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장기근속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6개과 총 예산은 35,260,080천원중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실행예산 편성으로 16개 비목에 대한 20% 내지 60% 절감액은 885,629천원으로 삭감예산은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자구제, 중소기업운전자금 등에 분야별로 투자를 하였으며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04,521천원이 감액된 34,935,78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휴가중인 관계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9쪽 상단에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890,771천원에 비하여 60,868천원이 증액된 1,951,6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중 경상적경비중 감액된 사항은 정부의 예산절감 권고지시에 따라서 일괄 절감된 사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0쪽 상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긴급방역비등 기타예산 36,150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긴급방역비는 총 방역예산중 20%를 확보토록 도에서 지시가 되었으나, 상반기가 지나도록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백만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더라도 금년도에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651쪽 상단 민간실비보상금중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대상농가 교육 7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양돈농가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도비나 국비지원사업이 별도로 도로부터 내려와서 금년도에도 5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도 축산대회 참가자교육 2백만원 감액한 것은 민간위탁금으로해서 653쪽 하단에 목 변경으로 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다음 하단에 축산분뇨처리사업 10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도로부터 변경내시가 되어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652쪽 상단 소 전산관리비 240천원과 바코드장착비 240천원은 소에 전산화사업을 위해서 소 귀에다 이표를 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일반수용비 축산물유통홍보물 제작 1백만원과 식육판매업소 가격표시판 1,500천원, 다음장 중간 민간실비보상금에 축산물유통시설개선 1,400천원은 목변경되는 사항으로서 위에 재료비 축산물유통시설개선 4백만원을 감액해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서 도로부터 보류 내지 부담지시가 되어서 4백만원을 세워서 과거에 축산물 시식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목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3쪽 식육판매업자 교육강사 100천원도 그차원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653쪽 하단 축산진흥대회참가자 보상금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2백만원을 목변경해서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654쪽 시설비에 소 전산화산업용 FAX 일반전화 청약비 1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국비지원으로해서 일반팩스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전화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도에 요청을 할 때 금년도 총 사업을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총사업이 30개소에 1,27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업을 확정하지 않고 부담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확정을 시켜서 내려온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보면 이동면이 3개소, 기흥읍이 1개소, 원삼면이 2개소, 백암면이 23개소, 양지면 1개소 그렇습니다. 총 30개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909,790천원에서 186,382천원이 증액된 10,096,172천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중 국비는 16.8%, 도비는 26.8%, 시비는 56.4%에 해당됩니다. 627쪽 하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로 급양비, 국내여비가 20%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28쪽 일반수용비는 농어촌발전계획 대상자 확정보고서 유인물로 1백만원 절감, 신청공고 200천원, 홍보물 유인비로 500천원을 감액 요청하였고,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유인도 신청량 감소로 인해서 500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도 연 4회 개최계획을 3회로 줄여서 25%에 해당되는 1,650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유지비가 1,600천원 농업진흥지역 토지조서 전산화 인부는 농업진흥지역 관리철저를 위해서 일용인부 1명을 연말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630쪽 국내여비도 예산절감계획 21%에 해당하는 1,680천원을 삭감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및업무추진비도 46%에 해당하는 6,970천원을 절감 요청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30%에 해당하는 6,270천원을 감액 요청했습니다. 631쪽 하단에 농업인 선도 교육은 저희가 당초 2백명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전체에 해당되는 20백만원을 삭감을 했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참가비도 3백명 계획에서 50%인 150명으로 해서 4,500천원을 감액 요청했습니다. 