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잠깐만요. 지금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알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은 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보류가 결정되면 보류된 결정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충족이 돼야만 이 건을 다시 꺼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도 거론이 되면 별도로 얘기가 더 진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 건 관련해서는 그런 어떠한 보완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스스로 재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집행부를 도와줘야 될 것은 잘하는 것은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돼요. 지적을 해서 보류를 시켜놓은 건을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보완은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꺼내서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스스로 위상을 저하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행부도 보류가 됐으면 그거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무슨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지금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의 입장은 보류로 잡고 있는 건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 다 클리어시키는 게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보류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 보류된 이유가 충족이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왜 이것을 못 해 주겠습니까. 충족된 내용이 없는데 이것을 다시 상정해서 거론을 하자면 정말 귀중한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그런 보류된 이유를 빨리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집행부를 더 도와주는 길이고 우리 위원회의 위상도 제대로 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계속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과 임신 중인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등 임산부공무원 보호와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는 등 행정자치부의「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 재난·재해 장기간 비상근무자 특별휴가 신설과 자녀입영휴가, 자녀돌봄휴가 등 특별휴가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가정친화적 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및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여성공직자의 임신과 출산 등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공직자 부모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돌봄의 시간을 가지도록 배려하고, 어린이집·초·중·고 학생의 부모에게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참여나 상담을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실시하며 장기간 격무에 지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제도 도입 등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군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기도 지자체는 31개 시·군 중 17시·군은 시행하고 있으나 14개 시·군은 아직 미실시하고 있음은 40쪽 도표에서와 같으며, 인구증가 출산정책의 시급성과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효율적 행정기능을 제고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휴가라고 하는 게 일단 직원들의 사기

아니, 이런 차원이기도 한데 타 시·군과 접촉점이 있어요. 회의라든가 지방교육 시에 노조차원에서도 위원장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타 시·군과 복리 이런 부분을 비교 분석하고 이런 과정에서 타 시·군도 열려 있는 상황에서 왜 부천시만 이것을 제한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응해 줌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차원에서 부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부천시가 하는 사례는 별로 없었고요.

위원님, 규정은 만들어 놓고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팀장 박화복입니다. 보육아동과장이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인해서 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아기환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이의 연장선상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국제표준모델을 통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간 행정정보의 교환이 필요함에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의거해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보교환 및 조사 연구 등 협의회의 기능과 협의회 구성, 임원 구성, 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 필요경비에 공동 부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규약 전문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자료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명부입니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해서 42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7년 3월 7일에 협의회 회장 지자체인 성북구청장이「지방자치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해서 행정협의회의 명칭과 회원 자치단체의 구성, 목적, 규약 등의 요건을 갖춰서 행정자치부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청공문이 시달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행정자치부의 현황 99개에 포함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첫 단계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를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권리시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설립 취지 및 목적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협의체 구성을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제2항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제1항,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구성)「지방자치법 시행령」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협의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5.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와 같이「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칙 조문의 검토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명부(47쪽)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와 18개 시·군, 19개 자치구 등 총 41개 지자체가 혼합 가입되어 있어 수도권협의회나 대도시권협의회, 그 밖의 협의회라 볼 수 없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165조제2항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규정에서 연합체의 성립여부와 규칙 제5조 지자체 간 협의사항에서는 제9호에 해당될 것인지는 상급기관의 판단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좀 달리 판단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는 행정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제165조에는 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65조에 있는 협의체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4개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라고 해서 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얘기하는 거고 152조는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고

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지방자치법 시행령」95조 행정협의회 구성 기준에 보면 말씀하신 사무 외에 행정정보의 교환이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자부에 신고가 되어서 그쪽에서도

네, 보고해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를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 예를 따라서 사실은 이 규약 동의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일단 사전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동의안을 올리면서 사전에 좀 더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려서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사전에 그런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소홀했던 점이 아쉽고 지금「지방자치법」152조에 의해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의회에 42개 지방차치단체들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동의안이 어떻게 보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초단계이고 사전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내년도부터는 아예 부담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 중입니다. 사무관 승진을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서 직무대리로

그러면 미리 그런 언질이 있어서 위원장한테 그것을 제출을 해야죠.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공동처리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경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설립 절차 미이행, 부적절한 예산 편성, 집행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던 우리 시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맞는 행정협의회로 구성 운영하고자 규약을 제정코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평화로운 도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회원 87개 도시 중 2개의 광역단체와 30개 기초단체 등 총 32개 도시가 고시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7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건강안전과에 건강도시팀을 신설하여 부천시가 명실공히 건강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도시”라 한다)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평화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설립 취지 및 목적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협의체 구성을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항, 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제1항, 제2항,「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구성), 제5조(협의사항)까지는 앞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서와 같이 법령 내용은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칙 조문의 검토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가입회원 도시(59쪽)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와 51개 시·군, 30개 자치구 등 총 87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혼합 가입되어 있어 수도권협의회나 대도시권협의회, 그 밖의 협의회라 볼 수 없으며「지방자치법」제165조제2항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규정에서 연합체의 성립여부와 규칙 제5조 지자체 간 협의사항에서는 제9호에 해당될 것인지는 상급기관의 판단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또한「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6조(비용추계서 협의·제출) 제1항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 중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의 장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규정에서 회원 지자체 가입 후 협의회 활동에 소요되는 연회비의 예산 확보는 동 조례에 부적정하게 적용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이 답변을 하실 수 있죠?

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뒤에 보건소장께서는 위원장의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네.

앞으로 해당과장이 교육이나 결원이 되게 되면 그 과의 차석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과가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오늘은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특별히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