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28명의 의원님 전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한선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선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동참하여 주신 27명 전체 의원님과 오늘 또 심의하실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미국, 프랑스와 같은 만화산업의 선진국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만화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온 결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사회 속에서 만화 선진국의 위상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화산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지난 2012년 부천시와 범만화계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주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누락된 선언적 의미의 법률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급변하는 만화·웹툰시장에서 만화산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화산업 창작역량 강화, 만화산업 제작 및 유통 인프라 구축, 국제교류 확대 및 해외수출 활성화, 법 제도 개선, 신인작가 양성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의 만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조직으로는 급변하는 만화·웹툰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국내 유일의 만화진흥 전문기관인 우리 부천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적 콘텐츠산업의 뿌리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만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률 조건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촉구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한 금번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만화애니과장이 배석하고 계시니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과장님 좀 잠깐만요.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입니다.

지금「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언제, 현재 존속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법률은.

법률은 현재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어요?

네.

그게 언제 제정됐죠?

그게 2013년인가, 2003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14, 15년 됐네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012년이요.

네. 12년이네요.

2012년 아니에요.

한 5년 됐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한선재 의원님이 더 잘 아시네, 과장님보다. 촉구 결의안을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조례안 하는 것.

우선 저희가 20년 가까이 만화계하고 일궈 오면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는 국비를 확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45억 정도 들어가는 인건비와 경상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고 또 하나는 우리 부천시에 국가기관을 유치한다는 관점, 폭넓은 만화영상산업을 진흥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기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도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비도 원래 저희가 4억 받다가 현재는 올해 기준으로 79억 정도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봤지만 만화, 웹툰 이런 게 무지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400, 500명씩이에요. 사무실 보면 만화에 대한 젊은 층들. 20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앞으로 만화에 대해서 전망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가 웹툰, 네이버 통계에 의하면 2013년도 통계인데 도전 웹툰만화작가 14만 명 그 사람들이 다 청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 웹툰 육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이게 빨리 변화가 돼야 되고 발전이 돼야 되고 또 국내 아닌 해외에 진출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

국가에서 육성을 해줘야지 지방자치에서 하기에는 좀,

이제는 그 범위와 현재 콘텐츠산업 환경이 너무 넘어선 거죠.

하여튼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과장님도 더 열심히 해주시고,

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28명 만장일치로 해주니까 긍지를 갖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발의하신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사실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정말로 만장일치로 28명이 다 동의했는데 의견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선재 의원님과 만화애니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문화예술과문화정책팀장 오시명입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15년 9월 4일부터 약 2년간 공석이었습니다. 공석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 총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6월 28일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임 의결한 임명 대상자에 대하여「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로 임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표이사 후보자 인적사항으로는 성함은 손경년이고 현재 56세입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뒤쪽에 주요 약력사항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입니다. 현재 부천문화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시설물 관리를 2017년 8월 1일 자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추구와 시설운영을 통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문화재단 출연금 중 잔여 시설유지관리비 6억 원을 삭감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7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은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문화재단 제6대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임된 대표이사 임명 대상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로 임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6월 28일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사전 이행하였습니다.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의 경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어 향후 부천문화재단 업무 추진 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7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은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및「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대상사업 중 복사골문화센터 관리운영 사업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 전환함에 따라 출연금 사업이 종료되는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제3항에 따라 종료되는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 정산 절차로 출연금 중 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집행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에 대해서 절차가 맞는 건지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현재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옮기나요?

8월 1일 자로.

그럼 그 예산이, 현재 몫을 부천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을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갔어요?

다음 주 월요일 그때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물론 이게 그동안에 회의가 있었을 텐데 그전에 미리 받고 동시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번 회기에 삭감 동의안과 그리고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삭감 동의안을 받고 추경에 세우고 그렇게 해 주는 절차가 늦긴 늦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해주고 이번 추경에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시 다른 데에 전입을 시켰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만약에 삭감 동의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의안이 안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받아놓고 추경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겠죠?

네. 앞으로 그런 행정절차에 주의하겠습니다.

절차가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우선 민간위탁 되어 있는 미디어센터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고용승계 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텐데 비용추계를 보면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교육청에서 올해 4200만 원 교부받았고 매년 교부금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50 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50 대 50은 아니고, 대응사업은 아니고 그냥 교부금을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2억 5600만 원을 교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전체 38억 89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총 비용이. 5차 연도까지 계획이.

이 비용은 씨앗길센터 운영하면서 올해 예산이 7억 3000 됩니다. 매년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만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기존 조례 없어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는「청소년 기본법」에 준하고 그리고「도서관법」에 준해서 도서관에서 지식·정보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했는데「진로교육법」이 2015년 6월 22일에 제정이 돼서 12월 23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저희가 씨앗길센터 진로교육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면이라든가 전문적으로 자문을 구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체계적인 것을 발판 삼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속적으로 수반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조달방법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해놨는데 실제로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이 돼야, 그러지 않아도 지속적인 학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400억 정도 하고 있나요? 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 300억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지원하는 게. 그래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이것만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예산의 지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 충분히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달방법을 충분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