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10일 2010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2차수정예산안이 광명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국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선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로과장 윤춘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과장 김주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과장 김민경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성창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설교통국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10년 본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741억5천344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09억5천954만원으로 전년도 497억5천502만원 대비 12억3천452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31억9천390만6천원으로 전년도 232억9천383만8천원 대비 9천99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는 315억4천586만원으로 전년도 292억2천67만4천원 대비 23억2천518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계속도로 점용료 6억9천700만원, 대한주택공사 시흥대교 건설 부담금 180억원, 도비 보조금인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8억8천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구간 개설공사 23억400백만원, 가학로 확포장 공사 33억1천300백만원, 시흥대교 확장공사 169억원, 주 간선도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 3억6천 400백만원,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 및 생활민원 처리사업 6억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등 5개 사업 3억2천600백만원, 파손도로 긴급보수공사 등 6개 사업 5억8천9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6개 사업 5억5천3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5개 사업 36억원, 수로원 인건비 2억2천508만원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90억7천312만7천원으로 전년도 121억원 대비 30억2천 687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231억9천390만6천원으로 전년도 232억9천 383만원8천원 대비 9천99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세입 내역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7억5천25만5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90억7천312만7천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 16억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1억6천만원,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9억5천만원, 소하택지지구내 주차장 토지매입비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32억6천382만5천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82억 9천69만9천원, 소하택지지구내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등 61억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 6개사업 25억1천25만원,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등 3개 사업 3억8천9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13억8천763만원으로 전년도 27억7천912만2천원 대비 13억9천149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4차 구축사업 2억4천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89억5천292만3천원으로 전년도 56억2천522만4천원 대비 33억2천769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골프장 및 운전연습장 임대료 15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26억3천6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보조금 12억4천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비 보조금 2억6천57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광명1펌프장 펌프기동반 내부기기 교체공사 등 9개 사업 6억387만5천원, 광명2펌프장 배수펌프교체 5억4천만원, 긴급 민원처리 사업 등 6개 사업 12억700천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44억74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6억6천814만3천원으로 전년도 59억7천847만원 대비 6억8천967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장비 점검보수 및 장비 구입 3억1천635만원, 예치금 63억5천17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인 계속비사업 15건 중에서 경륜장 우회도로(2차구간)개설공사, 가학로 확포장공사, 시흥대교 확장공사, 목감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옥길천 개수공사 등 5건에 대해서 339억 1천5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산 일반회계는 수정예산포함 509억5,954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497억2,502만원 대비 2.48%인 12억3,45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수정예산포함 231억9,390만6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232억9,383만8천원 대비 0.4%인 9,993만2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광명시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315억4,586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292억2,067만4천원 대비 7.96%인 23억2,518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개설공사 분야(p399)는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개설공사비 23억400만원, 도로확포장공사 분야(p399)는 213억2,500만원으로 가학로 확포장 공사 33억2,500만원, 시흥대교 확장공사 180억원, 도로보수 공사 분야(P399)는 9억6,400만원으로 주 간선 도로 정비공사비 2억원, 광명지하차도 보수공사(신축이음) 1억원, 시민의견예산반영사업 6억원등입니다 가로등 관리 분야(p400)는 10억8,243만9천원으로 가로등. 터널. 지하차도 전기요금등 7억1,863만9천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2억원 등이며,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p401)는 7억7,210만원으로 도로보수 자재구입 1억원, 설해방지용 자재구입 4,200만원, 파손도로 긴급보수공사 1억5,000만원, 생활민원처리공사 2억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8,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보수공사비 5,000만원, 하안동주공11단지 방음벽 설치 공사 1억원 등이며, 도로관리분야(p402)는 소송관련 미불용지 매입비 6억원 등이며, 차입금 이자로 경륜장 우회도로, 광명로-옥길로, 광명로- 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5억53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경륜장 우회도로,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 광명로 노온사로간 도로개설공사 등으로 36억원이며,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2억9558만1천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도로과 소관 계속비(p723 ～724), 수정예산 (p157 ～159)는 1. 경륜장 우회도로(2차구간) 개설공사 사업으로 위치는 옥길동 식곡삼거리-노온사교이며, 사업량은 연장 1㎞ 폭 20M,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20억원으로 재승인 사항이며 2. 가학로 확포장공사는 위치 서독로 -시흥시계이며, 사업량은 연장 2.0㎞, 폭 25M,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25억원입니다 3. 1차 수정예산 계속비 (p157 ～159)는 ⇒ 시흥대교 확장공사 사업비 340억이며 2010년도에 1차 분으로 180억원의 예산편성 요구 하였으나 사업규모 연장 0.312㎞ 폭 20M⇒30M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수정예산포함 90억7,312만7천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121억원 대비 25%인 30억2,687만3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407)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3억7,474만8천원 및 도시계획세 15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이며, 1차 수정예산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1억4,837만9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수정예산포함 231억9,390만6천원이며, 세입(p707～708)분야, 세외수입은 166억800만3천원으로 공영차고지 사용료 7억5,025만5천원, 이자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도시계획세 15억5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3억7,474억8천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대행료 16억, 교통유발부담금 5억1천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1억6,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중 주정차 위반과태료 9억8400만원 등이며, 도비보조금은 6222만5천원입니다. 소하택지지구 내 주차장토지매입비 금융기관채 61억원을 편성요구 하는 내용이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711～716)은 교통계획 수립 광명시 버스노선체계 개선연구용역비 4천만원, 운수업체재정지원분야(p711) 126억4,102만원으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32억6,382만5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8억3,037만9천원,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손실 지원 2,449만4천원 등, 택시서비스 개선관련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 8,925만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9,916만원, 운수업계유류세 보조 82억9,069만9천원 등입니다. 광명역 활성화 분야 (p713) 3,452만원, 주차환경개선 분야(p713)는 99억1,757만1천원으로 철산동 공영주차장 및 운동시설 건설공사 토지매입비 5천만원, 소하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주차장 부지매입 57억원, 주차장 조성비 4억원, 철망산공영주차장 개발 민간투자사업제안서 검토수수료 4000만원, 내집안주차장 설치 보조금 5100만원,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보수 1억5,600만원 등이며,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분야(p713)는 32억8,601만2천원으로 신호등 및 교통정보센터 전기요금 1억8,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시설물관리 6건 25억1,025만원, 버스정류소 관리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등 3건 3억8,9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등이며,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분야(p714)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유지관리비 2억3,455만9천원등이며,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 9,911만7천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1차 수정예산은 세입분야 (149쪽)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4,837만9천원, CCTV 설치 사업 국비 2억1,000만원, 도비보조 6,300만원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이며, 세출분야(152쪽)는 CCTV 설치 사업비 4억992만원 등을 편성 요구하는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2009년도 예산액은 272억7,457만3천원 이며 제4회 추경예산에서 5억원을 감액하여 2억원이며, ⇒2010년 세입 예산액이 227억7,022만8천원, 1차수정 예산포함 231억9,390만6천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은 6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3억8,763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7억7,912만2천원 대비50.07% 13억9,14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주차질서 확립 분야(p411)는 6억206만원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유지비 2억9,683만8천원, 불법 주차단속에 따른 인건비 9,605만5천원 등이며,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분야(p413)는 2,887만5천원, 옥외광고물 관리분야(p413)는 1억7,630만원, 지도민원과 행정운영경비 5억8,039만5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89억5,292만3천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56억2,522만4천원 대비 59.16%인 33억2,76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재해 재난예방 분야(p419)는 1억8,945만3천원으로 재난운영일반운영비 1억123만3천원 등이며, 배수펌프장 운영 분야(p421)는 23억9,762만9천원으로 배수펌프장관리, 공공운영비 8억6,375만5천원, 철산하안 펌프장 배수 펌프 수선 등 9건에 6억387만5천원, 배수문 보수 정비 사업비 1억800만원, 목감천변 침수 방지 대책사업 개봉1 빗물 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2억3,000만원, 광명2펌프장 배수 펌프 교체 5억4,0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p424)는 8,385만1천원이며, 민방위 시설관리 분야(p425)는 3억1,965만5천원으로 민방위 경보 급수시설관리 운영비 2억1,478만5천원, 민방위교육장관리비 4,430만원, 민방위화생방장비관리 6,057만원 등이며, 하천관리 분야(p427)는 57억4,074만3천원으로, 하천 및 구거관리 소하천 및 구거 준설비등 6건 사업비 12억7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44억742만8천원 등이며, 내부거리인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 1억6,106만2천원,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 6,053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계속비(p 723～724) 수정예산(p 157～159)은 1. 목감천 자연형 하천 사업은 위치 목감천이며, 사업량은 3.6㎞ (철산동 안양천 합류부 ～ 광명동 광화교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62억원입니다 2. 옥길천 개수사업은 위치 옥길동 옥길천이며, 사업량은 L= 0.3㎞, 폭 30-35 m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 재난관리기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은 52억6,730만3천원입니다 수입(p96)은 이자수입 2억708만1천원, 일반회계 기금전입 법정 적립금 1억6,106만2천원, 예치금 회수 63억원이며, 지출(p97)은 일반운영비 1억4,435만원, 재난예방 소규모사업 5,000만원, 수방장비 자산취득 3건 7,200만원, 예치금 63억5,179만3천원 등이며, 검토결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광명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로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순애 도로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도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양수 기동민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과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p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p에 시설비에서 시민의견예산반영에서 광명. 학온동 지역 2억4천8백하고 철산. 하안동지역 1억5천2백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생활민원 처리사업으로 해서 반상회, 이동시장실, 각종 민원 등 해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견예산반영사업이나 생활민원처리사업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누어 가지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전체 6억원을 세웠는데 시민의견반영사업은 학온동 지역 14건 건수는 없는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철산, 하안동, 소하동 지역이 5건인데 이것은 기 시민의견반영사업을 확정을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프랭카드를 달아서 확정을 해서 그 사업비를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사업비를 확정해서 넣은 것이고 밑에 생활민원처리사업비는 말대로 반상회라든가 시장님 연두 순시 사항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각종 각 과에서 나오는 종합관찰제 민원 이런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2억 정도씩 해서 이것은 볼라드가 파손되었다든가 기타 여러가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나오신다는데 작년에는 시민의견반영사업만 있었지 생활민원처리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올라온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유독히 반상회다 이동시장실이다 해서 이런 예산 올린 것은 예산이 다른 때 보다 세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알죠? 올해 긴축 재정이 되는 것을 굳이 작년에 하지 않던 사업을 2억씩이나 올린 것을 보면 매년 해왔다면 모르지만 작년에 없는 예산이 시민의견예산 반영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어느 어느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확정된 예산을 지역에 올렸는데 이것은 예측해서 예산에 올린 것인데 그렇다면 꼭 필요하면 다음에 추경에서 올려도 될 것을 굳이 2억씩이나 미리 예측해서 돈도 없는데 예측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이것은 약간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245km 정도 되는데 거의 노면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라든가 기타 도로 교통안전시설물도 있지만 도로시설물의 파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불특정 시기에 막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세입사항이 안 좋은 사항이지만 이것은 바로 주민불편 사항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에 2억4천8백만원과 1억5천2백만원은 기 책정이 되어서 각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름과 수량이 나와있기 때문에 8백만원, 1천만원 이렇게 각자의 숫자를 맞춰서 예산을 확정한 것이고 그 밑에는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미리 예산에 반영했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시민의견반영사업 6억을 작년에도 이렇게 했지만 이 안에 세목을 안 했는데 올해는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시민의견예산반영은 시민이 의견을 내서 거기에 의견이 합당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확정된 예산인데 어디 어디 해준다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그 내용이라면 시민의견예산반영사업을 했을 때 똑같이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고 어디 어디를 해주기 위해서 예정이 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돌발상황에 의해서 예정치 않은 데에서 보수라든가 민원이 생기면 해주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예측해서 세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목을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좋지만 요즘에 워낙 재정이 미약하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399p에 광명지하차도보수공사가 하나있는데 광명지하차도가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신축이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콘크리트가 온도작용에 의해서 수축이 되었다가 팽창이 되었다가 합니다. 그것을 받아주기 위해서 조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 부위가 취약하다보니까 콘크리트와 콘크리트가 맞닿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주는 것입니다. 이음부에서 자꾸만 하자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m입니까?

