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의 공원녹지과, 환경청소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승명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산림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시설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 2010년 세출예산안 편성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공원녹지과가 2009년도 예산 55억9천에서 2010년에는 17억8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올해 세수가 186억8천만원이 줄어서 다 긴축 예산편성을 했는데 유독 공원녹지과만 편성이 2009년 보다 급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애기능 수변공원에 10억2천8백만원과 산림연결통로 국비사업 10억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지금 세수가 많이 줄어서 민생문제나 복지쪽에 예산을 해야 되고 또 공무원봉급이라든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의원들 의정비도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과다하게 증액되지 않았나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9p 생활권공원 기능개선 광명동지역 외 1개 지역으로 4억5천 올라왔는데 광명동지역 외 1개 지역은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너부대공원
손인암위원
거기는 광명동지역이잖아요. 광명동지역 외 1개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철산동 연서어린이공원입니다.
손인암위원
2009년에는 예산을 올릴 때 광명지역 2억, 철산지역 1억, 하안지역 1억5천으로 보기 좋게 2010년에는 묶어서 하니까 심의하기 좋은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일하기 좋게 편의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올렸으면 저희들이 질의하는 시간도 아끼고 질의하지 않아도 될 것을 뭉뚱해서 올리니까 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0p 인공폭포 및 계류 수조청소 용역 5개소 10회를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시민회관하고 현충공원, 안양천변, 하안도서관, 소하중앙공원, 도덕산공원
손인암위원
2009년에는 보니까 4개소 5회 청소를 했는데 갑자기 5회에서 10회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연간 단가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5번 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손인암위원
5번도 다 안 하는데 10번으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2009년에는 4개소 5회를 했는데 5회도 다 안 하면서 이번에 10회를 하겠다고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인공폭포 수가 늘어났습니다.
김동철위원
10회가 한 곳을 10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횟수가 10회라는 얘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손인암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기 쉽게 해야 하는데 보면 2009년 예산의 비교증감 밑에는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9년 예산액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비교증감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 부분만 있으니까 질의가 나오고, 그 밑에 수세식화장실 정화조 유지관리비도 2009년에는 40만원에 12개월 했는데 이번에는 25만원으로 12개월 물론 15만원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절약된 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9년보다 절약된 이유가.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광덕산하고 광덕근린공원 소하택지내 화장실해서 여러 군데 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저희가 물론 예산을 집행부에서 꼭 사업을 하시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예산서 보면 2009년 예산서보다 2010년 예산서가 더 잘 만들어져서 심의하기도 편하고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는 보라고 만든 것인데 보면 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2009년 예산보다 더 뭉뚱하게 하니까 심의시간도 길어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간편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앞으로 2010년에도 예산서를 만들고 추경 때에도 예산이 올라올텐데 전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또 내후년 만들게 되면 올해 만든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보기 좋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야지 예산을 뭉뚱해서 올리고 이해하기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했으면 이 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전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래서 비교증감에 플라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 다 공란으로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질의를 하고 시간이 많이 가게 되잖아요.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서 짤 때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켜 주세요. 안 그러면 공원녹지과 73억해서 한 장으로만 필요하지 뭐 하러 써옵니까? 73억 한번에 편성해서 한 줄만 써오지.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손인암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인공폭포 지금 우리가 전체 몇 개소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기존에 4개하고
김동철위원
어디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시민회관, 현충, 안양천변, 하안도서관 그렇게 4개하고 추가로 되는 것이 광덕산 근린공원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현재 5개잖아요. 이 5군데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시민회관부터 말씀해 주세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시민회관은 2005년도입니다.
김동철위원
몇 월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9월
김동철위원
현충공원은?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안양천은?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하안도서관은?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2006년도입니다.
김동철위원
몇 월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10월
김동철위원
광덕산은?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2009년 말에
김동철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수조청소 수질에 문제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질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녹조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게 시설이 되어 있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녹조방지시설은 별도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녹조방지시설은 별도로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순환 시켜서 거르는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일부 시민회관은 냄새제거라든지 이끼제거라든지 살균이라든지 이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조도 그렇고 협잡물투기도 있고 물론 청소를 계속 해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녹조뿐만 아니라 보시면
김동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장기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김동철위원
그 시설물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확실합니까? 확인하니까 안 되고 있던데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설물을 폭포 2010년에 받는 것이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광덕산 재건축단지에서 하나 받습니다.
김동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다 못 했는데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폭포 물이 굉장히 시간이 얼마 안 가서 지저분해져서 사실 그것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으면 수질청소 용역비를 상당히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물을 만들게 되면 만든 공사업체에서 A/S 기간은 얼마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김동철위원
광덕산 재건축단지에서 받는 것 그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재건축단지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받을 때 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점검해서 왜냐하면 폭포라고 하는 것이 산을 깎아서 절개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인공 돌을 붙여서 폭포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폭포 주변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라든지 수질정화하는 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수받아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서 인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김동철위원
다음에 애기능 우리가 이번 예산 17억 정도 늘었는데 애기능 수변공원 토지매입비 10억 때문에 많이 늘었잖아요. 토지매입 하는 땅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9,165제곱미터 맞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동철위원
예상단가지요. 얼마에 매입하는 것입니까? 표기된 것이 공시지가입니까? 현실가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에 2배로 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상할 때에는 어쨌든 감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김동철위원
토지주들도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할 것이고 시에서도 평가를 하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럴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만약 더 높아질 경우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서 세울 것입니까? 제가 볼 때 높아질 것 같은데 2배로 계상했으면.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2배로 계상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이 아까 손인암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시민의 문화나 휴식공간쪽에 해주는 것인데 지금 어려울 때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가 의문이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62p 우리 시화 장미 구입하는데 1천5백만원 있고, 아이비시티 광명 조성에 헤데라가 있는데 제가 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헤데라가 무슨 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헤데라가 미국 담쟁이를 얘기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이비입니다.
