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동장 안기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2동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900만 원을 감액한 총 21억 50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1억 9200여만 원으로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장님, 그리고 정재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승 과장입니다. 원미1동 복지과장에서 민원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금년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이 6081만 2000원이었는데 183만 원 삭감한 5943만 2000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9쪽입니다. 문화산업 관련업자 교육업무가 동에서 시 관광콘텐츠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인 교재 제작비 48만 원과 교육 강사료 50만 원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원미경영인협의회 회의참석 급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0만 원을 삭감한 212만 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센터장님들도 알다시피 이게 우리 재정문화위원회만 자료가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정복지하고 도시교통하고 같이 해주면 뭐가 달라지나요?

행정복지위원회 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월요일에

아니, 하는데 이 자료 할 때 동시에 같이 해주면, 우리가 재정만 보는 게 아니고 행정복지나 도시교통에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동에 추경 이런 것 올라오는 것.

책을 엮을 때는 위원회별로 엮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행정복지위원회 자료를 따로 제공하는 건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보다가도, 그 자료는 있는데 보니까 아쉬워요, 행정복지는 뭐가 들어왔나 이런 게. 추경예산에. 알겠습니다.

중동장 정양환입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 제1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 중동행정복지센터 7월 4일 자로 인사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려야 하나 2017년 7월 4일 자로 인사발령 난 손부희 민원행정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위원회에 참석 못한 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체 감액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세부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2억 7073만 5000원으로 본예산 13억 1873만 1000원 대비 3.6% 감소한 479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8761만 1000원으로 본예산 8840만 1000원보다 0.9% 감소한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 관광콘텐츠과에서 문화산업 관련 통합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교재 제작비 30만 원과 교육강사로 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항상 중4동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중4동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5억 5810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16%인 29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7940만 9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액 대비 1.2%인 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7월 4일 자 상2동행정복지센터 동장으로 발령받은 이자원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상1동이 중동권역에서 상2동권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상2동행정복지센터는 2과 7팀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2동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상2동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5억 2680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99% 증가된 2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9053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0.69%가 증가된 8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서 9쪽입니다. 종합안내 촉지도 제작 설치는 청사 층별 사무실 재배치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심곡본동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 7400만 원에서 3건에 160만 원을 삭감한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빼고 다른 사항은 9쪽에 공공요금 자동차보험료를 당초 240만 원 계상했다가 집행하고 난 잔액 80만 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총괄예산입니다. 소사본동 총 예산은 516만 원이 감소한 16억 390만 7000원이며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96만 원이 증가한 1억 2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에는 동 청사 소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8쪽에 문화체육 관련 강사비 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괴안동장 전명선입니다. 괴안동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11%가 증가된 20억 6794만 원이며 이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억 3800만 원 대비 80만 원이 감소된 2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택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그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5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억 3600만 원 대비 184만 원이 증액된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동장 석중균입니다. 7월 4일 자 인사발령 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성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설명사항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오정동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경예산은 23억 63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8600만 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811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난 2016년도 통계조사포상금 98만 원을 워크숍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구 오정동주민센터 전기회로를 분리공사 하는데 원종복지관과 분리하기 위해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업무 조정으로 인한 감액 부분이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장 윤여소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준 정책팀장입니다. 정미연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병수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실장님, 정책실이 뭐하는 데예요? 정확한 업무가 뭐죠?

각종 정책들을

누구 정책이요?

우리 시의 정책이죠.

시의?

네. 개발 또 인구하고 아기환영 및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네?

아기환영 및 청년정책을 추진합니다.

다시요. 뭐요?

아기환영정책 및 청년정책을

아기?

네. 저출산 사회에 대비해서 아기환영정책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하고 정책 관련해서 만들고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이 시민평가단은 뭐죠?

이것은 시장님

뭘? 왜 이것을 지금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이고요.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지금 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 넘어온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네?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넘어갈 거라고?

네. 공약이행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요?

네.

지금 와서, 이것 몇 명이에요, 50명이에요?

