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98년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8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98년 제1회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용인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이양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오세호입니다. 98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총 315,796백만원 보다 6,466백만원이 증액된 총 322,262백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232,051백만원에서 11,292백만원이 감액된 220,75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745백만원 보다 17,758백만원이 증액된 101,50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4.8%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2%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말 IMF 구제금융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극복에 솔선참여하기 위한 인건비등 경상비를 삭감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지원, 실업자고용안정대책추진등 불요불급한 실행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상위법인 예산회계법이나 지방회계법,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됨이 없어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장께서는 각종경비,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실국별 소관사항만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예산서 편철순에 의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8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220,75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9%인 11,291,23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의 지방세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예산액은 94,13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10,12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97,002,49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521,450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의 지방양여금의 증가액은 2,938,240천원으로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의 보조금수입은 1,579,02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98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부분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총무과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인데 인사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인원 감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직자 사이에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고 이번에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의 사기문제라든가 일의 능률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글써 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지시를 받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사명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구조조정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이 실시가 된다는 예상만 하고 있는거지 구체적인 사항이나 직원들 사기문제는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기 앙양책으로서 이러한 방법으로 할것인가 하는 것은 특별한 계획을 수립못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있는 사항에서 후생복리 차원의 체력단련이나 이러한 문제 이러한 것만 구상하고 있는 거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예산에 각 과별로 많이 절감이 됐는데 일이라든가 대민숙원사업 이러한 전체적인 분야에 더 예산이 절감됐다고 해서 사업이라든가 이러한데 소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라든가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도록 생각이 됩니다.

사업이나 이러한 것은 커다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169쪽에 실내체육관 건립이 1,000백만원이 감이 되어있는데 당초에 5,000백만원이 섰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에 여러가지 공정이라던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막대한 예산만 사장이 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IMF시대에 4,000백만원을 다른데 활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에 실내체육관으로 하여금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묶여있는 예산이 총 얼마가 되며, 현재 용인시실내체육관의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실내체육관 추진공정은 건설기술심의를 2회에 걸쳐서 도에서 심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지금 도비교부에 대한 보상금은 금년도에 도비를 보조금을 줄것인데 세수에 도에서 차감이 생겨서 금년도 보조비를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보조를 하는 것으로 1년동안 이 금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지금 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계속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된 금액은 설계용역비만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했을 때 건설기술심의에서 약 7,300백만원정도의 증액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그만큼 계속비를 승인을 받고 이번 예산심의가 나면 다시 해서 품위를 해서 발주를 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총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은 것도 많죠?

98년도 계획에 5,000백만원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의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0백만원이 그냥 있고, 99년도에 10,000백만원 정도 계속비로 세우고 있는데 지금 총 집행된 사항은 전년도까지 1,000백만원 정도 사용이 되었고 금년도에 총 97년도까지 쓴 것이 156백만원 그래서 1,156백만원정도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계속사업비로 승인만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교부가 되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는 다 교부를 받았습니다. 도비만 1,500백만원을 더 받아야 완료가 되는데 금년도 세수삭감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의 설계 심의를 다 마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될 계획이며 앞으로 예산 부족분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16,565백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건설심의를 받을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심의를 받는 도중에 건축면적이 다소 증대되었고 각종 설계비나 내장재 등에 변경 보완을 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보완을 했고 물가상승률분하고 포함을 해서 7,300백만원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축면적은 1,489평방미터중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총 할수 있는 것은 23,000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금년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은 금년도에 7,300백만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다, 계속비로 추경은 국도비는 다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체육관이 시작된 것이 솔직히 용지매수관계라든가 여러해가 지속이 되다보니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1, 2년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4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21.2%가 증액된 부분에서 새마을소득사업이 35.2%가 증액된 부분으로 나와있는데, 17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180페이지 민간융자금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171백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하고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회수금액인데, 171백만원중에는 이월금이 100백만원이 있었고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회수된 것이 71,034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월금이 얼마 된거죠?

100백만원입니다.

이자는?