김동철위원
아이비입니까? 헤데라라는 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이비라는 식물인데 영어로 헤데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철산고개 옹벽 위에 심은 것 사철 푸른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화단에 심었습니다. 이것이 시민회관에 담쟁이 넝쿨을 심었는데 겨울이 되면 낙엽이 져서 다 떨어지는데 헤데라는 사철 푸른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도시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많이 시설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공항 같은 데는 돌을 쌓아놓고 돌하고 돌 사이에 이것을 심었습니다. 한 겨울에도 푸르게
김동철위원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지금 화단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에 제일 먼저 심은 것이 언제쯤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작년부터
김동철위원
작년에 어디에 심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철산고개 옹벽에
김동철위원
작년에 심었으면 겨울을 지났겠네요? 이상 없이 살고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김동철위원
이런 식물들은 원래 자랄 때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면서 그 지역의 기후변화에 적응해서 생기는 식물인데 미국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식물이 외국종인데 유럽쪽 그런데 우리나가 기후에 맞게 개량을 한 것입니다.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많습니다. 늘어지는 것 타고 올라가는 것 잎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겨울에 낙엽이 지고 나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푸른 도시로 바꾸어 보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구매만 하지 않고 양묘장에 삽목을 해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꺾꽂이가 잘 되어서 양묘장에도 일부 구매한 것이 자라면 다시 잘라서 심고 다시 육성하고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꺾꽂이가 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집에 보시면 화분에 놓고 늘어트리는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물에 담가 놓으면 뿌리가 나오고
김동철위원
하안동 산 50번지 임차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우라매공원
김동철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우라매 체육공원 주변입니다. 5단지 위에
김동철위원
해마다 임차료 주는 것이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김동철위원
매입의사는 혹시 타진한 적이 없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한번 했었는데 종중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래서 계속 임차료만 주고 사용한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애기능 수변공원 토지매입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데 꼭 지금 해야될 시기라고 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얘기능공원 수변공원에 있는 토지는 사실상 토지주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를 수변으로 해서 쓰고 있고 지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땅을 어차피 살 것이면 빨리 사놓아야 이득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 재정 형편을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만 그래도 세입 범위내에서 이것은 빨리 사는 것이 우리 광명시에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하고 내년 비교했을 때 토지 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입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사는 것이 낫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본신
구본신위원
시간이 지나면 항상 오르겠지요. 토지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시기가 적절한가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해드려야 하는데 다들 염려하는 부분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하는가 하고, 토지매입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금년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금융위기로 해서 부동산이 한껏 올라가다가 침체되어서 2009년도에는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0년 정도에 매입을 하면 가장 적정한 시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비 7천2백만원인데 청소가 잘 되고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왜 묻느냐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가봅니다. 화장실을 관심 있게 보는데 청소상태가 사실 안 좋습니다. 6개뿐만 아니라 다른 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청소용역비가 7천2백만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지금 입찰 주어서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분리발주해서 주는 것이지요? 용역업체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연간 단가로 해서
본신
구본신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로 사람을 채용해서 보면 잠깐 가서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가보면 청소가 아주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소하러 갔다가 오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왕 큰 돈 들여서 하는 것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소가 깨끗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가 봐서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아까 손인암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려운데 공원녹지과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을텐데 2008년 12월31일까지 5개년계획해서 250억을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구름산 도덕산조성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250억 들어간 것을 봐도 무엇을 했는데 눈으로 표가 안 납니다. 땅 사준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기능 수변공원도 앞으로 총 사업비가 2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땅은 갈수록 오르니까 미리 사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저수지 땅을 누가 삽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매매는 못 하더라도 앞으로 올라갑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누가 산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시나 도나 나라에서 안 사주면 누가 삽니까? 저수지 땅을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매매거래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값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가상승율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경쟁력이 없는 땅이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공원녹지과 산에 투입되는 돈이 많습니다. 얼른 봐도 너부대 근린공원정비에 1억, 철망산 근린공원 정비공사 1억 왜 산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결국은 시민들의 욕구 생활수준이 그만큼 많이 높아지고 우리 시에 전체적인 쾌적한 공간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삶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욕구가 큽니다. 또 한가지는 소하지구 택지개발이 2009년 연말이나 2010년 초에 준공되면 그 시설물 관리를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해야 되고
선식
김선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에서 땅 사서 숲 가꾸기 한다고 하는데 지금 359p 광명동지역 외 1개지역 4억5천인데 아까 너부대하고 한군데 어디라고 했어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연서어린이공원
선식
김선식위원
어디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철산2동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광명동지역에 너부대공원이라고 했는데 2군데인데 한 군데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3군데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개 지역인지 왜 3개에요? 광명지역 외 1개인데 3군데 아니지요. 너부대하고 연서는 알았으니까 너부대공원하고 연서하고 4억5천 들어가는데 358p 너부대근린공원 정비공사 1억이 또 있습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3개입니다. 너부대어린이공원하고, 희망찬어린이공원하고, 연서어린이공원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58p 너부대근린공원 정비공사 1억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오씨종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같은 이름인
선식
김선식위원
너부대는 근린공원이고 너부대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 뒤에 배수로 이런 것이 노후 되어서 정비하려고
선식
김선식위원
오씨종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다 매입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따로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을 전부 안전기준에 맞게 개선을 해야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358p 너부대근린공원 정비공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철망산근린공원 정비공사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부대하고 철망산 1억씩인데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인지 필요 없으면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너부대근린공원은 당초에 무대나 이런 시설물들이 추가로 들어와서 2억 정도 되었는데 1억으로 깎아서 배수로 부분만