네. 자세한 사항은 기획팀장님이 와 있으니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결혼식장 관련해서 결혼을 못하는 청년이 많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아무래도 청년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결혼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 줄까 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쌍 정도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이걸 만들어요? 개략적 파악도 안 하고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만들자 이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파악해 보니 이렇게 어려워서 결혼 못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건가요? 뭐예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네?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혼식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것 만드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담이라는 것이 예식을 못 올리고 사는 사람들, 어려워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청년들한테 결혼식장 비용이 많이 드니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드는 겁니까? 이것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아무래도 저소득자가 어려움 때문에 결혼 못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 과장님이 만든 것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닌가요? 이런 것도 파악 않고 지금 예산을 이만큼 올리고 리모델링하겠다라고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올라와요? 뭘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라는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 젊은 청년들한테 하자 이런 예산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산을 짠 게.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 장려하는 것은 아는데 결혼식장 우리가 이렇게 작게 했다고 결혼 안 할 사람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결혼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담당이, 팀장이 누구신가요? 위원장님, 팀장님 좀 보조발언대로.

이것 목적이 뭔가요? 팀장님.

지금 결혼문화 자체가 워낙 비용도 많아지고 그래서 작은 결혼문화를 저희들이 확산하고자, 그래서 부담스러운 결혼비용이라든지 내지는 청년들의 요구들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자기들이 주인공인 결혼을 하고 싶은데 부천시에는 그런 결혼식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24세까지이기는 한데 후기 청소년 19세에서 24세 청소년들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어떤 결혼관들이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나만의 독특한 결혼식 문화도 있는 거야”라는 것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환경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최소한 하나 정도는 환경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식문화를 약간이라도 개선을 요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네요?

네.

어려운 청년들보다도 전반적인 예식문화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네.

아주 좋은 거네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과장님이 파악도 못하고 와서 설명하려고 거기 있습니까? 의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적인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라오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청년공유공간 커뮤니티 매핑을 위해서 지도를 제작한다고 했어요. 청소년들이 정말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천에 있어요?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지도상에 매핑을 시켜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정말 가서 놀 수도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돼줘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요. 그런 것은 없는데 그 지도를 어디에 표시,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매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희가 아직은 없지만 기존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앞으로 청년 공간들을 계속 확충해서 같이 보완을 시켜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을 해놓고 해야지 현재 없는데 거기에 매핑해서, 여기 와서 2000만 원 지도 제작한다고 주는 것밖에 더 돼요? 활용할 가치도 없는데, 할 곳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청년들이 이것 몰라서 못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2000만 원 갖고 청년정책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지도만 들어온다고 해서, 갈 곳이 없는데 어디 가서 할 거예요? 매핑 지도 제작한다고 해서 2000만 원 거기에 올려주는 것밖에 더 돼요? 어떤 큰 이익이 되겠어요?

저희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기존 시설 내에서라도 확충을 해야죠.

그런 얘기는 맞는데 그럴 공간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청년들한테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해야 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면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놀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런 것들이 우선이 돼 줘야죠. 그런데 지도만 만들어 놓고 마치 보여주기, 여기 부천에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까지 한다 그런 것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더 되겠어요?

그 공간을 확충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간이나마

기존 공간이 어디 있어요?

청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기존 공간들을 가급적이면

기존 공간이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올릴 건지 뭘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 중에서도 일부를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희가 보급을 해줘야

실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부천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어디어디에 올릴 건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걸, 어디에 뭘 할 건지 알고 해줘야지 청년들을 위한 정보 지도를 제작한다? 할 곳도 없는데 어디에 할 거예요?

자료로 주세요.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청년공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미관광장 쪽에서 생활동호인 연습실과 함께 진행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되고 매각철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은 청년 전용공간이라든가 청년들이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마련이 좀 더 불투명해진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다른 방법은 검토하고 계신가요?

그게 최근에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말씀을, 마련을 하도록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청년정책이나 청년공간 마련 관련해서 도비나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예산마련 방법은 없나요?