이자하고 해서 71,034천원입니다. 그래서 171,034천원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그뒤에 민간융자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 내역입니다. 171,034천원에 대한 내역이 기정하고 경정된 내역을 표기가 된것입니다. 그 차액에 대한 것이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주식위원입니다. 215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부지매입비, 216쪽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휴식공원조성이 있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묘지이장비에 유연고, 무연고가 있습니다. 유연고는 3백만원, 무연고는 2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급수시설과 휴식공원을 하는 곳은 지형적으로 어딘지? 유연고와무연고는 왜 편차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은 기흥읍 서천리 147번지외 4필지에 445제곱미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소유자는 재경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 수원지 파괴라든이지, 수질오염등으로 해서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못할 때 그것을 대비를 해서 매년 1개소씩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65%, 시비가 35% 해서 부담지시가 되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20천원씩 445제곱미터해서 8,9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휴식공원조성비는 비상급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지하수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사업비가 95백만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묘지이장비에 유연고하고 무연고가 있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지역의 묘지이장 선례를 참고했고 공원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 20항과 시행규칙 제28조의 감정가와 견적가를 감안을 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연고묘 3백만원, 무연고묘 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고는 주인이 있다는 후손이 있다는 얘기고 무연고는 후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감정하는데에도 묘지 이장하는데 1백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택지개발지역에 묘지이장 선례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암반수도 파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암반수도 파고 여기에 보면 발전기 시설하는 것도 있네요. 꼭 묘지있는 그 자리에 급수시설을 해야되는 건지? 위치가 거기말고는 다른데는 안되는 것입니까?

기흥지역은 다른데는 암반이 있기 때문에 물이 어렵고 서천리쪽에 지하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물색을 하는데 있어서 그쪽이 제일 적정하다는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서천리쪽에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물론 서천리쪽에 여기뿐 아니라 더 넓은 땅도 있을 텐데, 묘지까지 이장시키면서 그 자리에 비상급수시설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사유지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유지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천리 이 땅이 도로옆에 붙어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을진입로변에 있습니다.

비상 급수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파놓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약수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상시에 수원지가 파괴된다던지, 아니면...

그것은 알겠는데 비상시에 급수시설을 공급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물뜨러 오는 사람에게만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라인을 타고 공급해 주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서천리 주민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2천명 정도 될겁니다.

서천리쪽에 그렇게 많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여러분들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이 오후 공무계획에 의해서 오전에 예산심의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두 개과를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페이지를 일러 주시지요

807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는 559페이지부터 입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다목적 복지회관 화장실 누수공사하고 다목적 복지회관 위험물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양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화장실 누수공사는 다목적 복지회관이 92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어서 바닥이나 독서실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누수로 해서 환경이 지저분하고 해서 공사하는 사항이고요 다목적 복지회관 위험물공사는 이것이 용인소방서에서 나와서 소방점검을 했는데 지적이된 사항입니다. 개관 당시에는 안해도 됐었는데 소방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신갈에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안하지만 이게 하자가 미리 일어난 것은 아닌지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으니까 올라왔겠습니다마는 그당시에 하자가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지요 구두 보고라도

없었습니다.

이게 건물짓고 미리 하자를 발견하고 건축한 사람한테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면 예산이 낭비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런 하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분이 소홀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거든요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582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딸들의 캠프운영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송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과정하고 다시 밑에 세운 것은 목변경이 되겠고요 딸들의 캠프라는 것은 저소득 모자가정이 50명입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아빠없이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모자......

예. 저소득 모자가정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585페이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같이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집에 엄마가 없어서 점심도 굶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보육교사를 두는 시설을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7개 공립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경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천리에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22명이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종합사회복지관...... 그럼 신청한 곳이 여기 한곳이라고요

한곳만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22명은 천리쪽에 있는......

여기 이렇게 지나다 보시면요 셔틀버스에 방과후 계속지도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551쪽이 민간자본보조 98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에 1개소인데 이게 어느곳에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지방에 특수한 자원을 발굴 시책화해서 독창적이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남사면 아곡리 처인성지가 있습니다. 학술대회라든지, 궁도대회, 가장행렬등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사면 아곡리 처인성있는 동네라고요

남사면 아곡리에 처인성 승첩기념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관광단지로해서 관광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페이지에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자동측정기 97백만원은 당초예산때 1달러가 800원때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400원때입니다.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97백만원이 됩니다. 오른거만큼을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달러가 그때 800원이었는데 지금은 1,400백원대라서 600원의 환율에 올랐기 때문에 오른만큼 이걸 세워야 사업이 됩니다.

이게 어디다 설치하실 거지요?

시내에다 설치를 할겁니다. 이게 예산이 확보돼야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설치장소하고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60백만원 거기서 더 늘어나지는 않는 거고......

예. 시군비에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은 오후 스케쥴로 인해서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청소과는 생략하고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637쪽 상단에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모현면 오산, 원삼인데 331백만원인데 2백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더...... 설계가 완료가 된겁니까?

이것은 모현면 오산리하고 원삼면 맹리인데요 농업생활용수개발해서 물론 주는 농업용수로 쓰고 겹수기 같은때는 식수로도 쓸 수 있는 심정개발을 하는 겁니다. 기 개발을 했고요 거기서 남는 2,195천원은 목변경을 해서 쓸 계획으로 변경요청을 하는 겁니다.

목변경하는 돈입니까? 195천원이요?