632쪽 재료비는 장기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익서비스 기능 제고를 위해 각 읍면동에 1명씩과 산업과에 2명 총 16명으로 40일간 1일 20천원씩 지급조건으로 요청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632쪽 중간에 모빌렉은 저희가 당초에 별관에 있다가 본관 2층으로 이사를 하면서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모빌렉으로 16백만원을 추가 요청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33쪽 국내여비는 저희가 예산절감 20% 지침에 의해서 480천원을 감액요청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병충해공동방제 농약대는 잎도열병하고 도열병 방제농약지원계획이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로인해서 2,136천원을 감액요청했습니다. 634쪽 쌀 전업농가 육성 32농가가 됩니다. 가구당 23,500원씩해서 20%의 보조를 줄 계획이었는데 가족단위의 전업경영 체제육성으로 국도비변경내시가 되어서 37,600천원을 감액요청했습니다. 개량 물꼬는 개당 8천원입니다만, 당초에 3,330개를 약 8백개를 줄여서 2,530개를 보급할 예정으로 6,400천원을 감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635쪽 일반수용비도 행정자치부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의해 20% 삭감한 내용입니다. 남사, 이동, 원삼면이 해당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양수장 모터펌프등 정비등 한해에 대비해서 부족분을 계상 요청한 금액 1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36쪽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8.1키로 였는데 국도비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밑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모현면 동림리와 원삼면 맹리인데 이것도 실시설계비 잔액을 시설비로 목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백암 고안지구와 남사 유평지구 총 16헥타입니다. 백암지구가 10헥타, 남사 유평이 6헥타 계획이었으나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총 20,225천원을 감액요청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원삼면 사암리가 0.2키로, 목신리가 2.7키로, 백암면 가창리가 2.9키로 계획 미수립되었던 지역이 2.3키로 였는데 8.2키로 계획했던 것인데 국도비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37쪽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부족분은 화산저수지에 제당숭상, 제방이 낮아서 높이는 작업입니다. 약 1.4미터를 높이는 작업인데 총 길이가 167미터였었습니다. 53,146천원입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모현면 오산리와 원삼면 맹리인데 이것은 실시설계비 잔액에서 시설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195천원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435천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되었고 밑에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경작로 확포장사업 8,18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감리비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376천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사업은 물론 기호농지개량조합에서 합니다만, 100,975천원을 계상요청한 것입니다. 사업지구는 원삼면 두창리 4.7키로, 남사면 진목리가 2.2키로 다음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포곡면 2,400천원 감액은 도비 보조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고 실시설계비 마찬가지로 도비사업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6,332천원을 원삼면과 이동면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639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실시 설계부족분은 남사면 통삼지구등 포곡면 유운리, 백암면 옥산리 이렇습니다. 1,428천원이 부족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원삼, 이동이 해당이 되는데 도비사업변경내시로인해서 250백만원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유실, 통삼, 고안리, 죽능리 34,642천원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639쪽 하단 노후소형관정 교체 2공을 추가로하는 건데 당초에 5공에서 7공이 늘어난 것입니다. 개소당 1백만원씩해서 기흥읍 1공, 양지 1공해서 2백만원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640쪽 경지정리지구 실시보강설계비등 사업비 부족분으로 총 4,356천원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단에 진목리 순지지구 농로포장공사는 7,265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4,356천원이 결국 줄어드는 것이 됩니다. 마성리 도로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142만원은 도로개설 콘크리트 포장사업, 신원리 미불용지보상은 부족분 5,231천원을 추가 요청한 내용입니다. 옥산지구 지구계 옹벽설치에 77천원, 밑에 삼계지구 용배수로정비공사는 포곡면 제방주변 세월교 부분입니다. 36,425실천원을 추가요청을 했고 부족분, 백봉지구 농로 보강공사 12,220천원, 그리고 화산저수지 제당숭상공사는 목변경으로 24백만원을 감액요청하였고, 좌항2호저수지 사통보수공사도 5,434천원을 목변경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예직보 보수공사에 3,150천원을 감액, 이것도 사업비 정산에 따라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곡소류지 사통, 복통 보수 및 준설공사4백만원 부족분, 포곡면 삼계리 배수로 정비공사 부족분 55사단 앞에 1,500천원을, 문촌리 용수로 보강공사 17,487천원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감액 요청입니다. 상하리 배수로 옹벽공사는 당초에 100미터로 예상을 했는데 118미터로 18미터가 증가되는 바람에 12백만원을 추가 요청한 내용입니다. 