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차량등록사업소와 지식정보사업소의 평생학습청소년과, 중앙도서관관리과, 하안도서관관리과,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2010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장경이 차량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형식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응영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차량세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있는데 전기요금 250만원 월 250만원입니까? 전체 건물입니까? 따로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체육회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체를 할 것입니다.

소방안전점검도 마찬가지이고?

보충질의인데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것들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료가 작년보다 반으로 절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과다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월 백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백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셨겠죠? 알겠습니다. 차량행정서비스에 일반운영비 앞쪽에 보시면 231p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 명령서 발송 우편요금은 무엇입니까?

정기검사를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때 이것을 안 하게 되면 1, 2, 3차까지 안내를 합니다. 3차까지 하고서 안 되었을 때는 명령서를 보냅니다.

올해가 실행이 잘 되었습니까? 이것도 삭감되어서

소요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고지서 발송은 오히려 늘었는데 삭감이 되었고

고지서 발송관계는 차량세무팀이 조직개편으로 저희에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송남헌입니다. 항상 지식정보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지식정보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박종선 평생학습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훈 중앙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만진 하안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여성회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총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3억4,358만6천원이 증액된 171억4,08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청소년과는 115억908만9천원, 중앙도서관관리과는 26억 6,894만6천원, 하안도서관관리과는 19억2,735만6천원, 여성회관관리과는 10억3,54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청소년과 2010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 ～ 488쪽입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2,184만원이 증액된 115억90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16억1,407만4천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 19억5,777만4천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78억3,894만6천원, 행정운영경비로 9,8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관리과 2010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 ～ 501쪽입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7,061만1천원이 증액된 26억6,89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사업에 5억5,269만9천원, 도서관 우수 자료 확충 사업에 5억4,771만8천원,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에 9억2,527만6천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4,32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관리과 2010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 ～ 514쪽입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2,498만1천원이 증액된 19억2,73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시설물 종합관리 사업에 3억682만5천원, 우량자료 확충사업에 3억 4,941만5천원,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사업에 6억7,26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9,8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리과 2010년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 ～ 522쪽입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84만6천원이 감소된 10억3,54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사업에 1억1,267만7천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5억636만1천원, 행정운영경비로는 4억1,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세출예산은 171억4,083만9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4,358만6천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5억908만9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8억2,184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분야(p475)는 16억1,407만4천원으로 평생학습축제 1억4천만원, 전국 및 경기 평생학습축제 참가 부스설치 7천만원, 평생학습원 위탁비 13억3,219만4천원, 일자리연계 등 특성화사업 지원 1,700만원, 청소년시설 운영분야(p476)는 17억1,665만원으로 광명1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8,241만2천원, 광명5동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2억3,229만2천원, 청소년종합지원실 운영 1억4,757만1천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억7,058만7천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6,52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 2,4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4,942만8천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3,816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4,7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8천만원, 청소년동반자 운영지원 5,200만원 등과 청소년육성행사 운영분야(p481)는 2억3,024만4천원으로 청소년 축제 5천만원, 고3한마음축제 4천만원,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 등 6개 분야 1억원, 외국어 교육활성화 및 교육복지 추진 분야(p482)는 24억1,788만원으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지원 7억3,200만원, 영어마을 현장체험 1억4,440만원,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 6억5,100만원, 과학축제 행사지원 4천만원, 영어보조교사 인력경비 지원 7억8,078만원, 대학입시 설명회 관련 1천만원, 등하교 알림 문자서비스 시범운영(신규사업) 5,670만원 등과 학교 대응지원 사업분야(p484)는 38억9,700만1천원으로 관내 초.중.고 및 유치원에 지원하고, 교육자치역량강화 분야(p485)는 15억2,406만5천원으로 좋은학교만들기 광명북고 지원 6천만원, 외국어 교육기반확충 사업으로 철산중, 광문고, 소하고에 4,800만원, 병설 유치원, 초, 중학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1억500만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1억7,680만원, 꿈나무안심학교 운영(광명초) 1억6,285만5천원,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2억5,119만6천원, 영어체험교실 구축 운영 3억8,518만4천원, 방과후 학교 확대운영 1억5,828만원(신규사업), 방통대 학습관 건물임차료 1억원(신규사업)등과 평생학습청소년과 인력운영비(p487) 5,283만1천원, 기본경비(p487) 4,546만4천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수정 p159)으로 위치는 소하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내이며, 부지 1,750㎡, 연면적 5,021㎡,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사업비는 129억2,2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 및 증액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6억6,894만6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억7,061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도서관운영의 내실화 분야(p491)는 5억5,269만9천원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8,523만7천원, 청사청소 용역비 2억5,922만7천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우수자료 확충 분야(p492)는 5억4,771만8천원으로 도서구입비 3억원, 비도서 3천만원, 도서정리 용품 7,990만원 등과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분야(p494)는 9억2,527만6천원으로 자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8,046만1천원, 홍보동영상 제작 2천만원, 강사료 3,713만5천원, 디지털자료실 이용자용 PC교체 9,641만원, 소하어린이도서관 및 옹달샘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1억6,317만4천원 등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관리과 인력운영비(p499) 1억7,134만8천원, 기본경비(p500) 4억7,190만5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9억2,735만6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억2,498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시설물 종합관리 분야(p505)는 3억682만5천원으로 내부바닥청소용역 2천만원, 좌석발급기 설치 7,400만원, 4층 히트펌프식 냉.난방기 공사 4,400만원 등이며, 우량자료확충 분야(p507)는 3억4,941만5천원으로 도서구입비 2억2천만원 등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확대 분야(p508)는 6억7,261만원으로 자료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930만3천원, 회원증발급 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84만2천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1억9,146만7천원, 웹방화벽 3,850만원, 개관기간 연장사업 5,58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하안도서관관리과 인력운영비(p512) 3억1,629만7천원, 기본경비(p513) 2억8,220만9천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여성회관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0억3,544만8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7,384만6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여성회관 관리운영 분야(p517)는 1억1,267만7천원으로 건물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7,481만7천원 등과 효율적인 교육운영 분야(p518)는 4억5,862만1천원으로 강사수당 3억5,280만원 등이며 여성회관 인력운영비(p520) 9,693만4천원, 기본경비(p521) 3억1,947만6천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장 박종선입니다.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청소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인행 평생학습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성오 청소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475p 주민자치위원 교육참가비가 올해 대비 50% 삭감되어서 내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단가 계상입니까? 전체 금액을 나누다보니까 이런 단가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교육을 가봤더니 부처에서 시행하는 교육단가가 4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실정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올해 교육을 중앙부처나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내봤더니 교육비가 4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는 모르셨습니까? 8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실정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위원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타에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476p 학습원 운영위원회는 올해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올해는 한번 개최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는 3번을 했는데 사실상 개최는 한번 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시설관련 심의위원회는?

