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배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재정경제국 과장님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영기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1월2일자 인사발령 된 김화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10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전년도 138억3천422만4천원보다 68억4천282만6천원이 증액된 총 206억7천7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167억4천293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07억9천547만5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세무과는 8억1천275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천32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경제과는 수정예산포함 26억7천207만5천원으로 40억23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4억4천928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65만1천원을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본예산 편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회계과는 195쪽부터 203쪽까지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 9개 단위사업, 세입세출결산 등 2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1억2천631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3억4천661만8천원,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4억1천955만4천원,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에 6억9천130만7천원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6억9천280만5천원,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에 134억2천800만원, 보전지출에 7억8천570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7천385만8천원, 기본경비에 7천878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07쪽부터 210쪽까지로 재정운영,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에 세정운영 지원 등 7개 단위사업,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1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정운영 지원에 4억5천465만원, 지방세 부과 징수에 1억5천40만원,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에 3천877만8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4천245만8천원, 세외수입 관리에 2천542만6천원, 인력운영비에 462만원, 기본경비에 9천642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213쪽부터 227쪽까지로 중소기업육성발전, 에너지절약 생활화 및 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지역농업 육성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운영경비의 5개 정책사업에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 등 20개 단위사업, 공예품개발업체 보조금 지원 등 6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에 10억6천213만원,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에 3천50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 및 안전관리강화에 1천20만원, 농촌인력 육성에 2천926만원, 농업인 소득증대 지원 및 양정관리에 621만원, 농업경영 지원에 5천27만4천원,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에 6천40만9천원,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에 1억1천975만원, 축산업지원에 565만원, 동물보호에 1억5천840만원, 가축방역에 9천604만6천원, 축산물 유통관리에 3억9천917만2천원, 소비자보호에 1천837만4천원, 물가관리에 4천278만6천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6천320만원, 유통질서 확립에 1천134만5천원, 지역인재육성에 4천만원, 노동조합 지원 480만원, 인력운영비에 420만원, 기본경비에 6천986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5쪽에서 76쪽 까지 입니다. 지역농업 육성 발전정책사업에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1억7천395만3천원, 토양개량제 사업 지원비로41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2억695만5천원을 신규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부터 233쪽까지로 차량등록사업소운영,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에 자동차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 등 3개 단위사업, 차량행정서비스 등 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에 2억3천704만6천원, 인력운영비에 6천129만원, 기본경비에 1억5천9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는 2009년도 44억2천737만4천에서 1억1천484만7천원이 감액된 43억1천252만7천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 206억7,705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38억3,422만4천원 대비 68억4,282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7억4,293만4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07억9,547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분야(p195)는 1억2,631만원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1,900만원, 사무용 가구 및 물품구입비 5천만원 등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분야(p196)는 3억4,661만8천원으로 국공유재산 위임관리비등 4,2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2억9,361만8천원,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p197)는 4억1,955만4천원으로 관용차량 유류대 및 차량정비 유지비 등 3억1,047만4천원, 차량 제세공과금 등 7,684만원, 차량 구입 2,200만원 등이며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p198)는 6억9,130만7천원으로 청사 청소 용역비 등 9,510만원, 청소용품 구입 3,497만9천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5억3,254만8천원이며, 효율적인 청사관리 분야(p199)는 6억9,280만5천원으로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전기포함) 1억6,500만원, 본관, 제1별관 연결통로 지붕교체공사 3천만원 등과,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1억8,616만5천원 등이며,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분야(p201)는 134억2,800만원으로 철산도서관 건립 57억1,8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9억1천만원, 철산3동 주민센터 건립 48억7,246만원, 어린이 건강증진센터 건립 19억2,754만원 등과 보전지출 분야(p202)는 공공청사정비 지원금 이자 및 원금상환 7억8,570만 회계과 인력운영비(p202) 1억7,385만8천원, 기본경비(p203) 7,878만2천원 편성 요구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광명6동 청사 신축(수정 p157)으로 위치는 광명동 380-35외 4필지이며, 부지 703.4㎡, 연면적 2,035.62㎡,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철산도서관 건립(수정 p157)으로 위치는 철산동 449-1번지이며, 부지 2,950.1㎡, 연면적 6,813.95㎡,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사업비는 164억6,800만원이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수정 p157)으로 위치와 부지는 철산도서관과 같으며 연면적 803.36㎡, 사업비는 18억8,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같습니다. 공공업무시설 건립(수정 p157)으로 철산3동 주민센터 건립은 위치와 부지는 철산도서관과 같으며 연면적 2,612.09㎡, 어린이 건강증진센터 건립은 위치와 부지는 동일하며, 연면적 1,633.08㎡에 사업비는 145억4,900만원, 사업기간은 같습니다. 학온동 청사 건립(수정 p157)으로 위치는 가학동 545-3외 1필지이며, 부지 2,086㎡, 연면적 2,860㎡,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사업비는 69억8,6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설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1,275만5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323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세정운영지원 분야(p207)는 4억5,465만원으로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3억7,735만원,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3,550만원 등이며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분야(p208)는 1억5,040만원으로 자동차세 등 각종 고지서 제작 등과 세입통합조회 프로그램 구축(신규사업) 3,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무과 인력운영비(p209) 462만원 기본경비(p210) 9,642만3천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26억7,207만5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0억23만6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분야(p213)는 10억6,213만원으로 공예품개발업체 지원 2,500만원, 무역사절단 운영 1억6천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5천만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추진 8천만원,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보조금 지원 3천만원, 해외전시 및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4천만원, G-디자인 개발지원 보조사업 2,5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추진 1억1천만원,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 분야(p215)는 보조금 3,500만원과 농업경영지원 분야(p218)는 5,027만4천원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1천만원 등과,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분야(p219)는 6,040만9천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3천만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 2,231만9천원 등이며,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분야(p220)는 1억1,975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5,209만8천원, 중금속오염농지 보상금 3천만원, 농산물포장재 지원 3천만원, 동물보호 분야(p222)는 1억5,840만원으로 유기동물 처리 등으로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분야(p222)는 9,604만6천원으로 축분자원화 지원 3,080만원 등과, 축산물 유통관리 분야(p224)는 3억9,917만2천원으로 학교우유지원사업 2억6,4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1억3,202만7천원 편성하였으며, 물가관리 분야(p225)는 4,278만6천원으로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보상금 등이며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p226)는 6,320만원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 2,000만원,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운영 지원 2,400만원, 지역인재육성 분야(p227)는 재단법인 경기중부 노총장학 문화재단 출연금 4천만원, 기업경제과 인력운영비(p227) 420만원, 기본경비(p227) 6,986만1천원 편성하였고 수정예산(p75)으로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7,395만3천원, 유기질비료지원 2억695만5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P11)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p14)은 45억8,780만5천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 1억6,043만1천원, 예치금 회수 44억2,737만4천원이며 지출(p15)은 이차보전금 2억7,527만8천원, 예치금 43억1,252만7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제3항에서 출연금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 20억원씩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라고 2009년 4월10일 개정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수부족으로 미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4,928만6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65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동차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 분야(p231)는 2억3,704만6천원으로 차량등록 업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등이며, 차량등록사업소 인력운영비(p232) 6,129만원, 기본경비(p232) 1억5,095만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광명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정순진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계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화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회계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p부터 203p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195p 결산검사위원 급량비가 2백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1백만원이었고 2008년도는 2백만원이었는데 왜 1백만원으로 했다가 또 올리는 것입니까?

2009년도에는 단가를 1만원에 결산검사위원 5명 20일 계산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결산검사 과정 중에서 기관장이나 특히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산검사위원들 고생한다고 별도 식사를 제공하면 이 식대비 지출을 안 하기 때문에 1백만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2백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어서 2백만원 요구했고 물론 내년도에도 결산검사하다 보면 부시장님이나 재정경제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점심 제공을 하면 그만큼 경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2백만원 이번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p 2호 관사가 어디입니까?