45m입니다.

시설비중에 소송관련 미불용지 매입비 6억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당이득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당이득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임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월 김광순씨하고 강재희씨 임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9p에 시흥대교 확장공사 다 설계가 나왔습니까?

아직 설계는 안 나왔고 내년 4월 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차로 180억 선 것이죠?

180억은 주공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흥대교확장공사가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3백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40억

설계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추정액은 3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됩니까?

일단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경기도의 설계심의도 받고 단계를 한번 거치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겠네요?

내년 상반기에 발주가 됩니다.

터널 정밀점검 용역 1천8백만원 1식, 옹벽 구조물 안전점검 1천8백만원 1식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 터널은 서독터널입니다.

옹벽은?

광명7동에 산 쪽으로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하이츠 뒷편 옹벽하고 소하2동에 그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아파트 공원 쪽으로

합쳐서 3군데인데 내가 볼 때 터널정밀 용역하는 팀 같으면 옹벽은 더 쉽잖아요? 터널보다 용역이 나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합계 4천6백만원인데 세 개를 묶어 가지고 3천만원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없습니까?

사실 상당히 저렴하게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통합을 시키면 예산절감이 되잖아요? 완전히 서로가 다르다면 모르지만 터널 용역하는 사람이 옹벽 같은 것은 더 쉽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묶어가지고 예산을 얼마 줄테니까 같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하세요.

이것은 터널 옹벽 구조물은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1종 시설물일 경우와 2종 시설물일 경우 3년마다 한번 씩 하고 2년마다 한번 씩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4천6백만원을 합해서 집행을 같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출기초는 그 물량과 그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집행은 부기별로 따로 있지만 집행을 해도 상관없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해도 괜찮다면서요? 4천6백만원인데 6백만원 깎을테니까 4천만원으로 해요.

집행은 같이할 수 있지만 목이 각자 교량이면 교량, 옹벽이면 옹벽 나름대로의

국장님이 같이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집행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각자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수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까 손인암위원이 질문할 때 생활민원처리공사를 세부적으로 했다는데 시민의견 반영예산은 1식, 1식 광명, 학온등 지역이 1식, 철산, 하안동 지역이 1식 했는데 이것이 5, 6군데 된다면서요?

전부 20건입니다.

우리가 뭔줄 알고 1식, 1식 이렇게 해 놨는데 20건이면 어디 어디 설계를 해서 뽑아온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예산반영을 했습니까? (도로과장이 관련 자료를 김선식위원님에게 직접 가져다줌) 그러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까지 갖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20개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제가 지적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주십시오.