올해 3번했습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수당이 같으니까 8번하기로 했는데 5회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셨나봐요 예산을 1/3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정원의 2/3정도만 출석하기 때문에 정원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1/3가지고 위원회의 운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그대로 책정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비목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원 대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연계활성화 사업이 도비 지원되어서 하는 것 일자리 연계되어 있는 것은 각 부서마다 내년에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의 신규사업으로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일자리연계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취지가 아니고 평생교육이 단순히 여가나 교양을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고 일자리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내가 배워서 일자리를 취직할 수 있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해 주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년도 2월중에 경기도에 우리가 교육을 가봐야 아는 사업인데 우리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우리 시 예산 550씩 3개 프로그램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꼭 여성 일자리 창출은 아닙니다.

가능하시다면 여성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직장에 투입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일자리가 남성 일자리보다 창출되기가 쉽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남성이 꼭 해야 된다면 여성은 집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성이 일자리를 찾기 쉬우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일자리 창출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 자료 주신 것을 참고해서 잘 읽어봤습니다. 486p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방과후 학교 확대운영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에는 5개학교가 신청이 되어져서 들어왔습니까? 학교를 지명해서 진행된 것입니까?

486p에 있는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은 올해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재원이 부동산 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우리 시에 줄 때 목표를 정해줘서 줬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부동산 교부세의 4%는 보육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이것을 하고 있는 5개 학교이고 487p에 이 학교들은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신규로 학생들에 대해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수 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낸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학교가 더 많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정도밖에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다 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1p에 청소년 국제교류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올해에 저희가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내년도의 국제교류 예산은 저희가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국제도시 중국 요성시와 야마토시를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상으로 올해는 중국에서 왔고 내년도에 저희가 가기 때문에 예산이고 야마토시 예산은 청소년 국제교류로 중학생은 30명 가는 것으로 해서 3천5백만원을 잡은 예산입니다.