선식
김선식위원
되었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망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애기능 수변공원 용역 조성계획 용역 3억이고 애기능 토지매입비 10억이 조금 넘는데 우리한테 처음에 언제 업무보고를 했지요? 수변공원으로 가꾼다고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의회에 앞으로 수변공원을 애기능 저수지에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 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 계획하고 수립하고 할 때 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는데 의회에 업무보고 안 했어요?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한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업무보고도 없이, 의견청취를 한 것은 아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애기능 수변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하면서 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요업무 2008년에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안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 도시계획을 하고 용역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업무 보고가 아니고
선식
김선식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런 일은 앞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의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2010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꾸로 올라왔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산이 2010년 예산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업무보고 안 했잖아요. 전에 시장있을 때부터 수변공원 조성한다고 업무보고를 4대 때 들었습니다. 폐광산 연결해서 공원 가꾼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잠잠히 있다가 이제와 왜 들척거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때 한다고 진행을 하다가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전에 시장 있을 때 업무보고 되었으면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가 내려왔어야지 여태까지 뚝 끊겼다가 이제 와서 꺼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2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원조성 타당성검사 기본계획 용역수립 했고 예산을 세워 주셔서 조사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용역만 세웠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래서 금년에 용역 최종보고를 작년 11월에 끝나서 금년부터 진행하면서 2009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09년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우리 5대 들어와 여기 수변공원 가꾼다고 업무보고 한번도 안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용역만 보고를 드렸고 업무보고를 2010년 사업계획을 잡아서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의회에 사업한다고 보고도 안 하고 예산부터 올리는 것이 있어요? 의회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예산이 서야지 예산 세우고 2010년 업무보고하고 말이 됩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선식
김선식위원
왜 작년을 따져요? 그러면 작년에 했어요? 업무보고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용역을 1억 세워서
선식
김선식위원
아는데 하겠다고 용역을 했으면 올 초에도 위원님들 2010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업무보고도 안 하고 전 시장이 있을 때 2002년부터 수변공원 및 폐광산까지 나왔다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난번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고 업무보고 관계는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의회에
선식
김선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일단 업무보고 하고 나서 예산이 들어와야지 예산 세워놓고 업무보고를 합니까? 361p 숲 해설가 강사료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세워서 푸른광명21에 주는 것이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작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성과가 있어요? 이것을 푸른광명21에서 세우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2010년 또 올라왔어요. 환경청소과하고 얘기는 해보았어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환경청소과하고 관계가 없고 저희가 숲 해설가를 채용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이것을 세워서 푸른광명21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환경청소과하고 관계가 없어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세워서 푸른광명21에 주는 것이잖아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확인 안 했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숲 해설 강사 2명을 채용하는데 그분들이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363p 숲 해설가 인부임하고 다른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인부를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인부임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숲 해설가가 뭐에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해설가를 채용해서 저희가 도덕산하고 구름산에서 작년에는 숲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자신이 없어 보이세요. 과장님 일을 다 잘 하자고 여기 모인 분들이니까 357p 공공운영비 지난해 대비해서 1천5백만원 뛰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소하택지에 공원 인수가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하공원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에 택지개발한데 거기에 공원을 조성의 일부분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철산동 재건축한 데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면적이 굉장히 넓은가 봐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소하동 공원은 얼마쯤 됩니까? 과장님 예산서 안 보고 오시지는 않으셨을텐데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42만1,177평방미터 조성 중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과장님 작년에 대비해서 올랐으면 무엇으로 올랐는지 위원들이 질의하겠다.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녹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57p 공공운영비 지난 대비 1천5백만원 지난해 보다 뛰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담당 팀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면적을 별도로 뽑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358p 과장님 2009년도에는 현충근린공원에 풀베기작업이 없습니다. 풀베기 작업이 있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2009년 예산서에서 제가 못 찾겠던데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희망근로로 해서 일부 3천만원 정도로 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안양천변 목감천변 녹지대 4개 정도에 산림내 잡초 제거해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희망근로는 사실 작년 중간에 갑자기 만들어진 국가 정책적 사업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지도 못 했고 또 공공근로를 이용했을텐데 그렇다면 굳이 지금 1억의 예산을 여기에 희망근로도 또 있을 것이고 공공근로도 있을텐데 굳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억인데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면적이 광명시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가지고도 우리가 얼마 못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에 희망근로가 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있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있어서 공공근로가 생기고 희망근로가 생기고 해서 그것을 시장님께서 특별지시해서 예산 사실은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위탁자, 그래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해서 하면서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알기로 풀베기 사업이 목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계장님들 빨리 찾으세요. 2009년 목으로 해서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설명을 마저 드리면 작년에 1억8천9백39만8천원이 계약이 되었는데 지금 희망근로가 들어와 절감되어서 3천7백만원 정도는 희망근로로 대체를 했습니다. 1억5천2백, 2010년에도 나름대로 예산을 1억 세워서 최대한 사용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한다든지 희망근로가 되면 절반은 줄이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지난번 목으로 예산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후에라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터근린공원 습지대 조성공사 왜 합니까? 안터근린공원 엊그제 준공 다 떨어졌는데 그때 했어야지요? 주공에서 할 때 같이 얘기해서 했어야지 무슨 조성공사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안터저수지가 기반조성만 되었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프로그램이라면 사업비로 해서 푸른광명21에 환경청소과에 세워져야지 이것은 분명히 습지대 조성공사인데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습지대 탐방로 안터생태공원내 데크로 한데가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연결하는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하고 연결시킵니까?