역동저수지 보수공사 여수토 및 용수로 보수공사 사령관 관사앞에 있는 저수지인데 4백만원을 감액요청한 것이고 신평포 개보수도 사업비정산에 따른 25백만원을 감액요청하였습니다. 진목리 순지 농로포장 공사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연계공사로서 231백만원을 추가 요청한 내용입니다. 643쪽 동백소류지 여수토 방수로 보수공사 10백만원,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홍보물 제작비 500천원도 행정자치부 예산절감지시에 의해서 7% 감액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여비 480천원도 예산절감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112,800천원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남사면 방아리 버섯재배농가 종균, 배지 생산시설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작목별 공동출하 차량지원사업은 총 7대로서 모현면에 1대, 포곡면 3대, 남사 1대, 이동 2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작목별로 차량을 지원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간접 지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족분 2,400천원입니다. 중간에 용인시 꽃잔치 행사비 20백만원은 행사비 간소화 계획에 의하여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645쪽 하단에 자치단체 부담금 733,500천원을 IMF극복을 위한 긴급경영 융자금으로 연리 3%로 융자기간 1년간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천원 감액함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감액요청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소관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과 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2쪽 농지소유및이용실태조사 보조 인부임은 장기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실직자 지원대책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공히 1명씩과 산업과에 2명 총 16명을 유인물에는 25,000×16×20일로 되어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침에는 40일로 되어있고 16명이 40일간 총 12,800천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국비가 6,400천원, 도비가 1,920천원, 시비 예비비에서 4,480천원 그래서 12,800천원입니다. 이 인부임은 농지법이 96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작을 안한다던지, 대리경작을 하면 매각지시가 나갑니다. 96년부터 진달한다고 저희 관내가 5백권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처분관리농지 관리인부임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데 2명 추가요청을 했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하는 것으로 2명을 요청했는데 150일간 1명을 추가로 쓰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이 계속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645쪽에 자치단체부담금 733,500천원은 시설채소농가 기존 시설채소비닐하우스, 유리 화훼 재배농가의 운영상태가 약화됨에 따라서 운영자금을 융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예사업에 1,417백만원, 축산에 150백만원, 축산이 약 10% 정도 해당이 됩니다. 또 연리 3% 로 단기저리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재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도에서 경제총괄과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에서는 경제활성화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문화와 관련되는 사업이 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각 시군에 1개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국비가 50백만원, 도비25백만원, 시비 25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수익을 올려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학술대회도 하고 가장행렬도 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실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명길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법 32조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법인이 해산되기전까지는 받기 어려운 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계속 8억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면 다른 사람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계속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에 일반적인 보증이 있고 특례보증이 있는데, 일반보증에는 일반적으로 서류만 구비되면 다 대출을 해주는데, 담보가 없어서 운영을 해야겠는데 어렵고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받는 기업을 위해서 특례규정을 만들어서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전액 보증을 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법인이 망하기전까지는 계속 남는 것으로...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을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업체 천개이상은 얼마, 5백개 이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각 시군별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상반기 대출이 3월부터 6월까지 해주는데 그 기반이 지나면 못받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해 놓은 자료는 없고요, 미리 기금을 조성을 해야만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보증기간 조사를 해서 하려면 대출기한이 지나기 때문에...