부시장님이 쓰는 13단지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관사 유지보수비가 8백만원 또 있습니다. 이것이 관사 유지보수비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2호 관사 관리비 월 30만원씩은 13단지 관리비를 매월 내는 것입니다. 200p 1개동에 8백만원은 1개동으로 표기했지만 관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는 3호 관사가 있었는데

올해 직원들에게 대여해 주어서 관리비를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각하지 않고

네, 미혼자 여직원 남자직원이 따로 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다만, 유지보수비는 2호 관사를 비롯해서 관사가 검도, 배드민턴 숙소가 있는데 이런 데 수리할 경우를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8백만원으로 했습니다. 1개동으로 했는데 1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단지 2호관사 유지관리비인데 한 달에 1백10만원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월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 2월28일 연도폐쇄기가 되어야 정확한 결산이 나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상 금액이 있을텐데

12월말까지 해서 자료를 받아 봐야 합니다.

지금은 모르고

네, 파악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서 작년 넘어올 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월액 기준은 별도로 없고 예산편성 사업부서시 각 과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집행하고 남은 돈을 불용이라고 하는데 불용액이 그 다음에 결산을 거쳐서 넘어오면 최종 확정되는 것이 5월에 시의원님이 결산위원장이 되어서 결산검사해서 그때 최종 확정이 되어야 이월액 최종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얼마 얼마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소관으로는 학온동주민자치센터가 계속비 사업으로 있고 광명6동주민센터도 올해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고 계속비 신규사업으로 철산3동 도서관 관련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사업은 해야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올해 지나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 지방채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입장이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월금이나 계속사업비에서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우선순위로 하고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중단해서 지방채를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비 사업을 하다 중단할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되면 그 공사 자체가 건물 자체가 흉물스러워지고 중단한다고 해서 공사비가 동결되는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기를 조정하는 방안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학온동주민센터나 광명6동주민센터 건립비는 전액 확보되어서 계속비를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철산3동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도서관, 동주민센터, 어린이건강교실, 철산도서관에서는 금년도에 설계 공모해서 입찰을 해서 설계용역 내년 3월말에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되면 바로 입찰해서 착공을 해야지 착공을 미루게 되면 또다시 설계단가가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10억 정도 들여서 설계하고 있는데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비 사업은 우리가 계획을 내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3년 계획을 해서 실지 공사기간은 내년에 착공해서 2012년도에 완공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자부분이라든지 지체하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우리가 지방채가 많다 보니까 염려가 되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많다고 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기획예산과 파트에서 재정을 분석하고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 사견은 지방채가 전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계과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 심의할 때에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전년도 대비 예산 쓴 것과 잔액 대비해서 많이 삭감을 잘 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195p 통합재무보고서 제작이라든지 계약관련 자문 및 검정료라든지 추경에 반납하신 금액을 삭감해서 예산을 잘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198p 보험료가 조금씩 인상되었는데 그것은 전체 인상된 부분이지요?

보험료 관계는 해마다 1년 단위로 보험회사에서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산출기초가 나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되어서 저희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CC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2009년도에 1천6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많이 지출되지 않아서 5백 정도면 내년도 가능할 것 같아서 1천1백만원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또 하나 지금처럼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198p 사무실 바닥청소 용역비가 올해는 2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요구하기는 1년에 2번하게 되어 잇습니다. 공무원노조하고 협약되어 있어서 매년 2회 정도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2회 했지만 내년도에도 2회를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1회만 상반기 것 해주고 하반기 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것 제가 본관 1층 여성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비데가 고장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보다 보니까 비데 유지관리비도 들어 있는데 작동이 안 될 때가 많던데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입니까?

유지관리를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시청 화장실에 총 비데 화장실이 남자 31개, 여자 2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관, 제1별관, 제2별관, 제3별관, 의회, 종합민원실까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1억4천 요구한 것은 본관만 시 개청 이후 1번 정도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데가 자주 고장나고 저희가 자료를 문현수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자료하고 계획서를 제출해 드렸는데 거기에 사진까지 찍어서 망가진 부분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전체는 할 수 없고 또 종합민원실이나 제1별관 같은 경우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빼고 본관이 불량하고 노후 되었고 그래서 내년에 하고 저희 바램은 사실은 천장텍스 사무실 천장 부분도 내년도에 해보려고 했었는데 전액 삭감되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가면 천장텍스가 총 천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땜빵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산뜻한 이미지를 주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우선 화장실이 급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수리나 리모델링 이전에 언제 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본관건물에 대해서는 '98년인가 '99년도에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안에는 리모델링이고 뭐고 없었습니까?

전혀 리모델링 안 하고 화장실문 바꾸고 변기 바꾸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시게 되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설계해 봐야 되겠지만 12월18일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12월에 설계 착수에 들어가서 불편이 없도록 단계별로 층별로 공사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6천5백인데 이 금액도 작은 것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장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데 화장실은 요즘에 건물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해야 될 시기도 되었고 지저분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금액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고, 과장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칼라로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내실 것까지는 없고 가까우니까 가서 보면 될 것입니다. 남자화장실은 제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칼라로 뽑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화장실만큼은 제가 봐도 화장실이 저희 직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하고 외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고 물론 금액에 대해서는 1억6천5백이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해서 이왕이면 백화점처럼 내지는 고급스럽게 한 번하게 되면 최소한 10년은 가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할 때 한번 돈 들여서 제대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싶은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처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전체 과에서 우리 시나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예산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심해서 함께 논의해서 잘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 사실은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철산동 시립도서관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약 134억 정도 들어가지요?

전체 392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쪼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을 요구한 것이 134억2천8백만원 중에 도비가 들어오고 우리 시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되겠다는 것이 112억6천입니다. 이중에 100%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112억6천 중에 108억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인데 당연히 설계가 나왔는데 바로 입찰해서 공사 안 들어간다면 나중에 물가상승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설계비가 더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비용이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비용과 설계공사를 지연했을 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 설계 물가상승율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비용 반영되는 부분에 비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이 더 쌉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단정합니까?

보통 연간 물가상승율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은정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검토해서 어쩔 수 없는 지방채 발행을 조금이라도 덜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했는데 국장님은 단정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검토한 자료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고, 화장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의 1.5배를 여성변기로 해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네.

뉴패러다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희가 시에서 한 달에 한번씩 실과장급 이상 모여서 전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과별로 발표해서 그것을 저희가 실과장들이 아이디어 좋은 것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반영하는데 기발한 아이디어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토마스 쿤인데 패러다임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 이론, 관심, 사고, 관념, 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집합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치관 개념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왜 공중화장실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을 반영하는 패러다임이라면 이해하겠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고 기존에 시설만 개보수하는 것이 뉴패러다임이다?

그것이 아니고 뉴패러다임은 명칭을 그렇게 해서 자체적인 내부적으로 실과소장 이상이 모여서 중회의실에서 상반기에는 매월 2회씩 해서 시 전반에 걸쳐서 아이디어 발굴하는 회의입니다.

아이디어가

거기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이 아이디어에요?

