김규윤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윤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도시국에 해당되는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몇 평 받았는지, 성토는 몇 미터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993년7월27일 허가해 준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팔달동 58-1번지 등의 지역 중 북구 팔달동 64번지 외 2필지 상의 면적 5,888㎡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이 수성구 지산동 1005-7번지 김찬규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현장조사 및 관계법에 의해 면밀히 검토한 바 적법하므로 93년7월13일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청소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규윤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요지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 처리 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물 매립신고는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종류는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되어 있는데 폐주물사는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2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특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에 따라 납, 구리 등 10개 항목의 물질이 용출실험결과 규정된 농도 이하로 함유된 경우에는 일반폐기물로 판정,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처리방법에는 크게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는 방법과 재활용, 자가처리방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91년8월16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북구 매천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폐주물사를 성도용으로 재활용 인정서를 영남산업 김찬규에게 교부하고 91년8월30일 북구청에서는 재활용 신고수리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농산물도매시장 서편지역 4,000여 평에 대한 성토용 재활용신고가 있었으나 형질변경허가 등 선행 허가를 득하지 못함으로 반려하였고 지난 7월27일 팔달동 64번지 외 2필지 5,800㎡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허가된 지역에 폐주물사를 성토용으로 재활용토록 신고 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이 장소에 매립된 일반폐기물이 91년8월16일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재생이용을 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인정받는 것이 계속 유효한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8월16일 이때 대구지방환경청이 인정한 것은 폐주물사를 성토용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농산물도매시장 확장부지에 한하여 인정한 것입니다. 그 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특정폐기물은 환경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2년10월15일부터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 업무가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자원재활용과 쓰레기감량 차원에서 청소과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정받은 폐기물을 지역환경보전에 노력할 책무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폐기물재생이용 인정 시에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유해성이 없거나 경미할 경우에 인정한 사항입니다만 성토 복토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방지를 성실히 이행토록 지도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환경보전에 노력할 책무가 있습니다. 다음 정당한 법절차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팔달동은 이미 도심 속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금호강변에 위치해 있기에 폐주물사 매립으로 인한 토질오염 및 금호강물이 오염된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주물사의 성분검사는 폐기물관리법에 구리, 납, 수은 등 중금속 10개 항목을 성분검사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매립된 장소에서 3군데 임의선정 시료채취하여 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수은 등 6개 항목은 유해성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4개 항목은 허용기준치 1000분의1정도로 훨씬 미달하는 성분검사 결과가 나와 일반폐기물로 판정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성분검사 방법이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라 상세히 알 수 없으나 화공약품에 의한 용출시험으로써 토양과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도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금호강의 분류와 지류의 수질검사는 환경청에서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폐주물사 검사를 유해물질 함량에 대하여만 하지말고 석탄보다 더 검은색상 함유로 인한 토질오염에 대한 속도를 검사해 보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주물사를 저지대 성토용으로 재활용 시 토질오염에 대한 속도검사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으며 검사한 사실 없습니다. 색상이 검은 것은 폐모래를 주물공정과정에 고온으로 인하여 즉, 유리탄소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검은색상이 토양 속에 존재할 경우 유해성은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철, 납, 구리 등을 재료로 활용하여 주물을 부어 생산할 경우마다 폐주물사 성분검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검사성적표를 서면제출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는 거의 주철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배출되고 납, 구리 등을 주원료로 하는 주물공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용신고 접수 시에는 검사전문기관인 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해서 재활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으며 성분검사 성적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측면에서 주물제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폐주물사 매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30여 개 이상의 주물업체는 물론 대구 전역의 주물공장에서 배출되는 폐모래의 처리문제는 성토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위생매립장 사정도 여의치 못한 관계로 김규윤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매립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실정이며 광역단체인 시에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고령군 다산주물단지에 주물공장이 이전토록 계획되어 있어 이 단지에 매립시설건설이 되면 폐주물사 처리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매립된 것을 옮기고 재활용 매립허가를 취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가정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자원재활용 측면과 쓰레기감량 차원 특히 어려운 쓰레기매립장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규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팔달동은 이미 도심화 되고 있고 주변환경문제에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으며 특히 폐주물사의 색상이 시꺼먼 관계로 좋지 않은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신고 수리사항에 다른 위반사항이 없는 한 취소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의 저지대에 폐주물사가 성토용으로 재활용되는 과정에 관리소홀로 인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청소행정 수행에 있어 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발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규윤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 양해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의원께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토를 3미터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미터 내외라는 것은 파고 묻는 것까지 합해서이며 그것 위에는 복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물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에 있는 사항 등을 보충질문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방천리에 있는 허가된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팔달동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에 성토된 폐주물사의 경우는 아닙니다. 성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 버려야 할 폐주물사를 재활용하는 그러한 재활용신고 수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인정서 조건은 재활용인정서로 인정서를 받은 사람이 차후의 문제발생시 책임을 진다라는 사항은 재활용지역에 환경, 수질공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성토를 하는 업자의 불성실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원래 규정된 폐주물사 이외의 물질을 넣는 등의 일이 없도록끔 조건을 달았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윤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규윤의원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해서 자꾸 보충질문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청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상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정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 임시회의도 우리 지역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도움이 되는지 싶어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주물사 매립문제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민원인으로 볼 때는 두 가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첫째 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행위지침,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 성토를 한다, 절취를 한다에 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이 단순하게 약50㎝미만으로 매립이나 성토나 복토를 할 때는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에는 성토, 복토, 절취 이런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면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높이나 깊이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50㎝이상으로 성토, 복토, 매립을 할 때는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물사 매립문제는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 이것이 매립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지 그 지역 환경, 수질, 공해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서 김규윤의원께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면 토지형질변경은 토지형질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그때 인근토지에 미치는 영향, 인근지역의 고저, 배수, 토지형질변경 목적 등을 종합심사해서 이 형질변경의 경우 농사용으로 그대로 복토를 해서 말하자면 깊이가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해서 농사용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매립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매립물질이 일반폐기물이냐 특정폐기물이냐 하는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 분류기준은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10가지 항목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일반재활용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나옵니다. 이 10가지의 검사는 이물질을 매립을 해도 공해상의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매립신고수리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김규윤의원님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육안으로 볼 때 그 주물사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앞으로 공해를 유발할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구시의 매립문제에 원칙상으로는 매립을 하지 말고 일반폐기물을 해주는 장소에 매립을 해주면 좋습니다만 현재는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까지 전부 다 매립할 입장이 못 된다고 되어서 일반폐기물 매립장에서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조금 전 김규윤의원이 지적하신 점은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양질의 토양보다는 못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인정이 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폐주물사와 같은 기업체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로 판정받았다 해도 일반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조치를 시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단위에는 폐주물사를 매립관리 한다는 것이 아주 힘이 듭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단 이유는 우리가 행위자에게 그런 부관을 달지 않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규정한 이외의 폐기물을 만약에 매립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염려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 이후에 어떤 예상하지 못한 공해, 수해, 침수, 인근 토양에 해를 가져왔다고 예를 들면 행정당국에서는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길을 틔워 놓을 수 있는 길을 강구하지 않을 수없기 때문에 부관을 단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데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문제 등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의회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할 것을 답변드리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대구시와 협의해서 해결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청장님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 제도를 차후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회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상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23회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