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있었으므로 제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6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으로 98년 6월 15일 이종만 의원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8년 6월 16일 양승학 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같은 날 이양구 의원외 4인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발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으로 98년 6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98년 6월 11일 용인시.광주군 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외 6건이 제출되어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그 결과를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회부될 98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입니다. 본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학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김장호 의원, 양승학 의원, 이종만 의원, 이양구 의원, 이종재 의원, 송주식 의원, 김대숙 의원 7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온 국민의 열망속에 출범하여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확충과 성숙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3개성상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시의 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극복에 솔선 참여하고자 경상사업비 4,417백만원를 삭감하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인건비 삭감액 1,650백만원은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실업자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846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도 재정운영방침에 따라 각종행사를 축소 시행하는 등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상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정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용재원은 기투자사업의 마무리와 불가피한 주민불편 해소사업중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사업, 추가소요발생 현안사업, 그리고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에 집중투자하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 건의사업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98 당초예산편성이후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당초예산에 누락된 필수불가결한 경상비등 법정 기준경비를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8 당초예산 260,800백만원보다 3,270백만원이 감소된 257,492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1,292백만원이 감소된 22,075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022백만원이 증액된 36,733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세의 지속과 기업수익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당초 목표의 9.7%에 해당하는 10,12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원별로는 주민세 5,386백만원, 도축세 132백만원, 담배소비세 2,121백만원, 종합토지세 1,500백만원, 사업소세 990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521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재산임대수입 420백만원, 사용료 수입 10백만원, 이자수입 4,050백만원, 재산매각수입 420백만원, 잡수입 1,052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수료 수입 849백만원, 이월금 3,724백만원, 부담금 2,700백만원, 과년도수입 1,200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이 2,93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1,57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3,450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사업 600백만원, 근곡∼두평간 도로확포장사업 400백만원, 주북∼양지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30백만원, 상동선 농촌 도로확포장사업 340백만원, 유방∼한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50백만원, 금복교 가설공사 130백만원, 전대리∼전대교간 도로개설사업 360백만원, 원삼 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 100백만원, 신갈 우회도로 개설공사 100백만원,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120백만원, 용인시 행정타운부지 조성사업 720백만원입니다. 기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설치사업 50등 91백만원, 둔전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 283백만원, 전궁교 개보수사업 78백만원, 부곡선 농촌도로 정비사업 120백만원, 시군도 체불용지 보상 150백만원, 경기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 200백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77건 1,967백만원 등이며, 위험시설인 김량교 설치사업비는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2,600백만원을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6백만원, 원인자 부담 2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87백만원등 총 1,293백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곡천 차집관로 350백만원, 운학4리 오수관 매설공사 130백만원,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3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흥 하수처리장 토지매입 사업은 55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13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 20동 3백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사업 8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7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이월금 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반환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10백만원, 매각수입 1,03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갈 상갈리 도로보수사업 900백만원, 토지감정수수료 100백만원, 예비비 1,0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900백만원, 매각사업수입 7,44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3,05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분할 및 확정측량 수수료 108백만원, 택지개발사업편입용지 토지매입비 50백만원, 김량 및 역북지구 매매대금 반환금 1,500백만원, 예비비 3,6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솔선 참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소관사항별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9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936,495천원이 증가한 64,970,389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817,116천원, 영업외수익 1,002,100천원, 특별이익 15,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고정부채 수입으로는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에 따른 재정자금 636,000천원이 감소되었고, 시설분담금 776,000천원, 공사 부담금 3,505,062천원, 이익금이 당초보다 4,455,61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배수비 34,000천원, 급수비 161,786천원, 일반관리비 132,39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급이자 435,974천원, 특별손실22,000천원이 증가되었고 토지매입비 615,000천원, 구축물로 시설확장 사업 및 실시설계비가 5,106,20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산취득비 995천원이 감소, 광역상수도 6단계 수혜에 따른 기흥배수지 확장공사 2,804,600천원이 증가,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636,00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편입용지매입비가 당초보다 1,015,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118,11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최근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급수수요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의 질적향상과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본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소관부서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