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 사업소 2010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은 상하수도 사업 소관 2010년도 상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상ㆍ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15억2백59만2천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가 383억7천3백65만2천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131억2천8백94만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585억8천3백13만1천원 대비12%인 70억8천53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수익등 영업수익이 167억9천4백65만2천원,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및 이자수입등 영업외 수익이 160억6천1백44만9천원, 이월금53억3천9백88만5천원,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1억7천7백65만7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주요세입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수입 77억1백93만3천원, 이자수입 및 지하수 수질 측정망 정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 등 2억4천6백만원,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41억8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역세권 지역의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하배수지 설치공사비로 36억9천4백1십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수율 제고 및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누수복구 수선 및 노후 급수관 교체비로 5억원, 만기 계량기 등 교체비로 1억9천9백6십8만원,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8억6백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4억원, 소하2동 하수 관거 정비공사비로 1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및 하수처리시설 분담금으로 86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 소관사항으로는 시설물의 내구성 확보와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응집ㆍ침전지 저수조 라이닝 공사비로1억원, 관리동 변전실 수배전반 교체비로 3억5천만원, 염소실 및 활성탄ㆍ소석회 투입기 개선공사비로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정밀안전 진단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 그리고 원활한 하수처리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383억7,365만2천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428억5,446만1천원 대비 10.5%인 44억8,080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p17～22)은 상수도 사업수익 330억3,376만7천원으로 영업수익167억9,465만2천원이며 영업외 수익 160억6,144만9천원으로 이자수입 2억6,4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157억9,189만9천원이며 자본적 수입(p23～25) 1억7,766만4천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수익적지출분야 상수도사업비용(p29～68)는 61억6217만5천원으로 배수비 인건비등으로 7억3063만8천원, 급수비 인건비등으로 4억587만5천원, 급수계량기교체비 2억4968만원, 누수탐사용역 연구 용역비 1억원, 일반관리비 8억7935만7천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3억2681만7천원, 예비비 9억원 등이며 자본적 지출분야 (p71～73) 62억2886만1천원으로 하안 노온배수지 보수공사 등 7건 시설비 9억9만9천원, 소하배수지 설치 공사비 및 감리비 36억9416만2천원, 예비비 16억원 등이며 정수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44억642만6천원이며 영업비용 분야(p79)으로 244억642만6천원이며, 정수비 관련 인건비 17억1104만8천원, 원수구입비 178억8135만원, 정수실설물 수선교체비 10억2000만원, 정밀진단 안전진단 연구용역비 4억원 자본적 지출분야(p97)는 15억7619만원으로 응집 침전지 저수조 라이닝공사 등 3건 시설비 2억1천만원 등이며 관리동 변전실 수배전반교체공사 등 7건에 8억6800만원, 자산취득비로 가스크로마토 그래프 질량분석기 2억4천만원, 위상차 현미경 5000만원, 응집플러자동분석기 8000만원 등이며 공구비품 자산취득비용 9019만원을 편성요구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비이월액(p103)은 소하배수지 설치 공사 총사업비 100억4522만2천원이며 2008.10.29부터 2010.8.13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역은 배수지신설 15,300㎥, 공원시설 등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131억2894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157억2867만원 대비 16.5%인 25억99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p119～22)은 121억2894만원으로 하수도 사업수익 79억4793만5천원이며, 자본적수입 41억8100만5천원이고, 하수도사업수익 주요 내역은 영업수익 77억193만3천원, 영업외수익2억4600만1천원 등입니다. 자본적 수입(p121～122) 41억8100만5천원으로 소하2동 하수 관거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4억6500만원이며, 타회계 공사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7억1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출예산액은 131억2894만원이며, 수익적지출 분야 하수도사업비용 (p127～145)는 107억604만6천원으로 영업비용98억8998만5천원 중 관거비 5억752만3천원, 지방자치단체부담금 및 분담금 처리장비용 86억9500만원, 일반관리비 6억8746만2천원, 예비비 8억1206만1천원 등입니다. 자본적지출분야 (p127～145) 는 24억2289만4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 18억1270만원이며, 그 주요 내용은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13억5000만원,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비 4억원 등이며, 예비비 6억1019만4천원을 편성요구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및 정수과 소관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께서는 정수과 소관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소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금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소하 배수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역세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고 총괄적으로 보고하셨는데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중지돼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화산건설과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차순위자인 슈퍼종합이라는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슈퍼에서 승소해서 저희가 슈퍼하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화산에서 계속 공사방해를 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슈퍼종합건설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청구해서 현재 법원에 진행 중인데 현재로서는 판단할 때 12월말일 안에는 판결이 나서 공사를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측하고 있는 거지요? 판결은 안 난거지요?