몇몇 대상되는 인원은?

학생 수는 50명 대상이 됩니다.

먼저도 제가 한번 지적했듯이 형식적인 그러한 그때도 보면 공무원 자녀들이 반 이상이 가고 이랬는데

위원님들이 더 많았죠.

이것은 선발 계획이라든가 금년에 문제점 되었던 것을 다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이라고 했는데 승인이지 추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잘 고려해서 홍보에 여러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75p에 평생학습원지원에서 민간인경상보조에 인건비는 4억3천6백인데 줄었죠? 인건비는 6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운영비가 2억4천이 늘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인건비가 줄은 것은 4대 보험을 포함을 안 시켜서 해 놓은 것이고 6천만원 정도가 4대 보험을

따로 줘야 됩니까?

운영비로 그것을 돌려놨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네요? 전체적으로 7천2백이면

5천1백29만원이 사실상 4대 보험 포함한 것은 5천1백29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떤 것이 늘어났습니까? 2억4천 정도의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4대 보험이 7천6백60만원이 2억4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거기 그때 지하에 지구마을을 다시 조성을 해 가지고 지구마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지구마을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습니다. 3개 과목만 운영을 했는데 하반기부터 지구마을을 운영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지구마을예산이 한 학기만 하반기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 내년에 지구마을 예산이 전부다 1년 치가 편성이 되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 저희가 지구마을 프로그램에 영어카페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영어카페에 대한 것이 5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구마을 영어카페로 5천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금년까지는 국비로 5천만원 지원되었었는데 표준화 사업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카페만 하나 늘어났는데 지구마을이 전체 운영비가 금액이 1억정도가 됩니까?

1억2천6백70만원이 됩니다. 1억2천6백70만원에 지구마을 프로그램에 영어카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늘어난 것은?

3천만원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정이 조금 있었고 공공요금이 2천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성인 문예과정이라든가 실버 정보교육, 아동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전기, 수도 이런 것이 2천만원 늘어났습니다.

일반 사무경비로 안 합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2천만원 늘어났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까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관리비에서 2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480p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청소년동반자 운영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나온 것입니까?

2009년도에 추경에 편성된 내용이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문제 청소년에 대한 방문상담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용으로 내년도에 동반자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인건비가 산정이 된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지도 청소년지도위원이 100명 정도 됩니까?

전체 193명입니다.

그래서 활동 피복비가 2009년도에 150명분 3만원씩

계속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은

활동피복비인데 한번 입고 버립니까? 몇 년씩 입는 것 아닙니까? 조끼 이런 것인데

조끼하고 모자입니다.

매년 새로 해주시는 것입니까?

거의 매년 새로 해준다고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매년에 새로 한다고 봐야 되실 것입니다.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회의 참석자 급량비하고 유해업소 단속 참여자 급량비하고 개념 자체가 똑같은 것이죠? 금년에 얼마 사용했습니까?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회의 참석자 급량비라는 것은 청소년시설 관련하는 문화의집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유해화나경업소 단속은 합동단속을 1년에 4차례 정도 하는데 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저희 보건소 직원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7,000원씩 40명 4회 나와있는데 유관기관 단체회의 참석자가 30명씩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회의가 원래 올해 몇 회 실시했습니까?

7번 정도 했습니다. 격리 교육도 시키고 시설관련 교육도 시키고 신종플루 예방대책도 시키고 청소년시설관련자 교육이니까, 그래서 7,000원씩 30명 6회로 예상된 금액입니다.

전년도에는 그런 표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안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청소년 지도위원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 지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이고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네, 기준은 그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은 내년 2월중에 시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준에 청소년지도위원은 몇 년 이상했고, 성적 이런 것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권사업으로 2명이 지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복권사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아직까지는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일부만 하겠습니다. 광명시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광명시입니까? 미국 내에 있는 광명시입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 아닙니까? 모든 것이 영어가 많습니다. 광명시 사람들 영어 못해 가지고 불편한 것 있었나요? 과장님! 혹시 영어하실 줄 아십니까? 광명시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데 영어를 못 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세계 공통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공통어가 영어인데 광명시에서 사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국장님! 영어 잘하십니까?