공기만 안 들어가면 보관

오염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은 것의 관리감독을 잘못했을 때는 지하로 침투가 될 수 있고 한데 남는 염화칼슘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 싸 가지고 그런데 염화칼슘이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개봉을 해 가지고 공기가 들어가고 하면 굳어 가지고 못 쓰고 하는데 저희들도 굳으면 파쇄해서 다시 활용해 쓰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것을 언덕에 제설함에 갖다놨는데 봄에 남은 것을 제대로 회수를 안 해 가지고 통은 치우고서 있고 염화칼슘은 반씩 남아서 길에 아스팔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해 놓은 것도 좋지만 나중에 회수할 때 염화칼슘 같은 것은 지하로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봄에 안 쓸 때 회수할 때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흥대교 예산은 시에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전에는 공사기관을 시에서 하기로 한 것이 거기가 아니고 시흥대교 가기 직전에 신촌마을 거기를 시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죠? 시흥대교 구간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최초의 사항은 광역교통개선계획에 의해서 역세권과 소하지구를 합쳐서 도로를 확장한 사항이 되는데 당초에는 300m구간 신촌구간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하고 시흥대교 포함해서 서울시까지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촌구간 300m구간이 구름산 터널에서부터 오는 차선이 4차선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되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을 요구해 가지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촌구간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서로 광역교통개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시흥대교는 대신 시흥대교구간만 광명시에서 하는 것이고 시흥대교 넘어서 서울구간은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했는데 이 사업비는 광역교통개선에서 기아대교에서부터 안양하수종말 처리장까지 2.5km인가 그 구간이 당초에는 4차선 계획으로 있던 것이 2차선으로 축소가 되면서 그 남는 돈을 180억을 시흥대교 확장공사비로 시비로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340억 중에 160억은 시비로 하고 180억은 기아대교로부터 안양하수처리장까지 4차선 하는 계획을 2차선 정도만 다 전체가 4차선이 아니고 기아대교부터 옛날에 아스콘 그 부분까지만 2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4차선으로 하는데 그 차액을 시흥대교에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올해 세입을 잡아서 시흥대교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촌마을 확장공사를 할 때 4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300억 정도

시 예산이 대폭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340억 정도 들어간다면 160억 정도 시 예산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주대책을 하는데 보상비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주택공사에서 생활대책을 했습니다. 소하지구에 그런 사항이 우리가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구역으로 넣어서 하다보니까 기아삼거리 그쪽도 먼저 철거하면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는데 빌딩에 있는 영업자들의 생활대책이 굉장히 어렵고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변경요구를 해서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넘기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변경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흥대교 사업비도 보조가 확정이 되어서 180억을 전액으로 결정이 되어서 보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p에 엘리베이터 소하택지, 조형보도교 연간점검비 해가지고 2천1백만원 등 해서 7개입니까? 아니면 소하택지건만 2천1백만원입니까?

미리내 교하고 육교가 3개이고 안양천변쪽으로 조형보도교를 했고 엘리베이터가 3개입니다. 소하택지개발지구에 4기 해서 전부 7개가 있습니다. 한 개소당 2개씩 해서 4개해서 총 7개입니다.

403p에 광명로-옥길로, 광명로-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가학로 확포장 공사 2005, 2009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가학로 확포장 공사는 2009년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내년 예산이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상환하는 것입니다.

광명로에서 옥길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경륜장에서 동서방향으로 가는데 식곡로라고 하는데 광명로- 옥길로구간이라고 합니다.

광명로-노온사교간은?

광명로에서 레미콘 공장쪽으로 가는 도로 그것이 광명로-옥길로이고, 광명로-노온사교는 수관도로에서 끝나는 데에서 시흥시계까지

밤일로 넘어와서 광명로를 만나는데 거기부터 시흥시 경계까지 거기를 도로 확장공사를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윗부분입니다.

광명로까지만 주택공사에서 하고 그 밑의 구간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일부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도로과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속철역에서 신공항까지 운행되는 공항리무진버스가 있는데 우체국 사거리 정류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앞에 정류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담당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의 일부 도로과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정류장을 이렇게 보시면 (그림을 종이에 그리면서) 여기가 도로가 있고 여기가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드레일이 막혀있는 데다가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바로 실내체육관 바로 앞에 가보시면 가드레일에 막혀있습니다. 특히 리무진버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여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짐을 많이 가지고 타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가 차를 댈 때 인도에다가 바짝 붙여서 대게 됩니다. 짐이나 이런 것을 싣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에 가보시면 가드레일에 막혀있습니까? 이 부분을 시정을 해달라고 올 여름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제도 오늘도 그 길을 매일 지나다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챙겨 가지고 그런 민원 사항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단지 하안1단지 뒤쪽에 보시면 2차선 도로가 나있는데 거기에 실내체육관 쪽으로는 하안북초가 있고 하안북중이 있고 저층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드레일이 재건축 동부나 대림에서 했는데 가드레일을 안한 구간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가림공원 지금은 아파트 생기면서 사거리가 되었죠? 가림공원 밑의 부분 그 사거리까지는 가드레일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일 위험한 지역이 거기입니다. 거기는 내리막길입니다. 경사로입니다. 그 부분이 내리막길이라 겨울철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구간에 가드레일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덕 파크 뒷길 올라가다 보면 어린이집 가운데에 섬처럼 집이 있고 상가 건물 또 하나 지었는데 거기가 통행이 올라오면서 직진이 이쪽 길로도 갈 수 있게 되고 저쪽 길로도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또 오르막길입니다. 위험한 지역으로 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것을 교통행정과 소관일수도 있고 도로과 소관일수도 있는데 거기를 점검을 해 가지고 교통흐름 체계를 정확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한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 소개)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범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봉식 주차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교통정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p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2p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해 가지고 40만원 1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는 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에게 지원해 가지고 대형버스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서 취업까지 알선해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좋은데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 돈 40만원인데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2명을 지원했는데 1명은 취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전자 양성하는데 예를 들면 학원을 다녀도 100여만원이 거의 들죠? 면허증을 따려면 말은 그럴싸하게 여성운전자 양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지원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최소한 선다라고 보면 운전자중에서 10명~20명이 되었든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목에도 맞고 이런 것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한 사람에게 4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자부담이 20% 정도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의 실적을 보면 성과가 있어 가지고

자부담 20%라고 했는데 내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자부담 20% 운전자양성을 위해서 무슨 학원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학원비와 현장 실습비 그 비용입니다.

4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40만원하고 자부담 20%하고 이것을 저희가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면 도하고 경기도 버스 조합이라든가 여러 협력을 해 가지고 직접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좋은데 이 돈 40만원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400원 준다고 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이것이 도에서는 1인당 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한 사람 분입니다.

알겠고, 승용자동차 무상점검 보조금 경정비 업체에서 와 가지고 이틀 동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비가 이 사람들을 내가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업체가 1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정비 업체가, 실비적으로 5백만원은 형식이지 물론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와서 무료점검을 안 하면 실비를 주지 않는 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왕 지원해 주시는 것 실비에 맞게 금액으로 꼭 환산한다면 1천5백만원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큰 돈도 아니면서 경정비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나할것없이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실비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1천만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비에 가깝게 계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놓칠게 아니라 작년에도 예산서 서는 것을 보면 거의 동결동결 예산이 적고 많고는 둘째치고 신경써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내년이 되면 아마 거의 5백만원 올라올 것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 면 당입니다.

주차장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좋은 사업 내용은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안 쓰는 분도 계셨었고 반대로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도 지원되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한 것입니다.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나

사업내용은 담장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기존 주차장이 있는데 안 쓴다든가 하면 현장을 나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712p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2억3천3백이 줄었는데 보조가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줄어서 보조를 합니까?

이것은 도에서 추정치를 내려보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유가보조금은 인상분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 차액을 지원이 됩니다. 감액이 된다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차질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구본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집 앞 주차장 작년에 30개소 올려서 30개소를 다 하셨습니까?

