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오늘 하루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서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국 및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 국장님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청취하고 과 및 사업소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과 및 사업소 부서별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국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 이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신태송 주민생활지원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현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충서 가정복지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설진충 문화체육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민철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93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 기정예산 172억880만3천원 대비 1.5% 감액된 2억 6,447만2천원으로 169억4,433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4,875만원, 지역개발형(맞춤형) 바우처 사업 1,739만5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000만원, 청년인턴제 인건비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사무관리비 2,478만원, 사업비 4,522만원,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2008년도 이자액 반납 3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9 페이지입니다) 2009년 무한돌봄사업 평가 장려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저소득층 어려운이웃돕기 사업 1,400만원, 공무원 선진지견학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548억4,520만2천원 대비 0.01% 감액된 543억6,543만5천원으로 4억7,97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생계급여 10억9,125만원, 주거급여 2억3,500만원, 한시생계보호 사업비 1억4,666만6천원, 장애수당 사업 1억4,28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7억 9,881만1천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2억636만5천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천 494만3천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사업 2천875만원, 자활소득공제 지원비 2,0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 296억5,471만4천원 대비 0.7% 증액된 298억5,875만7천으로 2억40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원, 차등보육료 18억7,975만2천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9,49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업여성보육지원사업 2억 6,0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1억8,990만1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3억 3,065만2천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 3억6,327만9천원, 소하어린이도서관 건립 도비보조금 반환액 5억5,42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손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675만2천원, 차등보험료 5억9,501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 페이지입니다)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푸른어린이집) 증축공사는 2년 정도의 사업기간 소요로 예산액 33억 9,583만5천원 중 28억6,887만2천원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100억5,083만5천원 대비 0.5% 감액된 4,606만4천원으로 100억47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외국인을 위한 장기자랑대회 외 7개 행사 1억3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외 4개 대회 출전 7,900만원,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실내체육관 잔디광장 조성공사 2차 공사비 2억3,646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잔디광장조성비 2억3,646만1천원, 노온정수장 운동시설 설치공사 16억8,69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이병주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p5)는 수정예산포함 5,191억6,13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2,963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수정예산포함 3,553억51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9929만9천원 감액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액은 1,158억6,05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55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42억3,89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550만7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포함 169억4,43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억4,44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91～ p93)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4,875만원 감액 위기가종 무한 돌봄사업비 4,522만원 증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000만원 감액, 청년인턴제 인건비 감액 9,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무한돌봄 사업평가 관련 포상금 등 2,000만원증액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제4회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43억6,54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5%인 4억7,97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97 ～ p101)은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10억9,125만원 감액 주거급여 2억3,500만원 감액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875만원 증액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2,096만원 증액 한시생계 보호 1억4,666만6천원 감액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4,868만5천원 증액 노인복지증진분야 8억8,475만4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포함 304억6,05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억5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05 ～ p112)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시비재원을 국비재원으로 조정 편성하는 것이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3800만 감액,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417만3천원 감액,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비 5,285만1천원 감액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1억원 증액, 영세아 전용시설운영비 5,760만원 감액, 취업여성 보육지원 2억6,000만원감액 차등보육료 지원 18억7,975만2천원 증액하는 사항이며 만5세아 무상보육료 1억8,990만1천원 감액, 장애아 무상보육료 3억3,065만2천원 감액, 두자녀 이상 보육료 3억6,327만9천원 감액,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9,492만원 증액 도비 보조금 반환금 소하어린이 도서관 건립비 5억 5,425만5천원 감액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수정예산은 6억17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차등보육료 지원 5억9,501만5천원 등을 증액 편성요구 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1.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푸른어린이집)증축 사업 시설비 27억7,168만1천원, 감리비 7,000만원, 시설부대비 2,719만1천원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0억477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6%인 4,606만4천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15～116 )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 민간행사보조금 1억300만원 감액 체육행사 보조 지원 사업 엘리트 체육단체 및 개인육성지원 4000만원 감액, 초중고 엘리트 체육대회 개최비 3,000만원 감액 실내체육관 잔디광장 조성공사 2차 공사비 2억3,646만1천원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1. 노온정수장 운동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16억8,690만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축하합니다. 잘 다녀오셨구요?

예.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92페이지 청소년 인턴제 인건비를 왜 반납했지요? 9,900만원씩이나?

저희가 2008년도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9,900만원을 편성하고 국비가 모자라는 것을 1회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12월31일날 발령 받고 왔고 1회 추경 때 9,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세워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세운 것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을 보면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600만원 포상금이 뭡니까?

무한돌봄 사업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특별교부세가 2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은 경로당 및 푸드마켓에 물품을 지원해주고요.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무한돌봄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과 시에서 서비스 연계팀 이렇게 해서 1박2일로 선진 견학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국내로,

문화체육과 실내체육관 잔디 2억 올라온 거지요?

잔디는 전부다 심었구요.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만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2차 공사 분은 당초에 1차 분은 8억5천만원을 빼고 나머지 종합적으로 계약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과 함께 설계변경 요인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억3,6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잔디밭 2차 공사비 설계 변경해서 2억3천만원 올라온 거지요?

주로 설계변경 내역은 거기가 당초 계약서 상에 있었던

설계변경 도면 있지요?

도면을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3,600만원이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이 아니고 1차분 공사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든다면 계약금 9억7,800만원인데 우리 돈은 8억5천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차액과 일부 설계변경을 전체적으로 2억5천만원에 대한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2차 공사비가 2억3,600만원이잖아요?

부족분과 일부 설계 변경한 내용입니다.

과장님은 이게 다 설계변경이라고 했잖아요?

서두에 당초 종합계약서 상에 있었던 차액이 일부 변경된 내용만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계변경에서 추가된 금액과 모자란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2,800만원이 당초 종합계약을 해서 부족분이구요.

1억1천만원정도는 설계변경 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부족분이 왜 발생한 거지요? 그 금액에 맞춰서 1차 설계를 할 때 했었어야 지요?

그 당시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8억5천만원을 인건비로 한 것이구요. 나머지 부족 분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할 때 8억5천만원에 맞춰서 했어야지 왜 1억2,80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 분이 생기게 공사를 했느냐 이거지요?

설계 자체를 해보니까 9억7,8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8억5천만원이었고 나머지 1억2천만원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부족하면 무조건 추경에 세워서 돈을 주면 되는 것입니까? 도급업체가 하다가 설계변경하면 그 금액을 못 깎고 다 줘야 되는 거지요?