그것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개념보다

그것이 뉴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공무원 수준을 낮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기 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종합관찰제도 있고 직원들이 생활하면서 우리 시에 무엇인가 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제안하는 사항이지 무슨 새로운 뉴 아이디어다. 그것은 아니라고

패러다임이라는 정의를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 되고 뉴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까? 집행부에서 쓴 것이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 부서에서 어떤 의견 낸 것이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뉴패러다임 아이디어 보고회에서 이것이 채택되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이 나서 저희가 예산요구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싸인 했습니다. 이석현, 협조 받았고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 협조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의 의견이 이것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재원이 부족하다 할 때에는 거기 의견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료 제출했습니다만 의견을 예산담당의 협조를 받았는데 자료가 있습니다만 (보여 주면서) 싸인 받았습니다.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이 틀립니까? 예산담당이 2010년은 예산부족으로 긴급을 요하는 화장실만 개보수하라고

긴급을 요하는 화장실 요청만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몇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대회의실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관용차량 대폐차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버스 교체 이런 여러 사항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사항을 다 협조를 받았는데 예산 부서에서 다 반영을 못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해서 이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라도 해주어야 된다. 다른 것은 다 삭감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화장실 관련 된 것만 가지고 예산담당이 화장실 개보수 요청에 의견을 냈잖아요. 긴급을 요하는 화장실만 6개 화장실 개보수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담당은 이런 의견을 냈잖아요. 저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화장실이니까

6개 요청하는데 다 긴급을 요한다.

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화장실입니다.

6개 요청했는데 예산담당은 그 6개 중에 긴급을 요하는 화장실만 개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6개 다 긴급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 108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에 소하1동 청사하고 다목적복지관에 지방채 발행을 얼마를 받아 준공했느냐 하면 57억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금이 지방채 발행한 것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았는데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10년 동안 분할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1백억이라고 했을 때 10년 동안 나누면 10억씩 분할해서 내고 이자는 4%입니다. 또한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이 4천억이기 때문에 4천억에 지방채 빚이 당해연도 4천억에 물론 108억이 우리 것만 108억이지만 그 외 것도 있겠습니다만 108억이라는 자체가 회계과장 입장에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지방채 발행 약 242억 예상되는데 2010년도에 광명시가 부담하고 있는 지방채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80억인가 하는데 당해연도 상환이 아니라 분할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내년도 2010년도에 다 갚을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분할 상환하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청사관리 비용으로 지방채 발행 108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에서 줄일 것 줄여서 지방채 발행을 줄이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지금 화장실 한꺼번에 수리는 못 할 것이잖아요. 하게 되더라도

본관이 1층, 2층, 3층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1층, 2층, 3층 한꺼번에 하면 화장실 사용하는데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1억6천5백인데 층별로 따로 따로 수의계약입니까?

분할발주하면 회계담당 공무원이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입찰합니다. 공사방법만 입찰하고 공사는 시기를 두어서 하게 됩니다.

도로과에 경차있죠?

네,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것이죠?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배경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로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차 중에서 순찰하는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 한차가 비스토 경차 한 대가 있는데 종합관찰제를 운영을 합니다. 평균 하루에 건수 들어오는 것이 7∼80건 이상 들어옵니다. 뉴패러다임 보고 때 각 실과별로 관찰 보고 건수가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추후 관찰보고 대상이 도로과, 환경청소과, 지도민원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하나가 이 차를 전용으로 써서 현장확인을 다닙니다. 도로보수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도로관리에 대해서 운행차량이 없다보니까 도로과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또 현장도 많고 이 사항이 요구가 되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업무용 경차 비스토를 스포츠 화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그런 차량

업무용 경차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킬로수도 그렇게 많이 뛴 차가 아니었다

아닙니다. 폐차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적용하실 때 말씀을 잘해주십시오. 종합관찰제를 뉴패러다임을 하든 다 좋은데 그것이 참여율이 높다 이런 것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전반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 동안 실과별로 건수로 발표하고 해버리니까 억지로 종합관찰제로 만들어내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도로가 여기 이만큼 두 군데 1m도 안 되는데 파손되어 있는데 따로 따로 이것은 오늘 종합관찰제로 보고하고 이 옆은 내일 보고하는 건수 만드느라고 그런 것이 한, 두 개 있는 줄 아세요?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불협화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이 사항의 취지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도로가 파손이 되고 어디 상수도가 새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어디 지나가다가 도로가 파손되는 것이 나오면 바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해결될 것을 보고서 만들고 건수 만드느라고 오히려 시기적으로 더 늦춰지고 오히려 안 할 때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도로과 비스토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195P에 결산검사위원 급량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왜 부족합니까?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2만원까지는 단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다보면 외부 분이나 간부들께서 위원님들 고생하신다고 해서 별도로 업무추진비로 식사 제공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산위원들이 빠진 경우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외부에서 받는 것보다 예산가지고 위원님들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나 재정경제국장이 국장들이 업무추진비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하느니 차라리 회계 부서에서 식당을 해서

원래부터 그런 취지로 해서 만원씩 잡은 것 아닙니까? 원래 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만원씩 잡은 것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빚 얻어서 살림을 하는 판국에 제가 봤을 때에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가고 어차피 결산검사를 외부인이 하면 최소한 부시장, 국장 이런 사람들이 밥 한끼 사는 것 그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지 여기에다 해놨다고 해서 그 돈이 안 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은 좀 염치를 갖고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9P에 일반운영비가 2천7백이 늘었는데 전기 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3천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요금은 작년에 비해서 3천만원 2009년도에 3억이었는데 3억3천에서 10% 정도를 했고 상하수도 요금은 작년도에 4천9백92만2,000원에서 250만원해서 5% 정도 도시가스도 5% 정도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해놨고 금년도에 실제로 집행된 것을 보면 전기요금이 금년도에 3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2억9천1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6천9백만원 이래가지고 해마다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 2억6천9백만원이 집행되었고 2009년도에는 2억9천1백만원 3억 중에서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는 인상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한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3억1천으로 합시다. 상하수도 요금은 주고 전기요금은 3억1천

요금관계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해주시면 또 추경에 부족분 검토해서 예년에 비하면 추경에 가서

공공요금이나 우리가 외상으로 못해요 혹시 부족하면 추경이 한번은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회계과는 회계 부서로서 작년도 대비해서 보면 모든 세입이 작년은 다 증액입니다. 거의 2009년, 2008년도 증액인데 2009년도는 2008년도 대비해서 감액이라든지 아니면 0원입니다. 세입이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과가 107억9천5백만원이 작년 보다 증액되었는데 107억이라는 것은 철산도서관, 어린이 건강 교실, 문화의집, 동사무소 짓는 것 예산이고 회계과의 일반사무관리비

회계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전체적인 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세수 추계나 이런 것이 전부 2009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입니다. 세수 추계가 그런 데도 하면 전기요금이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3억1천으로 맞춰 가면 아주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호 관사 관리비가 있는데 나머지 4개는 관리비를 안 냅니까? 지급을 안 합니까?

미혼 여성 여직원에 대한 것은 사용자가 내고 자오량하고 검도부 이런 것은 체육단체에서 예산으로 해서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부담을 안 합니다.

200P에 관사 유지보수비는 한 개만 나갑니까?

1식인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는데 아까도 권태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사가 4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인사이동이 있거나 하면 하다 못해 도배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고 배드민턴이나 검도 이런데도 그런 요인이 생기면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4군데를 묶어서 8백 정도 해놨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나 훼손 수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보수비를 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관리비는 2호 관사 월 아파트 관리비 월 30만원씩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사유지보수비가 작년에 3호 관사 4개 동 관리비가 96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제 관리비 안 내도 된다면서요?

한 개 동만 냅니다.

작년에 5개 동이 있습니다. 2호 관사가 3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만원, 3호 관사가 4개 동이 20만원씩 12개월 해서 960만원, 그런데 4개 동 관사는 안 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삭감했습니다.

작년에는 왜 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입주가 되었고 미혼 여성공무원

작년에는 빠진 직원이 있었습니까?

네, 국장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이 전체적인 관사 유지보수가 4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배로 늘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호 관사까지 같이해서 4개 것을 묶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2호 관사 여기에서 관사 유지보수비 그러면 5개 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배가 증액이 될 정도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관사유지보수비는 예비비성입니다.