예. 1차 변론은 끝났는데 그 당시에 판사가 얘기를 하기도 12월중에 판결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원고측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들여서 계속비로 하는 사업인데 금년 8월말 경에 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지요? 법원판결이

예.

그 때도 8월이면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송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계속 미뤄지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건데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원판결이 안 난 것을 8월이면 정상 가동할 것 같다 지금도 12월말이면 아마 판결이 날 것 같다 추측을 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지, 공무원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용역업체 줄때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공사 진행만 매끄럽게 되어서 시민들의 피해만 안 간다면 제가 무슨 이 자리에서 문제삼을 건 아닌데 계속 공사가 딜레이 돼서 금년 안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 도급자하고 재판 과정에서 1심 판결이 나고 그렇게 하고 다시 원 도급자가 다시 여러 가지 유치권행사라든가 노동법원에 항소라든가 이런 사항을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고 그리고 계속 1심 판결이 났더라도 공사방해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원도급자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저희가 다시 재계약한 종합슈퍼도 가서 조사도 받고 이런 사항이 그 동안 많은 사항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공사 방해 금지가처분 신청을 판사얘기도 저는 전해 들었지만 앞으로 광명시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도급자 당신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냐 그래서 빨리 변론을 해라 그래서 12월중에는 판결을 하기로, 그런 판사가 직접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12월 중에는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날짜가 잡혔습니까?

아직은 안 잡혔습니다.

판결날짜도 안 잡혔는데 12월중에 할 것이라고

12월말까지 2차 변론을 내라고 그래서 2차 변론을 내면 바로 판결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판사가 했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신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2월 며칟날에 잡혔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12월 중순인데 한 보름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은 판결 일이 안 잡히고 판사가 판결해서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이 잡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고 피고 없이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 이거지요? 그것이 12월 중으로 하겠다고 판사한테 들었다 그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온정수장 상하수도사업소가 2009년도도 인수를 해서 2009년도 한해 사업을 하셨단 말입니다. 2009년도에 모든 직원이 몇 분이 일 하셨습니까?

현재 정원이 87명인데 지금현재 86명이 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와는 특별히 정원이 차이가 없으신 거지요?

예.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하수도과에 월액여비가 대체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꽤 올랐습니다. 다른 본청에 있는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교육을 많이 가시더만요? 교육이 나쁠 건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교육여비는 한국상수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교육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특별회계 교육을 그런데 2010년도부터 교육여비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별도로 공기업특별회계 교육여비를 세워라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원래 교육은 있었던 건데 월액여비는? 국내 및 월액여비가 다 올랐습니다. 전에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분리돼있었습니다. 지금 2개 하수시설계와 하수행정계가 금년도에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현재 증원됐습니다. 재난관리과에 2개 계가 저희 상하수도과로 와서 상하수도과로 되면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사항입니다.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월액여비가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교육여비는

그전에 수도과였는데 수도과 수도과가 오고 재난관리과 하수도 팀들이 수도과 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재난관리과 인원이 오면서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것입니다. 상하수도과는 87명에서 86명이면 오히려 1명이 정원이 줄었거든요.

제가 보고 드린 것 중에서 인원이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비가 회의나 세미나 참석여비 여비자체를 특별회계 공기업 예산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상하수도 사업 수입이 보면 17페이지 일반용 사용료 수입과 대중탕 사용료 수입을 감액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중탕 사용료 수입예산액

설명을 드리면 일반용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 조례가 2009년 7월 부과 분부터 학교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구요. 학교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탕용은 저희가 작년도에 보니까 목욕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추세를 봐서 감액했습니다.

대중탕이 문 닫고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문닫는 것보다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28개소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는 잘 다니셨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집에서 많이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것 아니냐

그것도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정수 구입비 남부수도사업소에 작년 대비해서 증액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720만원인데 이번에는 1,200만원 더 정수구입비가 남부수도사업소는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서면질문을 내주신 사항인데 금천구에서 물 사오는 거거든요. 광명대교 건너편에 보면 롯데물류센터도 있고 그쪽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물 값이 상승 이런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약 1,200만원 정도 더 수입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720만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과 같은 부서에 안 계신가 보지요?

이것은 서울시 행정구역이거든요. 안양천 건너편에 우리 시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 물을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롯데제과라고 이번에 건물이 들어옵니다. 그 건물 때문에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같은 얘기시네요?