당초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부족 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최초 설계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초 설계가가 9억7,800만원이란 말입니까? 최초 설계는 9억7,800만원으로 돼있었고 8억5천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희망근로사업비였습니다. 희망근로 사업비는 금년도에 101억 정도가 희망근로사업비 중에 40%는 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비를 따다가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 사업비가 14억5,100만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12억2,900만원의 설계비용이 나왔고 우리가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11억2,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87%로 낙찰되다 보니까 9억7,852만7,420원으로 낙찰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근로로 쓸 수 있는 돈이 8억5천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부족 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제 김동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입선 관계 탱크 만들어놨거든요. 자질구레한 것하고 상차 운반비가 증가됐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게 얘기가 되어서 설계변경이 8,700만원 정도 됩니다. 토털해서 한 2억3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8억8,700만원이 아니고 1억1천 정도 되는데요? 설계변경 비용으로 추가 들어가는 게

8,793만3천원이 상차비 운반비가 증가됐고 지반 개량 등의 조성공사가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게 발생되었고 잔디 식재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인입 관로가 조성관계로 늘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시에서 하는 도급공사는 하는 것마다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몇 억씩 돈을 주어야 됩니까? 1차 설계할 때 세밀하게 못해요! 특별히 어려운 설계가 아니잖아요. 설계 잔디 조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설계도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8,793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정도 설계 변경할 만큼 자세히 설계를 1차에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큰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희망근로 사업비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세수가 부족해서 돈을 빌려쓰는 형편이고 세입이 줄어서 예산편성도 적게 하고 그러는데 공사를 하다가 도급업자들이 설계변경해서 요구하면 그 금액을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 변경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 과정에서 부분적인 것과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도 있구요.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공사비가 책정된 것은 총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9억7,852만7,420원이 낙찰금액입니다.

낙찰금액 말고 맨 처음에 설계했던 금액이

12억2,900만원이 설계금액입니다. 설계비용 가지고 입찰을 부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사정을 해서 입찰 기초 가격을 또 우리시에서 만듭니다. 설계 금액 가지고 기초 가격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부치면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최저 87%까지

업자들이 맨 처음에 입찰을 부쳐 가지고 낙찰가격을 쓸 때 적게 써서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돈을 또 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안 그래요! 안 그러기는! 잔디밭 만드는 설계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보시기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잔디만 까는 게 아니구요. 저도 현장 가봤지만 밑에 여러 가지 배관시설이라든가 토목공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잔디보다 실질적으로

9억7,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아주 기술을 요하는 건물설계도 아니고 땅바닥에다 파 가지고 잔디 심는 공사인데 설계변경까지 해서 돈을 줘야 되느냐구요?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조그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비용을 안 줘도 되잖아요? 항상 보면 모든 공사를 할 때 꼭 설계변경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공사를 설계변경 안 올라온 공사가 있으면 내놔봐요? 우리시에서 도급 준 것 중에서 설계변경 안 하고 1차 설계대로 해서 끝난 공사가 있으면 하나만 내놔봐요?

저희 시장님께서 제일 강조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님도 받아주시기 때문에 공정률이라든가 설계변경이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시장님이 챙기십니다.

정말 까다로운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하다가 중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다가 장애가 발생이 돼서 변경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잔디밭 공사는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는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 신경 좀 쓰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전부 업자들 돈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수긍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 자료는 기술적인 분야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시킨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한 기술적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도면을 주세요?

제가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견적을 천원 내지요, 그러면 천원으로서 그것을 딱 결정이 나면 끝입니다. 내가 손해보던 상대편이 손해보던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은 꼭 10억을 세워서 87.5% 정도 해서 낙찰을 봤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가 남는게 그것은 꼭 설계변경해서 그 돈을 업자가 뺏어갑니다.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설계변경은 절대 제가 여기 있는 한 정말 안 줍니다. 무조건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10원에 납품하겠다고 그러면 10원으로 끝난 것입니다. 공무원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저도 2천만원 견적 내면 그것으로 끝이어야 됩니다.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200만원 더 줘라 300만원 더 줘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꼭 관급공사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10원에 납품하면 납품하는 거지 나중에 잘못됐다고 11원 주라고 하면 안 주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설계부터 관급공사는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차후에 설계변경 없는 것으로 해서 대못을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92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만원씩 지원하는 그 명예수당이지요?

3만원씩 해서 분기 당 9만원입니다.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근거는 인천보훈지청에서 자료를 받을 때 1,680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니까 현지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1,275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한 320명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만큼 삭감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1,35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셨습니다.

각 국별로 똑같은 금액인데 저희만 30만원이 적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30만원 추가로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왜 이런 실수가 있었지요?

지난해보다 30만원 늘어난 것을 회계담당이 잘 파악을 못 해서

김선식위원님께서 하신 포상금 올해 가실 수 있습니까?

계획은 23일 24일 29일30일 2회로 잡아놨습니다.

건축 쪽에서 이런 포상금을 하셨는데 명시이월로 하셨더라구요.

추진하는데 안 되면 명시이월시키던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명시이월 하려면 이번에 잘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은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1,400만원을 쓰는데 그 중에서 850만원 정도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구요. 나머지는 푸드마켓에 후원사가 없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푸드마켓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경로당에 주시는 것 괜찮습니까?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담당과장이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한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무한돌봄 사업에서 저희시가 우수 시. 군으로 선정된 포상금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시. 군에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쓰는 경우가 상탄 지역은 다 그렇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왕이면 그런 성격이지만 없는 경로당에 1,400만원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최소한 직원 사기 진작 600만원 해서 관내 일정 잡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 돌봄 사업이 정말 광명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결과 평가의 포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포상금은 내려왔다구요?

예. 그런 성격입니다.

경로당에 하는 게 걸리지 않습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야외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보육아동 공개방송 프로그램 유치도 신종플루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112페이지 국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된 성과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한 성과지요?

맞습니다.

설계 잔디공사 조성공사 모두 1차 때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당초 대상 사업비는 14억5,100만원을 했었구요. 최종 설계가가 12억2,900

1차 공사비 설계 잔디 광장 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게 얼마입니까?

9억7,850만원이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실내체육관 잔디광장 조성공사로 여기서 목으로 승인 받은 게 얼마지요?

희망근로 사업이 8억5천만원하고 그 외 비용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9억7천

목으로 실내 체육관 잔디조성 공사비로 승인 받은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희망근로 사업을 하면서 실내체육관 잔디조성 공사를 하시기로 한 것이지요?

인조잔디는 아니구요. 천연잔디

어제 물 값인가 바운다리 쳐 놓은데 그쪽에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입니까? 인조잔디 광장 조성공사지요?

천연잔디

천연잔디를 양잔디로 캔터키 블루글래스라는 그것으로

양잔디 공사지요?

그렇습니다.