광명시가 꼭 광명시에서

각 대한민국 땅에 사는 국민들이 외국에 얼마나 간다고

글로벌 시대이고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시대인데

애들이고 무슨 영어 체험, 영어 교실

영어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교육비 절감도 되고 체험에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이 지구마을 교육이 애들 데리고 합니까?

어린이 프로그램도 일부 있습니다.

과장님도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해도 불편한 것 없으시죠?

좀 불편은 하죠. 기본은

불편해서 저희도 교육을 받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초교에 주는 공기살균기가 있는데, 초교라도 가격이 틀리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량이나 면적이 산출돼있을 것입니다.

공기살균기가 맞습니까? 공기정화기가 맞습니까?

그쪽에서 온 명칭은 광명초교는 살균기로 들어왔습니다.

하안남초교도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거의 1,8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공시설에 공기 질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까지 맞춰야 된다는 법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이 앞으로는 살균기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라든지 없기 때문에 학교에 필요하다 설치를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미리 신청해서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구입하는 방법들이 들쭉날쭉 하니까 일반적으로 보셔서 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어, 영어 그러는데 체험교실을 학교마다, 청소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그만큼, 체험교실 구축 운영이라고 그래서 487페이지 철산초교 거점 영어 체험 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교실을 하나 전에 제가 광명북 중학교인가 거기 만든 것을 한번 체험장을 개설한 것을 라운딩을 해보려고 가봤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체험센터를 만드는 것입니까?

만들어져 있는 것이구요. 체험센터는 글로벌 인재 관으로 해서 영어체험센터는 건물이 완성돼있고 거기서 우리 시에서 전체 초등학생들이 가서 영어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인데 거기에 운영되는 모든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로 용도지정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 그 학교 가서, 학생들이 자존심 안 상할까요?

글로벌 인재관이니까

안서초교도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맞습니다.

곳곳에 많이 서겠네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으로 소규모지만 학생들이 가서 영어 마을 정도를 체험할 수 있는 관내에 그런 시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체험 학습관이 2개를 더 이용하게끔 만들어주면 전체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시에 2개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말고도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설학원이지 학교에 시설된 것은 없습니다.

중학교에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체험 학습이라고 그래서 에어포트, 시청, 우체국,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더라구요.

북초등학교에 있어요.

소규모로 조그맣게 해놓은 것은 있는데 이것은 아예 그 건물자체가 글로벌 학습관이 되기 때문에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자꾸 변경하는 것을 대개 원하고 계시더라구요. 다른 학교도 보니까

잘 만들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시. 군별로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법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주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못하는데 중소기업 지원 육성자금 20억씩 5년 간 100억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부분도 청소년이 우리 실내체육관을 이용한다든지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런 것은 조금 늦추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내년에 우리가 기채발행을 해서 얼마를 갚고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국도비가 지금 130억 중에 반 이상의 국. 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지어진다면 지금 경기도에 20개가 있고 11개가 없는데 어차피 형평에 맞게 나머지는 다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빨리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수긍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고 5억4,700만원이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해놓으면 바로

5억4,700만원을 내년에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엄청나게 밀려지기 때문에

단지 전체 공사비용이 5억4,700만원이라면 모르겠는데 나머지 130억이라는 돈이 실시설계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집행해야 되는

내후년이기 때문에 그래야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대응투자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총 38억9천만원이네요? 2010년도에 반영하려고 하시는 게

경기도 교육청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담당과 연락하고 통화하고 온 것이거든요. 3억 7천을 여기다가 더 합치면 약 42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경기도 의회에 신청한 대응투자 예산이 총 500억이랍니다. 100% 통과 되도 500억을 확보한데요. 그런데 우리 시만 42억이래요. 그런데 31개 시. 군에서 각 시. 군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대응투자 예산액이 총 2,300억이랍니다.

알아들었는데요. 경기도 예산 지원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구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했습니까?

했지요.