작년에 10개소에 14면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1천9백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반도 못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예측을 30대로 예측해서 예산을 올린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를 파악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이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예상외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접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보다는 신청자가 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작년에 사업하신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집앞 주차장 설치를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주차장으로 쓰는지 돈만 받아 가지고 해놓고 주차장으로 안 쓰면 아무 지원 목적에 어긋나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돈은 받고 주차장으로 해놓고 사용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도 알고 있는데 사후에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그 동안 계속 사업이잖아요? 연속으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주차장으로 이렇게 지원 받은 용도대로 쓰는지 일제 점검을 부탁드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4년부터 내집앞 주차장을 했는데 금년 7월 1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전에는 단독주택에만 했는데 이제는 다세대 연립 주택에 대문과 담장을 철거해서 하는 것 거기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세웠었습니다. 상가 근생시설도 그런 사항을 했으면 같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비를 더 확대한 것입니다. 7월 1일자로 보조금 지급대상건축물을 확대조정 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주차장으로 지원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망산 민간제안사업에서 여론조사 한 내용이 있으시죠?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철망산 현재 주차장이 혐오시설이고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개발을 해달라 복합개발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사업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한 주민들이 어차피 주민이 세금을 내서 지자제에서 세금 낸 주민들을 의회에서 편익시설을 해주든 복지를 해주든 주민들이 세금을 지방정부에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무슨 명분이라든기 정말 주민들이 내가 세금 낸 돈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구에 광명시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의원으로 뽑아줬으면 내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서 일하는 것이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3 본, 1단지는 입주를 시작했고 2단지도 입주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변 여건에서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왔을 때 과연 주민들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이라도 자꾸 귀를 열어서 여론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내집앞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 광명동에 사실은 주차 문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광명동은 뉴타운이 인정고시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광명동도 지금 계획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을 시에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빨리 5년 안에나 3년 안에 되었을 때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한 면 조성하는데 정식적으로 조성하는데는 6, 7천이 듭니다. 뉴타운이 계획대로 되더라도 몇 년이 걸립니다. 그 동안에 170만원씩 지원하는 투자효과를 본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해도 지금은 이중 주차든 삼중주차든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뉴타운이 동시에 5년 안에 했을 때 이 돈이 5천1백만원이 서있을 때는 광명동에 뉴타운이 되었을 때는 예산 낭비 같은데

여러 가지 주차난을 봤을 때는 주민들이 보는 혜택 효과 그것이 더 투자비보다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04년부터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광명동에 주택까지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 군별 면허 대수의 20% 내외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번호 하나가지고 콜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택시교통카드단말기 설치지원에서 8천9백만원입니다. 손님들이 카드를 쓰게끔 만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55대면 광명시 택시가 몇 대죠?

1,200대 정도 됩니다.

예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가 지난번에 피곤해서 사우나를 갔는데 아가씨가 목욕비를 내면서 카드를 긁더라고요. 지금은 카드가 아주 대중화되었습니다. 커피 한잔을 먹어도 카드를 냅니다. 늦었지만 좀더 확대해서 카드는 대중화되었으니까 늦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빨리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712p 일반 운영비에서 버스, 택시 등 관련 홍보물 제작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비성 예산입니다. 버스 요금이 조정된다든지 택시요금이 조정될 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금년 같이 승용차 요일제 사업이 갑자기 시책이 추진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홍보를 합니다. 그런 데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전단지 기준으로 했는데

동절기 단속 근무복은 직원들이 지도 단속할 때 입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해주는 것입니까?

매년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 벌에 20만원씩입니까?

네, 그렇게 예산은 편성된 것입니다.

20만원이면 옷이 좋은 것이겠네요. 714p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빨갛게 다 칠해서 여기는 어린이 지역이다 아마 대충 알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2년입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시설한데가 얼마 안 있다가 페인트가 벗겨지고 시설이 그렇게 됩니다. 한번 해놓더라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해주면 예를 들어서 2년 후에는 계속 우리가 안 되었을 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억이 섰는데 하자보수는 지나 가지고 하는 것이죠?

네, 바닥부터 해 가지고 안내 표시를 포함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 시설이 물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갛게 해서 어린이 보호지역이다라고 아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너무 짧고 유지를 하는데 계속 돈이 주기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1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설치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보호구역에 포장이 노후 된 사항도 있고 하자가 나서 그런 사항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뒤에 있지만 수정예산에 들어갔지만 전부 CCTV를 달도록 국비,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CCTV를 달면서 다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서 21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깔끔하게 해서 CCTV까지 같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CTV 전체 다하도록 국,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뒤에 보면 수정예산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공되면 바로 시에 기부채납 하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전에 계획대로라면 5개 층 지하로 해서 1~2층을 민간제안자 측에 마트로 주고 3개 층 중 1개 층은 마트에 주차장으로 쓰고 2개 층은 우리시의 공영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전에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 민간제안서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까?

2009년도 2월9일날 우리한테 민간제안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번 것은 민간제안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올 때 우리가 부결됐잖아요?

그 민간 제안서에 대한 KDI에 민간제안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내용을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맡기기 위해서 하는 수수료입니다.

4천만원이 수수료인데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서가 올라와서 용역비로 4천만원 세운 거잖아요?

용역비가 아니라 제안서 검토수수료입니다. KDI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KDI에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용역주기 위한 검토수수료잖아요? 타당성 조사하라고

지금현재 가칭 철산개발주식회사에서 지난 2월9일날 우리시의 철망산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민간제안서가 접수됐는데 그 제안내용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제안서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민투법 제7조 3항에 의해서 우리 광명시청이 주무관청이니까 주무관청은 이것을 KDI한테 그러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서 의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30일 이내에 검토하고

됐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안서 대로해서 타당성 용역검토해서 타당하다고 나와서 거기다가 지하 5개층 지어서 마트를 유치했을 때 광명시에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공영주차장이 잘 아시지만 재건축을 하면서 주차장이 계속 있는데 지금도 혐오시설로서 앞으로 아파트 입주가 되면 위에서 전부 주차장만 보이기 때문에 철망산을 위시해서 그 주변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대형차가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그런 내용이 민원이 뜨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1단지 2단지가 전부 입주를 하면 그런 민원이 더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민간제안자로 하여금 그러한 시설을 하고 나머지 주변도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KDI에 검토하도록 돼있는데 이 수수료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검토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식적으로 2개 층을 시의 주차장으로 반납을 하는 거지 거기에 주차하기 위해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쪽에 상업지역이 있습니까? 아파트 밖에 없는데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서 단지 내 주차장으로 완벽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차 댈 사람은 거기 마트를 가기 위한 사람들 외에는 차를 댈 사람이 없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지하주차장이면

이 건물을 30년 쓰고 나면 아파트도 30년 쓰고 나면 헐고 새로 짓는데 정말로 조위원님도 얘기했듯이 30년을 시유지를 마트에 주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공과 동시에 모든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그때부터 다 이용을 하고 편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낡았다는 것은 비교가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을 홈플러스한테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바로 앞에 1단지 상가 1월15일부터 입주하는데 거기 지하에도 홈플러스가 들어와요. 1단지 상가 입구에도 지하에 홈플러스가 이미 계약을 끝낸 상태입니다. 내가 밥 먹고 오면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지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재래시장도 갈 수 있고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주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이 쇼핑할 수 있다구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은 안 된다고 4번째 부결을 시켰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주려고 기를 쓰는 겁니까?

그분들한테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일단 민간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3자 공고를 해서 우수한 사람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가게 됩니다.

위원들이 안 된다는 것은 끝까지 올리는 이런 것은 뭐냐고

제안서를 냈을 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시 유보지로 남겨놨다가 지상은 보기가 싫으니까 공원화 시키고 지하로 한다던지 해서 문화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어떠한 특정업자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혜택이 아닙니다.

위원님, 특정업체한테 주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3자 제안공고를 또 하도록 돼있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 남은 장사가 아니면 이런 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리고

그 사업이 특혜라면 민자사업은 다 특혜입니다.

아니 그리고 민간제안자가 해놓은 것은 끝까지 하려고 그러고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시를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핵심들만 얘기하세요.

위원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수수료 올린 사항은 절대 아니구요.