예산 국비 지원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청년공간들이 만들어져서,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핑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이용하는 수요자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정보 제공을 하실 때는 그 안에 갖춰져 있는 콘텐츠들이 정말로 유용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청소년 공간이나 일반 공간을 억지로 목적이나 취지를 갖다 붙여서 청년공간이라고 어색하게 만들어놓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부천시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실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정책실은 인큐베이팅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 실행부서는 아니고. 그래서 정책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실의 역할과 비중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기의 세팅을 잘해야지 우리 시가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방향을 잘 잡아서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대상, 목적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뭐 하나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청년의 정의가 뭡니까?

법적으로도 지금 정립된 사항은 없지만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그럼 몇 살부터, 저는 청소년이 청년과 소년을 포괄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청소년기 이후를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실장님께서. 그러면 청소년기 이후는 몇 살부터 시작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청소년은 어떤 기본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규정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봤을 때 결혼을 한 정도까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청년이 아닙니까?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내려왔던 관습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성년으로서 우리 사회에 편입되기 때문에 청년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 보니까 명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도 정리가 안 된 거네요? 청년에 대해서.

네.

우리 담당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을 푸십시오. 괜찮습니다. 청년이 어떤 연령대, 또는 청년의 조건이 뭡니까?

관련 유일한 법률로서「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같은 경우에는 15세부터 29세까지로 하고 지방공기업 취업, 어떤 특혜 이런 편의에서는 34세까지로 그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전통시장법 같은 경우 그런 청년 창업에 관련된 지원들, 예비창업 이 부분 쪽에서는 39세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조례의 추세들이 19세에서 39세로 나이 규정을 하고 있으나 요새 선거권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는 측면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고자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한다고 하지만 사업에 따라서 대상들을 달리한다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딱 뭐라고 정의를 못하고 다 다른 정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의 목적, 대상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 조례 초안을 고민하면서 기본적인 정의들을 생각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계법령 규정에 따르되 사업에 따라 달리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청년,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솔직히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공통점, 나이 이외에는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혼 유무나 취업 유무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의 정도 그리고 취업에 대한 의지, 학력 여러 가지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정책실에서 포괄적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일자리 중에 청년 일자리가 요새 가장 실업률이 높으니까 비중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주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지원과 쪽에서 제로주택팀 중심으로 열심히 신혼부부나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하고 있으니까 하고 그 외에 남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청년이 그동안에 정책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청년의 참여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역량강화, 취업 준비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들이 학교 졸업 후에 고립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교류라든가 내지는 공동체, 취업준비 외에는 다른 경험들을 쌓기가, 또 취업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공모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사업부서가 생긴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실이라는 한계에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팀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 팀장님을 자리로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청년 기본법이나 청년 기본 조례가 없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정부정책이 예컨대 일자리정책 이것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다수를 점하는 것이 청년들입니다. 사회에 진출해서 처음 하는 것이 일자리 찾는 거죠. 나중에 일자리를 바꾸거나 중년이 돼서, 또는 노년이 돼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특화된, 인생이모작이라든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특화돼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다수는 대개 청년입니다. 처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죠. 지금 실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청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 모든 것이 청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거나 여러 가지 제도나 이것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 중심이 아니라 청년들이 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이나 모든 것이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시의 모든 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다만, 우리가 왜 청년을 중시하고 사회적으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은가라는 것은 결국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하기 전, 자기가 자리를 잡기 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아무런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막연함, 혼란스러움 이 시기를 어떻게 조력해 줄 것인가, 우리 행정이.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 팀장님처럼 40세까지, 우리 정당은 4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고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또 각 분야마다 청년에 대한 개념규정이 다르고 이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해당되는 분야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래서 청년의 대상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년들 주거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그리고 청년들 커뮤니티 공간 요청하는 청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집 나와서 그렇게 커뮤니티 공간에 와 있는 청년들만 청년입니까? 다수의 청년들은 부모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부모들 밑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어떻게 취업할 것인가 고민하고 부모들하고 갈등하고 그런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청년 저변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시가 도울 수 있는 청년정책들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의원이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 부천시의 청년정책이 수립된다라면 그것은 안 될 일이죠. 우리가 부천시의 청년들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도와주지 못할 거면 우리가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부탁드릴 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저출산 인식개선 뮤지컬 제작 및 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이 조금, 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활용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안치완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7월 4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유기순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태호 영상제작팀장입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된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배명숙 회계과장입니다. 한상휘 재산활용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국 소관의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2543억 40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6억 35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기획예산과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등 144억 2831만 원이 증가된 350억 5098만 원, 일자리경제과는 부천 중동시장 및 부천제일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국비보조 등 1143억 3687만 원이 증가된 201억 8739만 원, 기업지원과는 공원에 태양광을 접목한 친환경에너지 공원 조성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도비보조 등 18억 원이 증가된 199억 2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연금 부담금 등 57억 8734만 원이 증가된 1765억 5106만 원, 세정과는 1억 2534만 원이 증가된 8억 4259만 원, 부과과는 2933만 원이 증가된 10억 1103만 원, 징수과는 2742만 원이 증가된 7억 7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총 77억 원으로 예비비 24억 원을 감액하여 심곡3동주민센터 리모델링비 6억 3600만 원, 고강1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억 6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5쪽에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억 원이며 올해 지출액은 378억 원, 금년도 말 조성액은 3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경제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반적인 파악은 안 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늘어난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그 외 수입, 그리고 지난 연도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28%가 늘어나서 340억 정도.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320억이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서 나온 요인이었어요? 세입이.