교육청에 결과 통보했습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이 예산안이 가면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교육청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아직 안 왔다고 저한테 그랬는데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예산은 총 500억, 경기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확보예정 돼있는 게 약 500억입니다.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요청한 것은 각 시. 군 의회에 대응투자 예산액으로 상정된 것은 2,300억 만약에 다 통과됐다고 생각해봐요? 대응투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광명시 교육청과 광명시청의 노력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500억 예산 중에 우리 광명시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42억을 다 확보했다 광명시로 42억이 다 온다? 총 500억 중에 31개 시. 군에 나눠서 각 학교별로 가야 될 예산이 광명시로만 42억이 온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투자가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노력하느냐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미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지침이 올해 들어서는 전시적인 행정적 지원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전액 자기들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저하고 방금 통화했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응투자 사업에서 이중에서는 우리가 진짜 불요불급한 그 예산 빼고는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예산을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 놓으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확보된 예산은 없고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는 이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예산은 경기도 교육청과 광명 교육청과 광명시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경기도 전체의 대응투자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금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보다 저희가 수 차례 협의하고

수 차례 협의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확보할 예산을 통틀어서 500억밖에 없어요.

위원님 통과시켜 주세요.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대응투자 사업 중에 진짜 필요한 것만 과장님이 골라주세요?

저희는 필요하지 않으면 올리지 않습니다.

광명공고 체험 문화 공간 설치도 필요합니까? 저도 우리 집 바로 뒤라 자주 들어가 보는데, 운동장도 조그맣고 거기 축구조차 할 수 없는 운동장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눈과 위원님이 보는 눈과

광명공고에 축구부 있는 것 아세요? 거기서 연습조차 안 될 조그만 운동장이기 때문에 시흥시에 가서 연습하고 옵니다.

광명공고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너무 열악하고 스텐드도 없고 이런 것을 다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사장되면 책임지실 것입니까? 진성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구요.

위원님 예산 사장이 되는 것은 사업 문제인데 저희가 100% 예산이 살려지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한 내용을 줘보세요?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몇 번씩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신청서를 보면 공공사업이 9억5천5백 설계비 3,400 감리비 1,500 그래서 10억 이게 뭡니까? 장난입니까? 광명공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갔다 산출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신청서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장난도 아니고,

실무담당계장이 현장에 다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비교검토를 하구요. 광명북고 같은 경우는 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5%를 우리시 부담을 더 늘렸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5천 중에 우리가 35% 부담되었는데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또 부담을 5% 하네요?

지침이 그리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서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진짜 여기서 필요한 것을 올려주세요?

그것은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올렸지요.

나중에 정리하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7부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장 이광훈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중앙도서관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관리담당 안흥병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자료지원담당 이길섭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보봉사담당 서준희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어린이도서관 김광용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관리과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중앙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를 하기 전에 11월 달에 열람실 공사한 거 있지요?

냉난방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저한테 많은 문제 제기를 한 게 뭐였느냐 하면 자기들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청소년 열람실을 공사한다고 폐쇄시킬 수 있느냐 끝나고 해주지 시기상으로 조절을 못해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항의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하되 필요한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시기를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또 소하 어린이 도서관에 8천만원 요구하셨는데 어린이라면 뭘 말합니까? 영유아도 포함될 것이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어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이젤이 뭡니까?

사진 같은 것 걸어놓는 받침대입니다.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가 뭡니까?

식당이나 매점 자판기 복사기 사물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2년, 3년 주기적으로 해서 다시 재 계약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무조사 하는 거네요? 그런데 감정평가라고 그러니까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북 스타트 아시지요? 하안 도서관은 안 해요?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박승국 정보봉사담당 박승국입니다. 중앙에서 같이 하면서 하안 하고 같이 연동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별도 하안 도서관에 예산은 안 세우나요?

박승국 같이 중앙에

중앙도서관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 하안 도서관까지 같이 한다?

박승국 시 전체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시 전체가 아니라 도서관 회원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박승국 아닙니다. 영유아들

그러니까 회원 중에 아기를 낳으면 낳자마자 책을 선물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가방하고 책하고 그런데 소장님 애가 태어나서 0세 된 애가 만화책이나 그림책을 볼 수 있나요? 기념으로 보지도 못하는 책을 줘요?

박승국 어린이 영유아 세계적인 북 스타트 운동인데 이것은 영국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사업입니다.

저도 애를 낳아서 키워봤는데 애가 태어나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러는데 말도 못하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엄마가 책을 읽어준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뱃속에 태교 하는 것도 아니고

북 스타트 추진계획에 따라서 북 스타트 코리아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가방이라든가 다른 것은 지원해주고 우리는 그림책 구입비만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독서 육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가방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별도로 선물해주고 그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상이 어느 정도 책을 읽어주면 알아듣고 그것과 같이 생각하는 이런 나이층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한테 책을 선물해주는 건데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엄마가 읽어주던, 본인은 더구나 못 읽는 것이고 아니 과장님도 아기 낳아서 키워봤잖아요?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서 1년 간 뭐합니까 먹고 자고 하지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기기도 하고 돌잔치 맞이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책 같은 것 보면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출산장려정책을 그런데 갖다 붙이면 안 되지요.