여론 조사한 것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여기 보면 찬성의 이유라는 게 쇼핑 편리성 두 번째 반대는 교통유발인데 교통유발도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43%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할 때는 아까 조미수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소하동 상업지역에 이마트라는 평수로 한 3,300평정도 되잖아요? 그게 들어오기 전에 조사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로 관외 홈플러스 시흥점이 21%로 제일 많은데 여기를 가실 분들은 앞으로 이마트가 생기고 나면 여기로 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가 전부 입주가 되면 좀더 편리성 때문에 더 많은 찬성이 되고 이러한 교통 유발 상황에 대해서는 절차를

그것은 국장님이 민간제안자를 옹호하기 위한 특정 발언, 내가 보기에는 아니란 말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우리 국가

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자체에서 소송을 하고 기어이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 광명시만 유달리 시유지까지 주어가면서 하려고 그러냐고!

저희 예산도 안 들이고 사실상 철망산이 지금현재 흉물스러운 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깨끗이 정비해서 문화시설로서 철망산 공원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작년도에 이자수입으로 7억을 예산액을 잡아놨다가 올해는 6억으로 잡아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도에 총 이자수입이 얼마였지요?

지금현재 이자수입이 1억2,399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수입이 7억을 수입액으로 잡아놨다가 1억2,300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을 6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7억 잡아놔서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1억2,300만원밖에 안 들어왔으면 올해 예산은 수입예산을 잡을 때 그것을 예측해서 잡아야 되는데 6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측해서 이자수입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한 5억8,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억2,300만원으로 적게 잡힌 것은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에 경제 때문에 6월30일까지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을 45%까지 집행했습니다. 보통 예년 같으면 사업이 하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줄었구요. 또 한가지는 변동이율이 2008년보다 2009년도가 이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경제상황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작용되어서 금년도에 1억2천만원 들어온 거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경제도 나아질 것 같고 집행 관계도 2008년도처럼 정상적으로 집행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6억을 이자수입으로 올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8년도에는 이자가 금융위기 전이라 3.8% 4.35%씩 이자율이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농업 중앙회에 남아있는 돈이 7억5천인가요? 7억5천 남아있는데 이자율이 1.58%입니다. 2008년도에 4.35%라든가 3.80% 했을 때 총 이자수입이 5억8천 들어왔는데 올해는 돈도 별로 없으면서 이자율도 반도 안 되게끔 이자율이 깎였는데 어떻게 이자수입이 6억으로 수입을 잡아놨는지 도저히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안 하셨잖아요? 정상적인 집행을 하셨는데 이율이 3.80% 4.35%였을 때 총 이자수입이 5억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7억5천이지만 돈도 없지만 이자율이 1.58%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보다 이자율만 해도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50%도 안 되면 수입도 마찬가지로 50% 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자율은 변동금리입니다.

아무리 변동금리라도 올해 예측에 대해서 이자율이,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거지, 고민하고 들여다 본 예산이 아니잖아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지요?

도비라든가 국비가 있는데 세입 예산을 같이 따져서 전체적인 규모에서 잡다 보니까 6억으로 했는데요. 세입예산 중에서 국. 도비 보조금도 있고

아무리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그러면 올해도 7억을 세웠다가 4회 추경에 이자수입 5억 감액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추경에 이자수입 감액하고 편성하고 이게 올바른 예산 편성입니까?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점이 작년도 11월 달에는 조기집행이라든가 경제사항이 악화되어서 변동금리가 반 이상으로 떨어진 사항을 예측 못했습니다. 2008년도를 봤을 때 저희가 7억을 세운 게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부서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자수입을 내년에 비해서 이자율도 50%도 안 되고 2008년도보다 이자율은 떨어졌는데 지금 CD 변동금리가 10개월 째 동결입니다. 올해 어차피 마찬가지로 고금리 정책은 안되고 저금리로 갈 것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데 이자수입을 6억 해놔서 내년 추경 때 분명히 과장님, 국장님, 내가 책임지는데 분명히 감액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측해서 올해 수입이 조기집행해서 내년도에도 어차피 대통령 국정지표가 조기집행 출구전략을 세우기는 이르다고 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기 집행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올해랑 따져보면 1억2,300만원밖에 이자수입이 예상이 안 되는데 6억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안 되면 추경에 감액시키고 이게 올바른 예산 편성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 시각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세웠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상황 같은 것을 다 고려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세워서 사장되는 돈이 없고 사업구상을 했으면 면밀하게 하셔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지금 보면 매년마다 추경에 예산을 많이 올립니다. 추경은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만 정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 심의를 하다 보면 꼭 이 사업이 왜 필요한 예산인가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올라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본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없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도 부족하면 세우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게 계획성 있는 살림이 아니잖아요? 가정살림도 그렇지 않을텐데 이렇게 큰살림을 시에서 살림을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 좀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철망산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민자제안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안을 한다면 공원과 마트가 들어오면 마트와 공원과 체육시설 문화시설 주차장도 어울려서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소하동에 이마트 부지 매입하는데 부지 매입비가 665억이 부지매입비로 들어갔으면 이 민자사업자한테 철망산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해라 그러면 시에서 매입한 돈을 가지고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지으면 그것보다 더 못 짓겠습니까? 잘 짓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제안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꼭 거기다가 그 사업을 하고싶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그 돈을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이마트를 짓는다면 특혜 의혹도 없고 그 돈이 시에서 생기면 다른데다가 더 쾌적하게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주차장을 세우면 더 좋은 시설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것도 제안자한테 한번 정도는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는 주민들 의견사업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국, 과장님 얘기하신 것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민간 제안 사업하겠다고 해서 그 제안사업자가 나중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665억이라면 이마트와 비교했을 때 토지매입비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아까 처음에 질의했듯이 여론을 많이 들어보고 그것은 주위 분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시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이나 모든 면에서 이익이 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안도 있으니까 한번쯤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고맙구요. 우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철망산 복합개발에 대한 민자제안을 받아서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그런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현재 땅을 팔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 공유지 재산은 처분이 제한되게 돼있습니다. 국. 공유재산을 민간인한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주차장 법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삶의 질 향상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계속 검토해서 여러 가지 민간인 제안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유지가 몇%나 됩니까?

철망산 공양주차장도 5,920㎡입니다. 다 시유지입니다. 전체가 공원으로 돼있고 전체 시유지이기 때문에 국. 공유재산 처분 제한에

알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4페이지 버스승차대 신설 15개가 전부 어디입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과 소관할 때 얘기했고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내가 사진 찍어다가 드린 것 있지요? 지금까지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지요? 과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현장을 체크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쪽과 건너편 쪽하고 경매장 정류장 현장을 가서 보세요?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승차대 있지요? 업체가 어떻게 해서 선정되는 겁니까?

2007년도에 저희들이 버스 승차대 모델을 공모했습니다. 2개 업체인데 주식회사 시티이안 하고 주식회사 디자인 메소가 선정되어서 실용신안 특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디자인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2군데 준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천만원 들어갔고 보면 저희들 상식으로는 꽤 비싼 것 같습니다. 밑에 300만원 조명시설이요. 무엇을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비싸게 생각되는데 무조건 예산을 300만원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물가정보라든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버스 승차대에 조명 1개 설치하는데 하나에 3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옆에 변압기가 있어서 바로 전기를 따올 수 있으면 바로 댈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세요.

주위에 가로등에서 따서 쓰면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구요.

아니면 태양열 전기판 만들어서 낮에 보관했다 밤에 쓰면 되지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따오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평균적으로 잡은 건데 현장에서 유동적으로

유동적이라고 봐도 됩니까?

300만원이 안 되는 부분도 생기고 더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꼭 필요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별로 정류장에 300만원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잘 꼼꼼히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동 철골 주차장 안전 관리하는 것 있지요? 안전검사 하는 것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90년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시설 자체도 노후된 것은 안전 검사 해보면 알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주차면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시설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권자체가 죽습니다. 주차장만 확보되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2006년도부터 관심을 가졌던 철골주차장이었는데 전에 용역 세워서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특별하게 한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하는 척 하다가 말았지요?

용역관계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용역을 세워보라고 그랬더니 이것 하나만 할 수 없으니 다른 것과 연관해서 용역을 봐 가지고 하겠다 한 게 3년 반 흘렀습니다.