희망근로 분들을 거기 재료비를 갖고 희망근로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동기가 뭐지요? 희망근로를 거기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저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저는 시정질문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지만 물 값이 1억4,400만원이 들어왔지요? 그 안에 그 공사를 하면서 우레탄 공사를 하지요,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실내체육관을 좀더 많은 주민들이 즐기는 건 좋지요. 이것과 연관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수대 조성공사가 5억 본예산에 들어왔지요. 좋습니다. 실내체육관 대다수 주민들이 즐기는 곳이니까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의회에서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좀더 좋았을 것을 집행하는 쪽도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지원보다는 저희가 자꾸만 여기서 문제 제기를 드리니까, 하여튼 그 공사를 하시게 된 동기를 좀 양잔디를 하면서 저희들이 다 가서 즐겁게 뛰어 놀 수 있고 이런 것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천연잔디를 하다 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구요. 시민들이 늘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 기간만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정말 잔디 그대로 24시간 개방하자는 순수한 생각입니다. 시민들 누구나 들어가서 그 잔디에서 놀고 또한 4계절 잔디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즐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잔디광장은 시민들의, 그래서 우레탄 까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양잔디는 24시간 4계절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단 한가지 전문가 얘기는 1월중에는 조금 어렵다, 그러더라구요. 색깔은 파랗지 않고 누리끼리하면서도

아까 김동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족 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신 거잖아요?

사업목적이 순수하기 때문에 꼭 세워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설계변경 가져오라니까

가지러 갔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98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한시생계보호로 1억4,6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한시생계가 더 좋아졌다는 것인가요?

한시생계 대상자는 수급자가 아닙니다. 대상자가 재산기준이 총 예산 8,500만원 이하 금융예산은 500만원 이하 그런 사람이 대상입니다.

너무 많이 반납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한시는 6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사업은 당초에 중앙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늘어난 것입니까? 2,875만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 늘어났습니까?

양곡할인 지원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수급자도 해당이 되고 차상위도 해당이 되는데 그 양곡을 신청한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이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곡할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보육시설 손세정제 구입지원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나눠줬습니다.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어린이집에 가면 다 있습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올라온 게 2억3,600만원 중에 보니까 땅을 파서 그 흙을 실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를 기준으로 해서 운동장 전체를 계산했을 때 예를들어 만이라는 양의 흙이 나왔는데 흙을 파다보니까 흙이 부피가 늘어서 그것을 계산을 못 해서 그 비용이 지금 1,389만4천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요구돼있구요. 지반 조성공사를 할 때 세사로 계산했는데 세사가 아니고 그린사로 할 것을 세사로 잘못해서 6,300만원이 추가가 된 것이구요. 잔디 식재에 필요한 인건비를 계산을 잘 못해서 2천만원이 추가가 된 겁니다. 거기에 포함된 게 우리가 엊그제 얘기했던 물 값 문제 때문에 얘기했던 안터 저수지에서 끌어오는 지하수를 끌어오는 인입관 설치공사비가 1,100만원이 지금 돼있는데 1,1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아니 이런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는 그런 회사가 이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굴착을 20㎝를 하겠다 30㎝를 바닥을 파내겠다 했을 때 당연히 흙을 파내면 흙의 무게야 똑같겠지만 부피가 늘어나면 상차비가 늘어나겠지요. 당연히 10차를 할 것 한 5%가 늘어난다고 하면 대신 트럭으로 차로 실어나가는데 100차를 할 것을 10% 늘어나면 110차가 나가겠지요. 당연히 이런 계산을 못 해서 이 비용을 추경에 넣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나가는 애들한테도 이런 것 보여주면 웃습니다. 나는 무슨 큰 기술적인 문제인지 알았더니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설계사와 시공사는 틀립니다.

국장님 운동장은 가로세로 높이가 전부 나옵니다. 부피가 그래서 계산이 틀릴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틀림없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계산은 정확히 했는데 20㎝ 예를 들어서 20㎝ 파서 얼마라고 계산을 정확히 했는데 흙을 파다 보니까 부피가 늘어났는지 상차비가 늘어서 이 돈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구요! 이게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이런 큰 공사를 10억 가까이 되는 공사를 하면서 9억7,800만원이라는 공사를 하는 사람이 양잔디 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그린사로 써야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것을 세사로 집어넣어서 설계변경을 그린사로 해서 6,300만원 올린다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안 맞으면 안 주면 됩니다.

설계사와 시공사는 틀립니다.

정말로 공무원님들 한심합니다.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뭡니까! 돈을 더해서 무슨 기술적이니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뭡니까! 시민들한테도 복사해서 기사를 실으세요. 이게 뭡니까!

김동철위원님 됐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들은 인사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예산은 제1차 수정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1,067억5,518만4천원에서 13억9,167만 9천원이 감액된 1,066억6,350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538억9,091만1천원, 기타특별회계 527억 7,25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2009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서 P.79) 2009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부상으로 받은 상사업비(700만원)에 대하여 유공공무원 안보견학에 따른 포상금 609만9천원과 지도단속용 물품(디지털카메라) 구입비 90만1천원을 도비지원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25) 광명경전철사업 시기 조정에 따라 금년 국, 도비 집행불가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42억500만원과 도비 2억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29) 안터저수지 근린공원 및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제2지구)에 생태학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형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안사거리에서 안터생태공원간 하안단독필지 앞에 보행로가 없어 주민 이용이 어렵고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산책로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금년 11월 연결녹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보행자 연결로를 폭 2m의 산책로 조성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인근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33-135) 자연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인건비, 서식처보호모니터링 수수료, 안터생태공원 내 방문자센터 공공운영비에서 2,074만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관리사업에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사무관리비 720만원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가지 청소 및 내집앞 우리 골목 쓸기 운동 추진사업에 대한 일반보상금, 노면 청소장비 확충 및 운영사업의 재료비 중에서 3,018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에서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과 폐형광등 및 폐가전제품 위탁처리에 대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5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 중 연구용역비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89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기오염관리 사업 중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정산과 관련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 2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39) 한외여과막 설치공사비 9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 결과 토대로 한외여과막(바이오 서프) 공법에서 액상부식(여과장치)공법으로 개. 보수하기 위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 17억 7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87) (1차 수정예산서 P.93)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밤일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P.19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2008 회계 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16억 7,0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자금운용 결과에 따라 2,012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207)(1차 수정예산서 P.103)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P.221-224/제1차 수정예산서 P.107) 사업입니다. 주택과의 건축행정건실화 유공공무원 안보견학은 연내 지출이 어려워 609만 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공영개발과의 광명경전철 지원사업은 광명경전철 착공시점 변경에 따라 회계자문수수료,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의뢰 수수료 및 광명경전철 실시설계 감리용역 계약의뢰 수수료 등 5,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안터저수지 및 도덕산공원 생태관 조성 사업비 4억원 및 하안사거리와 안터생태공원간 연결녹지 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을 4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연내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구석말과 자경마을 도로개설사업이 토지보상관련 재결신청에 따른 보상금 이월 및 2010년 6월경 도로공사 준공예정으로서 18억7,430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P.229, 231/제1차 수정예산서 P.111, 113)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소하동 4-1번지 일원의 열악한 구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8억원이며 2007년도까지 263억6,800만원, 2008년도에 39억3,400만원, 2009년도에 32억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2010년에 60억원, 2011년에 2억9,2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의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하안동 476번지 일원 99,200㎡의 계획적 개발과 정비를 통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대상 지구내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0억 8,300만원이며 2009년도에 162억원, 2010년에 49억500만원, 2011년 이후에 109억7,8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출예산총액은 수정예산포함 1,066억6,35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4억7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38억9,9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7억9,62만1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억8,4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58%인 12억원 증액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액 내역은 내부거래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95억6,36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83억6,367만9천원 대비 14.3%인 12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내역은 183쪽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내역은 (p187)은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9,867만9천원 전액 감액,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9,867만9천원을 증액하며 1차 수정예산은 총액 변경 없이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867만9천원을 감액하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9,867만9천원 증액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6억5,04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2,012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내역은 193쪽 내역과 같으며 이자수입 2,012만3천원 감액편성 요구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p197)은 일반회계 전출금 2,012만3천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1. 집단취락지구(구석말, 자경마을)도로개설 사업비 예산액 50억원 중 토지보상 관련 재결신청에 따른 보상금 18억7,430만3천원입니다.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5쪽의 내역과 같이 56억3,14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95%인 44억1,500만원 감액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영개발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1. 광명경전철 사업 관련 회계 자문 수수료 900만원 2. 전면 책임감리 용역 계약의뢰 수수료 4,000만원 3. 광명경전철 실시설계 감리용역 계약수수료 1,0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광명시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광명시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수정예산포함 16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인 12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내역은 203쪽 내용과 같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12억9,867만9천원 증액편성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207쪽 내용과 같이 광명시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비 12억9,867만9천원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수정예산으로 세입분야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867만9천원을 감액하고, 세출분야 광명시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비 9867만9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9쪽의 내역과 같이 70억7,42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2%인 6억5,000만천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생태관(안터저수지, 도덕산공원) 조성사업 4억원 증액, 하안사거리 안터 생태공원간 연결녹지 조성 사업 2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1. 하안사거리 - 안터 생태공원간 연결녹지 조성 사업비 2억5천만원 2. 생태관(안터저수지, 도덕산공원) 조성사업 4억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1억9,15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2억8,262만1천원을 감액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33～ p135 )은 재활용 선별장 위탁운영사업비 5,196만원 감액, 자원회수 시설 운영사업비 4,896만4천원 감액,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억2,000만원 감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9쪽의 내역과 같이 18억4.90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38%인 9억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한외여과막 교체 설치 9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총괄적으로 도시환경국 질의답변을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하안 4거리 안터 생태공원간 연결녹지 조성 사업 2억5천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체 예산이 6억7,500만원이 우리가 세워진 게 몇 억이지요? 기정에 세워진 게 언제지요?