예.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양쪽 오산리하고 맹리것은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물을 풀 때 가보니까 물량이 많더라구요 수질도 좋고. 오산리것도 심정개발해서 완료가 된겁니까?

예.

그리고 하나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45페이지에 하단에 자치단체보조금에서 IMF극복을 위한 긴급경영자금이 733,500천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것은 시설채소하고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저희가 50분에 해당하는 733,500천원을 도에다 출연해서 50%가 추가된 금액을 저희가 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약 1,460백만원이 넘는 돈을 연리 3%로 해서 융자일로부터 1년간 단기저리 융자를 해줄 이러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33백만원을 도로 출연을 했다 배로 1,467백만원을 배정을 받아다가 시설채소하고 원예, 축산농가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

예. 1,467백만원이 배정이 되면 시설원예에 1,317백만원, 그리고 축산농가에 운영자금을 150백만원을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시설채소에는 1317백만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651쪽 하단에 축산분뇨처리사업 민간경상보조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꼭 필요한 건데...

98년도 사업선정을 도에다 할 때 98년도 사업은 97년도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내시는 98년도 의회 정기회 이전에 도에서 부담지시 내지는 보조내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업자체는 금년도에 확정됩니다. 도에서 그렇다 보니까 보조내시 내린 것하고 사업비 확정된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추가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은 98년도 총사업비를 1,27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부터 먼저 작년도에 보조내시 내린 것은 총사업비가 1,168백만원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가고요. 653쪽에 식육판매업소 가격표시판도 이것도 도비시비를 받아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소마다 시에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653쪽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에서 감액 4백만원입니다. 이 4백만원을 작년까지는 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해서 저희가 축산물시식회를 하기 위해서 고기를 사는 재료비로 썼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식회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좋겠다,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이것을 깎아서 축산물유통 홍보물제작 1백만원, 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가격표시판 1,500천원, 다음장에 축산업자교육강사료 100천원, 또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축산물 유통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 1,400천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분산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50%, 시비50%입니다. 그래서 축산식육판매업소는 축산기업조합에 가입된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에 대해서는 축산기업조합에서 가격표시판을 만들어서 일괄배부하는데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해주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조합원과 조합원중에서 부족된데를 공급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아닌곳에 해주기 위한 가격표시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가가 오르고 내리고 변동이 생기면 우리 용인시 같은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는 것은 빨리 올려받는데 내릴때는 빨리 내려받는 것 같지않습니다. 그때는 가격표시를 어떻게 해 주십니까?

과거에 축산물 가격이 연동제일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축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그 가격은 업주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업주 자율적으로 가격을 부칠때 어떻게 부치느냐면 가격표시판에다가 원산지, 부위별 이름이 있습니다. 목심이라던지, 안심이라던지 또 100그램당 가격 이런것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업소 자율로 써 부치도록 되어있습니다.

표시판만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기록을 해서 게시하게 되어 있다.

네, 고기 바로 앞에다가 진열만하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축산분뇨처리사업장이 지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명단까지는 제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고요.

지금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읍면별로 되어 있고요, 공동시설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시설하고 개별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시설은 3개소, 개별시설은 27개소입니다. 개별시설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 몇 개소다 하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개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70백만원 가지고 그렇게 여러곳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한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질의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잠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내고장 가꾸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사업, 개요는 설명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가꾸기 추진사업은 네가지로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에서 나름대로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300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침이 작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역경제과로 지침이 되어서 저희한테 여러개 과에 자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금년도에 꼭 했으면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앙에 올린다 하더라도 될것인가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고려시대의 용인이라는 것을 해서 고증의 역사로 4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이 되면서 이번 추경에 40백만원를 풀어냈는데 저희가 200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고려시대의 용인이라는 학술용역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30백만원 범위내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4개 사적지역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이번 26, 27일하게 되어있고요. 100백만원의 예산중에서, 두 번째는 가을에 저희가 궁도대회를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60백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용구문화제때 호국의 역사 현장에서의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용인의 고유한 가장 행렬, 그 당시의 전투, 주민들의 복식, 의식주 같은 것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 것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거기에 소요되는 고증을 거친 비품들을 장만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모두 75백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확보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해서 자신있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했고, 오늘 오후 3시에 내고장가꾸기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구체적으로 100백만원에 대한 용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발전해야 되겠는가? 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 주시고, 이것이 끝나고 나게 되면 명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가하면 그것도 75%를 받을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복원을 가능하다면 이번에 고증을 거쳐서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겠는가? 나름대로 측량을 해보니까 한 3,000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옛날 그 모양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렇다면 옛날 원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과연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원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것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규명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선 가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역사 현장인데 거기에 부조가 없습니다. 거기에 동상이라도 있어야 될텐데 부조가 없습니다. 나무만 무성히 자라있고 여기가 과연 그 당시에 고려시대를 지켰던 곳이냐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승장 김윤후 선생의 부조를 건립할려고 160백만원정도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꼭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성 관계 또는 여러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비가 이번에 75백만원이 내려온 것은 것입니까? 국.도비 합쳐서 75백만원이고 시비 25백을 합쳐서 1억을 사업을 하신다?