영아가 공부를 해야지 영향이 가지

북 앤드는 뭡니까? 북 스타트가 있고 북 앤드가 있는 것이지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승국 정보봉사담당 박승국입니다. 북 앤드는 책에 대한 끝이라고 그래서 책 받침대를 얘기합니다. 책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장치입니다. 일반 집에서 책 쓰러지지 말라고 세워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안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안도서관 안에 English Zone 새로 생긴 데가 있습니까?

늘푸른 도서관에 1층에 어린이들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 도서관에 한쪽 코너에 컴퓨터 6대를 놓고 영어 테입을 틀어주고 영어방송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다른데 도서관에 견학을 해보니까 English Zone이라고 그래서 영어코너가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내년에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쪽에 영어 전문코너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물품 취득비에 514페이지 각 부서별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여기 사무용품 구입비 컴퓨터 대체 2대 사무용컴퓨터 모니터 제외 4대 있는데 도서관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집행부에 근무하는 쪽에 쓰려고 그럽니까?

직원용입니다.

정수기가 없습니까? 정수기를 구입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물통 들고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있는 것은 정수기가 아니고 냉온수기만 물통 끌어 가지고 하는 것 정수기 1대만 해서 됩니까?

사무실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연결하면 바로 물을 필터가 나가겠네요? 관리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게 나가야 되고, 알았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구입해서 잘 쓰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7부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리과장 이완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여성회관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강남일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종옥 교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상담담당은 보건소에 기동 배치되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금부터 여성회관 관리과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여성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시는 분을 보건소로 왜 보냈습니까?

신종 플루 때문에 사업이 있어서 12월31일까지 기동배치 발령이 났습니다.

수용장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적자 보존해주고 그럽니까?

작년에 협약을 했는데 5개 월 분에 대해서 공공요금 50%를 지원해주도록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적자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개선책이 마련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네요?

적극적으로 건전 재정하고 수영인원 회원 모집확보를 위해서

소하택지 개발 지구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얼마나 늘어나도

현재 소하지구 지금 일부 세대가 입주를 했고 나머지 더 하고 내년 말에 역세권 지구까지 입주를 하게 되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 480명이 평균인원인데 한 700명이 돼야지 어느 정도 수지가 적정선으로 이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700명 정도 된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내년에 입주를 많이 하고 그러면 내년 9월부터 향후 대책을 해놨네요? 이용자가 7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수영장을 잘 활용해서 손해 안 보도록 해주시구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자동 혈압계가 240만원 추가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없습니까?

예. 각 동도 다 있는데 주민복지 서비스 측면인데 혈압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대중시설로 하나씩 다 산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육교사 쓰시지요? 여성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 교육받는 시간동안 인건비가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강생들로부터 그래도 일정정도 비용부담을 시키는 부분이 있지요? 무엇을 쓰려고 비용부담을 시키는 거지요?

아이들을 맡기게 되면 아이들 위탁비라고 그래서 새로 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어디에 쓰려구요? 보육교사 인건비는 다 나가고 거기서 아이들한테 사다가 먹이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수강생들로 하여금 만원씩 걷습니까?

5개월에 5만원입니다. 거기서 받아서 그것을 하게 되면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냥 무료로 한다면 수강료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이는 별도로 해서 유아실을 따로 운영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이들 위탁비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만5천원씩 해서 7만5천원 받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받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이런 분들을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돈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여성회관에서 예산편성해서 보육교사 인건비는 다 책정해서 해주는데 어떤 보육시설보다 더 보육에 대한 질이 더 과한 것도 아닐 텐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교육은 교육이고 애들 위탁은 위탁이고 따로 구분돼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시간동안만 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 기관 같은데 가도 크로앙스라든지 이런데 가더라도 문화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서 수강하고 이럴 때 거기서 아이들 봐준다고 해서 돈을 별도로 받는다든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기관에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비단 광명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시. 군에서 하는데

조례는 개정하면 되는 것이구요.