내용을 같습니다.

39페이지 보세요. 이런 것을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 세웠다는 거지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400만원

그렇습니다.

40페이지 약수터 전기요금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소장님, 과장님이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금뎅이라고 있습니다. 구름산 있는데 거기 있고 소하2동에 참샘물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모두 몇 개지요?

21개소가 있습니다.

유달리 2개소만 전기요금이 필요한 건가요?

금뎅이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군데가 전기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자연유화식으로 나오는 약수터입니다.

42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정밀 점검은 매년 1회씩하고 있습니까?

철산배수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정밀 안전진단이 매년 연구 용역비로 매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안과 노온은 금년도에 했고 철산배수지는 내년도에 할 차례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상수도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을, 안전진단과 정밀점검과 다른 것입니까?

조금 틀립니다.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합니까?

그렇습니다.

49페이지 이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블록시스템이 뭡니까? 전기 사용요금 블록시스템 통신사용요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급수 구역 내 블록 시스템을 대블록 중블럭 소블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블럭이라고 그러면 노온 배수지에서 주는 구역하고 하안 배수지에서 주는 구역하고 급수구역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블럭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중블럭이라고 그래서 8개소가 있습니다. 중블럭이 8개소로 나눠놓고 또 8개소의 중블럭을 35개의 소블럭으로 나눠놨습니다. 목적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물이 누수가 됐다던가, 아니면 유수율을 제고한다든가 했을 때는 소블럭 단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 소블럭에 공급량하고 우리가 검침한 수량을 분석하면 어느 블록은 누수가 많이 되고 어느 블록은 누수가 안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어디가 샜을 때는 소블럭인 경우에도 중블럭을 다 잠궈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 때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단수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한다든가, 유수율을 할 때 원인 분석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런 블록단위로 계획이 돼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요금이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돼있지 않던데요? 2009년도에

2009년도에는 블록수가 적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해놓고 우리 시 특별회계 예산이 허용하지 안다 보니까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더 블록화 시켜서 누수 되는 현상을 다 잡아낸다는 것이지요?

네, 앞으로 이것을 다 해야 하는데 지금 전체는 다 못 하고 있고 일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옥길동이라든지 단독필지라든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기 좋은 데부터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하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도 16개 블록으로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저 증액된 것입니다.

누수탐사 용역도 매년마다 하지요?

2009년에도 했고 2010년에도 합니다.

단가가 그대로입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지요? 2009년에는 1억5천인데 2010년에는 1억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9년보다 예산을 작게 세웠습니다.

2009년도에는 과다예산을 세우셨네요?

과다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고 많이 하면 좋은데 누수탐사 용역을 많이 하면 좋지만

용역은 한번 계약하는 것인데요. 2009년에 많이 하셨구나.

네, 왜냐하면 누수탐사 용역은 누수율제고를 위해서 하는데 2008년도에 누수율이 88.6%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 예상 해보면 89%정도 예상하고 1%씩 이렇게 해서 하면 94%까지

과장님 용역비라는 것이 용역비를 많이 세워서 누수율을 더 낮추고 높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비는 그 용역을 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용역비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1억5천과 1억 그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이 용역비는 어떤 학술용역이 아니고 주로 야간에 도로를 탐사 물이 새는 것을 찾는 용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용역비를 많이 주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개소를 용역과업을 주었습니다. 찾는 수량을, 그리고 용역비를 많이 주면 그만큼 탐사를 많이 해서 90개도 찾을 수 있고 과업을 더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찾아서 많이 누수탐사해서 누수복구를 하면 그만큼 땅속으로 새는 물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2009년도 공기업 용역평가 행안부에서 했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는 누수율이 공기업 평가하는데 가장 1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1억5천을 안 세운 이유는 예산이 적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저희가 90%정도 했으니까 1억 정도해도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56p 국장님 저희가 2008년도 결산할 때 본청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런데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많이 잡습니다. 2008년도 결산할 때 저희들이 보았을 때 그래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일하시면서 소모품으로 쓰는 것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껴 쓰고 어느 부서는 동결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6p 일반운영비용으로 2009년 대비 약 6백30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껴 써 주십사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57p 선금급 회수 소송 공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5백만원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선금급이 화산건설이라고 당초 최초 시공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패소한 것이요.