김동철위원
별도로 탐방로를 또 만든다는 얘기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 과장님, 국장님 잘못 한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안터근린공원 습지대 공원조성 할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얘기해서 함께 주공에서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런데
미수
조미수위원
맞는데 뭐 또 이유가 있어요?
웃음 소리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개선을 요구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욕구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탐방로가 일부 끊어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탐방로를 어디에 만드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중간에 연결이 안 되고 주민 욕구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선식
김선식위원
이런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민체육센터 사람 출입문이 없어요. 내 집 짓는다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 꾸미듯이 했으면 이런 것 추가로 그때 다 파악해서 다 했어야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시민들 욕구를 전부 충족 못 시키는 것이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미수
조미수위원
358p 2009년에 공원관리기동반 9명 인부를 책정했는데 이번에는 14명입니다. 앞으로 공원도 늘어나고 공원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공원이 깨끗해지리라 기대를 가져도 되겠네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359p 공공운영비 엄청납니다. 공원 수도요금 2009년도에는 1천8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천4백만원입니다.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는 국가 중에 하나인 것 아시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수도요금 수도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인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음용수를 6천4백이면 얼마가 오른 것입니까? 이것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분수대 도덕산공원 이런 데 물을 사람이 먹는 물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먹는 음용수를 물 부족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이
미수
조미수위원
공원이 아니라 국장님 큰일날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먹는 물을 6천4백만원 3천6백만원 올려서 그냥 산에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산에 하는 것은 아니고
미수
조미수위원
근린공원 분수대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 더 정확히 지적을 못 했는데 실내체육관에 1억2천 물 값이 올라갑니다. 인조잔디, 이런 것과 함께 1억2천을 수돗물을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수돗물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중앙방송에 지자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 음용수를 말이 됩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지하수를 주로 썼는데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청소비가 증가되고 해서 일부는 더 쓰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큰 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관계가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데 안타깝지만 실내체육관 잔디 관계 보면 물론 제가 아이디어 냈지만 안터생태공원 하고 그쪽에 구름산 터널 하면서 공사용수를 쓰기 위해서 관정을 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또한 구름산 터널에서 나오는 지하수 그것도 받아서 안터생태공원내에도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정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쪽에 체육관도 체육관에 물도 관정에 의해서 연계를 해서 탱크만 만들어서 쓰는 것으로 제안해서 시장님도 검토를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안타깝게 안 되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지요. 이것으로는 분명히 음용수를 쓰는 것입니다. 6천4백만원어치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수돗물 공급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압장에서 원수를 받는 방법도 있고 지금 팔당에서 원수가 오는 방법도 있고, 전에 가장 많은 키포인트가 계류시설 소하근린공원에 계류시설이 물 소모가 많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그 부분도 인근에 고속철도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나 이 물 관계도 지하철에 나오는 물하고 연계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원 수도요금은 2009년 대비로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대책 세워서 하십시오. 안 됩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면적이 지금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도 대책을 세워야지 사람 먹는 물로 공원에 말이 됩니까? 국장님, 과장님, 지자체가 물 부족 국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잘 난 것이 아니라 물 부족 국가라고 TV에서 매일 나옵니다. 에너지, 물, 앞으로 지자체가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가능한 지하수를 많이 쓰는데 꼭 필요한 데만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60p 도시공원청소 위탁관리비 경로당 어르신들이 공원청소하는 것인데 경로당에 드리는 것인데 제가 경로당 회장입니다. 그러면 저를 주시잖아요. 20만원∼30만원, 단위면적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제가 혼자 경로당에서 청소를 못 하니까 4∼5명이 합니다. 그 하는 4∼5명을 공원녹지과에서는 모르시지요. 그 4∼5명이 20만원 30만원 나누어 갖는데 그 4∼5명에 성함은 알 수 없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문제인데 4∼5명이 나누어 가시는 어르신들 다음에 환경청소과에 있는 어르신들 환경청소 봉사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는 아니지만 꽤 중복된 사람이 있어서 어르신들끼리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어르신들 성함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애 쓰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헤데라 9천9백만원인데 이것을 어디에 다 한다는 것입니까? 아이비가 굉장히 쌉니다. 엄청나게 싸고 자생력도 강해서 그것은 좋은데 1억이면 어마 어마 할 것 같은데 옹벽에 다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옹벽과 도시내 흉물, 아파트 주변 담,장 또 주민들이 나름대로 원할 경우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안양천변에 도로변 흙 담장 같은 데 식재 하려고 합니다. 푸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보온효과도 있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열선효과도 있습니다. 요새 정원은 그 전에는 옥상정원도 나왔지만 요새는 벽면 수직정원이라는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벽면녹화가 상당히 되어야 하지 않나
미수
조미수위원
이왕이면 우리 것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담쟁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런데 담쟁이는 낙엽이 지면 흉물스럽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벽체를 보면 겨울 몇 달 동안은 흉물스럽기 때문에 푸른 것으로 꾸며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63p 일반운영비 2009년에 5천5백만원에서 6천1백만원으로 6백만원 올랐는데 이것은 다 홍보물 제작하고 소모품인데 아껴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7p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10억인데 여기에 광은 무엇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광역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10억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노안로변에 산림연결통로
미수
조미수위원