수익자 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천원이라도 거기에 맞게끔 새로운 것을 혜택을 받으면 대가성으로 당연히 내게끔 돼있습니다. 복지사회가 거기까지 단계가 아닌데

하루에 보통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위탁보육시설에 맡겨집니까?

적을 때는 한 15명에서 많을 때는 25명

20명 잡으면 한 사람 당 1만5천원씩이라면 매달 30만원 그 정도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다만 도서관에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료로 했는데 다 돈을 내고 하잖아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혜택을 받으면 당연해 해야지요.

광명시 여성 아카데미 특강은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금년에도 했는데 그것은 과목을 신설했기 때문에 0으로 돼있는 것이고 금년에도 12회를 한번 남았는데 12회를 개최를 합니다. 과목을 신설했기 때문에 란을 해서 과목을 하나 편성한 겁니다.

강사수당이 보통 몇 시간 특강 한 거지요?

보통 2시간입니다.

2시간에 강사수당이 150만원이면 높네요?

유명강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초빙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관공서에는 그래도 그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특강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정보라든가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여성 아카데미인데 여성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보라든가 사회적인 교육을 한꺼번에 모아서 시키게 되면 광명시 여성의 질이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장성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 650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면 과거에 보면 장관을 비롯해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거기서 한번 강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많은 지식인들이 나와서 지식을 하게 되면 많은 지역이 지식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성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구요. 시민회관에서 할 때 같으면 거의 700명 이상이 모입니다.

웃기는 얘기하고 어떤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강의가 아니라 웃기고 재미있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요.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강의 내용가지고 한번 과장님, 전화한 적 있었지요? 기억나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강의는 강의 자로서의 생각이고 전적으로 어느 단면만 끄집어내 가지고 하는 것은

단면이 아니지요. (장내소란)

공무원 사고전환 교육하는데 거기서 얻은 게 얼마만큼 되는지 수치상으로 나왔습니까? 공무원 사고전환 한 달에 한번씩 하지요? 거기서 공무원들이 얻은 수치는 뭐를 얻었고 무엇을 시간을 2시간씩 공부 시간 버리면서 그것을 했는지

과장님이 사고전환 교육의 불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설문을 다 받았는데요. 수강생들한테 설문을 받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그런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강사 선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구요. 언론에 많이 탄다고 좀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강사가 아닙니다. 훌륭한 강사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개그맨 중에 남의 욕하면서 하는 개그맨 있지요?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개그맨을 가지고 어떤 최양락이라는 선배 개그맨이 "남을 비하해서 웃기는 것은 진정으로 웃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가 와서 남을 비하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웃기고 이런 강사들을 향후에 섭외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전달되고 지식이 전달되고 정서와 가치가 전달되는 그런 강사들 위주로 섭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춤형 취업상담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취업 발굴을 위해서 한 번 시흥시에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평생학습도 그렇고 과에서도 취업이나 이런데 대해서 인프라는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보화 위원회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청.불) 가지고 유비쿼터스고 뭐 다하면서 이 취업 하나 만큼은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빠져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고용지원 센터라는 게 있구요. 민원실에서도 그런 취업 정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성회관이 여기서도 다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조합해서 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 지역에 나이 연령대 내가 원하는 직업 치면 쫙 나올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해보시요. 맞춤형 상담을 하러 간다고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상담하러 일부러 못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사람 취업하는 사람 소 상공인 취업센터에 한번 넣어 줘 가지고 이력을 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뿐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신용정보센터기금에서 한 3천만원 받는데도 그렇게 되면 사람들 비참해서 못해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창업을 한다 이런 것을 할 때 간단하게 내가 하나 이력을 넣으면 나올 수 있게끔 종합적인 통합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자산이나 모든 예산이 그렇게 나올 때 통합을 해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게끔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주십시오? 진짜 부탁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한테나 모든 분들한테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으로서 여성의 취업을 하는 거지 광명시 전체를 풀 관리를 해서 시스템 구성이 지금 돼있는 상태가 지금은 아니구요. 그것은 앞으로 연구과제가 될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성회관을 늘 보면서 작품 발표회니 가면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창업이나 직업수준으로 가도 되겠다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그래서 방금 처럼 심리상담 이런 것만 하지 그것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직업상담사를 급여를 줘가면서 모신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여기다가 정말로 같이 연결을 해서 취업을 상담사 뿐만 아니라 누구를 연계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지요.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 예산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번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검토해달라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7부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