네.

학술대회를 어떤 규모로 하시는데 30백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회를 하는 겁니까?

세미나 형식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네가지 주제로해서 크게 세분화해서 11가지로 세부항목이 되는데 발표자, 토론자 해서 논문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보존을 할뿐더러 대한민국 전역에 배포를 해서 용인의 그당시의 당위성, 구체적인 사실 규명, 역사적인 규명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술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교수들한테?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들께서 처인성과 네가지 고려시대 유적에 대해서 학교에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학술용역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궁도대회 비용이 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회의때 궁도협회 회장님이 참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궁도협회야 많이 주면 좋아하죠. 하다못해 하나씩이라도 사주면 좋아하죠.

저희는 사업부서에서는 직접 처인성지에서 직접 궁도대회를 했으면...

어떤 단위로 할려고 합니까? 용인시 단위로, 아니면 경기도 단위로 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경기도 단위의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백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처음 하는 행사인데 현장에서 하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우리시 단위의 궁도대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시 단위로만 하는데 10백만원이 든다고요?

네. 과녁도 새로 제작도 해야 되고, 지난 번에 3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는 도저히 엄두도 안나고, 도 단위 행사를 여기서 했을 경우에 가을에 문화제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선 시 단위로 치르고 나서 도단위의 규모로 넓혀가자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이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에 학술용역비에 용인육교정밀안전진단이 1식이 있는데 육교가 몇군데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입니다. 송주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육교는 42번 국도 우회도로에 지금 이동가고 내사에 가는 길쪽에 있는 터미널 있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계된 우회도로 42호선 육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있는 쪽에서 내려가는 비탈에 있는 그 차도육교 보도가 아니라.....

인도가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서 내려가는 그 육교가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준공이 된거지요?

준공은 91년도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구배가 세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시가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그 시설물을 우리가 시에서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인계를 받은 겁니까?

인계는 96년 3월 1일 시가 되면서 받았습니다.

10년은 안됐는데 안전진단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인수를 맡았으니까

그것이 인계를 받고 의원님들도 다아시겠지만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지금 교통을 판단하게 되면 조인트별로 진동이 생기고, 교자장치자체, 방음벽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해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한겁니다.

그 육교는 준공되면서부터 교자장치에 문제가 있었던지 하여간 육교를 지나는데 진동이 심했던것만은 사실인데 말이지요 요근래에 와서 심해진 것은 아닌데 준공되면서도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지 시에서 맡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전진단 하는데 80백만원씩 들어 갑니까?

용인육교가 안전진단해서 2종시설물로 안전진단해서 감사 지적분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분으로 해서 2종 시설물로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토지매입비에 체불용지 보상금 마평동 636-10번지외 12필지 이것도 자투리 땅입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시군도에 공사를 완료한후에 일부 남았던 자투리 땅에 대한 체불용지가 되겠습니다. 13필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73페이지에 하단에 전궁교 개보수비로 74백만원인데 남사면 꺼 아닙니까?

남사면꺼입니다.

남사면 영신교라고 하는 아니예요?

남사면 수세부락에서 전궁교로 가는 교량이 진위천으로 횡단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그 교량이 시설이 상부가 준공 스라브로 해가지고 지금 아성교나 전궁교 그다음에 봉천교 이것이 준공 스라브라고 해서 그러한 공법으로 설치된건데 준공스라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 되어있는 공법으로 설치가 된겁니다. 이것도 감사 지적분으로 지적이 된겁니다.

그러면 스라브 부분이 공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스라브 부분을 새로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준공스라브라는 자체는 뭐냐하면 상부 스라브에 스틸관을 집어넣서 하나의 공법으로 쓴건데 상판과 하부에 실크랙이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수하고 철판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74페이지 첫 번째 신평교 가설공사 관급자재 부족분이라고 되어있는데 관급자재 부족분은 뭡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신평교가 지금 자체 마평리 신평리에 가설하는 공사인데요 이것이 10백만원이 뭐냐면요 관급자재 철근, 시멘트를 요구를 했는데 그 단가가 오르면서 그게 한 번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단가 상승분으로 세워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694페이지 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비 부족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측량비, 토지 및 토양공사, 농지전용부담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689쪽에도 용인시행정타운 분할측량수수료가 1,380천원이 있는데 그것을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4페이지에 행정타운조성 부지공사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공사계획은 면적이 256,216㎡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고요 우리가 사업기간을 예상하기로 98년도부터 2002년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7,000백만원 정도고요 공사비가 12,000백만원 정도고 보상비가 45,000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8년도 6월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7월정도 감정평가 및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7,8월달에 협의매수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9년 5월정도면 보상완료가 되지 않겠나 이것은 토지수용절차까지 밟는 기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정을 합니다. 99년 10월경에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2002년도 12월말 정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689페이지 당초에 저희들이 분할측량 수수료를 책정했는데 5백만원을 잡아가지고 이것은 부족분을 1,380천원을 더 세운겁니다.