네, 선금급이 15억1천2백17만원을 저희가 선금급을 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회사에서 2009년 8월13일 패소함으로 인해서 다시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서 슈퍼종합건설이라는 회사하고 2009 년9월8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약한 화산건설한테 선금급을 반환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 회사에서는 1심이 확정되었지만 대법원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선금급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반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화산건설이라는 회사의 건물을 압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확보를 1순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압류를 했더니 거기에는 기 벌써 1순위 다른 금융권에서 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것가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화산이라는 회사가 공사하고 있는 공사비가 약 1천2백50억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으로 하여금 공사에다 저희가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공사비에도 압류를 할 수 있어요?

네,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압류를 하려고 하니까 압류할 때 그 비용의 약 40% 정도는 현금공탁을 해야 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급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결과를 보아 가면서 그것이 용이치 않다고 보았을 때에는 그 화산건설에 대한 공사비에까지 압류해서 이 돈을 받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국장님 단추를 정말 잘 끼워야 하네요.

네.

일은 일대로 어렵고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공사 지금 안 되고 이것도 예산으로 세우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15억

네,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 자문 받았습니다.

항상 공무원들이 대답할 때 다 받을 수 있고 또 가져올 수 있다고 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화산건설하고 건설공제조합하고 같이 선급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지금 1심만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호사 자문도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자기가 일 한 돈에 대한 것은 찾아가는 것이지 선급금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채권확보를 안 해서 법원에서 주라고 판결을 해주어도 그 회사에 돈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보아 가면서 공사진행중인 대금에도 저희가 압류를 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야지요. 안 하면 안 되지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저희가 압류를 안 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는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항상 그러세요. 그리고 돈은 줄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고 합니다. 더 많이 아시겠지요.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저 보다 연륜도 있고 경륜도 있는데

이것이 20억8천2백만원을 주었습니다. 화산에, 먼저 원도급자한테 그런데 1심 판결에서 화산이 패소해서 화산에서 공사한 금액만 우리가 주고 5억7천 그리고 나머지는 15억1천2백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안 주니까 반환청구소송을 저희가 냈습니다. 15억1천2백만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3억5백만원을 공탁을 걸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공탁을 걸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3억은 날아가네요?

아닙니다.

나중에 되면 찾는 것이에요?

네, 날아가는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탁금으로 예치를 안 하면 압류가 안 되기 때문에 압류하기 위한 예치금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냥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결국 또 얼마나 손해봐야 되지요?

일부 변호사비 우리 자문변호사

15억 해주면 몇 %를 받는데요. 네, 손인암위원님.

소장님 주로 상하수도쪽에 시책추진업무비가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실국보다 상하수도과 이렇게 시책추진업무비가 월등히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에 정수과에 시책추진비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가 상하수도과니까 정수과에 있는 예산을 상하수도과로 옮겨서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 말씀 책임지십니까? 하나씩 할까요? 몇 p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할까요? 상하수도는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편성지침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8p 2009년에도 똑같은 목별로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 소관 업무추진비, 상수도사업 및 당면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목별로 2009년에도 똑같은 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소관 업무추진비가 2009년에는 7백이었는데 2010년 1천2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수과에 있던 5백이 상하수도과로 온 것이고 정수과에서는 대신에 이 부기가 빠진 것입니다.

왜 빠졌어요? 정수과에 없고 여기에 있어요?

상하수도과가 주무과니까 주무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63p 여기는 과장님 저희 검침원이나 요금 관련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숫자가 줄었습니까?

네,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저희가 현재 주부검침원 4명이 있습니다. 주부검침원 4명이 오면서 검침원이 일반회계 부서로 갔습니다.

줄여도 괜찮습니까?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검침원들이 자기네들 자격증을 딴다든지 운전기사 면허증을 딴다든지 해서 기능직으로 타 직종으로 일반회계로 가고 나머지 주부검침원을 저희가 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검침원이 줄어도 일에도 관계가 없습니까?

네.

필수요원만 남기고 앞으로 검침원은 줄이고 주부검침원을 활용할 주부검침제 그래서 지금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4명을 더 추가해서 8명으로 하고 나머지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동사무소로 간다든지 타 부서로 전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더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구수가 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인만 검침하면 되니까 가구수는 늘더라도 단독이 문제지 아파트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85p 청사 청소용역하고 86p에 제초작업 및 조경수 관리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사 청소용역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고, 제초작업 및 조경수 관리 용역은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경비용역은 경비업체가 해주는 것으로 변동이 없고, 제초작업 및 조경수 관리 용역은 저희가 그동안 제초인부임으로 2009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제초면적이라든지 낙엽 이런 것을 수시로 계속 제거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제초인부임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워서 2010년부터는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천에서 할 때에는 보이는 데는 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외부 건물내에 CCTV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의 확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 올린 것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이용하면 안 될까요?