세외수입에서 341억 늘어난 부분은 지난해 기금 폐지, 3개 기금의 폐지로 320억 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기금에 있었던 돈을 세입으로, 일반회계로 잡아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32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오고 그중에 200억은, 통합관리기금 200억을 갚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120억은 일반회계로 편입됐죠.

그래서 내부거래로 200억을 갚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통과되면 갚게 됩니다.

있었던 기금을 다 없애고.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은 별로 없겠습니다.

현재 15개 기금 중에서 12개 기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정비할 부분은 아직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 적립해야 될 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만들어 놓고 쓰지 않으면 그것이 자동 묶어놓은 거나 똑같은데 우리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땅 팔아서 써야 되고 기금 갖다 써야 되고. 그렇다라면 나중에 가서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해서 써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세출 부분에서는 인건비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다음에 가서 팔아먹을 것도 없고 그동안 통장에 있는 것 빼 쓰는 거거든요. 결국 이후에 가서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있어야 쓰는 거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살림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부천시의 행정이. 그리고 부천시가 하루아침에 없어져야 돼서 뭘 선포해서 두 손 번쩍 들어야 될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상당히 부천시가 괜찮게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은 땅을 팔아야 되고 통장에 있는 기금을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출, 세입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또 쓸 것이 없다 그랬을 때 그 대안은 뭔가 그걸 갖다가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의 운용을 적절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국장 되셨으니까 신경 쓰셔서 재정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장이 바뀌셔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색인부 하나 만드는 데 3년 걸렸으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줘서.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정보의 공유입니다. 결산 할 때 우리가 e-호조라고 하나요? 거기 보면 부천시 전체적인 행정을 갖다가 다 보여주죠? 그걸 보고 우리가 결산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 이렇게 보면 일부 간추려서 갖다 주면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리고 내부거래는 왜 이루어졌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이월은 왜 생겼는지 그런 이유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e-호조인가요? 그걸 뭐라고 하죠, e-호조라고 하나요? 거기에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습니까? 자료가. 그런데 그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이 우리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감사 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정보 공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정보 공유야 될 수 있는 거고 실지 제안할 건 제안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누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다 갖다 기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감사 때 최소한 우리 의원들한테 깔아주면 그걸 보고 정확한 감사를 하겠다 싶은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시장님하고 관계부서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고, 특히 건설교통 쪽에 보면 하자보수 관계 이런 것들이 쭉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의원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지적이 됐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고 보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산 심사나 결산에 의원님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안에 보면 적나라하게 다 나와서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정부 기조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나 그쪽으로 정책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재생에너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인데 2018년부터 20년까지 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3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거기에 같이 담아서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지원금,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금도 꽤, 주로 하드웨어 건설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중동 신도시 아파트 아니더라도 구도심의 연립빌라 이런 곳의 공동전기료나 혹은 이런 게 커뮤니티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든 요인들인데 그런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나 등등등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남의 과 일이잖아요. 기획실에 계셔봤으니까 잘 알겠지만 네 일, 내 일 나누는 걸 너무 명쾌하게 하셔서 그게 일이 안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 일은 그렇게 확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분야 같은 경우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자로 발령받은 교육사업단장 허 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지혜로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업무에 더욱 집중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교육사업단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액 286억 8500만 원보다 62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4700만 원으로 0.2% 증액편성 요구했고 요구액 대부분은 국·도비 교부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비율을 요구한 사업들이고 꼭 반영되어야 할 일부 제안된 사업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교육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2.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8억 2000만 원의 예산액은 변동은 없습니다만 금년 1월 1일 자로 오정도서관 건립 업무가 상동도서관에서 원미도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동도서관에 편성되었던 3억 2000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원미도서관으로 증액편성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로 요구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본예산액 162억 9700만 원보다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8100만 원으로 1.7%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성주중학교에 노후화장실 10개소 개선사업 2억 7000만 원,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학습반디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 1억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60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안전지킴이사업은 학교 신청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일몰계획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은 본예산액 31억 4300만 원보다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3억 700만 원으로 5.2%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난해 시·군 종합 평가결과 장려상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 원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5000만 원, 시립 동화도서관 재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4400만 원 등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미도서관은 본예산액 92억 4500만 원보다 4.1%인 3억 8600만 원이 감액된 88억 5800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별빛마루도서관 건립 설계 현상공모비 1억 원과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비 1억 9100만 원, 판타스틱큐브 도서관 음악감상 코너 조성비 4000만 원, 고리울꿈터작은도서관 신축 이전 조성 관련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북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비를 제외한 7억 3000만 원은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한 푼이라도 저희가 헛되게 쓰이지 않고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쓰이도록 하고 보다 투명하고 원칙 있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팔을 번쩍 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국장님 교육사업단장으로 오심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여월초등학교 교육경비