생태통로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밤일 구도로에 산림연결통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 투융자심사 받으셨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9월에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만 받았나요? 중기재정계획수립에는 투융자심사 지난 것을 봤는데 없는데 애기능 수변공원 조성사업하고 산림연결통로 조성사업밖에 없는데요. 하안동하고 노온정수장하고 같이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리면 생태통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밤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로하고 생태통로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형편상 안 되니까 산림연결통로로 보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길이가 70m 폭이 30m라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폭이 얼마나 됩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길이 80m 폭은 10m
김동철위원
그러면 사실 중간에 산이라고 할 것도 없이 조그만 한 것이 하나 있고 6차선 도로를 건너면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30m에 70m인데 조그만 한 산중간에 6차선 도로하고 정수장하고 사이에 넘어와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넘어오자마자 10m로 줄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어쩔 수 없습니다. 워낙 비싸서
김동철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예산이 많이 들고 주택공사에서 한 것은 원래 산림이 있던 것을 절개하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개념에서 생태통로로 했고 우리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산림연결통로로 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래서 10m 폭으로 작게 한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김동철위원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서 넓게 오다가 우리 시구간은 1/3로 줄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보도가 되었지만 서울시에서 누에다리라고 해서 방송에도 나왔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 산림을 연결해서 사람도 통행하고 야간에는 양서류나 동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연결 녹지 폭이 최소한이 10m입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이 되는데 358p 도덕산공원 수경시설 청소용역 3백만원에 2개소 2회인데 그러면 2개소를 2회 청소한다는 아닙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2번
손인암위원
1개소에 1년에 2번을 청소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여쭈었을 때 내용이 여기는 똑같은 수경시설인데 1년에 2번뿐이 청소를 안 하는데 360p 인공폭포 및 계류 수조청소 용역은 5개소를 10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10번을 다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도덕산에 있는 것은 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 밤에도 계속 켜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인공폭포를 1년에 가동을 몇 개월 합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는 안 하고
손인암위원
8개월 하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1개소에 10회씩 10번을 청소하면 매달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동하지 않을 때에도 계속 청소하고 또 용역 1개소에 1백10만원씩 들여서 청소하면 누가 보더라도 매달 그래서 아까 여쭈니까 10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5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회로 늘었습니다. 2009년에 5회면 2달에 한번이라든지 두 달 반만에 한번씩 한 것인데 2010년 들어서 갑자기 10회면 거의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2009년에 민원이 많았고 안양 같은 경우는 물이 깨끗한데 거기는 한 달에 2번 정도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데 동절기 넘어갈 때 또 한번 청소해야 되고 처음에 할 때 해야 되고
손인암위원
그런데 1개소 청소할 때 1백1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인공폭포를 앞으로 설치하지 말아야지 인공폭포 설치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는데 그 밑에 봐도 무슨 관리비 무슨 관리비 있는데 그리고 인공폭포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6월, 7월, 8월까지는 시민들이 좋다고 하지만 11월에 인공폭포 틀어놓으면 날씨도 추운데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하고 아무리 2009년에 민원이 있었다고 하지만 5번하던 청소를 10번으로 늘리면 민원이 또 제기하면 1년에 20번 할 것입니까? 가동될 때만 청소를 하고 쉬었다가 나중에 가동될 때 본격적으로 하면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가동하지 않을 때에는 크게 지저분하지 않으니까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쪽에 약간 청소하면 된다고 생각되고, 화장실 아까도 수세식화장실 정화조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쪽에는 2009년에 4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절감해서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뒤에는 또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64p 그래서 이런 것도 수세식화장실 정화조 관리비도 같은 공원녹지과면 일관되게 20만원이면 20만원 25만원이면 25만원으로 해야지 어디는 20만원 주고 어디는 25만원 주고 일치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364p 화장실정화조 관리비가 1개소 20만원인데 2009년에도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이쪽에 40만원에서 줄어서 25만원인데 이것이 환경청소과라든지 과가 틀리면 이해하겠지만 같은 과에서 관리하는 정화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일치되어야 누가 보더라도 합리성이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정화조 크기가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보았을 때 정화조 크기가 아니라 보세요. 정화조에 이용객이 얼마만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있는 것이지 정화조가 꽉 찼을 때 청소하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서 10톤에 들어가는 정화조가 있고 5톤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꽉 차서 청소를 한다면 큰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은 매달 하잖아요. 그런데 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정화조처리 할 때에는 퍼서 나가는 양
손인암위원
그래서 이용객이 그쪽에 많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분뇨차가 퍼갈 때 그 금액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다음에는 이해하기 좋게 통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도시환경국 책자 보면 과장님 보세요.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 있고 비교증감이 있는데 이것을 토탈로만 해놓고 전년도 예산 비료를 안 하고 증감비교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청소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비교증감도 하고 전년도 예산액도 표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알지 불편하게 작년 책자까지 갖고 와서 보는데 제가 국마다 얘기를 했으니까 도시환경국도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62p 숲다운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나무로 숲을 가꾼다는 것입니까? 24억 정도 되는데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산림내 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숲을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24억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숲을 얼마나 가꾸는지 모르지만 24억 정도 들어가고, 367p 보면 거기도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24억이 물론 숲 가꾸기 사업도 있지만 산림 관계 산불 이런 것이 전부 포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세부사업에서 숲다운 숲 비목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364p 등산로 시설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도 하나의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등산로를 편하게 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 등산로가 아닌 다른 데로 벗어나면 숲이 망가지니까 숲 가꾸기 사업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366p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가 무엇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리대 같은 데 보면 홍보용 태양광으로 해서 자막으로 소리도 나오고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산재보험료 몇 %를 책정하는 것입니까? 연도별로 틀립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2009년에는 5%였는데 지금 4.3%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재보험료가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기준율을 해마다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 하듯이 고시하는 비율이 있어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2009년에는 5% 적용했고 올해는 4.3% 적용했는데 맞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360p 표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 청소 위탁 관리비 27만원씩 65개 단체에 12개월해서 2009년보다 2천만원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소하택지 공원이 더 늘었고 재건축 철산동쪽에 늘어났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표기를 잘해야지요. 1천9백40만원해서 12개월 하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늘었으면 예를 들어서 27만원 곱하기 70개소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세부적으로