예, 다 되어있습니다.

조사되어 있고...

경기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셔틀버스를 운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맞벌이 하는 가정의 저소득 얘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집에가면 점심도 먹지않고 그런 애들 방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실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에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거나 보육시설을 가진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오후 2시에 회의라고 합니다. 한건 더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철행입니다. 98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 환경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삭감내용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599쪽에 재료비에 환경기초자료 전산입력 인부임 2,42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분야 인허가 단속 이것을 전산입력을 환경부하고 같이 입력이 되어서 전산이 전국적으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직원으로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4개월을 써서 전산입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601쪽에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2,385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정화사업 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가 상수도지역이 송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남사면 진목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목리 일대에 2명을 고용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2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비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602쪽에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에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예산을세울때는 환율이 800원대였으나 지금은 1,400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외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가지고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 97,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9,696,109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추경에 1,831,55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7,864,5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2,356,593천원을 삭감하고 525,04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인건비에서 12,668천원을 삭감하고, 관서당 경비 4,93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685천원을 삭감하고 여비에서 1,2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540천원을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에서 16,65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5,550천원을 삭감하고 국고보조 일반운영비에서 12,37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시설비에서 1,0096,500천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시설비에서 919,12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십시오.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추가되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상여금, 월차수당, 인건비인데 98년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611쪽까지는 전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교반차 보험료인데요, 작년 연말에 음식물 전용차량을 사고 보험료 계상이 안되었는데요, 그래서 계상된 사항이고 진공노면청소차를 8톤차를 신규 구입할려고 이것에 대한 보험료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하반기분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5쪽이 되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에 대한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부러쉬, 흡입케이블이고 다음에 쓰레기적환장 잠금장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쪽에 인정프린스 가는 곳에 쓰레기 적환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터에 물건을 쌓아놓고 그러기 때문에 밤에 일반차량이 들어 가서 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체인으로 해서 차를 못들어 가게끔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 문 제작은 재활용 센타 창고가 지어져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도 있고 차량도 있고 부품도 있는데 문이 없어가지고 당직도 못하고 그러는데 문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고속발효기 수리비를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진공노면청소차에 대한 예산이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하고 다음에 61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25,000×11명×90일해서 저희가 100분에 50를 세운것인데 22명×22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620쪽에 금어리 쓰레기소각장 설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인데 당초에 9월까지 준공예정이었는데 다이옥신 관계로 설계변경하면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내년 2월말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감리비를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대해업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분양이 되어 가지고 천세대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행료를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2쪽에 재활용센타 확장공사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금어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상금 한필지에 191평방미터분이 모자라서 9,264천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맨홀 숭상이 되겠습니다. 금어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매립이 되면 기존에 있는 맨홀을 자꾸 위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위생매립장 진입로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전용도로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차선이 지워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반페인트 가게에서 페인트를 사다가 저희 환경미화원을 시켜서 방지턱같은 곳 도색을 했는데 예산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어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아스콘비 이것이 단가가 인상되어서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복토지 비산먼지 방진망 설치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하고 시청 차고하고 같이 쓸려고 공사를 했는데 여기도 단가가 인상으로 모자라서 전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3쪽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센타 가스포집기 구입 5백만원은 각 읍면에 냉장고를 수거해다가 재활용센타에서 직원들이 그것을 부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냉장고안에 있는 프레온 가스같은 것을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스를 전부 빼서 별개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장비가 없어서 뺀치로 잘라서 구부려놓고 그러는데 그것이 공해이기 때문에 포집기를 사서 별도로 채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암롤박스 7.5톤용 구입인데 신형차를 샀는데 먼저 차하고 전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암롤박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차분에 대한 6개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가 전기라든지, 여러가지 분야별로 되어있고,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기는 금년말에서 내년 2월달까지 완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이옥신 저감 파쇄설비하고 그러는데 40억정도... 그래서 최종 처음에는 1나누그램으로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0.5로 변경이 되었다가 다시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두 번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0.1로해서 타시군에서 일부 가동을 하고 있는데 0.1이하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것도 그렇게 될 걸로 확신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98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8,964,927천원보다 3,775,834천원이 증가된 92,740,76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예산 2,435 ,907천원, 도시와 소관예산 1,067,411천원, 교통행정과 소관예산 149,606천원, 녹지과 소관예산 308,859천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과 소관예산 7,560천원, 지적과 소관예산 176,389천원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하천관리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657-66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 및 경상적 경비를 삭감한 사항으로 폐천부지 양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등 일반수용비 8,400천원, 하상정비 임차료 10,036천원, 기상관측장비 시설장비 유지비 1,300천원은 감액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인 하천제방 인부임 21,029천원, 이동면 상덕소하천 정비 시설공사 추진비 332,598천원, 폐천부지 양여수수료 도비 내시분 35,103천원은 