여월초등학교요?

네, 풍물부. 그것 환수하기로 결정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환수를 원칙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되어 집행된 것은 환수를 해야 되겠지만 올해 예산도 이미 지급이 된 거죠? 올해 교육경비도.

올해 경비도 지급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의 환수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지금 막 시작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던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집행과 앞으로 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과 요청을 드리면 교육경비 전반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경비가 어떤 유력한 사람의 요청으로 어느 학교에 가고 이런 일은 정말 형평성 문제에서도 어긋나지만 우리 교육경비 편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 “내가 잘 아는 학교에 이런 것 있으니까 교육경비를 편성해.” 이렇게 해서 편성되는 교육경비가 그게 제대로 된 교육에 활용이 되겠습니까? 교육경비에 대한 원칙 분명히 해 주십시오. 분명히 세우고 지금까지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교육경비가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네. 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번에 원미도서관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북부도서관 실시설계비나 용역비가 다 감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 세입 확보 전까지는 추진보류가 됐는데 이 북부도서관 리모델링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강도서관이라든지 범박도서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 건립 예정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이렇게 보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공공도서관과 별개로 북부도서관만 우선 보류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신축 부분을 포함한 개축, 리모델링 부분들이 한두 해 정도 약간의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늦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으로는 북부도서관 외에 다른 공공도서관도 조금씩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다시 한 번 말씀,

북부도서관 이외에 고강도서관이나 범박도서관처럼 다른 공공도서관에 대한 신축도 미뤄질 가능성이

아니, 지금 신축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수주도서관이나 역곡도서관이나 범박도서관은 계획에 맞게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이나 개축하는 부분은 시기적인, 재정에 문제가 있어 조금 늦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미도서관 관장님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북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중간 중간에 보수해야 되는 민원이 들어와도 리모델링 예정이라서 이 보수 부분은 보류하겠다라고 작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본예산 심의할 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예, 언제쯤으로 세입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열람실이나 자료실 활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급한 보수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가 가능하실까요?

9월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일부 급한 거면 수리를 하든가 교체를 해서 운영하고 시기가 많이 늦춰질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집기 부분은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판타스틱큐브 쪽에 있는 그 도서관도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원미도서관에서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문화국 소관에 있었던 뜨락도서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미도서관으로 사업이 이전이 된 건가요?