병주
이병주위원장
정확히 몇 개소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공원마다 기준이 달라서 근린공원 큰 데 같은 경우 35만원, 작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20만원
병주
이병주위원장
금방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몇 개소인지 2009년에 65개소였는데 2010년에는 몇 개소인지.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73개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을 표기를 해야 저희가 예산을 볼 때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늘었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도비가 똑같은데 저희가 오른 것만큼 도비도 더 타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65개에서 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더 타와야 하잖아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일정합니다. 더 늘었다고 해서 더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지금 청소하는 데가 10군데든 20군데든 똑같이 2천5백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공원청소하는데 공원관리하는데 도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차원에서 내려온 것을 공원녹지과 일자리 만들 때 소비할 때가 없으니까 전도해 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노인일자리 창출 기금으로 내려온 2천5백을 여기에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시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번에 예산이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죠? 그런데 유독 공무원 임금도 동결되고 우리 의원들은 감액되었는데 푸른광명21이 왜 이렇습니까?
사무국 운영비가 5천1백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원래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어떻게 채용하는 것입니까?
두 사람을 시에서 뽑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되네요? 자료를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안터생태학습장 운영
교육사업비도 깎이고 실천사업비도 줄어들었는데 사무국 운영비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도 모르고
알았습니다.
손인암위원
푸른광명21을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죠?
직원을 거기에서 채용을 하는데 1년에 퇴직금이라든가 적립하는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이 분들이 임금을 받으면 퇴직 적립금을 연 30일치를 연 10%를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구난방으로 임금을 어디는 10%가 넘게 적립을 해서 받아 가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맞게 하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퇴직적립금을 10%씩 적립을 해서 정확하게 하느냐 그것을 체크를 해보셨느냐 이것입니다.
다 관리감독 기관이니까 하겠지만 다른데도 보면 거기도 물론 주무 감독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정산을 더 많이 해 가지고 받아가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이니까 임금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러니까 다시한번 체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79p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많이 되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기획예산과에서 군포시 것을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얼마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 안을 보면 삭감되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3억 정도밖에 삭감을 안 해서 올라왔네요 삭감을 해서 올렸으니까 다행으로 작년보다는
용역기관을 한군데에 계속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작년에 용역 준 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83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책정되어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올해는 다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올렸느냐 이것입니다. 한번쯤 바꾸어볼 필요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군포시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렇게 위탁금액을 줄일 수 있다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 얼마를 절약된다고 하면서 그 자료를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용역을 준 기관에서 이 금액으로 산출이 되었으면 올해는 다른데다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한번 용역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쟁점이 되어서 한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용역기관에 에 같은 기관에 주면 산출내역이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한번 바뀌어 가지고 주게 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보면 틀린 것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375p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어떻게 된 것입니까? 3만원짜리 100조가 어떻게 공급하는 것입니까?
개인 세대 당 주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지역에 지역적으로 몇 개씩 놓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재래식 주택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까? 단독필지만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단지에 보면 꽤 크게 되어 있는데 3만원 인 것 같으면 조그마한 것으로 개인 세대 당 준 것인가 해서 100조로 한정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383p에 개방화장실 안내판 제작 8개소가 있는데 액수가 큰 것은 아닌데 화장실 안내판이 없습니까?
개방화장실 일반 건물이다 해 가지고 8개를 줬던 것을 다시 위치 변경이 되어 가지고 하나에 20만원씩 들여서 화장실 팻말을 붙여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개방형 화장실도 제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하고 과연 보조를 그렇게 해줘야 되나 이런 것도 의심스러울 지경인데 하물며 여기에다가 화장실 표기를 20만원씩 대형 간판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례를 들면 지난번 개방형 화장실 있을 때 주유소 이런데도 있잖아요? 주유소 화장실 거기에다 무슨 20만원씩 들여서 화장실 표시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160만원 이 예산은 진짜 낭비 같습니다.
열심히 잘 알아서 한다는 것은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푸른광명21이 상근이 3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상근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3명이라고 했습니다.
377p에 민간위탁금에서 중간에 보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8억이죠?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공사에서 해서 우리에게 기부체납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조례가 500세대 이상은 폐지되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8억이 드는데 산출된 것이 있습니까?
구본신위원님이 질문한 것인데 이번에 화장실 15개 선정된 데를 말씀해 주세요.