소하지구에 4개소에 계약을 해서 주차장 용지를 계약금을 냈고 금년에 중도금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하고 하면서 같이 이러한 내용도 지금현재 여기에 40% 정도의 근린생활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과연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 어떤 상황이냐 그런 내용을 검토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안동 철골주차장도 같이 넣어서 좋은 방안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살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김민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10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지도민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종각 지도민원1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춘석 지도민원2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종식 지도민원3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용화 지도민원4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영길 지도민원5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지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 고생 많으신데 412페이지 시설비에서 주차장 무인단속시스템 4차 구축사업 어디 지역이지요?

내년도에 7대를 설치합니다. 광명4거리 천왕동 방면에 2대, 소하동 기아로 오리로 철산동 소방서 주변 이렇게 해서 총 7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디 할 데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가는데 이것 외에 토지주택공사에서 가리대 삼거리 있는데다가 별도로 5대 설치해서 저희한테 12월 달에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19대 내년도에 설치되는 7대 기부채납 5대 해서 총 31대가 설치됩니다.

4거리 그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일요일날에 불법 정차 단속을 안 하지요?

교회차량도 많고 원칙적으로 주차율이 49%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요일날은 신도들 차량으로 저희가

천왕동쪽에 2대 다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지도단속반을 점심 시간에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안하고 있지요. 식당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하더라도 점심시간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것을 양지하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시설비에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용 철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거하면 이분들한테 과태료 물립니까?

그것은 일단 주인 없는 간판이 있구요. 만약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과태료도 물립니다.

주인 없는 간판은 철거됐잖아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5,400만원 서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안 물리도록 계속 한단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안대로 변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광명4거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느 일정시점부터 관내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름다운 간판 거리 설명회 때 호응이 좋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하안대로 변 정비가 잘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견인사무소 체력단련실 기능보강 장비에서 500만원이지요? 헬스 기구 들여놓은 것입니까?

다 돼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숙직을 하기 때문에

체력시설을 해놓고 샤워실을 없으면 안 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언제 오셨지요?

11월2일자 발령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작년에도 있었고 작년에 모자라서 추경에 섰었지요?

당초 올해 1억5천만원씩 5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5천만원만 하고 말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태라고 얘기 들어서 일단 5천만원 예산 계상했고 지급 대상도 작년에는 65세 노인 분한테 드렸는데 내년에는 70세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측면도 있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신주에 웬만한 벽보 같은 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0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한자체가 내가 예를 들어서 70세 된 분들한테 수거보상금을 받아오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서 하는지 현장확인이 됩니까?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가족들이 대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급되는 기준은 70세로 잡았습니다. 다만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면 아까 지도민원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1억5천을 했는데 65세로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에 광고물 가지고 오는 광고지도 분석을 했고 그 연령대별로 전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세 이상 노인 분이 참석하신 분이 32~33%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70세로 고정하면 5천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5천만원만 요구한 사항이고 이것은 여기보시면 알지만 여기 뒤에서 직접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가족이 그런 사항을 도와주는 경우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가지고 오시는 분은 70세 이상의 분이 가지고 와서 그것도 광고물 내용도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 내용을 철저히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노인 분들에게

그렇다면 내년에 노인 일자리 창출 겸해서 집행한다고 보면 5천만원만 세워도 그러면 내년에는 안 세워도 되겠지요?

그렇게 분석해서 했습니다. 금년에 1억5천이었는데 나머지 분들, 장애인도 다 해당이 되는거구요. 70세 이상과 장애인

이 사업이 취지에 맞게끔 하겠지만 저희들이 사무실 옆에 있어서 오면 싸우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봅니다. 기준에 부합하나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싸우겠지요.

일단 관외 있는 것을 수거해오는 경우도 있어서 선별적으로 확인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개봉동이나 이런 광고물이 섞여있어서 그런 것을 선별 과정에서 그런 것이고 전반적으로 큰 잡음은 없는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안동 쪽에서 민원을 들은 얘기인데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몇 번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도 위원님과 대화를 했었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사업 물론 좋은 사업이고 의회에서도 격론 끝에 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홍보가 미흡해서 일부 주민들이 아니, 왜 개인 건물에다가 시에서 돈을 들이는 것은 우리 세금을 저기다가 간판을 해주느냐 하면서,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엄청 격하게 저도 몇 번 봉변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경우가 한두 번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불평불만이 많은데다가 남의 건물에다, 건물주 같은 경우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해주면서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관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심이 굉장히 안 좋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해놓은 건물을 하안동 쪽에는 원하는 대로 해주고, 원하는 대로 안 하다 보니까 정비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4거리에 하게 되면 다같이 해야 되는데 한 건물은 해놓고 한 건물을 안 해놓으면 돈이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정비를 했는데 거기다가 플랭카드를 세우고 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좋은 것인가 매번 예산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예산편성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업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돈을 주고 시설을 해줬으면 사후관리를 잘 해서 이런 간판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해주면 다음에 관리를 해서 불법 광고물이 안 보게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는 요즘에 제가 지도민원과 심의할 때나 항상 하는 얘기인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주차단속이라든가 단속은 말 그대로 예방효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그렇게 얘기 하시더라구요.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합니다, 단속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요즘에 단속 굉장히 강화되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자리에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안 되는 데는 놔둬야지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안 되는데 딱지 끊고 그러면 그게 과연

단속방향도 소통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단속 강화된 것 아시지요?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철산상업지역이 그전에 그런 상황인데 많이 완화되어서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한 동안 단속을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시 방침이 그렇다고 굉장히 단속을 요구하고 상업지구의 상인회에서도 시장님하고 면담까지 하고 했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단속이 한 동안 강화되어서 장사도 안 되는데 불평불만이 많아서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항상 할 때 단속이라고 하는 게 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차 타고 다니는데 힘들어서 잠깐 세워놓고 볼 일 보고 오면 교통흐름이 막혀서 코너 자리라든가 이러면 당연히 단속한다던가 견인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단속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대로 앞으로 단속 방향도 소통에 지장을 두고 있는 곳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철산 상가 번영회 대표들이 와서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의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해서 단속을 완화하고 있고 주차요금도 밤 10시까지 받던 것을 9시까지로 축소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것만 하시고 그런 부분은 단속을 안 하시면 편하시잖아요? 편히 일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관심사항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시정도 했고 하안동과 광명4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 정비사업도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3페이지 무인단속 카메라가 200만원씩 작년보다 적게 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올해는 3,300만원입니다. 다른 데는 물가가 상승되고 하여튼 작년에 많이 책정을 한 건지

견적을 받아서 (청.불)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3,500만원씩 했고 올해는 3,300만원씩이면

작년에 3,3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비는 따로 천만원씩 있는데요? 올해도 천만원이고 작년에도 천만원 했었는데

총 2억4,100만원에서 1천만원은 설계비가 되겠구요. 3,300만원 곱하기 7대 해서 2억3,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받았는데 200만원씩 다운시켜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 다운인데 (청.불) 받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경쟁입찰 시킨 것입니까?

1단계 편성할 때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특정회사에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7부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성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본 예산안과 재난안전 관리기금 운영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광명시 건설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소속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장해청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전오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도현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전영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속 6급 담당 인사를 마치고 2010년도 본예산안과 제안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기금 있지요? 재난관리기금 설치목적이 무엇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는 거지요?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 67조에 규정돼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기금을 적립하도록 법적인 사항으로 매년 재난 안전관리 기금을 적립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재난 기금을 매년도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예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세무과에 요구하기를 평균 보통세 결산액이 1/100을 산출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문의해본 결과 805억3,100만원이 결산액인데 여기에 1%인 8억531만원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20%만 지금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6,100만원만 현재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적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2010년도 추경 예산에 추가로 계속해서 법적인 경비로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8억531만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20%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추경예산에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설치목적이 재난 및 재해 예방 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는데 광명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법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라고 그랬는데 적립도 안 하고 다른 사업이 더 중요한 건가요?