네. 운영 자체가 지금 판타스틱큐브도서관은 원미도서관에서 운영하고 판타스틱큐브도서관은 영화주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디오 영화감상이라든가 아니면 영화·음악감상 같은 부분도 보완을 해서 전문도서관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용률도 굉장히 높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난방시설이 온전하게 되어 있지는 않죠? 냉방시설이나 이런 걸 보완을 해야 될 같은데 가능할까요?

시청 시설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도서관이 팀이 줄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2개 도서관이 합해지고 이랬어요. 예를 들면 도당도서관하고 북부도서관 한 팀 만들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판단이 필요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6급 인원이 줄 텐데, 줄거나 정체되거나 이럴 텐데 신경 써서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2개 도서관에서 기존에 있던 도서관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도서관 목적에 맞게끔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도서관장들 법대로 사서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서관의 분관 체계가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6급 TO 때문에 그렇게 쭉 만들어진 것도 한편으로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전 가치판단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도서관, 상동, 원미도서관 분류체계가 적절한가, 일이 겹치는 데는 없는가 계속해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이요.

수고하셨고요,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이번에 더 올라왔죠?

네.

인건비가 왜 더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고 금년 1월 1일 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1월 1일 부로 시행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락을 시킨 겁니까?

누락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고지 누락에 따른 계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누락관계는 저겁니다. 고등학교 학비수당 그걸 빠트린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를 떠나서 당연히 세워야 될 예산이라면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락이 돼서 나중에 여기 추경에,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추경에 가서 세우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거고.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건비 같은 건 어떤 예산보다 먼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 해놓고 나야 다른 예산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인건비 안 해놓고 나중에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추경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다음에 가서 요구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여기 인건비가 계약직이잖아요. 다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국가 평생교육 진흥을 통해서 아마 평생교육사들의 어떤 정규직화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법규가 정비될 경우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약직을 자꾸 채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채용을 하면 계속 계약직을 일반 정규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돼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나귀에게 짐을 질 만큼만 실어줘야 되는데 과하게 실어주면 가다가 주저앉게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부천시 재정도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려하셔서, 물론 필요한 만큼 써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계약직 이런 것 쓰지 않고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저희가 하겠고요, 시의 입장도 현재는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하는 방향과 원칙을 갖고 있어서 도서관도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 배달하는 기간제 인건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6명을 채용해서 책 배달하는,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게 채용해놓고 나면 다음에 가서 또 어떻게 돼요? 내년도에 가서. 계속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책배달원 저희가 이번에 6명을 채용하려는 취지는 65세까지의,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퇴직을 하고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상시적으로 항상 하는 그런 계약직에 지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거기도 노조 가입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고, 그건 현재 어르신 일자리하고 연관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잉서비스가 될 수도 있어요. 당초에 하던 사업으로서 도서관 개념이라는 것은, 책을 갖다 주고, 집 앞에 서비스까지 해야 된다라면 앞으로 감당 못하고, 그럼 누구는 갖다 주고 누구는 안 갖다 줄 거예요? 지난 감사 때 제가 얘기했듯이 시장실에 책 갖다 주고 가져가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느 집에는 갖다 주고 어디는 안 갖다 줄 겁니까? 과잉서비스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일자리 제공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명심해서 상호대차서비스 측면에서 시민들의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균형감 있게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체 87만 시민을 대상으로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섯 명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특정인들만 해서 갖다 줘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도 역으로,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구 금수저냐, 흑수저냐 소리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함부로 갖다가 그냥 이 일자리 이렇게 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이걸로 해서 만들어주자 하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장기적인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감안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상호대차 서비스 측면에서도 어디가 적정선인지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균형감 있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전부 다 신청 받아서 한 게 24위입니다. 당초 32개 순위까지는 지원하기로 방침을 그렇게 정했었는데 나중에 교육지원청에서 현대화사업을 선정하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거기서 또 자체 평가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뒤늦게 저희 대응사업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업무협의 관계에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