그런데 694쪽에도 측량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측량비하고 이측량비하고는 다릅니다. 694페이지 측량비라고 하는 것은 시공상에 필요한 기공측량이라든지 삼각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 이러한 것을 말하고 앞에는 지적공사에서 분할하는 측량비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분할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토지 및 토양공사는 무엇입니까? 102백만원.....

이것은 우리가 공사 착공전이나 실시설계전에 토질공사를 해야 됩니다. 보링을 한다든지 토질공사를 하든지 그 측량비입니다. 토양관계라든지 지반자체적인 지질용역비......

토지 및 토양공사를 지금 말씀하신것과 같이 보링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토공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다. 암반이 있고 전반적인 조사과정이다.

소형공사에서는 실시설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형공사에서는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지요

전답이 있을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지요

전답이 얼마나 있습니까?

답이 34,753㎥, 전이 30,983㎥ 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송주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토지매입이 안돼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보상심의위원회 준비중이지요

그런데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를 한다고요 금년에.......

예.

매입이 안되면요

매입이 안되면 수용을 하든지 해야 되겠지요

수용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국변신청 올렸습니까? 이 자리....

자연녹지니까요 국변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자연녹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 안받고 수용을 자치단체장이 걸 수 있다고요

도시계획 시설결정.... 왜냐하면 유림동 동사무소 있지요

시설결정으로 한다. 도시계획.......그런데 부지매입을 안한 상태에서 과장님이 내년 5월까지로 말씀하셨는데 협의매수 완료기간을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실시설계비 세워야 맞는거 아닙니까?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부지매입도 안 이루어졌는데요. 용역은 부지매입하고 나서 내년도에 해도 되는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용역기간도 우리가 완벽할라고 그러면 7,8개월 정도 안걸리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8쪽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20동이 있고 727쪽에도 있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예.

3백만원 가지고 20동을 정비할겁니까? 20동이 잘못 인쇄된거 아닙니까?

저희가 도비 3백만원하고 시비가 3백만원입니다. 이번에 도비만 예산에 책정된거고 시비는 다음 추경에 요구할겁니다. 6백만원 가지고 한동하는데 300천원돈 철거비용만 주는 겁니다. 잔재물 제거작용 그 비용입니다.

시비는 이번에 요구 안한거라고요

예.

다음번에 요구될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도비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도비만 요청한거다. 그리고요 729쪽에 패키지마을 기반조성에 대해서 그것좀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가 금년도 하고 내년도까지 2개년으로 잡아서 남사면 창리 화곡부락이라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부지 기반조성까지만 완료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예산요구가 안됐던 것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고 현재 토지를 계약이 됐습니다. 저희가 농지전용협의 때문에 농림부하고 협의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돼가지고 금년도에 부지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기타 옹벽공사 그러한 것만 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주택을 짓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공사 남사면 창리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도비만 있네요?

예. 도비입니다. 이것도 같은 겁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패키지 마을이라고해서 간이오수처리장까지 같이 다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 전체를......

일부 옮기는 거지요. 23동을 옮기는 겁니다.

23동을 옮겨서 23동에 대한 정화시설을 한데 몰아서 시설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23동에 대한 오수정화조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비만 들어 있잖아요 시비내시는 없습니까?

예. 도비만 있습니다.

순전히 도비만 가지고.....

전체가 85백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대략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일반 오수정화조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3단 부패로 되어 있어서 정수를 어떻게 하냐면 토량으로 침전이 돼가지고요 간이처리를 설명 드리기가..... 일반 오수정화조 큰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오수정화조 시설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대규모 적이지요 저희가 ppm을 30ppm이하로 떨어 뜨리는 것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23가구가 사용하는 물을.....

전체를 다 하수도 시설을 해 가지고 전체 23동에 대한 하수도라든지 오수처리를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정화처리해서 나가는 거지요

정화를 할려면 여러 가지 질소니 암모니아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0ppm 이하로 잡는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746쪽 74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경전철홍보물 제작, 경전철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공고료가 전부 삭감이 됐는데 우리 경전철 사업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위에 방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건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는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일반수용비를 삭감한 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계획으로 인해서 인원수를 줄이고 매수를 줄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겁니다.