작년에 4백만원 다 썼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부족한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청사시설유지보수비가 제1별관, 제2별관 이런 것도 화장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물론 화장실도 들어가 있지만 분야별로 해서 얼마얼마 해서 안하고 포괄적으로 하고 화장실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더 망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들어갔는데 특히 화장실 공사가 새로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가 더 증액되었다 화장실을 전부 뜯어 고쳐서 새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다른 데는 더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어느 규정에도 화장실은 얼마얼마 나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당 단가를 얼마해서 해놔서 이것이 본관 예산 5천2백만원 해놨다고 해서 본관만 5천2백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작년보다 청사가 1㎡가 늘어났다는 것이네요?

단가가 5%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공공운영비가 약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었는데 청사도 2009년도에 늘어났는데 9백이 늘어난 요인이 특별하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산해 주겠지만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당 단가가 5% 그러면 화장실 면적 × 5%만 빼도 이것을 주고 화장실을 자르겠습니다. 우리도 이익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청사유지보수비라는 것이 무슨 1㎡당 얼마해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건물을 시설관리 유지를 하다보면 하다 못해 의회사무국 건물 자체도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망가질 수가 있고 덜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는 것이지 그것을 조목조목 화장실은 ㎡니까 얼마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 회계 부서에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니까

유지보수라는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유지보수를 안 하는 것까지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계획서에 화장실공사가 본관 하나만 합니까?

본관만 합니다.

본관 1층에 3층까지 다 하잖아요?

6개입니다.

면적이 126㎡입니다. 126㎡ × 단가 해보세요. 화장실을 새로 뜯어고치면 AS기간은 최소한 1년 갈 것 아닙니까?

그래봐야 2, 3백원 됩니다.

2, 3백만원도 당연히 깎는다고 해야지

2, 3백만원을 가지고서 전체 시설관리유지하는데 재정절감이 되거나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시설유지 보수비는 그야말로 유지보수비입니다. 2, 3백을 해서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식비 만원도 깎는다는데 지금 2, 3백 깎는 것이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 지금 여기 식비 만원도 깎는다는데 2,3백만원이 그렇게 쉬운 돈입니까? 과장님 한 달에 봉급 얼마 받아요?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재정에 도움이 안 되요? 지금 한 달에 3만원이 없어서 도시락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사항은 시설관리유지해서 무슨 행사성이라든가 낭비성이 아니라 만약에 망가지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망가지지 않으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예산의 사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안 망가지면 반납해도 된다 그렇죠?

이것은 누구 하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얼마가 될지 이것을 예측해서 금액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측은 법적으로 조성하라는 경비만 조성해놓으면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뭘로 예측합니까? 근거가 뭡니까?

여기에서는 단가로 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예산 운영기준 및 예산편성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면적의 5%해 가지고 지금 현재 편성해놓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새로 고치죠?

여기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화장실 면적에 대한 유지보수는 빠져야 됩니까?

반영해 주시면 추경 때 삭감하겠습니다.

뭘 삭감합니까?

화장실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그 면적 아까 말씀드린 3개 층에 대한 면적 유지보수비를 삭감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저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장실 보수를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화장실 보수를 우리가 의결해주면 우리가 당연히 깎아서 의결해줘야지 왜 추경에 반납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깎으면 위법입니까?

위법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 의견입니다.

의견을 그런 협박식으로 의견을 지금 주셔야 됩니까? 해주면 추경에서 반납하겠다

반납이 아니라 삭감하겠다

아니 해주면 해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겠다?

저는 안 해 주면 안 해주겠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해주면 해주겠다?

해주시면 ㎡당 면적이 삭감을 해야 된다니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저희가 이것을 해주면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시설유지보수비는 앞으로를 예상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예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 단가에서 5% 그렇게 해서

화장실 공사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약 126㎡죠? 화장실 공사 새로 하면 유지보수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그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이 많이 망가질 수도 있고 덜 훼손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책정해 놓은 유지보수비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기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산을 책정한 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면적 당 여러분이 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화장실을 감안해서 유지보수비를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저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감안을 안하고 면적 당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면적만큼은 하는데 그것이 2, 3백만원이라 할지라도 밥값이 백만원씩 해봐야 이것 만원씩 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밥값 만원씩 빼려고 하는 것이 얼마 뺀 줄 아세요? 그래봐야 백만원 빠집니다. 이것도 예비비성입니다. 이것도 안 먹고 남기면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리 의회가 시장 때문에 어수선하다고 그래도 무슨 허락해 주면 추경에 삭감한다고요? 이것이 세상에 과장님 정도가 의회를 상대로 하실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시설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앞으로 망가질 것을 대비해서 예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라도 내가 책임지고라도 화장실을 깎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것 삭감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렇게 의원하고 무슨 경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뭔가를 대응을 하려고 해야지 억압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다 시장 닮아가

195P에 복식부기 재무회계 업무추진에서 재무보고서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작이 됩니까?

매년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예산서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재무보고서 관련해서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문료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문료입니다.

196P에 기타보상금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이 있는데 대부분이 통장님들인데 도로 관련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명예감독관을 그 사업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보니까 주로 통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전문가가 참여를 안 해서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의회의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발주가 되면 그 해당 명예감독관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명예감독관을 모집을 한다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한 그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가 나름대로 자기들도 바쁘다 보니까 시정이나 관심이 소홀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홍보한다고 하지만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도 참여가 안 되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여 감독관 수당이 2만원씩입니다. 2만원을 받고는 전문가들이 잘 안 오죠? 좀더 늘려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한 분씩 (청.불) 그런 분들을 찾으셔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으로 하시는 분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6P에 사무용가구 물품구입비는 의자, 책상, 컴퓨터 이런 것을 각 실과소에서 필요할 때 요구가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5천만원을 확보해서 이 돈을 가지고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200P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5천만원은 내년도에 예상을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5천만원으로 해놨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과가 통합이 되거나 신설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파티션 통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5천만원 금액은 공교롭게 5천만원 금액이 같습니다만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닌이 말씀하셨지만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시의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절약형 LED로 많이 나오던데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전기 절감형으로 해 가지고 전기를 10% 정도 전기요금을 절감하려고 본청도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본청에 자동 전압기 관계는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되었고 광명1동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군데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이 되면 내년이나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 시청, 소하1동 청사 이런 데를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로구청 청사에 태양열로 전기를 발생해 가지고 하는 장치를 하신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청사 위를 패널로 장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청사나 큰 청사에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보조도 해주고 있습니다. 시의 전기요금이라든가 나가는 것이 참 많이 나갑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LED 등만 제대로 바꾸어도 10% 이상이 절감됩니다. 연간 6천만원 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는 전기요금을 광명7동이나 이런 데라든지 청사 따로 떨어져있는 건물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다 반영이 되어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그런 것은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만 준비를

내년에도 조기집행 합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없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중앙정부에도 내년도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시 받거나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세입과 관련되어서 이자감소분을 약 3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9년도에 이자가 줄어든 이유가 전년도의 조기집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잡고 있잖아요?

평잔이 좀 줄었고 예금 금리도 떨어졌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되어서

본예산도 조기집행을 다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균형감각을 갖고 집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이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영향은 분명히 미쳤던 것이고 2010년도에는 절대 그렇게 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바닥에 가서는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적 달성 목적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도 전기세를 미리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좀 의지를 갖고 그런 것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제 어려움을 제일 잘 극복한 사례로 외국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우리는 지방자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지 지시하는 것입니까? 자료 협조 요청을 하면 지시를 받아들이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지방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시책에 부응하는 것이 아무리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조기집행을 안 하면 인센티브 주느니 페널티 주느니 막 그랬다고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받은 것도 페널티 받는 것도 없잖아요?

우수한 시 군은 인센티브는 많이 줬죠.