보충설명 드리면 제초작업하는 것을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로 안 되는 것이 우선 위험합니다. 풀을 깎는데 제초기라고 해서 기계를 가지고 깎는데 저희가 깎을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깎고 나서 돌아서면 또 풀이 나고 깎고 나면 또 풀이 나서 계속 풀을 깎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경계가 2.4km입니다. 이중철책이, 그 이중철책 안에도 풀을 깎고 철책 위로 칡넝쿨도 올라가고 해서 사실 보통 인부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초인부를 뽑으려고 공고를 3번이나 했는데 어렵사리 3번씩 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면적도 넓고 1년에 4번해야 되고 가을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낙엽이 굴러서 침전지 이런 데로 굴러다니기 때문에 가기 전에 얼른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하고 긁어내고 하는데 직원으로서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고 인천에서 할 때에도 아마 제가 볼 때에는 대충대충 관리해서 2009년에는 저희가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고 고민 고민해서 예산을 세워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같은 곳에 주었는지요?

다른 데 주었습니다.

과장님 87p 식당 주방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1년마다 사시나봐요. 2009년에도 예산이 똑같았습니다. 주방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사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것도 1백20만원씩 매년 소모품 살 것이 있습니까? 2009년에 다 구입했을텐데.

2009년도에 쓰다가 수도과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비품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식탁하고 의자가 모자라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식구가 늘어서

네.

87p 시설장비유지비가 2009년 대비해서 50%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전기, 계측설비 도면 전산화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옛날 도면만 있는데 그동안 어떤 새로 사업을 해서 변경되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8천5백만원 증액한 것이 하나고, 뒤에 염소중화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염소가스가 새었을 때 이것에 대한 중화설비를 위험시설로 보강하려고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호울타리 문제가 있어서 보수할 계획이고 저희가 관리동 전면에 캐노피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기시에는 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보수할 계획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소장님 보니까 2009년 것도 보고 2010년 것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건물을 대수선 할 데는 끝났다고 봐도 됩니까? 왜냐하면 옥상방수공사, 옥상방수공사 2009년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010년에도 건물비에 수선비가 많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다.

옥상방수 부분은 저희가 약품 투입실이라고 해서 거기는 거의 끝났고 본관 관리동 사무실이 있는 데 거기도 끝났고 지금 한 것이 회수지 펌프 옥상하고 탈수기동이 있는데 사실 옥상은 그 2개 하면 여과지 옥상이 조금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문제인데 옥상방수는 끝났는데 시설물에 대한 유지는 지금 20년이 된 건물이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방수 부분은 거의 끝난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물에 대한 수선비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물이 전세계적으로 정수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인데 2009년 1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정수운영관리사를 정수장에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56만톤으로 50만톤 이상 사업장에는 1급 2명, 2급 3명, 3급 5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3급만 6명이 현재 있습니다.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개 25명이 기능직인데 거의 부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수시설에 거의 근무를 합니다. 경력이 붙으면 그만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에도 직원들이 그 장소에 내부적인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장도 관리사를 다른 데에서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법적 채용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직원들은 따도 특별한 혜택이 없고 인사상의 특별히 특전이 없으니까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은 법적 채용 인원이 있기 때문에 동기 부여를 해서라도 법적 채용을 시키려고 그런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차원에서 그것을 해놓은 것이고 2, 3년 후에 법적 채용 인원이 다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하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뭔가를 줘야 적극적으로 시험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영시켜 주셨으면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 차원이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 협회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같이 가면 선진지도 견학하면서 시설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93p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기술진단용역비해 가지고 6억5천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점검을 받는 것인데 먼저 번에 세워주셔서 한 것은 수처리 공정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 가지고 시특법 해 가지고 이것은 건축 및 토목구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도 5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되었습니까?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검침원이 민간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주부 검침원 4명이 있습니다.

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4명이고 4명을 금년에 더 할 계획으로 8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1인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8명으로 했을 때 1천만원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아파트는 메인만 검침을 하고 나머지 세대별 검침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파트 관리소의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시에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소에서 안 한다고 하면 보면 시에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개별 검침이 아니고 주 계량기 전에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관리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검침을 관리소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라도 경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은 현재 제도가 바뀐 사항이 아니고 전에부터 단독주택 같은 소유자가 틀린 경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검침을 하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메인 계량기 80mm면 80mm 규격이 큽니다. 검침을 해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저희에게 개별적인 건의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귀찮으니까 시에서 그냥 전체를 다 검침해 가지고 개별 부과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를 배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 하고 지금하고 제도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관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관리소에서 안 한다고 하면 시에서 개별 검침을 해야 되잖아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 계량기까지만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해 주고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계량기이고 아파트 세대별로 되어 있는 것은 보조 계량기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사무실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가 검침하고 관리해주고 할 의무사항입니다.