맥도날드도 들어가고 교회도 들어가고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5군데는 남겨놓고 10군데는 다 없애버려요. 구본신위원도 얘기했지만 개방화장실 안내판 제작비 필요 없는 것이고 개방화장실 홍보물 제작도 필요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어느 특정한 이름은 안 하겠지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 3층에 소재 해 있는데 개방화장실을 한다면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도 그렇지 자동차 개인 정비업소 같은데 또 병원건물도 있는데 그러면 병원건물은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5층 이상 건물에는 화장실 개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방화장실 15개소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시에서 개인건물까지 화장실을 관리해 줘야 됩니까? 항상 지적이 되는 것인데
위원들이 봐서 세워줄 데는 세워주고 자를 것은 자를 테니까 맥도날드 이런데 개인 영업하는데 한 달에 20만원씩 화장실 용품을 납부해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15개 개방화장실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373p에 환경백서 제작과 환경보전종합계획용역은 시기가 몇 년마다 하시는 것입니까?
이 백서가 두 번째입니까?
안터생태학습장이 확대되면서 푸른광명21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더 확충되는 것이죠?
374p에 규격봉투 제작비가 삭감되었고 전년도 대비해서 같은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감액이 안 되네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죠?
376p에 작년에 비해서 이전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전할 계획이신데 24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전이 됩니까? 감시카메라도 개수가 그대로인데 너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무리 물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무단투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작년에 없었던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디오만 찍는 것인데
375p에 연구용역비 청소대행료 원가분석, 대행업소 평가용역비 3천5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니까 또 이상합니다.
376p 민간위탁금 중에 가로청소대행용역비가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가로 청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우리들에게 예산으로는 이득이죠?
이런 것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비도 절감되고 단가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377p 국장님 아까 공원녹지과에 제가 부탁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한 것을 귀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77p에 과장님 8억 소하동하고 하안동에 자동집하시설운영비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 기존에 청소 각 대행업체에다 주는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
대행수수료가 다운이 됩니까? 훨씬 많이 됩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까?
378p에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폐전자제품 재활용품 전기 소형 가전제품 수거용기 구입비 주로 재활용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대행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폐형광등 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폐전자 소형가전제품 수거용기를 구입하셔 가지고 폐건전지용만 구입하셨는데 맞지만 이것은 잘 안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13단지 아파트에 사는데 폐형광등을 담는 규격이 있는 노란색으로 된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아저씨가 깨지기도 하고 확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종종 봤습니다. 원래는 따로 배출되고 해야 되는데 회수의 수거를 해야 되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주위 아파트를 깨끗이 해야 되니까 깨지고 이러니까 일반 쓰레기에다가 뒤집어 넣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폐 건전지 소형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각각의 장소에다가 넣고 이런 것들이 잘 수거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있는 것인데
380p에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서 편성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관리 사무관리입니다. 감액을 해서 처리해도 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제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과태료 이것은 분명히 환경청소과가 해야 되는 것이죠?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381p에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소음측정기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382p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CO2를 줄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도비와 시비가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이 많은 세대를 다
이 일도 만만치 않은 사업일 것 같은데
그린리더 운영 및 활동지원 8백만원은 무엇입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어디를 주는 것입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푸른광명21에다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384P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에 4대 보험료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없앴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79P에 민간위탁금에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3억이 줄었죠?
2009년도 예산에 보면 6억7천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3억이 줄은 것이죠?
그러면 비 정산비가 32억이죠?
작년도 예산에는 31억입니다. 여기는 32억 되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것은 숙지사항입니다. 서면질의 답변서에 푸른광명21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법을 전 부서에 저희들이 다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광명시가 위탁관리하는 업체나 단체나 사회단체나 사단법인이나 총 서면질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이 2007년 4월 10일날 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제도 설정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근로 기간에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30일이면 평균입니다. 퇴직할 때 전에 3개월 동안 총 임금의 총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1년 동안 받는 금액에 12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일이 됩니다. 그러면 급여가 8천2백57만1,000원입니다. 여기를 12로 나누면 6백88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퇴직금 적립금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의 자료를 몇 군데 받아보니까 다 틀립니다. 이것은 8백만원이라는 정확하게 표기를 다음부터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373P에 안터생태학습장 운영에 5천3백30만원이 올라왔는데 안터생태학습장을 하다보니까 운영하는 것인데 운영내역을 보니까 물론 교육도 하고 다 좋은데 금개구리 캐릭터 개발로 해서 1천만원하고 프로그램 평가분석 인쇄비 3백만원, 안터생태공원 개장 기념행사비 환경문화축제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사업비라고 예산을 올렸겠지만 지금 세수도 없고 너무 너무 긴축재정을 하는 마당에 금개구리 캐릭터 개발비 굳이 1천만원씩이나 들여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안터생태학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왕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잘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는데 예산이 넉넉하고 살림이 넉넉하다면 어떤 사업이 괜찮겠지만 금개구리 캐릭터 개발비 같은 것은 당장 안 하더라도 생활이 넉넉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고 안터생태공원 개장기념행사비 환경문화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언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올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작년보다 예산이 세수가 186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심의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집행부에서도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축제 예산이라든가 금개구리 캐릭터 이런 일회성이라든가 꼭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개구리 캐릭터를 개발해서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용도 과다하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장님과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376P에 청소용역비 토탈 얼마입니까?
이 110억이 청소용역업체에 7군데에 주는 것입니까?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몇 천만원씩 7개 업체를 보면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점은 왜 나는 것입니까?
7군데가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돌면서 하잖아요?
1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는데 소하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인구가 7월 1일부터 입주하다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충분한 대비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보면 4억7천6백만원 정도 작년보다 감액된 것은 입찰해서 주다보니까 감액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환경청소과에서 특별히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정확히 특별회계 하나있으시죠?
기금도 하나있고
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죠?
특별회계는 무엇에 저희가 세출로 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잡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8억 하안동과 소하동에 이 예산액이 어디에다 잡는 것이 맞습니까?