그러면 당초 경전철추진은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IMF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건교부에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승인사항이 일단 지금 현재 협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자면 저희들이 원래는 6월달까지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시.....

6월달까지는 협의공문을 보낸 것을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해줄 것이었는데 그것이 일단 중지가 돼가지고 몇 개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74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처음에 도비보조로해서 120백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6대에 대한 것은 농어촌에 공영버스 들어가는 것인데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어주기 위해서 도비로 120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30%를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6백만원을 도비에서 삭감하고 시비에서 36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120백만원인데 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시비에다 충당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에서 산업과 소관 계속비조서에 대한 질의사항 설명을 듣고자 과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송전리복지회관 설치공사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는건데, 총사업비 800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80평씩 3층을 지을 예정입니다. 1층은 노인정, 2층은 주민회의실, 3층은 연회실이나 예식장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중 70%는 국비고, 도비 15%, 시비 15%해서 총 8억중에 금년도에 221,622천원을 투입을 하고 내년도에 578,378천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출신지역이고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사업을 하는데 8억을 소요하는 복지회관이 용인시 관리 복지회관입니까?

아닙니다. 주민관리 복지회관입니다.

양지와 같은 용인시복지회관이 아니고, 주민관리복지회관을 8억을 들여서 하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이 이동면에 매년 2,000백만원씩 3년간 투입할 계획이 복지회관 계획이 갑작스럽게 끼어들어서 대폭 수정해야 하는 문제로 이장님들간에 상당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고 당초에 200백만원을 들여서 천리복지회관처럼... 왜 그러느냐면 마을에서 800백만원짜리 건물을 관리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천리에 복지회관 200백만원짜리 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지면은 우리시 관리 복지회관을 지었죠? 시유지에다... 그런데 송전에는 리 재산으로 되어있는 4개리 재산으로 땅을 5백평을 매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200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정주권사업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800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계속비 조서로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을 오십사 했던것입니다. 이 계획이 800백만원 짜리 관리가 리에서 도저히 불가능할텐데... 용인시가 계속해서 운영관리를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광열비로부터 해서 엄청난 예산의 관계가 천리도 다행히 도에서 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배려가 되는 바람에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도 건물이 관리부재되는 상태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소관 과장님으로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과정을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주권개발사업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그 지역 이동면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면에 말씀하신대로 연평균 2,000백만원씩을... 매년 보조되는 비율은 그렇습니다. 양여금 70%, 도비15%, 시비15% 이렇게 해서 2,000백만원 가까이 3년동안 6,000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이 되는데, 당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한 내용은 60평에 200백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 부락주민들이나 이동면장으로부터 안도 그랬었고... 그것이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작년도 말쯤인가, 금년 초인지? 이동 주민들이 약 20여명이 시장실에 와서 계획이 잘못되었다, 복지회관이 너무 작다, 그래서 꼭 송전리 복지회관이 아니라 주민들 주장은 이동면 전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타당성을 다시 해당 지역면장으로부터 변경해야 될 사유를 받고 그래서 60평으로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지적하신데로 사후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실무선하고 이동지역주민들하고 진정서도 두차례인가? 들어 온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어야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하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 해서 양여금관리도 어쨌건 도를 경유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를 경유한 돈이 8,000백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도지사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시장, 군수가 결정을 못하고 그래서 당초에 60평에 200백만원이 되어있던 것을 지역주민이 이러이러해서 240평에 800백만원으로는 요구를 한다는 것을 승인요청을 해서 도의 실무계장하고 현지를 나갔었습니다. 송전 초등학교하고 국도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나름대로 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 자체가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송전 복지회관이 아니라 이동면 복지회관 차원에서 예식비를 받는다던지 해서 자체 운영비를 행정기관에 요청을 안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각서도 요구를 하고... 아직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40평으로 해서 설계도 다 안끝났을 상태인데...

설계까지도 지금 진행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은 도에서 되었고요?

사업승인은 되었는데 당초에는 60평에 200백만원으로 되었다가 갑자기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승인은 받아놓고 설계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장은 예식비라든가 사용료를 받아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동면복지회관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출신지역 의원으로서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혀 200백만원이 들어가는것 외에 그후에 부락에서 진정서도 올렸다고요?

네. 주민들이 여러 차례 올라왔습니다.