포상비 5천만원 주는거요? 공무원들 해외 한번 보내주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양론이 있으니까

무슨 우리나라 국내경제가 살아났어요? 해외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수출도 더 늘어나고 성장부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가장 좋은 사례로 지금 외국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것이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영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강규원 시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순형 재산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도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납관리담당은 상중입니다. 대신 박병렬씨가 나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납기동담당 김연송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과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과의 2010년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24P에 세입 총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에 보통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있는데 2008년보다 2009년도가 8.38%가 증감했습니다. 2008년보다 지방세가 2009년이 9.63%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보다 2010년에는 마이너스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세라든가 주민세는 주민 1인당 매기는 것 아닙니까?

주민세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과표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주민1인당 우리 주민들에게

균등할 주민세이고 소득할 주민세, 종합소득할 주민세라든지 국세에 부과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표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조정되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4.89% 증가된다고 했는데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내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밖에 증가가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가 철거되면 일반 나대지가 됩니다. 나대지는 옛날에 있던 주택보다 노후 주택보다 오히려 세금이 재산세가 다 중과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지만 기존에 중과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건물이 중과된 것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따져봤더니 이미 다 나대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중과분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재산세가 다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과표가 그렇게 잡혔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시 보시고, 그 아랫 쪽에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원래는 50억이었는데 최종 4회 추경에 보니까 45억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차이가 날수 있다고 보는데 20억을 잡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자 수입이라는 것이 계속 이자예금을 해놔야만 이자수입이 계속 들어오는데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많이 찾았다 돈을 썼습니다. 예치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지금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천억 정도가 있어야지 작년과 비교할 때 50억 정도 봅니까?

643억 정도 예측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천억 정도 되었을 때 50억 정도로 보는데 6백 몇억이면 20억밖에 안 됩니까?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대출 이자는 높고 예금 이자는 떨어집니까? 그것은 고정적으로 100%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 보장이 아니고 매월 변동됩니다. 처음에 가입한 대로 그대로 어느 기간동안은 유지가 되고 새로 가입한 것은 이자율이 떨어지고 처음에 가입한 것은 그 기간동안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자 수입은 잔고가 6백억 밖에 없고 1/4분기에 2010년에 세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기별로 세원을

돈이 다 없으면 잔고로 써야 되는데 이것마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상반기에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은 자동차세 1기분이 고지가 되고 있고 64억 정도 되고

세입 추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월별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세입도 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월별로 배정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자금하고 재원은 다 정산을 해 가지고

분기별이라든가 상, 하반기라든가 나름대로 계획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세입 한 돈하고 세출 할 돈하고 해서 월별로 배정한 품귀를 각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서 어디에서 끌어와야 된다하는 그런 문제점이

부담금을 보겠습니다. 25P에 부담금이 작년에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454.2%가 2008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올해는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보니까 250억이네요? 올해는 240억으로 떨어졌고 그 전년도에는 45억이었습니다. 2009년도가 454%가 증가한 250억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전철과 관계되어서 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돌려주지 않고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쓰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 돈은 아직 안 썼잖아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얼마나 의회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 있지도 않은 돈을 세입추계로 잡았다고 의회에서 뭐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3회 추경 때 반납했죠?

마치겠습니다.

주민세와 관련해서 세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바뀐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있고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있는데 그것이 1%씩 인하가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1%씩 인하되었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도 1%가 인하되었고 또 법인세 보통세를 4%로 인하했고 특별 징수금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소득할 국세에 10%를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1%가 인하되었습니다.

전체 다? 소득이 어느 정도 한다는 기준 없이요?

네, 관계없이 다 똑같이

법인세도 마찬가지이고?

네, 법인세는 4%를 인하했습니다.

아까 이자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을 때 올해 조기 집행한 것이 원인이라고 저는 했는데 기획예산과나 회계과나 이것은 질의과정에서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기 집행과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조기집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공급 잔액에 남아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예금을 하면 이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로 계속 유지를 하면 그러면 이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때 들어오는 것은 세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때 쓰고 기 예금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안보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기집행이 되면 자금이 달린다고 하면 장기 가입해 놓은 것을 해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같은 광명시청 내에 있는 부서들인데 이자 감소는 일반회계에서만 이자수입이 30억이 감소된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 편성하는 부서와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간의 의견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듣는 것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일반회계만 181억 특별회계가 같이하면 241억 기채 발행을 하는데 기채발행 하는 것은 그만큼 돈이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수가 우리 지방세 시세 같은 것은 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 이런 것이 아마 좀 적게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경기 변동에 따라서 도세 같은 것이 많이 걷히면 많이 주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공무원 정원조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78명 감축과 여러 가지가 왔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권고한 조례안들이 그럴 때마다 의회에서 그것을 안 해주면 페널티를 받고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이 다 통과되었는데 물론 찬반토론도 있었지만 그러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덜 들어옵니까? 과장님도 세무과 관련되어 가지고 재산세라든가 이런 감세안 조례 갖고 오실 때 행안부의 페널티 적용하느니 이런 것을 가져오신 적 있잖아요?

우리가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보다 더 많은 페널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을 만약 안 했으면 이것보다 덜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근 시의 지방채 발행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봤는데 시흥시는 내년에 안 합니다. 부천도 190억인가 우리보다 훨씬 적게 하고 군포시는 내년에 100억을 하네요. 작년에 부천시는 정원조례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어서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난리가 났었죠? 감축안 일방적으로 공무원 정원감축 했을 때 부천시는 부결시키고 우리는 통과했는데 부천시는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190억 합니다. 그러면 부천시 같은 데는 더 당했어야죠.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자체적인 수입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돈을 차입하는 돈이 적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지방세 수입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방교부금도 분권교부금도 덜 들어오는 이유가 지방교부세만 해 가지고 175억이 감소됩니다. 지금 예측된 것이 조정교부금이 재정보조금만 가지고도 19억6천 이 정도 되는데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하고는 별로 문제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사업을 부담행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이 없다?

그렇습니다.

세무과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지방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국도비 보조받는 것 이런 것도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져서 줄어들고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뒤의 계장님들 웃는 분들 계시네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방세가 국가에서 받아들인 돈을 가지고 감세 정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방교부세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시에서 국도비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이지

국장님 생각은 감세 정책을 쓰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광명으로 가야 될 돈이 덜 가는 것이고 광명은 조기집행을 안 했습니까? 그것을 하다보면 그만큼 예산이 구멍나는 것이고 그것이 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아니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네, 되었습니다. 세입통합조회 프로그램 구축관련 이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동에 근무하거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을 문자로 보내주거나 이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세입통합조회시스템 그것을 통해서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방세가 있고 체납세 중에 과태료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각각 시스템이 각각 되어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 번호에 의해서 조회를 하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가 다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방세를 세외수입이라든가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주민이 동에 등본을 하나 떼러 왔습니다. 민원 서류 하나 떼러왔는데 등본을 떼면 그 사람 신분을 입력하면 그 사람이 체납했다고 민원담당공무원의 모니터에 주민의 체납사실이 다 나타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누르면 뜨게끔

자동으로 아주 뜨게끔 등본을 하나 떼러가더라도 민원담당 공무원이 체납할 소지가 있게 생겼네 하고 주민번호를 두드려 보면 띄워지는 것입니까?

두드려보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체납이 있는가

자동으로 뜨는 게 아니라

전산시스템이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팝업창 뜨듯이 뜨느냐 이것이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면

일부러 입력을 시켜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동이든 예를 들어서 세무과가 아닌 곳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일하는 것도 바쁜데 그 분이 체납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법적으로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체납이 분명히 줄어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줄죠.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줄어들어요 돼요. 실제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는지 일을 해야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성과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8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금융정보 일괄조회 비용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보시면 올해 조회 몇 회 하셨습니까?