거기도 어쨌든 개별적으로 등기가 건물토지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단독세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것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 계량기에서 아파트는 여러 동이 있고 계량기가 벽에 가서 굳거든요. 그러면 그 벽에서 샌다든가 가다 중간에 새는 것까지도 저희가 벽에 새는 것까지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 물 값을 우리가 받지를 못합니다.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누수 되는 것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까지는 관리를 합니다. 집안에서 벽에 새고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천 세대를 관리소에서 검침 자체를 대행을 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 볼 사항인데 현재는 제도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준설원이 지난해에는 8명이었는데 지금은 6명 맞습니까?

또 줄었습니다.

퇴직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명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죠. 2009년도에는 8명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6명이어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2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8명으로 세우셨어야지 127p에

준설원 6명이고 운전원이 2명이 있어서 8명은 맞는 것입니다.

작년에 8명이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운전원을 별도로 빼서 다음 장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명으로 책정을 해주셨습니까? 지난해에는 8명으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2명이 없습니다. 충원을 하면 8명으로 해서 준설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긴급히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집중 호우 비가 많이 온 후에도 그렇고 오기 전에도 그렇고 생활민원으로 해 가지고 하수구가 잘 빠지지 않는다고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업을 가서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단위로 4, 5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사 가지고 운영하는 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장비가 비싼 것입니까?

장비는 고가장비입니다.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4억 정도 됩니다. 아마 저희가 사놓으면 효율적 이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 소장님! 실내체육관에 실내잔디조성공사를 하면서 1억1천만원이 증액편성 된 것을 알고 계시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알고 계신 것이죠?

평균적으로 한 가구에 얼마 정도 씁니까?

한 달에 보통 30톤 정도 쓰는데 하루에 평균 1톤 쓰는 것은 1톤이면 5도람이라고 합니다. 물양이 양으로 치면 도람으로 한 30톤 정도

5500가구에 월 2만원을 잡으면

30톤이면 물 값이 얼마입니까?

2만원을 잡으면 5,500가구입니다. 이것을 1년 동안 먹는 물을 체육관에 뿌린다고 합니다. 정수과장님, 상하수도과장님, 소장님! 물을 관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부서로서는 한마디씩 하시죠.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해주셔야 되고

실내체육관에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될지 여기서 삭감해 주시면 지하수로 개발할지 그것은 실내체육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물을 광명시민의 물을 지금 관리하시고 더 맑은 물을 만드시고 음용수를 만드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것을 그쪽에서 나오는 물을 1억1천만원을 실내체육관으로 뿌리는데 거기에 담당 소장님으로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 판단에 맡기시고

저희 사업소에서 먹는 물을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먹는 물 사용하는데 써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돗물은 자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다 잘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온수로 하면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온수를 뽑아갈 수가 없겠죠. 2,200mm관이 오는 것인데 온수를 뽑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정수장에서 온수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돌릴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돌릴 수는 있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구름산 터널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돌린다고 했잖아.

온수는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뽑을 수는 있죠.

그런 것은 대충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예측하기 어려운가요?

온수가 중간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런데 구간이 있을까요. 보통 구경이 2,200mm 구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파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정 파서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먹는 물에다가 잔디를 정확히 1억1천입니다. 관정을 파서 잔디에다 물을 줘야지 먹는 물을 1억1천을 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및 정수과 소관 2010년도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주려고 이 검토 수수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롯데마트가 들어와요. 소하동에 이마트가 땅 부지를 샀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한 당연히

이미 내부적으로 다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년 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간 민투사업의 기준이 30년입니다. 경전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 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30년을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절대 홈플러스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절대 특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타입니다. 공공 투자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한 검증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검증을 해서

3차선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다 잘라서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평가라든가 모든 평가에 통과를 해야만 나머지 민간 제안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받지 않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광명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효선 시장 들어서서 용역 결과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업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효선 시장 이후에 들어서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결과에 합당치 않다고 나온 것 하나라도 인정을 하면