그 관계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편성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는데 20% 밖에 안 주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안 하셨습니까? 추경에다가 세우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경이 무슨 세입이 예상돼야지 추경을 하지 세입도 있어야 하는데 광명시에서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올해 기금 편성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10개 기금에 편성을 하나도 안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추경을 하겠다고 그러면 추경도 세입이 있고 예상이 되는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이 해야 되는데 막연히 추경에 하겠다고 얘기하면 저 같으면 과장님 입장이라면 이 재난관리 기금의 목적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면 다른 사업은 차후에 두더라도 이 기금만큼은 반드시 출연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 강하게 얘기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그 사항인데 금년도에 계획된 사항은 금년도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억8천만원의 세수가 부족해서 복지사업도 해야 되고 여기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명시된 기금이라든가 이것이 다 기금을 설치할 때는 설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에 부합되어서 조례로 명시 돼있고 법의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설치근거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광명시 재난관리 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이잖아요? 법에 분명히 명시돼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한 예산편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조례 명시돼있고 법에 있는 예산편성부터 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들어놓고 돈이 없다고 지키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돈이 없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법을 뭐 하러 만들고 조례를 뭐 하러 만들겠습니까? 법과 조례는 시민과의 약속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했으면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위치가 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안 주면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 하는 게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재난안전 관리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2010년도에 계획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들이나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분명히 기획예산과에 일단 8억여원을 요청했고 그 후에 편성에 대해서 20% 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입장에서는 100%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안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내년도 이내에 전액을 다 편성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국장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에 명시된 예산부터 해놓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가게 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을 놔두고 다른 사업을 합니까? 신규사업을 줄이고 계속비 사업을 줄이더라도 법에 명시된 것부터 해놓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법도 안 지키면서 다른 사업을 하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것이지요?

이것은 재난관리과장 힘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공문으로 일단 요구한 사항이고

제가 총괄

국장님! 가만있어요.

총괄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보해야 되는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법에 있어서 8억이라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0%만 할당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 들으면 재난안전관리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20% 밖에 안 해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지요?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힘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나머지 추가적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차피 기금을 목적에 의해서 기금설치를 했으면 그 목적에 대해서 첫째 조례와 법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고 예산편성을 하든 사업을 해야 하는데 법을 안 지키고 조례를 안 지키면서 신규사업을 벌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나서 만약 오늘 본예산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재간관리기금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처음으로 심의할 때 와서 하면 당연히 의회 오면 분명히 위원들이 얘기할텐데 예측했으면서 한번이라도 와서 우리가 정말 광명시 재정이 이래서 이번에 피치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해 주면 이렇게 안 하지요. 그런데 설명도 한번도 없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지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라면 이러한 법부터 지키고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옳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면 말씀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총괄적으로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손인암위원 말에 이리 빼고 저리 빠지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그것은 아닙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태까지 손인암위원이 주장했는데 재난관리과 보충질의인데 법으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나는 힘이 없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주는대로 받은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이 얘기한대로 강제규정이 있는 것을 안 하고 다른 사업하면 됩니까? 특히 광명시민의 재산과 생명과 관계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부터 하고 다른 사업을 해도 해야지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지금 불성실하잖아요. 추경에 할 것이 따로 있고 본예산에 세울 것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예산과장 불러서 답변을 한번 들어요. 저는 다른 기금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재난관리과 기금운영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불러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고 예산과장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과장님 철산펌프장 피뢰침이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원래 건물에 다 있는 것 아닌가 여기만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펌프장에 피뢰침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펌프장에 피뢰침이 없다는 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네.

펌프장에 피뢰침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산 배수펌프장이 '87년도에 지어졌는데 주택공사에서 지을 때 그쪽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하안동 낙뢰사건 이후에 확인한 결과 철산 펌프장 피뢰침이 없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산 펌프장은 주변보다 얕은 데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펌프장은 시민의 생명과 결부된 일인데 하물며 십 수 년 된 펌프장에 피뢰침이 없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직원들이, 이것은 1년에 한번 일 수도 있고 10년에 한번 일 수도 있는데 피뢰침 점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를 제대로 한 것입니까?

피뢰침 설치해서

설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여태까지 피뢰침이 없던 것은 거기에서 전기사고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좀더 피뢰침을 다 확인했는데 철산 펌프장만 없어서 하게 되었는데 바로 조치해서 2010년도에 수방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피뢰침 간단한 것 같지만 지난번 하안동 펌프장도 낙뢰로 기계고장났던 사건도 있잖아요. 알면 그때라도 즉시 점검해서 했어야지, 그리고 소하펌프장 수중펌프 수선이 2억4천만원 있는데 어떻게 수선하는 것입니까? 교체입니까?

전체 소하펌프장에 750마력짜리 10대 중에 점검결과 5대가 절연 물 속에 항상 들어있습니다. 소하펌프장은 수중펌프이기 때문에, 절연상태가 좋지 않아서 2010년도에 우선 5대를 수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5대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절연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대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런 시설을 점검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 배수펌프장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씩 계십니까?

2명

되도록 이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명에서 2명이 겨울철에 있고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평균 2명 이상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예측해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속된 말로 1년 12달 놀다 한번 비 오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논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 누구보다 전문가겠지만 지난번 본 위원이 알기로 기계작동도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작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배수펌프장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고 있는지 누가 관리감독합니까?

저희 과에서 점검은 매일 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계속 저희가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것이 되어서

실질적인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하안펌프장처럼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지휘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장님 이런 것은 실질적인 교육을 긴장을 요할 필요가 있고 그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2010년도에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에 특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양천에 악취가 엄청나지요? 수문 옆에 지나갈 때.

수문 옆에 일부 거기에 상하수도과하고 저희 과하고 실질적으로 하천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저희 시스템 자체가 고수부지 밑에 오수관 큰 것이 묻혀 있습니다. 그것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인데 그 전에 배수 수문에 스틸그레이팅으로 해서 기존 시가지내가 합류식이기 때문에 철산동이나 하안동이나 소하지구 분리하수관으로 그 지구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합류식이기 때문에 수문에 와서 오수와 우수가 섞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수문 있는 데 수문 앞에 거의 와서 스틸그레이팅으로 해서 오수를 받아서 평상시에는 고수부지 밑에 있는 관에 연결해서 하수처리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나오는데 수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도로나 아니면 보행하는 시민들 레저활동을 하는데 다니다 보면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철산 우성아파트 있는 쪽에 철산1호 수문이 있는데 수문 이중화공사를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 내다보니까 수문을 닫으면 물이 철산 배수펌프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에서 악취가 나고 이쪽에서 냄새가 안 나는데 수문을 열면 안양천쪽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무패드로 수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1m 전체를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고무패드로 가림막으로 막으면 냄새는 밖으로 안 나오고 평상시에도 수문이 열린 상태니까 비가 많이 올 때에는 하천으로 나가면서 평상시에는 냄새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위에 올라가면 2호 수문 올라가면 하안동쪽으로 일부는 하안 배수펌프장 있는 쪽에는 상하수도과에서 스텐레스나 철망으로 해서 나오는 스틸그레이팅을 자체를 막아 놓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목감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하겠고, 안양천 부분은 상하수도과에 하수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악취가 안 나도록 고무패드가 되었든 아니면 스틸그레이팅 아니면 스텐레스제품으로 그 부분을 냄새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개선해서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손인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과장님이 출석하셔서 재난관리기금을 예산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손인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살림 가지고 살림하느라 너무 공생 많습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명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여러 위원님이 예산 편성하는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을 하자해서 힘들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올해 기금이 10개 있는데 보니까 자원회수센터 기금 빼놓고는 재난안전기금 빼놓고는 다 출연을 안 했고 재난안전기금도 설치 목적이 재난 및 재해예방 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67조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영하고 관리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보통세 결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관련 보통세 결산액의 l/100에 해당하는 3년치를 평균내서 하게 되면 올해 약 8억5백3천1백만원 출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 법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중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합당하게 1/100에 해당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 신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법에 근거되어 있고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기금을 왜 20%밖에 책정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경입니다. 우선 금년에 세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이라든지 충분히 반영해 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재난관리기금은 방금 말씀하셨던데로 약 8억5천을 재난관리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이 허락하는 최대한으로 해서 약 1억2천1백만원으로 20%정도를 반영했고 나머지는 반영을 못 해주었습니다만 이 분야는 이번에 지방교부세나 지방교부금 재정보전금들이 약 25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서 거기를 일반회계로 우선 사용을 하고 차후에 어떤 국도비가 확충이 되었을 때에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그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어서 조례상 맞도록 그렇게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례가 '98년11월4일 제정되었고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과 조례를 지켜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법과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합니까?