신규사업입니다. 그전에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정예산 6억7천 있고

129페이지 시설비 편성목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서 기정액은 제로로 새롭게 2억5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걷기 도로 만들어주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하안동 단독필지지구에 오리로하고 노안로 그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사실상 거기를 횡단하거나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리로를 확장하면서 연결녹지로 변경해서 한쪽은 해결되었는데 노안로쪽에 완충녹지는 완전히 주택지하고 차단이 되어서

이것이 그것이네요. 경매장쪽으로 가면 완충녹지를 연결녹지로 바꾸면서 안쪽에 보행자 도로로 비슷하게 만든 것

네, 그 지역이 거의 단독필지에서 접근하는 통행로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앞 부분을 연결녹지로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에 우리가 한외여과막 교체를 위해서 9억5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전액 삭감되고 삭감되었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액상여과막으로 교체공사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기존에 방식을 유지하는 것과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 2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한외여과막을 수리해서 쓰는 바이오방식이고 새로운 방식은 여과장치라든가 탈수장치를 이용하는 액상부식공법입니다. 비교했을 때 경제성이나 환경성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또한 유지관리비가 연간 5억4천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2010년 예산에 17억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승인된다면 굳이 한외여과막방식을 고집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액상부식공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방식은 한외여과막장치를 통해서 마지막에 분뇨처리를 한 처리수를 여과막장치를 통해서 했던 것이고, 액상부식공법은 마지막 과정에서 탈수를 해서 침전시켜서 여과장치를 거쳐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최종수가 나올 때 그것을 전부 탈수를 하면

탈수하고 침전한 다음에 여과장치를 거쳐서 나가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최종수 전부 탈수 가능한가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처리된 것을 탈수를 하면 찌꺼기 따로 분리되고 물이 나오는데 그 물 자체를 지금 한외여과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켜서 최종수를 빼내고 찌꺼기를 거르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소장이 설명했지만 한외여과막은 생긴 것이 대롱처럼 길게 생겼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데 항상 막혀서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설명했듯이 여과막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을 투입해서 침전시켜서 처리수를 뽑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공간이 많이 필요할텐데요.

한외여과막이 12주가 있는데 그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네.

충분하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국장님 아까 연결녹지 사업 하안사거리부터 안터 생태공원간 연결녹지 조성사업 이것이 보면 오리로 쪽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옆에서부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진보신탕 앞에서부터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오리로쪽에 영진보신탕 앞부터 안터 생태공원 가는 쪽에 내부에 2m 정도 보행로를 확보하고 지금 현재 노안로에서 단독필지 접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녹지의 쾌적한 공간을 향유할 수 있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결녹지 조성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진보신탕부터 공영주차장 차량등록사업소까지는 지금 개선사업을 해놓은 것입니까?

그쪽은 연결녹지로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오리로를 확장하면서 일부를 보도로 통행로로 쓰고 있고 그쪽은 이미 연결녹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노안로쪽 영진보신탕쪽에서 일식집 가는 쪽 안터생태공원 가는쪽으로는 완충녹지로 그냥 있었습니다. 이번에 11월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에 용적율 상향조정하고 공동주택 일부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개선을 하면서 완충녹지도 연결녹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결녹지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결녹지 조성하면서 출입구도 변형이 있습니까?

네.

몇 개 더 생길 계획입니까?

네, 더 휴식공간도 만들어 놓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무가 울창해서 완전히 남쪽을 다 가려서 일조에 침해 관계도 있기 때문에 나무도 일조나 통풍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할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가지 다 사업은 필요한데 추경에 세워야 할 불요불급한 요인이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한외여과막 설치공사 세웠다가 못 쓰고 마지막 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이 안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불용처리하느니 2010년 예산에 세우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불용처리하느니 가용재원 차원에서 여기 감액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것도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가령 재원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남들이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오히려 예산 이용을 달리 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보면 본 예산에 계획대로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공사는 어차피 2010년에 할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국장님께서 지금 4억하고 2억5천 그래서 6억5천입니다.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4회 추경에 세우세요?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에 4회 추경으로 불용액과 국도비 내시 보조금을 정리하는 것인데 왜 굳이 2009년 4회 마지막 추경에 6억5천짜리를 집어넣은 것입니까?