새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학천변 제방 공사비 10억원은 그러나 용지보상 완료후 99년도 시행할 계획으로 감액편성되었으며, 소하천 유지보수공사외 3건 추진공사비 239,122천원과 재해예방적립금 부족분 100백만원은 부기조정 및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비로서 663-66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인 관서당 경비 6,338천원, 용지보상 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무단점유자 측량수수료 14,909천원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예산 누락분 및 부족분 4,200천원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용지보상인부임 6,494천원과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50천원은 감액 편성되었고, 당초예산 편성누락분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은 새로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6,270천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편성되고 김량장동 140-12번지외 1필지에 대한 부당이득 배상금 30백만원은 새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천교 용인국교 정밀진단 및 교랑관리전산화 학술용역비는 부기조정 및 38백만원은 감액편성되었으며, 시군도 체불용지 보상금 13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150백만원은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비로 668-6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 사업추진비는 11건에 2,614,143천원으로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 137,643천원, 토지매입비 지방양여금사업 6건 1,746,500천원, 시도비 보조사업 1건 50백만원은 증액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3건에 대하여는 부기조정 및 99년 보상계획으로 예산을 1,720백만원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687쪽 상하수관리예산으로 원삼면 죽능 2리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32,27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691쪽 도시계획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 3백만원, 도시계획도로 등기수수료등 일반수용비 20,620천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1,400천원등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용역 4건 학술용역비는 부기조정 및 129,377천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면 보관함 및 도면 케이스 구입외 2건, 자산취득비 27,700천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로 692-69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보수비 7천만원, 도시개발사업 10건에 1,132, 467천원으로 시설부대비 및 실시설계비 717,467천원 포함되었으며 토지매입비 9건은 부기조정 및 230백만원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699-700쪽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불법광고물 철거비 2건, 시설장비유지비 59백만원은 감액되었고, 불법광고물 철거재료비 11,116천원과 공공근로사업인 도시가로 정비 인부임 9,036천원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예산으로 721 -723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 5,200천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60천원, 건축허가증 서식인쇄비 1백만원,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 1백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비로 733-73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 5,513천원, 자동차관련 등록 인쇄비등 일반수용비 17,140천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5,800천원 예산절감으로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차장 도색 2백만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민원기장대 외 5건 자산취득비 47,220천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37-741 교통 및 운수지도예산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스티커제작비외 6건 일반수용비 5,090천원,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4,494천원, 교통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편성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인 교통질서계도 요원 인부임 11,500천원, 주정차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11백만원, 버스승강장 6개소 설치비 36백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744쪽 교통안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경상적 경비인 교통사고줄이기 홍보전단 제작비인 일반수용비 1,150천원, 급양비 1백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신호기 연동화 공사외 2건 교통안전시설공사비 87,194천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747 경전철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경전철 홍보물제작비 360천원, 임차료 1,800천원등 5,400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비로 751-754쪽이 되겠습니다. 꽃묘, 꽃박스 구입비, 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재료비는 부기조정 및 10,503천원, 공원 및 가로수관리 여비 800천원, 산지정화급식비 600천원, 감시원 인부임은 부기조정 및 19,255천원은 감액조정되었으며, 가로변 공한지 쉼터조성 및 19,255천원은 감액조성되었으며, 가로변 공한지 쉼터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대비 5,213천원은 사업량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조림관리비로 755-773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 3,916천원, 보호수 입간판수리 피복비 산불대기자 급식비로 예산절감 경상적 경비 7,418천원은 감액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12,624천원, 공공근로사업인 푸른숲 가꾸기사업, 민간위탁금 민간실비 보상금등 95,929천원은 새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임도보수,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외 4건 17,785천원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등 80,608천원은 단비조정으로 인하여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인 푸른숲가꾸기, 장비구입비, 민간위탁금 352,911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림관리비로 국고보조사업인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사업 운반비 및 부대비 15,288천원은 단비조정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예산으로 777-783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 4,592천원, 토지특성 조사표 유인외 13건 일반수용비 6,983천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 2,640천원, 냉.온방 항온항습기 수리비 6,460천원, 지가조사원, 소송수행여비 2,592천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은 당초 장비구입비와 전산화 작업 인부임을 합한 금액을 예산 계상하였으나 작업량이 방대한 일부 시군에는 인건비를 자체 확보하는 방안이 채택되어 65,596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학술용역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이 98년 5월 25일 입법예고되어 98년 4월 16일 -99년 12월 31까지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분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됨에 따라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7쪽-68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06백만원, 원인자부담 20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387백만원등 총 1,293백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곡천 찻집관로 350백만원, 운학4리 오수관 매설공사 130백만원,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300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흥하수처리장 토지매입 사업은 55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701-70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10백만원, 매각수입 1,03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2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갈 상갈리 도로보수 사업 900백만원, 토지감정 수수료 100백만원, 예비비 1,0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717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900백만원과 매각사업수입 7,440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순세계 잉여금 3,05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분할 및 확정 측량수수료 108백만원, 택지개발사업 편입용지 토지매입비 50백만원, 김량 및 역북지구 매매대금 반환금 1,500백만원, 예비비 3,6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729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3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촌빈집 정비사업 20동 3백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사업 85백만원, 패키지마을 기반조성 시설비 4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은... 문제는 뭐냐하면 토지매입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구성면 보정리에 있는 화훼단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계장이 계속해서 지금 나가서 있습니다. 상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청만하면 지금이라도 보상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땅값을 안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보증회사... 보증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동선도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들이 추경이 되면 나갑니다.