생활폐기물에서는 특별회계는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설치할 때하고 운영관리할 때는 일반회계로 가야 된다고요?
관리운영비를 이쪽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폐수처리에 대한 부담금하고 주택공사에서도 시설설치시설부담금을 받는데 새롭게 쓰레기 발생한 것에 따라서 시설을
미수
조미수위원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은 이런 것들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지역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이나 이에 따르는 일체의 필요경비가 필요할 때는 특별회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제5조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로 이것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고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만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가 있고 이것에 따라서 시장이 판단해서 할수 있는 것인데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것을 설치하고 시설할 때가 생활폐기물로 한다" 알겠습니다. 저도 더 자세히 찾아보겠고 과장님도 자세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선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병주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2010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공사하면 확실한 것입니까?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금년도에 의뢰해서 기술진단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손인암위원
분뇨처리시설은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결과가 현재 고장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한외여과막공법에 비해 경제성과 환경성이 우수한 액상 부식공법으로 개보수 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경제성과 환경성이 좋은 액상부식공법으로 했으면 이렇게 속을 안 썩었을 것같은데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분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병합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에 채택한 공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빨리 교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액상부식공법으로 하니까 연 3억원이 절감되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수질오염물질처리비가 2억원이 절감되어서 1년에 5억이 절감되는데 그러면 17억을 들여 가지고 4년만 되어도 20억이 절감되면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왜 빨리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렇게 절감되고 기대효과대로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하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대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분뇨처리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음식물 폐기물은 환경자원공사하고 틀린 회사죠?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네, 다릅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면 분뇨처리도 음식물폐기물은 7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는데 이것도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환경자원공사에서 실시한 기술진단은 당초에 분뇨병합방식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상 가동이 안되고 또한 법원에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당초에 자원화시설에서 감량화 시설로 개선한 것입니다. 결론은 자원화시설에서 감량화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른 필요 경비 사업비 7억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사업소 그 동안 물론 소장님 가셔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광명시 사정이 너무 어려운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관리감독을 힘드시더라도 더욱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 환경사업소에 문제점이 전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손인암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정상가동 한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음식물쓰레기장이라든가 지난번에 기술진단도 하고 정상가동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없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몇 번씩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렇지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저희 환경사업소에 오셔 가지고 상주하면서 까지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처음 반입부터 최종 처리하는 데까지 과정을 전체를 다 공정을 검토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전문가 의견을 존중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전문가가 했지 누가 전에 돌팔이가 했습니까? 전문가에 용역 받아 가지고 제대로 용역 세워서 전문가 검토 끝난 다음에 지난번에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당초에는 민간기업에서 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공공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전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신뢰성이 있는 데에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 당시 상황은 제가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 진단에 대한 것을
본신
구본신위원
지나간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염려스러워서 이제 정상가동이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당초에 분뇨하고 음식물하고 병합 처리하면서 분뇨처리 시설까지 못쓰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방법을 바꾸면서 그래서 이번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분뇨하고 음식을 따로 하는데 분뇨처리는 완벽하게 그 전에도 한 경험이 있으니까 되는데 음식물도 분뇨처리 하듯이 병합해서 완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은 은폐수를 빼내고 짜 가지고 양을 줄여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당초 같은 시설은 아니고 현재 환경사업소장이 계속 검토한 바도 저도 보고를 받고 내용을 봤는데 충분히 신뢰성이 있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신뢰성이 있게끔 우리가 용역 준 것도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용역 줘서 검토가 나온 정상가동 하면 문제가 없다 분리방식으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소장님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남의 이야기처럼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워낙
본신
구본신위원
저희도 소장님이 나가라 기계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입장에서 지금 용역 주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순수한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의 잘못된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잘 가동이 되느냐 분리방식으로 하면 이 답변은 해주셔야죠.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경험에 의하면 다른 처리장에서 했던 경험에 의하면 확신할 수는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전에 국, 과장님들이 저희들 5대에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퇴임하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했습니다. 전체를 그렇게 밟았기에 지금은 단점 보완하고 다시 분리방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용역비 까지 세워서 하니 잘 정상가동이 되느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이런 답변 정도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해봐야 알겠다고 하면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옳으신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의 진단결과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또한 다른 처리장에서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정상가동 한다고 확신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소장님 이번만큼은 잘하셔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90p에 보면 시설비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개선공사에 7억이 들어갑니까?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분뇨하고 병합하던 시스템을 분리시켜서 감량화 시설로 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이 들어오면 응집제를 투입해서 옛날과 같이 짜서 탈수기 별도로 은폐수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았습니다. 391p에 음식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운송료와 폐기물 협잡물 운송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은 0원으로 나왔습니다.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면 폐기물협잡물 운송료가 3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이 아니고 분뇨 처리시설에 협잡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작년에 0.5톤씩 했죠? 300일 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40톤 해 가지고 150일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만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죠?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하고 음식물 처리는 별도의 시스템 시설이고 분뇨처리에서 나오는 협잡물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처리하는 운송료 포함해서 처리비가 약간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음식물류 폐기물은 금년도 예산에 없던 것으로 내년도에 정상가동 할 것에 대비해서 6개월 분을 산정한 것입니다. 150일
선식
김선식위원
음식물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에서 폐기물수도권 매립지 운송료가 올해 처음 신설된 것입니까?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음식물처리시설을 새로 개선공사를 하려고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개선공사를 하고 나면 정상가동이 될 때
선식
김선식위원
이것으로 해서 버린다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선식
김선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