손인암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셔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예측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 9억5천 사실상 불용액이 나오는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본예산에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담당 국장님으로서 본예산에 하셨어야지요. 국장님인데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지금 이 액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고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요. 저 지금 사업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데 굉장히 공무원들이 편의주의에요. 국장님 아니에요? 기에요? 그렇잖아요. 편의주의잖아요. 말씀하세요. 편의주의세요? 아니세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무슨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것을 4회 추경에 넣을 만큼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그러면 본예산과 추경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안타까운 것이 잘못이 시작되어서 잘못을 또 하는데 말을 행정편의라고 할지 시민편의라고 할지

시민편의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제4회 추경에 2가지를 살려서 4회 추경에 세워서 시민의 편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편의냐

행정편의지요.

시민편의냐 하면 과연 수혜자가 누구이냐

주민이지요.

그러니까 행정편의냐 주민편의냐 행정편의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하고 이렇게 하면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 가용예산이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본예산에 나름대로 예산의 세입규모가 있고 세출 규모가 있습니다. 세출규모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내부 우리 자체도 심의를 하면서 가용재원 이상의 예산은 세입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삭감이 되고 불요불급해서 줄어드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웠고 예를 들어서 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면서 물론 위원님들이 심의를 명확해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삭감하고 정리를 해시지요. 그리고 추경에서도 그대로 바로 넘겨서 불용처리를 하느니 이것도 본예산에 못 한 예산을 추경에 남는 예산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가용재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2010년에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일을 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업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됨으로써 결국 수혜자는 시민이지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편의냐 시민편의냐 결국 저희가 일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시민편의가 아닌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4회 추경을 해도 시민의 편의고 본예산을 해도 시민의 편의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액이니까 잉여금을 조금 더 잡아서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계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무원 일하는 편의에 맞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해야 일하기도 떳떳하고 우리도 이런 질의 안 하지요. 저도 일하는데 격려와 지지를 해 드리고 싶지 저희들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도

한 두 푼 사업이 아니고 추가되는 소요예산도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 일을 하면서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는 광명시 재정이면 상당히 저희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본예산에 모두 계상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도 안 받을 것인데 세입재원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변명 같은 변명하지 말고 잘못 한 것은 잘못 했다고 인정하면 부드럽게 넘어 갑시다.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 주세요. 잘 예측해서.

네.

조금만 애써 주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국장님 하안사거리 연결녹지 보행자 도로 만드는 것 잘 하시는 것인데 또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들어올까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면 보면서) 여기는 하안우체국사거리부터 안터 생태공원까지 가는 보행자 도로입니다. 하다 보면 끊어져서 보행자 도로가, 여기부터 이것이 안터저수지입니다. 여기서부터 가는 길이 보행자 도로가 여기는 없습니다. 왜 이것을 빠뜨렸습니까?

빠뜨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추가로 보행자 도로를 확장하기는 지역 여건이나 건물들 때문에 추가로 2m 정도 보행자 도로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2m 정도 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네.

어쨌든 연결녹지가 있기는 있잖아요.

연결녹지는 비탈면입니다. 일식집 옆에.

비탈면 비슷하게 법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2m까지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옹벽으로 해서 1m 정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그것 보다 저희는 생각이 거기 지금 차도가 주차로 해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차도 부분에 차도 부분에 보행통로를 확보하는 것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완전히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차만 통행할 수 있게 차를 못 세우게 해서 보행자 도로는 만들겠다.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안사거리인데 영진보신탕에서부터 공영주차장 있는 데 여기도 내가 보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빠졌는지요.

그 부분은 안에다 보도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오리로에 넣었습니다. 오리로 확장할 때, 그래서 거기는 추가로 보도를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완충녹지는 완전히 녹지로써 보존하는 것이고 연결녹지는 그 면적에 30%까지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물은 일종의 보행자 도로를 시설물로 보고 설치한 것이네요.

네, 오리로 쪽은 오리로 확장을 하면서 보도를 녹지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나와서 못 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지형상으로 높이가 보도차가 있어서 사실상 그쪽으로 연결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이쪽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는데 30%라고 하셨는데 몇 %를 쓰셨는지요.

2m면 20%정도

그러면 10%정도 여유가 있네요.

10%정도는 중간에 단독주택하고 사이에 조성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상에서 20%정도하고 10%가 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10%를 통행로에 하고 휴식공간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보행자 연결도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녹지를 공원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녹지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오리로처럼 중간 중간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고

그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10% 더 활용해서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매장 쪽에서 단독필지로 들어가는 통로가 2군데입니다. 여기 하고 여기 하고, 가운데 보시면 여기는 차량이 진입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걸어서만 통행할 수 있게 통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를 여기처럼 일방통행이라도 할 수 있게 도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차량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써 불가능하고

항상 불가능하다고

현재로써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차량통행이 필요로 한다면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을 녹지에서 도로로 바꾸었어야 됩니다.

이것을 도로과장님 할 때부터 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를 통로를 해달라고, 이번에 조금만 세밀하게 검토를 했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로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데.

아쉽지만 그때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저도 계속 이 얘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챙기지 못 해서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이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앞으로 노력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서식처보호모니터링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식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 꼭 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원가분석 용역비도 매년 하는 것입니까?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연구 용역기관에 주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주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올해 주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됩니까?

이것은 집행잔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선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4회 추경 총 예산은 935억866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935억7209만7천원 대비 1453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는 663억120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664억481만2천원 대비 9275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72억745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71억6728만5천원 대비 1억72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p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91억5471만원으로 기정예산 392억5471만원 대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민원 처리공사비 1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217p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72억45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71억6728만5천원 대비 1억728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예비비를 1억478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49p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57억918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57억9443만6천원 대비 260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선 153p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13억234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13억1360만1천원 대비 9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연계 구축사업비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p부터 225p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도로과 원광명길 도로개설공사 등 4개사업 35억2647만5천원, 지도민원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 정비사업 등 2개 사업 32억3756만4천원,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연계 구축사업비 1830만원,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유류 보조 등 4개 사업 86억9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로는 예산서 229p부터 230p입니다. 도로과 경륜장 우회도로 2차구간 개설공사 등 7개 사업 246억5514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935억866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인 145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663억1206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14%인 927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제4회추경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소관세입세출 예산액은 391억54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5% 1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내역은 (p145)은 생활민원처리공사 1억1천만원 감액 등을 편성 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로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1. 원광명길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7억3505만8천원, 시설부대비 8900만원 2. 사들갓길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9억3157만4천원, 시설부대비 2890만원 3. 하안동 걷기도로(조깅코스) 개설공사 시설비 16억5741만3천원, 시설부대비 9890만원 4. 광명시 자전거 도로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5613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72억745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1억728만8천원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내역은 213쪽의 내용과 같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감액,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419만4천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소하동 주차장 부지 매각대금 증액 5638만9천원 증액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7쪽의 예비비 1억478만8천원등을 증액 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1.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63억4670만3천원 2.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시설비 8억9340만원, 감리비 2740만3천원, 시설부대비 819만7천원 3.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사업 시설비 8억8506만3천원, 감리비 1386만6천원 4.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4억7351만3천원, 감리비 4822만5천원입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7억918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인 260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49)은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260만1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도민원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1.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제2차 정비사업 시설비 18억1810만원, 시설부대비 455만원 2.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제2차 정비사업(광명동) 시설비 12억30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 3. 노점상정비 사후관리용역 (철산2.3,하안1.2단지 소하택지등) 민간위탁금 1억7691만4천원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안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3억2345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09%인 9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53)은 재난영상감시 시스템 연계 구축사업비 1830만원을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증액하고, 풍수해 보험사업 400만원감액, 재해기간대책기간 비상근무 급량비 445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재안안전관리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1. 재난영상감시 시스템 연계구축사업시설비 183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및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질의 답변이 원칙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145p 손인암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생활민원처리사업