적어도 한달이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인 안받은 것을 이번 예산에 세운거죠? 그런데 이것이 승인되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승인거부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예산에 반영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보상계획공고도 하고 감정평가 다음에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서 보상절차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면적은 총 256,000제곱미터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추정치로 45,000백만원 정도들고 확보된 것은 20,000백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시설비는 개략적으로 설시설계를 해봐야 됩니다만, 12,800백만원 정도가 들지않을까? 생각되고요,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최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계획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예산은 20,000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준비가 되어있고요, 현재 농지전용허가 때문에 농림수산부하고 협의절차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 때문에...

중도금을 아직 못 치뤘습니다.

내년까지 입니다. 금년까지는 부지조성이고요. 내년까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의 취락구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3명이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융자금하고 해서 15백만원을 융자해 주는 거고, 보조는 부지조성비 포함해서 전체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호당은 없습니다. 따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네.

토지값도 지원해 주는 거죠? 융자로.

예.

짓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건축은 25평 이하로 짓는 것입니다.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만해도 경찰서에서 연중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돈을 넘겨주면 거기에서 교통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경찰서 협의회를 해서 사업자선정을 저희가 해서 자금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나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불요불급한 교통시설이 나왔을 때 막바로 경찰서에 조회만 내고 거기서 승인만 떨어지면 저희들이 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민원해소가 빨라졌고 자금 집행과정에서도 경찰서에서는 일괄 업주를 지정해서 승인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입찰을 줘서 하기때문에 예산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두가지 면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해가지고 양지, 모현에 각 6개소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번 국도, 포곡, 양지같은데 확장된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찰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설을 할 경우에 승강장은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텐데 자기들 임의대로 해놓고 떠나면 그 시설은 그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할텐데 그것이 합당치 않다 했을 때에는 45번 국도 삼계2리 같은데에도 과장께서 지방국토관리청 실무자하고 미팅을 하셨는지? 그렇게 안되었을 때 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승강장이라고 해 놓은 것이 아류 지점에다 해놓고 그러면 누가 봐도 부적합하다 하고 질타의 소리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가서 실무자가 가서 협의가 안 되었을 때에는 과장께서도 가고 안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국토관리사무소장을 만난다던지, 실무자를 만나서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삼계 2리 뿐만아니라, 양지나 우리 용인시관내 교통행정을 담당하시는 조과장께서 개설하고 승강장을 지정할 때 사전 협의가 되는지? 아니면 그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정해서 추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교통행정과하고는 사실은 협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45번 국도나 거기를 전수조사를 해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쪽에서는 기 설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지 못하겠다, 그것을 왜 못 옮기느냐면 자기네들은 교통 흐름같은 것을 모든 것을 자문을 받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을 포곡지역이 된 것이 한군데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할 문제이고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게 되면 협의 이전에 저희들이 집어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포곡지역이라서 한 것은 아니고 5월 27일까지 준공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번 6. 4 지방선거때 지역주민들이 선거때만 지어주고 선거지나면 안해 주는 것이 아니냐?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고 그런데, 조과장께서 현지에 가봐도 건설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을 해놓은 곳이 아류지점 아니예요?

예.