조례에 맞게 법령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었으면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올렸으면 본 위원이 만약에 과장님 입장이라면 법과 조례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금이 다 중요한 기금이지만 예를 들어 다른 기금은 정말 조례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다음 연도에 할 수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은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법에 있는 기금을 설치를 안 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지요. '98년도에 조례가 되었는데 한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지요?

지난번에도 특별회계를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입한 사례도 있고 금년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거의 경기도내 대부분 시가 세입이 줄어서 그런 형편으로 2010년에는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없는 살림에 힘드신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힘들더라도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부터 확보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예로 우리가 공원정비하는데 몇 억을 들여야 됩니까? 재난안전기금이 더 중요합니까? 10번 잘 하다 1번 잘못 하면 재난안전이 그것 아닙니까? 사실 최고 급한 것 아닙니까?

어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긴급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퇴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복개사진을 원상복구하는데 2억이라는 행정대집행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2010년에 집행하게 되면 3월에 원상복구 공사에 착공해서 4월에 원상복구 공사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2억에 대한 돈은 시에서 들여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은 여기 토지소유자하고 행위자한테 저희가 일단 돈을 청구합니다. 저희 시에서 2억이라는 돈은 비용을 행정대집행 비용 대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하고 토지소유자한테 청구하고 거기에 대한 압류조치라든가 하고 나머지 부분들 안 내게 되면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절차에 따릅니다.

행정대집행해서 소요되는 금액은 토지주한테 계고해서 나중에 압류하기 때문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추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재산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니까 무재산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자하고 같이 해서

막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부를 떼어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하나마지인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쭈는 것이 시민세금 2억을 들였는데 나중에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이분이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안 해서 행정대집행을 2억을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추징을 못 하게 되면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되지 않나 이것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위법행위한 사람이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시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했고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에서 계속 공사해서 완료된 상태고 저희가 누차에 현장에 공문도 보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계고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다시 원상회복하라고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불법행위한 사람이 자진해서 원상회복하는 것이 제일 좋고 이 부분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최후로 안 되었을 때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름철에 지장물 단면이 작아져서 수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최악의 상태로 갔을 때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까지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재산압류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대집행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2억을 하게 되면 안전장치를 미리 해놓자는 것입니다.

네, 해놓고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424p 시설비에서 광명2펌프장 배수펌프교체가 있는데 펌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광명사거리 수해 이후에 '92년도에 제일 처음에 광명2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수중모터펌프입니다. 처음에 수중모터펌프를 거기에 설치했는데 절연이 계속적으로 나빠져서 전체적으로 70마력이니까 제일 마력수가 작은데

전체 6대 다 교체한다.

네, '92년도에 설치했는데 18년째 쓰고 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한 달도 사용하지 않았겠지요.

절연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3대 그 다음에 3대 이렇게 해서 교체하면 안 될까요?

이것은 도에 요청해서 제일 나쁜 것 중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교체할 생각입니까?

재난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15일 이전에 전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련된 사항과 배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해대책기간이 5월15일부터 시작되니까 그 전에 다

이상기후로 그 안에 올지도 모르니까 예산 세우는대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3p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시설비 누가 진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별도 용역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 기술진이 있어서 뽑은 것입니까?

매년 펌프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기계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과 같이 판단해서.

418p 위원회 수당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개를 보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수당이 5명 있고, 밑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이 11명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2개 위원회 다 중요하겠지만 위에 있는 위원회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인원이 어떻게 반으로 된 것 아닙니까? 조례에 명시되어서 그렇습니까?

네,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어떤 재건축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사업과 관련된 것을 할 때 재해영향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거기에 위원회 수당으로 주는 것이고, 안전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중요한 것 같은데 개인 생각이지만 7회씩 하는데 안전관리위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교했을 때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례에 확실히 인원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관리위원회 하는 것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수시로 큰 사업을 할 때 저희 과에 접수가 되면 수자원 기술사를 포함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이 많이 가미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매년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시에 12개 부서 플라스 4개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책자를 만들고 나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한번만 하잖아요.

네, 안전관리계획을 1년에 한번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광명2펌프장 6대를 교체하잖아요. 도비지원을 23%정도 받아서 하는데, 423p 보면 소하펌프장 수중펌프 수선입니다. 광명펌프장은 6대고 소하는 5대인데 시 예산이 5대에 2억4천인데 몇 년도에 소하펌프장에 설치한 것입니까?

2003년도에 소하펌프장은 했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그 부분은 수중펌프를 광명펌프장 '93년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비지원 받아서 하면 교체해도 이 돈 가지고 할 것 같은데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배수펌프장은 750마력짜리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직경이 1m80이고 펌프 하나가, 광명펌프장은 70마력짜리 6개인데 물 나가는 직경이 20c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7년이 되었기 때문에 모터 전체가 겉 표면도 부식되어서 절연이 나빠서 전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소하배수펌프장은 직경이 1,800mm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편성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착오로 인해서 이런 번거로움을 미쳐서 죄송스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0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 제2차 수정예산안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2차 수정예산이 당초예산보다 999만8,000원이 증액된 679억1천6백4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차 수정예산안 65p에 도시계획과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 69p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99만9,000원이 증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p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2009년 도시개발특별회계 통장잔액 이자수입으로 예상되는 금액 1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을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p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999만9,000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2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차 수정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1차수정 예산포함 24억1,597만9천원이며, 2차 수정예산은 65쪽의 내용과 같이 기정예산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 1천원을 감액하여 24억1,597만8천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차 수정예산(73～77)포함하여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00원대비 100%인 999만원 증액하여 예비비 1,0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계속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계속비 이월사업중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속비는 1차수정예산 계속비 승인대상 자료 159쪽 315억2,300만원으로 면적은 99,200㎡ 사업기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고하였으나, 2009년 12월 10일 제출한 계속비 자료에 의하면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비는 320억원8,300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본 예산액은 0원이었으며 1차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천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차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천원을 감액하고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000만원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09년 12월7일 현재기준 총 세입액은 93억528만5,170원, 총지출액 82억6,456만6,710원이며 그 집행 잔액은 10억4,071만8,460원입니다. ⇒또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연구용역비 계약금액은 8억9,560만원, 용역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2008년도 기 지출액은 2억6,868만원으로 2008년도에서 2009회계연도로 명시이월 (2008 회계연도 결산서 404쪽)된 연구용역비 10억3,132만원이고, 향후 그 일부 금액은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불용액이 되며 그 불용액은 2010년 세입세출예산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편성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왔는데 저도 말은 못했는데 예산도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강제 조정을 해서 1% 기금운영 쓰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시에서 잘못된 것을 항상 이야기하지만 옛날보다 공무원들이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아까 기획예산과장에게 손인암위원도 뭐라고 했는데 우리도 잘하라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자꾸만 거기에 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를 잘해서 이런 책자 발간하는 것부터가 추경과 본예산을 구분해서 올리시고 해야 되는데 이런 모른 것들이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잡아주고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 과장님께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차 수정 예산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주 월요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