네,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지요. 2010년도 예산이 2억 섰는데 2009년에 9천만원만 쓰고 1억1천 반납하는데

그 때 그 때 민원이 발생할 때

213p 소하동 주차장 부지매각 대금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2008년11월2일 주공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할 때에는 보상가가 8억6천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9년2월9일 저희들한테 또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 시점이 당초 보상시점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공하고 다시 재협의를 했고

네, 왜냐하면 지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공에서 수용재결을 통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증액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풍수해보험사업 말 그대로 보험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국비가 도로 지원이 되어서 도에서 시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국비보조가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10월에,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자체가 축소되는 바람에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도비 시비만 1백만원씩 해서 2백만원 세우고 나머지 국비 4백만원 반납하는 것입니까? 국비가 안 내려와서.

국비를 도에 지원 해주어서 도에서 도비로 내려왔던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지금 도비 3억에 시비 3억을 세웠던 것인데 여기에서 도비 당초에 3백만원 하고 시비 3백만원 세웠던 사항인데 도비에서 1백만원하고 시비 1백만원 세우다 보니까

그러면 6백만원 세웠던 풍수해보험 2백만원으로 줄면 보험금이 그만큼 줄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시가 당초에는 내려올 것이라고 도에서부터 가내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감해서 내려와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내시에 의해서 감했다는 것 이해되는데 제 얘기는 6백만원을 세웠다가 말 그대로 보험금인데 풍수해가 없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풍수해가 있었다면 보험금이 가령 6억을 탈 것 2억밖에 못 타는 케이스 아닙니까?

그것은 도에서 아니면 국비지원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취약가구들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가내시가 많게 내려왔다가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험액을 내시에 의해서 6백만원 세우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내려와 1백만원 1백만원밖에 안 세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시에서 기준이 없습니까?

내려오는 기준은 도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50대50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1백만원 시비 1백만원 그래서 2백만원 세우고 나머지 4백만원 감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무자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6백만원에서 2백만원은 1/3 차이인데 이런 것을 도비를 충분히 요청해서 내시에 의해서 안일하게 하지말고 충분하게 세워야 보험사업이 되지 방금 전에 가내시로 세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될 일 같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계획 자체가 저희 시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별로 해서 도비가 얼마 가내시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예산편성을 50대50으로 예를 들어서 3백만원 내려왔으면 도비 3백 시비 3백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지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도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진되어서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 자체도 1백만원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도 1백만원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4백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145p 사들갓길하고 하안동 걷기도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금액이 사들갓길에서는 2천7백만원, 하안동 걷기도로에서는 9천7백만원인데 이 돈을 시설부대비에서 줄여서 시설비로 그 금액을 올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초 시설비가 사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민원관계 때문에 신설도로와 기존도로 접합부위에 추가로 해서 사업비 소요가 많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그러면 이미 다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고 있으면서 돌출 될 문제들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시설비가 더 들어가면 설계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설계변경은 안 했고

시설비에서 이 돈이 더 들어가려면 무엇인가 변경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나중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이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대비를 삭감해서 시설비에

주민 핑계대지 말고 설계할 때 이미 거기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데 아까 전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거기에 올려놓고 주민들 원한다는 핑계로 설계변경해서 업자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되지 아까 설계변경 한 것 실내체육관 것 보여 드릴까요. 이런 것(사진 보여주면서) 설계변경해서 돈을 올린다면 말이 됩니까?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

설계변경 내용도 없이 일단 이쪽으로 예산만 편성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아니지요. 민원 같은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반영할 것들이 있으니까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아직 안 되었지요?

네.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애로사항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그쪽에 세우는 것입니까? 나중에 하다가 정 안 되어서 추가로 들어갈 일이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추경에 세워서 한다든지해야지 무조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돈을 편성을 합니까?

모든 사업이 사실 도로개설공사 사들갓길 하기 위해서 부대비와 시설비를 목을 쪼갰는데 이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짓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그때 설계가 있었을 것이고

시설부대비 나름대로

부대비는 부대비대로

네, 소요 항목이 있는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 우선 이 도로개설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부대비에 있는 예산을 몰아서 2009년 연말에 끝납니다. 2010년 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것이 아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사실

이 돈 쓰려면 설계변경 안 하고 쓸 수 있어요?

부대비로써는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계획했던 개설공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 사실은 도로개설이 없는 데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 안 하고 이 돈 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경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설계변경 하는데

안 하고 쓸 수 없지요.

네.

그러면 이 돈 여기에는 편성하고 나중에 설계변경 대충해서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이 사업이

무엇을 하겠다고 목적도 없이 예산만 그쪽으로 올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부대비를 시설비 항목으로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내용으로 그렇게 반영을 요청했으니까 잘 심의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동의해 주면 삭감 못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삭감입니다.

걷기도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사실 없는 길을 2.6km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한 것이니까 지금 변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했으면 지금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이 이쪽으로 해서 한다고 예산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주민의견 받아서 그런 얘기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불러서 해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들갓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기에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것이 주인이 여러 사람인 광명시민 돈이라고 아무 데나 붙여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걷기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대비 항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보상 이후에 남은 부대비를 시설비로 해서 여러 가지 걷기도로가 완벽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로 올렸으니까 검토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세울 때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려고 그러면 더 세우지 그랬어요. 10억 세우지 그랬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것이에요?

부대비 항목으로써 지금 현재는 착공되어서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부대비를 시설비로 올려서 효율적으로 시설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이 해달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완료되지 않아서 그런 의견이 아직 나온 것은 없고 위원님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걷기도로나 도로개설을 완료하기 위해서 합친 것이니까 특별하게 증가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대비 항목에 쓸 수 있는 항목이니까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쓸 대는 안 써야지 돈이 이쪽에 남으니까 그쪽으로 살짝 올려서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나중에 쓸려고 정말 그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재난안전관리과 풍수해보험사업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풍수해보험이 저희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풍수해보험 취약가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풍수해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대상자나 이런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물어서 보험을 들어주는 사항입니다. 전기안전이나 이런 것도 별도 사업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주로 취약가구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취약가구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면 2010년 예산 3백만원 삭감해서 6백만원 있는데 이것 예산이 통과되면 쓰는 것입니까? 국도비 나오는 것보고 쓰는 것입니까?