횡단보도 밑에 있는데 누가 몇백미터까지 올라가서 차를 타고... 보행하려고 그러면 위험하고 그런데 실무자만 보내지 마시고 어렵겠지만 조과장님께서 나서서 타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숲 가꾸기 라는 용어자체는 금번에 IMF 사태로 인해서 실직한 실업자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내에서 가지치기를 한다던지, 간벌, 풀베기, 덩굴제거등 육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무육낭세트라는 용어자체는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낫, 톱, 일체의 가지치기를 한다던가 나무를 벤다던가 하는 장비를 세트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지금현재 산림부서에서 1일 95명에서 110명까지 매일 양지면 주북리하고 남사면 통삼리에서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노임 33,000원에 숲을 가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직자 구제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다입니다. 200헥타하고 90헥타하고 90헥타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200헥타는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육림사업은 별도로 국도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이번에 이 사업은 푸른숲 가꾸기에 대한 것은 단순히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하고 시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가지고도 부족한데요, 백여명이 매일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장비까지 다 지급을 하도록 공공근로사업 취지에 장비, 작업복까지 다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실직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체의 장비와 복장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삼면 내동...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재대가 올라가지고 본예산으로서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720백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 계속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입찰을 봐서 아마 늦어도 7월초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정지작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장진입로 등 별 문제없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당초보다도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려고 했었습니다만, 내년도 99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9,762,524천원에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710,208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은 52,316천원이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95,809천원이 삭감되고 인건비에서 79,383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09페이지 야간청경 수당에 92일 2명에 1,654천원를 계상했습니다. 810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 초부중계 펌프장에 전기안전관리자 가입비 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1페이지 상단에 전기안전검사 및 전기수수료 2,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러지 처리비 고림동 위생매립장에 있는 슬러지를 쌓아놓았는데 6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12페이지에 임차료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반장비 임차료 카고트럭이라고 해가지고 90천원에 6회 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다림장비 임차료 롤라가 되겠습니다. 농지사용료 유운리에 6,44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슬러지를 농지에 갖다 놓은 것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축산소화조 보일러 연료비에 148,56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14페이지 끝부분에 중금속처리시설 기계시설유지비, 탈수기 외 41종에 9,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시설장비유지비 침사인양기 외 20종를 2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15페이지 중간에서 밑부분에 덤프트럭 유류대 및 시설비 포함에 8,1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6페이지 중간부분에 고분자 응집제 구입에 8백만원, 위생매립장 제초제 구입에 2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9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수도사용료 5,3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기요금 하수처리장에 기본요금에 65,08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초과요금에 12,6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1페이지에 상단 축산소화조 보일러 연료비에 19,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4페이지 끝부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30천원씩 53명에 6월분을 9,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6페이지 상단부분에 차량게이트 설치에 1,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축산폐수처리장 공구 구입비에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7페이지 상단 축산폐수 찻집관로 이설공사에 50백만원, 위생매립장 중금속처리시설 22백만원, 위생매립장 숙직실 경보장치 3,234천원, 하수건조기 전력간선 보강공사 34백만원을 오일경보기 설치에 5백만원, 다음에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방용품 구입비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수를 거르고 난 다음에 찌거기를 오니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슬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분을 못해서 저희가 위생매립장에 가 야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톤당 30천원씩. 2천루배가 야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위탁처리하느냐면 녹생토라고 해서 공사안에 법면 절개지에 양잔디하고 같이 뿌리는데 위탁처리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축산소화조 보일러 연료비는 축산처리장에 소화조가 있습니다, 큰 탱크가. 그것을 항상 온도가 35℃까지 온도를 높여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에 있는 균이 생성이 되어가지고 부식할 수 있는데 그 연료비가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더 세운것입니다.

당초에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깎였습니다. 30% 예산절감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보통 백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경유 보일러입니다.

20 드럼입니다.

그것이 1,500톤이라는 물자체를 35℃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감사에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8페이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은 15%입니다. 기체하고 이월해놓은 사업비 시설비 등을 갖다가 우리가 환매채로 정기예금 해놓은 거고요. 다음에 37페이지 차입금 관계는 9.7%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