제가 진짜 특혜는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진짜 이번에 KDI 한국개발원에 공공관리투자센타에서 이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이번에 꼭 기회를 주셔 가지고 우려하시는 특혜 30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시에서 여론 조사를 다시한번 하십시오. 조건에 소하동 상업지구에 이마트 들어서고 재건축 단지에 롯데마트가 들어서고 그런 사항들을 다 표기한 다음에 그렇게 생기는데 여기에 이러한 사업을 더 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여론 조사가 해서 거기에서도 잘 나오면 해 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타에서도 요청하는 사항이 더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공공투자관리센타에서 다 되느냐 그러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것은 진짜

위원장님! 어떤 관점에 따라 논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위원장님이 조정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공공투자관리센타에 이번에 민간 제안 광명시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효선 시장하고 나하고 법적 투쟁 소송하고 안산 지청에 지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효선 시장이 시 게시판에다 올려 가지고 어떻게 시장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김동철위원님!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에 생활체육시설 및 개보수 2억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동네체육시설이 있고 안양천, 목감천 체육시설이

물놀이 시설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위치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는데 실내체육관 안에 적정 예정부지를

실내체육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윤곽만 해놓고

전체적인 윤곽이 대충 어디입니까?

정문의 공원 부분부터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씨름장 자리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씨름장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계획은 주민들의 동선이 초입에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서

초입에 들어갈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관이 좁잖아요? 녹지공간을 그냥 놔두세요. 왜 자꾸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바르려고 세워놨습니까? 광명시 예산이 그렇게 여기 저기 마음대로 쓸 만큼의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번에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세요.

위치도 정해놓지 않고 예산부터 세워달라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견적서 받을 때 어딘가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위치는 아까 드린 말씀대로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대상 부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입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초입 바로 들어오는데 운동장하고 사이의 녹지공간에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매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돈을 들여 가지고 (청.불) 바뀌면서 그것을 좀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와 인라인으로 시민들이 많이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것은 빼더라도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전체를 다 우레탄으로 하는 것입니까? 흙을 없애시는 것입니까? 제가 과장님, 국장님 12년째입니다. 시의원을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걷기 공간도 옛날에 바뀌어졌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에 인라인 스케이트하고 자전거만 타게 되어 있었고 바깥에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또 사고가 있어서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시행착오로 바꿀 수 있죠. 잔디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잔디를 조성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흙에서 걸어요. 흙에서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흙을 우리가 적절하게 바꾸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저는 인라인은 분명히 시멘트 같은 데가 있어야 우레탄은 인라인이 어려울텐데요. 자전거도 이렇게 시멘트 쪽으로 해서 타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우레탄이라는 것이 푹신 푹신한 것이 우레탄 아닙니까? 걷는 운동은 흙이 최고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잔디 광장 만든다고 하니까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트랙을 우레탄으로 걷기라든가 하고 인라인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간에 흙으로 되어 있는데는 손을 안 대는 것입니다.

우레탄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시멘으로 되어 있는 트랙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광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입니다. 안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같이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데요?

그렇죠. 안쪽 라인 있지 않습니까? 트랙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이해도 못했지만 집행부가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도면이라도 해서 이런 것도 일할 의지도 없으시고 저번에 쟁점사항이 되었는데 그냥

위원님!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실내체육관에다가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어디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종합적으로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물놀이 분수공사도 체육시설입니까? 문화시설입니까?

문화시설입니다. 조형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창작뮤지컬이 작년에 3천5백만원인데 4천6백만원으로 새롭게 예산 세우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도 뮤지컬을 좀 체계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광명시 의식의 척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을 도입해서 예술 장르를 제공해드리고 (청.불) 올라갈 때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기 때문에 인건비적인 성격이 (청.불) 그래서 금액이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작년의 액수로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내년에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캐스팅

체육 및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을 때 두 사람의 체육회 직원을 더 쓰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족구장, 테니스장, 국민체육센타 계속 늘어나니까 체육회에도 인력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인가요?

위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위탁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드리고 있죠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것은 어디가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과가 하는 것이죠?

내년에도 직장 실업팀이 생기니까 그 관리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1억 요구하셨죠? 지난번에 제가 칭찬해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것의 감지를 못 해 가지고 동에 다 2천만원씩 세우셨죠?

그것이 동 예산이고 이것은 시에서 체육행사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아무래도 무대와 본행사 이런 것이겠죠?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으셨는지요?