국도비 나오는 것 봐서 써야합니다.

거기에서 안 해주면 안 세워도 되네요.

그런데 시비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시비하고 맞물려 있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6백만원짜리 보험을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60% 내려서 60% 깎았다면 이해하는데 안 그러면 우리 취약가구가 줄었다든지 그러면 이해하는데 6백만원 세웠다가 4백만원 도비 안 나온다고 반납하면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1백만원밖에 안 내려왔다는 것인데 2010년에도 3백만원 내려올 것이라고 추측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말 그대로 보험이 되어야지.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사항들이 시행이 2년차 되다 보니까 2008년에 시작해서 2009년에 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가구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당초 국가예산으로 편성하려던 부분들이 10월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보험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으면 아주 빼든지 아니면 시비라도 세워서 말 그대로 취약가구가 많으면 시비로라도 보험사업을 해야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풍수해보험이 사실상 홍보를 해서 저지대 주민들에게 하게 했는데 자발적으로 들지 않고 삼성이나 현대보험사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국가에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들도록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지대에 있는 가구를 찾아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홍보해서 들게 해주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도비 자금이 전도 가내시가 되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다시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그 해당자한테 보험을 들라고 해서 드는데 그것은 자금이 전도되어서 우리한테 왔을 때 그 돈만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에는 6백만원어치 하려고 했었는데 2백만원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2백만원에 맞추어서 보험을 들어주는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비를 더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50% 시비50%

말 그대로 보험이 필요 없다면 이 시비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방방재청에서 1백만원 주면 1백만원 세우고 이것이 풍수해보험입니까? 지금 풍수해보험 들은 계약서 있지요?

네, 과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도로과장님 수로원 인건비인데 기본급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145p 기본급인데 추계를 잘못 한 것입니까? 어떻게 4회 추경에 이런 것을 세웁니까?

기본급이 2.5% 오른 것입니다. 기본급만 오른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미리 연말 되어서 거의 다 필요한 것이니까 부족한 것은 2.5%밖에 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수로원 인건비인데 기본적으로

확정되어서 2월에 내려온 것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기본급인데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이것이 무기계약근로자인데 2월경에 단가 인건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에 작년 예산에 맞추어서 했는데 2.5% 오르다 보니까 그것을 바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퇴직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번 4회 추경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미리미리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802억867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814억420만7천원 대비 1.37%인 11억17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550억888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51억978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63억1538만6천원 대비 4.24%인 11억17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으로서 상수도 누수복구수선비로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노온정수장 인수와 관련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20억원 중 집행액 9억5천6백5만9천원을 제외한 10억4394만1천원을 일반회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예비비 11억239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1억1750만원과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320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조정으로 인한 예비비 10억942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25억8752만3천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사항이 3건에 18억7252만3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사항이 2건에 7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 그리고 원활한 하수처리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 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550억8,88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총액변경없이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변동 없으며 세출내역은 총액 변동 없이 세출분야 영업비용분야(p19∼p20)는 예비비 8억67만3천원을 감액하고, 수선교체비 누수복구 수선비 8000만원 증액하며, 자본적지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정산잔액 반환금 10억4394만1천원 신규로 편성하며 예비비 3억2326만8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1. 수도계량기 자동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이 2010년3월 준공예정으로 예산액 2억1600만원중 1억440만8천원을 지출하고 1억1159만2천원을 이월하는 사항이며 2. 중앙감시실 시설 공사는 2010년4월 준공예정으로 8억4900만원중 1806만9천원을 지출하고 8억3093만1천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3. CCTV교체 및 추가설치공사는 2010년5월 준공예정으로 사업비 9억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 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51억978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63억1538만6천원 대비4.2%인 11억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내역은 별도의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서로서 세입분야 하수도 사업 자본적수입분야(p39)는 타회계 공사 부담금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1억175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출분야 하수도사업비용(p43∼p44)은 사무관리비 2320만4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232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자본적 지출분야 (p45)는 예비비 11억175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 철산 하안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 기본설계 용역 사업 계약기간 2009년 3월27일부터2010년4월30일까지로 사업비 예산액 8억원 중 3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150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며 2. 광명배수구역 관거 내부조사 용역사업은 2009년 11월20일부터 2010년 1월28일까지로 예산액 3억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질의 답변이 원칙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소장님 명시이월사업 조서 너무 너무 잘해 오셨습니다. 이월사유를 저희들이 한 눈에 보기 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시장님하고 국장님들 회의 있을 때 다른 국도 이렇게 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국은 시기미도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샘플로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3p 상하수도사업에 사무관리비 전반적으로 많이 남았네요. 사무실이전 비용에서 3백만원 전액 삭감하고, 도서구입비 3백만원 전액 삭감하고, 직원 야간 급양비 9백만원 삭감하셨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인데 저희 상하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비 같은 경우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도 세웠고 하수도 특별회계에도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로 집행하다 보니까 하수도 특별회계에 세웠던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반씩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야근하고 도서구입비도 같이 세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예비비 8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누수복구수선비가 8천만원 늘었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19p입니다.

이 사항은 누수복구사업비는 미리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상시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 말에 누수복구 세운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누수복구사항은 복구한 다음에 설계해서 정산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저희가 먼저 복구하고 후 집행하는 실정입니다. 28건에 지금 현재 6천5백만원 집행할 것이 있고 그 사이에 발생되는 것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내체육관 양잔디 조성하는데 설계변경 비용으로 2억3천6백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토공양 증가로는 상차 및 운반비 증가로 해서 1천3백89만4천원, 지반조성공사 상토층 모래변경 이것을 새사를 그린사로 바꾸는 비용이 6천3백4만원이 올라왔고, 안터저수지에서 가압장 구간 지하수 인입관 설치비 1천1백만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설계변경 내용으로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담당 계장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것이 땅을 파서 차에 싣다 보니까 땅이 굳어 있을 때보다 땅을 파다 보니까 땅이 부피가 늘어서 상차비가 늘었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반조성공사중 상토층 모래를 새사에서 그린사로 지금 거기 잔디 어느 정도 양잔디 깔았습니까? 몇 % 덮었습니까?

김정래 현재 잔디는 전부 식재가 끝났습니다.

이미 여기에는 새사든 그린사든 상토층에 깔고 이미 잔디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변경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옵니까?

김정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를 연차적 공사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1차 공사를 8억5천 한도내에서 예산이 확보된 8억5천 한도내에서 1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우리하고 계약한 계약업체가 한번에 8억5천 정도만 하게 되면 일을 운동장에 예를 들어서 3/4 정도만 공사를 하고 돈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라고 합니까?