4회를 했습니다. 천만원 이상 되는 것을 경기도에 명단을 올려서 도에서 실시를 하고 천만원 미만 되는 것은 시의 관내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산의 소요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74만7,200원입니다.

4회 조회하셨는데 원래 예산액 보다 50% 지출이 안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올해 예산은 2백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백만원만 올라와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올해 과당예산이 있었던 것이네요?

네, 조금 그렇습니다.

공공 운영비 대법원 수입증지 가격 같은 것은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가 하나에 2,000원씩 잡으셔서 예산이 4백이었는데 수입증지 가격의 반으로 떨어져서 1,000원씩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금액을 1,000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다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하셨습니까?

네, 인터넷으로 하면 1,000원입니다.

진작 아셔 가지고 하셨으면

금년도 4월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얼마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아직 지출은 안하고 곧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상 금액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35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많으신가봐요?

아까 시스템하고 관계해 가지고 전 직원이 다 동원될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세무과 직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시청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공로가 있으면 누구든지 다 줄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네,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7백이었는데 얼마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천만원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연 납 안내문 제작이 그 동안에 없었습니까?

그 동안에 했었습니다.

올해도 하셨습니까?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연 납 안내문과 홍보지 제작은 다른 것이죠?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연 납 안내문이라는 것은 앞으로 납세 세금을 빨리 내주십시오 라는 홍보입니까?

자동차세라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미리 내면 10%로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미리 내주시면 10% 절감이 되니까 미리 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항인데 제목이 바뀐 것이네요?

체납세 징수 부분에 조금 전에 박은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정보일괄조회 비용이 25만원씩 4회 이것은 관내의 금융기관이 한 것이고 이쪽에 209P에 금융정보일괄조회 비용이 20만원씩 6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천만원 이상 경기도에 의뢰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경기도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왜 분류를 시켜놨습니까?

천만원 미만만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에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공장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니까 똑같은 내용을 금융정보 일괄 조회비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만원 이상은 도에다가 하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병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동표 기업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기업SOS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경제유통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기업경제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215P에 새로 하는 신규사업은 도비도 지급되고 있는데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추진은 무엇입니까?

사들 부락에 LED 전광판

도로 확장하면서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들마을 유통단지 입점업체 환경개선사업으로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입주업체들을 소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1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네, 됩니다.

거기가 도로 공사하고 있습니까?

확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폭은 얼마나 됩니까? 올라가는 입구의 그 쪽입니까?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어디까지 안쪽 마을까지

한국 도자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면 IC쪽에다가 전광판을 보이게끔 입주업체들이 어떤 어떤 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판매 제품 내역 같은 것을 상호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쪽에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100개 업체 됩니다.

거기에 일상생활용품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다 이야기해서 도비가 지급되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몇 번 안 하셨나봐요?

그렇습니다.

몇 회 하신 것입니까?

금년에는 요인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하셨습니까? 4회 추경에 3백만원 정도를 반납하시고 96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 계획이신가요?

지출된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입니다. 혹시 연말에 있을까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인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각 부서에서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저희에게 시안이 들어오면 그때 심의위원회를 할 사항입니다.

작년이나 제작년에 했을 때 1년에 공공요금 인상이라고 하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없던지 한, 두 번 정도 아닐까요?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때는 안건을 줘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예비성입니까?

추경에 예산을 진행했다가 기간이 다 되면 추경에 감액을 합니다.

반 정도로 줄여놔도 되지 않을까요? 2번 정도 예상해서 예비성으로

나중에 추경에 혹시라도 확보해야 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이라 함은 전체적인 인상을 말하는 것인데 1년에 한, 두 번 있을까 말까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잖아요?

대부분이 분기별 1회 하는 것으로 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성이니까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안 했을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3백만원 감액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놔두시다가 이번에 삭감하고 나머지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2회 정도로 줄여서 하시다가 4회 추경에 하시든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삭감하면 예비비에 가서 되어 있으나 각 부서별로 계획대로 서 있는 형태나 똑같은 것이지 예산이 사장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2백 정도 삭감이 되어서 된다고 하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 모여져서 큰돈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은 그런데 올해는 한번도 없었고 작년이나 제작년에 한, 두 번 있을까 말까한 심의위원회니까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고 반으로 줄여서 책정해 놨다가 3회 추경에나 4회 추경에 내년 10월 이후에 그 전에 두번 공공요금인상 요인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다음에 추경을 세워도 되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말씀이지만 굳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차피 예비비로 해서 확립이 되고 버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쓰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했느냐 하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록에 남아있고 위원님들이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한번 했습니다. 32만원씩 했습니다.

이번에 반납하신 금액 말고는 다 했는데 이것도 굳이 4회를 만들어놓으신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시로 심의안건이 제출되고 할 때에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공공요금 심의가 들어왔지만 공공요금도 3%정도 오바시키는 것을 억제를 시키고 해서 회의를 안 했습니다.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조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에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휴경지가 되어 있는 것의 보상금이 해마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급해야 됩니까?

우리가 농사를 못 짓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매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거기에다가 자꾸 식용식물이 아닌 대체로 자꾸 권장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계속 휴경으로 우리가 지시를 하다보니까 휴경으로 못 짓게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대책 방안이 없을까요? 완전히 복토시켜버리든가 그렇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중금속 오염이니까 거기에다가 원예 작물을 심는다든지 그런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대체 방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에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혹시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할 때에는 보상가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 휴경 대상이 100필지 됩니다. 2006년도에는 휴경보상금 없이 중금속 오염된 벼를 수매해 가지고 폐기시켰습니다. 2007년도에는 47필지에 4천2백만원의 휴경보상금을 지급했고 2008년도에는 27필지에 2천1백94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9필지에 2천9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3년 동안 103필지에 9천3백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계속 중금속오염 관계로 해서 언론에 많이 얘기되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3천만원을 세우셨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매년 보상이 되어 지는 것은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금 지급을 안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오염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일괄 매수해야 되는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 좋은 방법이 확실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 고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됩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저희가 건의했었는데 사례가 없으니까 아직

그러면 첫 사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사례니까 국가에서 해줌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조금 예산을 아낄 수 있고 휴경지로 있는 주인들도 뭔가 다른 보상이 되어지는 것도 있고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자구요?

그 땅을 다 사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서 말이 많은 것 있지 않습니까? 중금속 오염된 토지에 물론 휴경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 없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먹어도 무방한 거지요?

무방합니다.

그분들 쌀이 충청도로 팔려나간 사실은 있지요?

오염된 쌀이 아니지요.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오는 바람에 지금 광명의 농민들이 항의전화도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돌출 발언이라고 해서 파문이 확산된 건데 처음 발언한 게 아닙니다. 시장님이 3년 전부터 여러 번 발언을 하셨습니다. 행사장이나 농촌 대의원 대회, 농협 경영인 대회 이런데 가서도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 발언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그전에는 아방리 쌀이라고 그래서 판매를 처음으로 시도했다가 지금 아방리 쌀이라고 판매되는 게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아방리 쌀이라고 해서 나간 게 없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협 당진군에서 쌀을 가공해서 공급을 했는데 거기에서 당진 쌀이라고 표시한 게 아니고 국내산이라고 표기를 해서 준겁니다.

국내산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굳이 속였다 이런 것도 아니네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명시 농민들이 중금속에 오염된 쌀을 속이고 팔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무 문제도 없는 건데 홍보한다고 해서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표현되는 바람에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 시에 벼 이미지가 안 좋아서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래시장 세일 홍보라는 게 재래시장에서 세일한다고 그럽니까?

홍보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동의 받고 하시는 겁니까? 그쪽에서 요구하신 겁니까?

