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제13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등 1항 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준농림지역안의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골프연습장 2항 영제6조 및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대상 제외시설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안은 2항에 영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현행 2항에 영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중 주차장정비지구 및 상업지역은 별표2 기준의 3분의 1을, 주거지역안에서는 별표2 기준의 4분의 1을 가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의 3항은 영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은 별표2 기준의 3분의 1을, 주거지역안에서는 별표2 기준의 4분의 1을 가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 단독주택을 포함한다) 및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에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중 연면적 2000㎡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과 연면적 5000㎡ 이상의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의 건축물과 기타 건축물중 주차수요대수가 10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옥외에 20% 이상의 자주식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4항은 업무시설에 건축물에 대하여는 옥외에 20% 이상의 자주식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5항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에 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산정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숫점 이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현행에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항 법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300미터 이상으로 한다. 2항 법제19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주차대수 8대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개정안에 법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인근부지의 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2항이 삭제된 사항입니다.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의 개정안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장을 넘겨주시면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설물에서 숙박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과 기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설치기준은 2객실당 1대, 부대시설별산정대수, 기타 부대시설면적 40㎡당 1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시설면적 150㎡당 1대, 의료시설은 종합병원과 기타가 있는데 여기의 설치기준은 3병상 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타에는 시설면적 150㎡당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동시설에서는 골프장 설치기준은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은 정원 15인당 1대, 기타는 시설면적 150㎡당 1대가 되겠습니다. 관람집회시설에서는 운동경기관람장은 수용인원 100인당 1대, 예식장은 시설면적 50㎡당 1대, 기타는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되어있습니다. 판매시설에 백화점, 쇼핑센터는 시설면적 80㎡당 1대, 기타는 시설면적 100㎡당 1대. 다음에 위락시설(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은 제외한다.) 유흥음식점은 시설면적 50㎡당 1대, 기타는 시설면적 100㎡당 1대가 되겠습니다. 업무시설, 종교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에는 시설면적 150㎡당 1대. 근린생활시설에서 200㎡당 1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1대(다만, 건축연면적 100㎡이하는 제외하고 200㎡ 초과는 2대로 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1가구당 1대(다만,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는 0.7대, 60㎡이하는 0.5대로 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건축연면적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세대당 1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60㎡이하는 0.7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로 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건축물은 시설면적 300㎡당 1대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구 위원님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도지역을 구역없이 저희가 지역구분없이 숙박시설이다 전체 용도를 준농림지역도 일반도시계획 구역으로 다 똑같이 적용시켜서 적용시킨 것입니다.

네.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도시과에서 나올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하고 하수도 관계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과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남으니까 도시과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과장이 와서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입니다. 이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포하수처리장에 설치할 톤수는 3개리의 능원리부터 160세대가 되고 오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용량은 천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분야별로 넣은 것은 용인시와 광주군 행정협의회의에서는 상수도가 먼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협의회를 할 때에는 상수도 분야에는 도시과장이라든지 광주군에 상수도 분야에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는 것이고, 하수도는 하수도분야에 있는 분들만 참석을 해서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협의안건에 합의는 분야별 표결권, 이것은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원이 찬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6조 2항에, 여기에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제11조에 미 합의사항에 대한 조정요령이 있습니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하여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위원이 찬성을 하지 않을 때에는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조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양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미비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0%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배수지 용지보상이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액은 170억중에서 8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 12월말 준공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