부족한 듯 싶은데

2006년도에 얼마 세우셨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1억이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타 민간위탁 작년보다는 예산을 삭감해서 세우셨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이 국민체육센타에 이익금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돈과 합치게 되면 국민체육센타는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6천1백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인데 예산 수립에 증가되었기 때문에 감액해서 한 것이니까

국장님 실내체육관에 청사 및 인공암벽장 상하수도 요금 1억4천4백만원 대안과 대책을 세우겠다. 그래서 세워 주십사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과 대책을 세울 때까지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을 책정하면 될까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일단은 6월이면 관이 연결된다고 들었지만 그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편성한 만큼 해주었다가 연결된 시점에 지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결되면 그 이후에 추경 때라도 조정하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는 얼마 드는 것은 업자들 얘기였기 때문에 실지 운영한 다음에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번에 질의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관정을 파게 되면 안터저수지 물이 마른다고 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실내체육관장이 얘기했습니다. 그 대안이 관정을 파는 방법도 있고 그러다 안터저수지 물이 마르고 그래서 터널에서

제가 묻는 것은 실내체육관에 관정을 팠을 때 안터저수지 물이 마르기 때문에 구름산 터널 관정 뚫은 것을 실내체육관으로 끌어온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물이 마른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정광해 계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약수터도 지하수를 계속 24시간 풀로 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만약 산 위에 깊이 파면 지하수가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수를 개발하지 말고 지금 터널공사가 2010년 6월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7월 초에 2라인을 50mm짜리를 한 라인은 생태공원으로 연결하고 한 라인은 거기에서 140톤 저수지에 연결해서 지하수를 파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광해 계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분이 지질탐사 그 쪽에 전문가입니까?

녹지과에서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하수 아닙니까?

약수터

관정 파서 물 나오는 것이지요.

네.

지금 여기에서 파고자 하는 관정은 안터저수지 물이 마르는 것과는 제가 보기에 관정을 파게 되면 보통 200m 300m씩 깊이 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에 암을 몇 차례 뚫고 들어가서 그 밑에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깊이 파면 그 주변에 있는 물이 다 마릅니다. 옛날에 밤일에 동네 대동물도 노온정수장이 들어와 다 고갈된 상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지하수 보호하고 다른 데 남는 물을 쓰자는 취지입니다.

구름산 터널 관정을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공사비가 6억 든다고 했습니까?

터널부터 안터까지는 제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안터부터 실내체육관까지 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안터에서 실내체육관까지 물을 끌어오는데 그러면 구름산 터널에서부터

안터에서 땄으면 하는 것입니다.

1천1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를 가능한 빨리 해서 우리가 수도요금 1억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전액 기금을 쓰는 것 일부를 위원들이 승인해 주고 그것을 빨리 연결해서 쓰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체적인 의견이니까 그것을 서둘러서 1천1백만원 같으면 얼른 해야지. 수도요금 1억2천씩 들이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이해 못 하는 측면도 저희가 설명을 못 한 부분 많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토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반영시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예결위로 안 보내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자고 할 사람이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여기에서 결정 못 하고 그것을 예결위로 넘기자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로 넘기자고 해도 위원장은 예결위 보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이왕이면 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가부를 안 정하면 그것이 위원장 도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우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싫으면 깎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더구나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해도 위원장이 나서서 우리 예결위로 올리지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서 결정합시다. 이렇게 할 분이 예결위로 올리자고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미수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시책업무추진비 부서 20% 삭감, 247p 주민생활지원과 자산취득비 9백7만원 전액삭감, 267p 사회복지과 제1회 대안노인회광명시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1천1백만원 전액삭감, 303p 문화체육과 상임단원 맞춤형 복지 2백70만원 전액삭감, 시립합창단 전공단원 24명 5천7백60만원 삭감, 비전공단원 20명 1천2백만원 삭감, 305p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1억2천4백만원 전액삭감, 창작뮤지컬 공연 4천6백만원 전액삭감, 310p 생활체육회 사무국 퇴직금 1천5백만원 전액삭감, 309p 체육 및 생활체육회육성지원은 내역이 많으므로 종합적으로 증액된 액수의 50% 삭감 3천6백46만원, 313p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인건비 5천1백만원 삭감, 실내체육관 327p 청사 및 인공암벽장 상하수도 요금 6천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360p 인공폭포 및 계류 수조청소 용역비 2천7백50만원 삭감, 373p 환경청소과 푸른광명사무국 운영비 2천5백50만원 삭감, 안터생태학습장 운영 캐릭터 1천만원 삭감, 환경청소과 사무관리비 개방화장실 안내판 제작 1백60만원 전액삭감, 개방화장실 홍보물 제작 50만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4천만원은 예결위로 이송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조미수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2월15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