금년에도 했고 매년 시장 세일 행사할 때 1년에 한두 번 할 때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새마을 시장에서 원하지 않아서 재래시장만 했습니다.

광명재래시장이요?

새마을 시장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는 아직 타진을 안 해봤습니다. 내년에도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알겠습니다. 무역사절단 참가자 지원 1천만원 예산 편성한 것 무역사절단 관계는 지원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참여자 지원은 시의원이십니다.

그러면 밑에 무역사절단 운영이

업체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권태진위원님이 이것가지고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아시지요? 연간 5년 동안 20억씩 백억 기금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들었지만 저는 국장님한테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20억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기금뿐만 아니라 노인 지원기금이라든지 각 기금 조성하는 것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그런 차원에서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조례가 언제 개정된 지 아시지요?

4월쯤 됐지요.

그 때 국장님 저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2010년도에 재정운영에 있어서 악화가 우려되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라고 질의 던진 것 있지요? 기억나시지요? 그 때 국장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무 문제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제가 종부세도 위헌 판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부동산 교부세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재원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지방교부금도 그럴 것이고 세외 수입도 그럴 것이다 하고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더니 국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대한 확보한다고 그랬습니다.

설사 예산이 부족하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있더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금은 우선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말 믿고 조례통과 시켜줬더니

그것은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타 업무에 우선해서 하도록 위원님들이 재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20억을 더 조성하는 것도 바쁘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것을 예산 심의할 때 보류를 시킨 거지 추경에라도 예산 운영을 봐가면서 다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예측을 잘못하신 게 맞잖아요?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다만 이렇게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해를 맞이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해서 끝나는 거지 국장님 그때는 그렇게 우기시더니 이제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제 입만 아픈 거지

우선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개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최대한 그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다른 사업에 우선 각종 기금이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같은 범주에서 일단 보류시킨 것이니까 추후에 금년에 추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sk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니까

2009년도 3~4월에 이 조례를 심의할 때 국장님이 2010년도에는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회 우려를 인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현재 경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무슨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회에서 우려하는 게 광명시를 위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지 위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견들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서 재검토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세수를 볼 때 국가에서 모든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지 자체적으로 세수가 문제된 것은 없잖아요?

지방교부금이 줄어들 것이고 다 얘기했잖아요? 속기록에 그대로 다 있는데, 국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행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교부세도 계속 세입을 받는 것으로 봤을 때는 차질이 없다고 답변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습니다. 주행세라든가

레저세가 시세입니까? 답변부터 잘못하셨지요? 저는 지방교부세 이런 게 덜 들어올 것이라고 질의를 던졌는데

레저세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현재 들어오는 것이 경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도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 거지요.

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반 민간인으로 돌아가실 텐데 국장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 경험이 큰 밑거름이 되겠지만 저는 그래요. 인정할 때 인정하고 그래야 미래예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순간 순간을 인정할 때 인정해야만 미래예측이 가능해요. 순간을 인정하지 못하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민간인으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래서 잘 되시기를 바래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측에 대해서 지난번 세수에 대해서는 예측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213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5억이 있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합이 5억5천인데 2009년도에는 2억7,300만원을 우리가 출연했습니다. 세수도 부족한데 이런 것은 따로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얼마를 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것을 미루면 안 됩니까?

당해연도에 쓸 사업비니까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출연기금이

광명시가 경기도 신용보증 재단에 얼마를 하겠다고 애초에 계약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동안 출연된 총 금액이 32억2,700만원입니다.

어떤 혜택을 봅니까?

158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99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158개 업체가 141억9,900만원의 혜택을 봤습니다. 여기에 특례 보증한다고 해서 출연금의 4배를 해주는 건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3억7,300만원 1억을 더 추경에 반영했었던 겁니다. 2억7,300만원에서 1억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한 겁니다.

이런 것도 연기하고 뒤로 미룰 수 없습니까? 당장 힘든데 어떻게 출연을 하고

매년 몇 개년 동안 얼마를 출연하겠다고 하는 협약이 돼있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1억이 더 추경에 했다 치더라도 2억7,300만원인데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하던지 1억을 더 올려서 3억7,300만원 했다는 말이지요? 거기다가 지금 5억5천이니까 1억8천 정도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출연을 적게 하면 관내 업체에 대한 보증을 적게 해줍니다. 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는 업체에서 들어오고

특례보증금이라고 해주는 게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우리가 기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큽니까?

그렇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총 32억2,700만원

거기다가 플러서 4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140억 정도

우리가 출연한 한도에 4배 내에서 기업체를 도와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보증인이 있고 그런 게 다 있어야 되지요?

거기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44억 다 받고 있습니까?

다 받은 겁니다. 금년도에도 3억7,300만원 출연했지만 금년도에도 20개 업체에 23억9,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재산이 해당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실적을 연차별로 봤을 때 어느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어느 정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주는 거지요? 내 재산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도 '81년부터 2002년도까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정해진 기간은 앞으로 계속 지원 받고 그러려면 내시 내려온 대로 해서 해야 합니다.

기간이 없습니까?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존재하는 한

올해 못하면 내년에 좀 더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7,300만원을 처음에 우리가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시 1억을 추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업체수가 sk 건설이 내년 10월에 분양되어서 2011년에 입주가 되고 에이스건설에서 또 하면 그래서 총 600여 개 업체가 늘어나면 업체도 많이 확대돼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가 출연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것은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은 늘 살아있는 돈입니까? 우리 광명시에

그렇지요. 광명시 재원이니까 그렇지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도 5천만원인데 그 동안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55억3,800만원입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2,2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광명시가 55억입니까?

예 '81년부터 2002년도까지 출연했습니다.

기업을 좀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힘든데 안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우리가 출연해야 될 기간은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똑같이 했는데 다시 출연하게 돼있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시니까 이런 것이라도 굳이 안 해도 될 일 같으면 물론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맞는데 전체 살림이 힘드니까 기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5억5천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을 했을 때 각 경기도 내에 시장, 군수들이 다 이사로 들어가 가지고 공동 출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출자를 해야 할 의무부담입니다.

출자는 2002년에 끝났다면서요?

아닙니다. 그때까지 해놓고 다시 또 시작된 사안입니다.

다시는 몇 년까지입니까?

그 기간은 명시가 안 돼있지만 그때부터 해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업체가 78개 업체에 211억을 지원해줬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고마운데 우리가 당장 힘드니까 언제 기간이 있느냐 10년이면 10년 모든 게 다 결정이 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출자

임의로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협약이 돼있습니다. 매년 얼마씩

2억7,300만원을 작년에 했는데 또다시 추경에 1억을 더 달라고 해서 주었다고 했는데 1년마다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떻게 더 달라고 해서 주고

경기신용 보증재단에 매년 출연한 협약금액이

내년에 예를 들어서 2억7,300만원을 해달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다시 또 1억을 더 달라고 해서 했다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매년 얼마정도 하기로 했으면 그 금액을 우리가 했을 건데 추경에 또 해서 주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도에서 자꾸 달라고 하니까 자꾸 주고 우리 것은 못 하고

도에서 경기신보에 이런데서 시. 군의 업체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올해는 공장등록 업체가 323개인데 앞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비율에 맞춰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앞으로 몇 개 더 생길 것이니까 얼마를 더 해라, 내년에 예를 들어서 600개 업체가 2011년 초에 600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출연금을 엄청나게 지금 내는 것보다 많이 내야 되겠네요? 지금 300개 업체인데 그 정도 냈는데 더블로 내야 되겠네요?