면장도 저한테 협의된 바도 없고 다만, 지난 선거때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시장 공약을 그렇게 했다고 얘기는 들은바는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미 행정행위 자체도 진행이 된 과정은 벌써 도의 승인도 받고 그런 절차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로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예로 둔전리에도 마을회관을 수억을 들여서 지은 것이 있는데 시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 관장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동에다 짓는 것도 좋지만 당초 건설할때는 예식비라든지 받아서 운영이 잘 되겠다고 하더라도 안됩니다. 포곡도 보면 그냥 비어있고, 한편 체육관 하나 세준 것이 있고, 그런데 시설이 잘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면 전문인 한사람이 달려있고 그래야 되는데, 기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스타팅할때에도 잘 계획을 하셔서 나중에 인근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일이 되지 않도록... 800백만원이면 대단한 금액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 담당자로서 실지 저도 여러 차례 반대를 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분명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한두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십여분씩 오셨어요.

그러면 해당지역에 행정을 다스리고 있는 면장으로서 1년에 2,000백원씩 지원되는 예산중에 정주권 사업비에 2,000백만원중에서 800백만원을 송전리에 국한해서 나가니까 나머지 1,200백만원이 다른 지역에 나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0백만원이 아니고요, 사업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주권개발사업비도 구두상으로 실무선에서 이야기가 됩니다만 양여금이 10% 이상 줄지 않겠느냐? 물론 지방세도 세수에 어려움이 있고 국비도 마찬가지라서 정주권개발사업도 10 내지 20% 정도 삭감되지 않겠느냐? 매년 2,000백만원이 아니라, 그래서 금년도 당초 계획도 2,000백만원에서 1,800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800백만원으로 줄여서 사업승인을 요청했고 도에서 확정된 금액은 321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21백만원 약 100백만원정도만 뺀 나머지는 금년사업비가 회관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백만원 정도만 도로포장비로 줄 수 있고 나머지 잔액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데 저도 이종재 위원께서 지적하시는대로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걱정이 되는데 지역주민들 거의 많은 분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시장실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반대를 누차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짜증스럽게 원하는 사업을 왜 축소해서 하느냐? 강압적으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도에 진달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보통 30평쯤 짓지 않습니까? 평당 2백만원씩 들여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청결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약 6개월내지 1년은 잘 갈 수 있는데 1년 넘어서면 화장실에 가면 엉망이고 그런데 과연 240평을 짓는다고 하면 제가 볼때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한 두사람은 두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을회관 같은데 가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어도 1년후에 그런데 가면 못볼 것을 보고 그러는데... 사실 잘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계속비 조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중 수정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는 당초에 3,538,734천원을 계속비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732,608천원이 증액되어서 4,271,342천원으로 수정하게 되었음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95년도 예산책정시에 단가와 현재 IMF로 인한 자재대의 상승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719,226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장님으로부터 계속비조서에 대한 설명도 들으셨습니다. 지도소 예산과 함께 묶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837쪽 계속비사업에 723백만원만 세부계획을 세우고 모자라는 것입니까?

시설비가 719,25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감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리비 증액은 7,007천원이 되겠고, 입찰공고료가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으로 어차피 99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98년도 소요예산은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까지 공사가 가니까 98년도에 착공해도 99년도에 완공이 되니까 72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셨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시립도서관, 문예회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노동복지회관, 읍면동의 예산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해서만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영업외수입 이자가 1,000백만원이지요 총얼마를 넣서 몇%를 받아 1,000백만원의 이자가 발생한겁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20,000백만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이율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2쪽 하단에 남사면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840백만원이지요 남사면에는 상수도가 없는것 같은데 이동면에서 연결해 가는 겁니까?

예. 이동면 소재지에서 남사면 소재지까지......

그러면 도로 따라서 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44페이지 백암취수장 취수관 교체공사하고 백암취수장 취수정 에이써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암면 기존 취수장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공사고요 그밑에 백암취수장 취수정 에이써징공사는 관 청소입니다. 관 부수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관로를 청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취수정 밑으로요.

예. 지하수로요. 그러면 취수정 취수관 교체는 또 뭡니까?

관은 매설되 가지고 종으로 나가는 거지요 종으로 나가는 교체공사고요. 취수정은 바로 상하로......

에이써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로 교체하는 거고

교체가 아니라 관청소......

관청소고.....

이것은 취수관 교체는 종으로 나가는데 노후화 돼가지고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취수정에서 배수지까지의 거리가 꽤멀지요 그것을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480М면......

노후화된 부분 부분마다 교체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송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취수관은 메인관에서 취수장까지 끌어가는 것을 480М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취수장 거기는 지하암반수로 하는거 아닙니까? 지하암반수에서 올라온 부분부터 배수지 물을 모으는데까지 거리를 말하는 겁니까? 480М.....

예.

그게 480М만 됩니까? 관로가 두관로가 있든지 세관로가 있든지 할거 아닙니까? 이게 관로가 하나는 아닐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 확인을 못해가지고......