김정래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에 의해서

김동철위원님 과장님한테 물으세요.

입찰을 해서 설계를 가지고 그 설계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낙찰 회사가 어디에요? 시공사가 어디에요?

김정래 창덕건설이라고 수원에 있습니다.

창덕건설이라는 회사가 설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근거로 낙찰을 받았지요?

김정래 네.

그런데 추가로 예산을 안 세워주면 공사를 하다 중단한다고

김정래 1차 공사만

과장님한테 질의하세요.

이미 공사는 잔디는 깔았잖아요. 새사와 그린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김정래 지금 물 빠짐에 대해서 물 빠짐 설계가 밑으로 40cm까지 물 빠짐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층이 새사로 들어가면 물 빠짐의 효과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사로 교체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시공을 그린사로 했습니까? 새사로 했습니까?

김정래 지금 현재 그린사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린사로 했어요? 예산도 세우지 않고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무원들 이렇다니까 정말로

김정래 저희가 그런

누구 마음대로 창덕건설 직원들이 돈 안 받을 생각하고 그린사로 한 것 아닙니까? 정신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김정래 설계상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1차적으로 묻고 답변이 안 되었을 때에는 계장님한테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좀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새사가 아닌 그린사로 시공을 했다고 했습니다. 창덕건설에서 추가로 돈을 줄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애초부터 여기에 견적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린사와 새사의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자기네가 부담할 생각을 갖고 한 것입니까?

사실 이 부분이 설계 당초에 USJ라는 공법이 있었습니다. 그 USJ 공법상에 그것이 새사인지 아니면 그린사인지 그 자체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판단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설계서상에서 다만, 공사하다 보니까 물 빠짐에 있어서 그 모래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새사보다 그린사는 잘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그렇고 나중에 배수가 안 되었을 경우를 따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 그린사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사업을 추진했고 또한 저희가 이 사업비 가지고 국비 사업비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설계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는 창덕건설 외에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텐데 최종낙찰자가 창덕건설이라는 얘기인데 창덕건설은 새사가 아닌 그린사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그 사람들은 그린사로 시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USJ 공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설계상에 나와 있었지만 막상 시공상에 들어갔을 때는 시공사인 창덕건설도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썼을 경우 배수가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서 부득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조금씩 오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 아니라 이것은 잔디나 식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 빠짐입니다. 아무리 다른 공사를 잘해도 이런 부분이 잘못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몰랐다. 설계할 때 몰랐다.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식재에 필요한 인건비 계상을 당초 희망근로로 했는데 무엇으로 하니까 2천만원이 더 늡니까?

희망근로가 11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인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한 것은 끝났고

그러면 11월말로 희망근로사업 끝나는 것 다 알지요?

국비는 타절 된 것입니다. 나머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분으로 해서 채워준다고 합시다. 2가지는, 그런데 내가 볼 때 위에 2가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인건비는 11월말까지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고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으로 써야 하니까 인건비가 추가되었다는 것이고, 지하수 이것도 어차피 해야할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위에 2가지는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세우면 안 됩니다.

김동철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2번째 지반조성공사중 성토층 모래 그러니까 물이 처음에 계약했을 때에는 그 모래를 썼을 때 물이 안 빠졌다는 얘기지요.

시공 중에 발견했고 직원들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잔디하고 배수가 안 될 경우 문제가 생기니까 바꾸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한 것입니다.

모래 값이 바뀌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저희도 대략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린사가 아무래도 배수상에는 월등히 탁월하기 때문에 고가로 된 것 같습니다.

운동장을 다 모래로 깔은 것이지요?

네, 잔디 깔린 면적을

그리고 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운반비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초 계획양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계산을 잘못 한 것이네.

그래서 상차량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계상해 주지 않으면 원활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다 한 것이잖아요?

네.

그것은 잘못 했네요.

그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분까지 인정하고 인건비도 인정하고 안터저수지도 인정하는데 토사하고 모래 값 5천3백하고 1천3백은 저는 삭감할테니까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안동 걷기도로 꼭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다음 추경에 세워도 됩니까?

저희들이 걷기도로는 2010년 3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5단지 쪽으로 저희들이 2009년 안에 포장하려고 실질적으로 산 쪽을 절개해서 지반을 보니까 지반이 상당 부분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안배수지 뒤쪽으로도 산 쪽을 일부 절개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저희들이 흙을 파보니까 지반이 상당 부분 연약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좋은 양질의 토사로 취한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육광부 땅이 있는데 보상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재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재평가해서 보상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 요인이 업자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실지 설계가 가상의 설계입니다. 현장에 가장 부합하게 설계하는 것인데 실지 용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주들과 협의하다 보면 배수로를 더 내달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부대비에 여유가 있어서 시설비로 돌린 것이지 업체를 위해서 공사를 증액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지금 5단지 앞에는 포장직전까지 다 마무리되었지요.

포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물이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시공사에 지금 가리대 터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희가 그것으로 취한을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골재운반비는 주어야 하지 않나 해서 너희들이 현장관리를 잘못해서 지반이 연약해졌으니까 너희들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반이 연약한 것은 사실 취한을 해서 나중에 하자가 안 나게 지금 상당 부분 스펀지가 나서 포장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해서 말리려고 하는데 동절에 말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취한을 해 주어야 하는데 공사비 증가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시공상에 문제로 인해서 스펀지현상이 일어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반이 원래 문제가 있어서 스펀지현상이 난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해줄 것은 해주고 또 설계변경요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스펀지현상이 발생했다면 본인들 부담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설계변경요인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 지반상에 요인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더구나 제 지역구고 거기를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기도로를 내는 데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스펀지현상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구간이 다 절개지입니다. 산을 절개해서 만든 구간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지반이 약해서 스펀지현상이 일어난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을 얘기를 합니까?

위원님이 현장에 가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산에서 절개하다 보면 우기에 물이 밑으로 흘러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수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산 쪽으로

수로는 만드는데 기존 보도를 확장하는 부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확장하고 그 옆에 U자관을 묻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 것이고, 절개하다 보니까 지반이 연약하다 보니까 저희들 진동롤러로 다지는데 다지다 보니까 스펀지현상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현장에 지금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절기에 휴식기간이 있잖아요.

동절기에 보통 저희들이 영하 4도 이상이었을 때에는 콘크리트는 양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사를 중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보온조치를 한다든지 양생에 문제가 없다면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다짐을 한다든지 이래서 얼었을 때 다짐밀도가 안 나올 때에는 동절기를 피하라는 내용이지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16p 실내체육관 잔디광장 조성공사 2차 공사비 1천3백89만4천원 감액 조정, 145p 도로과 시설비에 사들갓길 도로개설공사 2천7백만원 삭감, 시설비에 하안동 걷기도로 조깅코스 개설공사 9천7백만원 삭감 이상과 같이 심사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조미수간사께서 설명한대로 조정한 것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