보증금 받으려고 하는 업체수가 더 늘어나겠지요. 더 지원을 받으니까

출연금을 지금의 배로 내야겠네요?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관내업체가 혜택을 받는 거니까

적게 출연하면 그만큼 지원업체 수가 줄어드니까

이해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립니다. 신용보증이라는 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들이 신용보증 해주는데 있어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1~2%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담보를 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담보 낼 게 없어요, 그러면 신용보증 이런데 가서 신용을 보증해달라 5억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5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주는 거지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증 단체에서 그 출연금을 받아서 어디다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아놓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이자를 갖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보증서면 수수료를 다 받는단 말입니다. 관내업체들이 보증을 받는데는 수수료를 안 낸다고 그러면 참 좋은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도 다 냅니다. 그게 우리 관내업체들에 대한 혜택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구로동 신용보증기금 공단인가 있지요? 거기가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혜택이라고 그럽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체에 대해서 특례 보증을 지원해주는 제도지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신용보증 보험공단이 구로동에 있는 것 알지요? 저는 제가 이것을 해봐서 아는데 사업을 할 때 제가 어디에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1억 짜리 담보를 제공해요, 그런데 제가 1억 짜리 담보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가서 나 1억 짜리 담보를 낼 수 있는 보증 하나 서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이 자기 재산 가지고 남한테 보증 서달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그런데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1억 짜리 보증을 서 주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 연간 1%면 1% 이 수수료를 내고 보증서를 받아서 그 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광명에서 여기에서 출연금을 안 낸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 보증서 받을 데가 없을 까요? 이 기준은 뭐냐 하면 매출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 업체가 연간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일반 보증은 매출액에 1/3인데 특례보증은 최고 2억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보증도 연간 매출이 10억 올린다고 하면 1/3이면 3억 이상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지요? 오히려 특례 보증보다 일반 보증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더 수수료 더 많이 내니까, 그런데 이 출연금이 우리 광명시 관내 업체에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죠, 우리가 지금 보증 능력이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내 판매액을

거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지요. 이런 기관들은 있습니다.

출연금을 하면 언제 내야 합니까? 내년 초에 바로 내야 합니까?

3월 달에서 5월 달 경에 냅니다.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고 저쪽에는 sk는 올 하반기 들어온다고 그랬고

내년 하반기입니다.

에이스건설은 2011년 상반기에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이 들어올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2010년도에는 공장이 완성이 되지만 입주는 2011년 1월 달부터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출연금을 내년에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입주 업체들이 사업실적이 있어야 보증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신규업체에 보증을 해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가 매출이 올라야 1/3을 해주든지 2억을 해주던 해줄 것 아닙니까? 일반 벤처업체 같은 게 들어온다는데 아무 사업실적도 없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있기는 하지만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보증에서는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신용평점 50점 이상으로 하는데 특례보증은 35점 이상으로 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보증기관에서 받지 못하는 업체가 받는 것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것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담보잡고 이래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금방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실적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 없는 정도란 말입니다. SK에서 담보물건 잡아 가지고 이자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해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 실적이 없으면 보증금 못 받아요.

관내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년도 별로 보면 2005년도에 13개 업체 2006년도에 18개 업체 2007년도에 19개 업체 2008년도에 18개 업체 금년도에 20개 업체 이런 게 어렵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재원을 출연해줘야만 우리 관내 업체에 그만한 돈을 더 해줄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보증기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증을 해주겠습니까?

보증을 해주는데 그 업체가 특례 보증을 해서 해주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액 대위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줄 때는 엄청나게 까다로울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2억을 보증을 세워줬는데 어려우니까 대출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 회생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 사용료는 부도 시 대위변제하고 경기신보 운영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 신용보증기금의 돈 못 쓰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그냥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매출 속이고 이래서 보증서 끊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려운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보증을 받지 못할 때 거기 가서 받아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니까 기업도 늘어나고

기업을 위해서 다 해주는 건데 출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유가 없을 때는 단순히 기업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좋습니다. 틀림없이 해줘야 되는데 광명시 전체 살림살이를 지금 242억 기채를 발행한다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가 잘 했느니, 내가 잘 했느니 지금 어느 부서가 잘 못 했느니 이렇게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기업경제과에서라도 출연금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더 출연을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이런 것은 조금 보류했다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 상태로만 해도 작년에 2억7천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다만 결산심사 급양비를 아까 국장님 계셨지만 200만원 한 것을 무슨 소리냐 작년에 1백만원 했으니까 100만원으로 하라고 그것도 삭감하겠다고 이런 판에 2억, 3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돈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지원 내역을 제가 보니까 업체마다 돈이 들쭉날쭉 해서 신청한 금액은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이다 그러면 천만원밖에 안 가고 이러면 이 회사의 재무 구조상태 자본금 이런 것을 보고 주는 것입니까?

산업 페밀리 클러스터 사업 관계는 현재 1억1,200만원을 시비 8천만원 도비 3,200만원 해서 하는데 업체 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광명시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 생산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내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가 8천만원입니다. 도비는 별도로 도비를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1,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6개 업체에 1억700만원 집행했습니다. 현재 1개 업체가 5천만원을 지금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형 제작 지원, 전시참가 지원, 국내홍보 지원, 산업기술 정보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산업패밀리 지원사업이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제품 개발 사업하고 생산사업, 판매수출 사업, 기업운영 사업 이런 4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 지원하는 것은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게 70%, 자부담이 30% 하다 보니까 그 종류에 따라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들쭉날쭉 하는 것입니다. 기업체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2천만원 범위 내에서요? 신청해도 2천만원 넘어가면 안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주면 이분들이 좋아합니까?

금년에 관내에서 지원 받은 게 26개 업체에서 받은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지요.

해외 지사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145만원 5개 업체인데 지금 5개 업체 외에 지사화 되어서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4개 업체가 돼있습니다. 태성사라고 하는 업체가 코트라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하노이에 주식회사 (주)한주 글로벌, 상파울루에 애강 그린텍, 소피아에도 애강 그린텍, 애강 그린텍이 두 군데 있습니다. 2008년도에 소피아에 있던 것을 금년도에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특화 농업에 조례를 할 때 우리 농민들 할게 없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참조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농민들한테 한번 이런 교육시키는 그게 많이 나와있네요? 이것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한번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까? 제가 보는데 지금 농사를 지어도 그런다고 그러면 이런 농 법을 가르쳐서 우리 광명시에 먹거리가 잘 나온다는 것을 PR도 할 겸 한번 그런 것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청.불)

226페이지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가 25만원씩 7개소가 있는데 작년에는 8개인데 어디가 하나 없어졌습니까?

특화거리 한군데가 하안동 자동차 경매장 있는데 파손이 됐습니다. 자동차가 들이박고 했는데 그것을 못 잡았습니다. 하나가 없어져서 7개입니다.

25만원 가지고 유지 보수하는데 지금 4거리 있는 가구거리라든지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는 겁니까? 쓰레기가 옆에 있어서 엉망진창이던데

금년도에도 보수하고 세척 작업을 했습니다. 도색을 하고 했는데 관리상태를 제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글씨 보수라든가 청소, 광택 이런 것을 가서 조형물에 하고 있습니다.

부서진 조형물은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네요?

경매장 쪽에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 중에서 하나가 망가진 거니까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은 작년에 없어졌는데 올해 2,400만원을 더 세워주셨네요? 거기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2,400만원 예산이었고 내년도에도 2,400만원 예산인데 최소 예산입니다.

전에는 1,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금년도에 2,400만원입니다.

2008년인가 1,9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리는 것은 물가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물가보다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시장에다가 바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 위탁 주는 겁니까?

상인 조합에 위탁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명시장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시장상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하루에 1일 이용자가 600명입니다. 크로앙스에 1층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폐쇄했습니다.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고 상인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서 연중 무휴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는데 다른 사람이 월 200만원씩 위탁받아서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용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 상인들이 사무실도 옆에 쓰고 하니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6시까지 밖에 안 하고 9시 늦게까지 가면 문닫고 한다고 그랬는데 잘 좀 하셔서 불편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