뒤에 계장님한테 여쭈어 보셔서 답하시지요

메인송수관에서 취수장까지 오는 거리가 480М인데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관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 배수지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류에 그 배수지가 있으므로써 그 배수지에서 물이 새서 그 밑에 논은 물을 안 푸고서도 물이 남아서 덜덜덜덜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몇차례 현장을 답사해서 아는 사항인데 워낙 손을 댈라면 배수지 자체를 전부다 새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관로공사 여러 가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제가 의원 끝나더라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수를 전체적으로 하셔야 될겁니다.

다음주라도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보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지에 나가지 못해서.....

그리고 48쪽에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편입용지 매입비라고 있는데 1,015백만원이 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용인지방상수도가 정수장입니다. 정수장인데

어디 있는 정수장이지요?

지금 현재 후보지를 선정해 놓은 겁니다. 모현면 매산리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광주군과 공동개발하는 용수관계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후보지로 정해놓은 것이 모현면 매산리고요 면적이 38,000평 정도됩니다. 감정평가한 결과 예산이 1,000백만원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때 세운겁니다. 평당단가가 105천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계속비 조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용인지방상수도 개발공사입니다. 취수시설은 220,000ｔ이 되겠습니다. 1일 정수시설은 50,000ｔ, 도수시설은 25.56㎞, 송배수시설은 13㎞, 용지매입은 저희들이 218,000㎡, 총액이 102,674백만원, 재원내역은 지역개발공채가 16,000백만원 지역개발공채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하는건데 30%를 도에서 부담하는 도비상환이 되고 70%는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환특자금은 환경부에서 빌려오는 건데 20,000백만원 나머지 시비로 66,6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연도에 저희들이 97년도에 2,664백만원을 투입했으며 2차년도에는 98년도에는 34,538백만원여기에는 토지매입비관계, 시설분담금관계, 광주군에 분담금관계가 되겠고 99년도에는 29,073백만원, 2000년도에는 27,090백만원, 2001년도에는 9,5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흥배수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수지가 24,000ｔ, 가압장 1개소가 되겠고, 용지매입 8,000㎡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흥배수지 확장공사는 원래 상갈지구 택지개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구갈2지구, 경기공사에서 시행하는 구갈3지구 이게 원래 각각 배수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각각하게 되면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관계등등 물관리를 효율성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기흥배수지 확장공사로 기존배수지가 있는데다 확장을 해 가지고 일괄로 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가 단점이 뭐가 있냐면 각 노선별로 가스공사라든지, 통신공사, 가스관로로 해가지고 노견에 실질적으로 상수도관을 묻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주택공사나 경기공사 토지개발공사에 타협해서 기흥배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총액이 9,886백만원, 재원내역은 지역개발공채가 2,000백만원, 환특자금이 2,000백만원, 기타가 5,8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계획예산은 2,8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6,010백만원, 2000년도에는 1,0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원관계는 지역개발공채나, 환특자금, 기타 이자금자체는 실질적으로 상갈지구하고, 구갈2지구, 구갈3지구에 용수를 승인하는 것만큼 우리시와 분담금을 부담해서 사업비로 지원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재원을 보면 용인지방상수도 개발공사에 관해서 입니다. 이게 100,000백만원인데 공채가 16,000백만원과 환특자금이 20,000백만원, 기타가 66,674백만원인데 1차년도, 2차년도 쭉 합쳐서 어떤게 합계입니까? 5차년도까지 해서...... 투자계획 아닙니까? 1차년도 2,624백만원, 2차년도 34,538백만원, 이러한 식이지요 그러면 이게 합계가 어떤게 맞는거예요

제일 앞에 총액이 있지요 그것이 1차, 2차, 3차, 4차, 5차를 합치면 총액입니다. 재원내역이 있고 제일 앞에.... 102,674백만원......

투자계획에는 지역개발공채나 환특자금을 포함한 금액을 세우신 금액이다 이겁니까?

총액이 102,674백만원인데 재원 내역은 지역개발공채와 환특자금, 기타를 합치면 102,674백만원이 되고 연도별로 계속사업이라고 97, 98, 99, 2000, 2001년을 합치게 되면 102,674백만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 지역개발공채와 환특자금 포함하도록요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8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그리고 계속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주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8년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만 1,031,370천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8,6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계속비중 송전리 복지회관 계속비 800백만원은 미승인키로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031,370천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위원의 보고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송주식 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에 대하여는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수정안대로 채무부담행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계속비는 송전리 복지회관 신축공사비 800백만원은 미승인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주식 간사위원께서는 98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지방채, 계속비 심의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주식 위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계속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8년 6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9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계속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 지방채, 계속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식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주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