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국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국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국 및 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과 사업소장께서 하시고 과 및 사업소의 세부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과장님들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673억1천830만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1천28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타 일반회계 총 예산은 64억54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9억8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1억566만3,000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는 20억2천857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정보통신과는 7억1천8만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본 청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피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율이 저조함에 따라 장기휴직대행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외 4건에 1억1천13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교육에 따른 5급 승진자 인건비를 반영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외 2건에 756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여권발급사무 봉급 18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절기 방학기간 사용에 따른 6천3백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미 집행한 시정안내책자 유인 외 5건에 8천63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12억7천85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예비비 8억3천6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CCTV통합시스템 구축비 7억원은 2010년 교통안전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고 무정전 전원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829만8,000원,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178만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오윤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0년도 본예산의 시책업무추진비 40%를 삭감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중지시키세요.

집행부의 시책추진에 제동을 걸려는 감정적인 예산심의가 아닌 진정으로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은 아직 의회의 최종 의결이 아닙니다. 최종 의결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감놔라 배놔라 하고 의회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입니까? 정회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하시고 시작을 하자고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부분에서 사실은 국장님 개인 의견인지는 몰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결정지은 사항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깎겠다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복지나 자치하고 합쳐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다시한번 조정을 하겠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그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직 예결위도 남고 했는데

위원장님! 지금 시책추진비 삭감 관련되어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정적인 처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감정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감정적으로 시책추진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했어요? 이렇게 발언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감정적인 것인가요? 저는 일단 행정지원국 추경 심의 제외시키고 재정경제국부터 먼저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p5)는 수정예산 포함 5,191억6,138만8천원으로 2009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2%인 9억2,963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553억516만8천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6%인 22억9,929만9천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38억5,622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8%인 13억6,966만5천원 증액되었고,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835억6,951만3천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1%인 24억8,716만5천원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02억8,670만7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인 11억1,7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p15)은 22억9,929만9천원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8억6,719만7천원 증액, 지방교부세 10억1,27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4억2,679만5천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37억5,240만1천원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억9,929만9천원 감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9억2,508만9천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85만원 증액, 교육분야 3억5,584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 4,606만4천원 감액, 환경보호분야 12억3,285만6천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8,089만8천원 증액, 보건분야 1억2,312만7천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1,217만6천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1,319만원 감액, 수송 및 교통분야 45억2,500만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억5,700만원 증액, 예비비 21억1,493만8천원 증액, 기타 1,342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세출 내역은 국 및 사업소, 담당관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92억1,91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1,363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센터는 64억543만7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9억80만4천원으로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63억4,17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66만3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정의 내실있는 추진분야(p65)에서 장기휴직 대행 업무보조 및 출산휴가 직원 대행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6,454만원 감액,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 분야(p65)에서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4,500만원 감액하였고, 명시이월비(p221)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6,300만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97억2,70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2,938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분야(p69)에서 시정안내책자 유인 등 4,500만원 감액, 법무행정관리 분야(p69)에서 소송승소사례금 3,500만원 감액하였고, 예비비 분야(p69)에서 수정예산 포함 21억1,493만8천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6억6,04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1,008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p73)에서 국도비 보조로 CCTV통합시스템 구축 7억원 감액,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 관리 분야(p73)에서 무정전전원시스템 유지보수비 829만8천원 감액하는 등으로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감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P에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에서 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3억8천5백 책정되었는데 4천5백이 반납되었죠? 몇 명분을 잡았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40명분을 저희가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40명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그 중에서 29명 정도가 장학금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어떤 장학금입니까?

학교에서 성적 우수라든가

나머지 11명은?

이 예산에서 50% 등록금에서 50%를 지원해주고

20%씩 지원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이것은 50%도 못 받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이중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에서 정책토론방운영 우수자 시상은 아예 실시를 안 했습니까?

홈페이지에 정책토론방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가 있는데 참여가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정책토론방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잘못 찾아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참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한영기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09년도 재정경제국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143억4천7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44억7천771만5천원에서 1억3천693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과별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8억9천64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9억8백만9천원에서 1천15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79쪽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정관련 공무원 연수 도비 지원금 954만원을 감액하고 TV 및 휴대용 체납 조회기 구입비로 9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비용 등 2건 1천760만원 감액, 신용카드포인트 지방세납부 시스템 구입 603만2천원을 도비 지원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수정 예산포함 51억7천68만원으로 기정예산 52억9천604만6천원에서 1억2천53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83쪽에서 85쪽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8건 1억2천95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득보전직불 심사위원회 운영 신규사업비 13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30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4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당초 533천원에서433천으로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정경제국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143억4,07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693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계속비는 광명6동 청사신축, 철산동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학온동 청사건립은 2010년 본예산 검토보고시 보고드렸기에 유임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9,64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6만8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정운영 지원 분야(p79)에서 세정관련 공무원 연수 954만원을 TV 및 휴대용 체납조회기로 변경하였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비용 1,460만원 삭감, 지방세 부과 및 징수분야(p79)에서 신용카드포인트 지방세 납부시스템 구입 603만2천원 편성하고, 체납세 징수 포산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1억7,06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516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분야(p83)에서 쌀소득등보전 직접직불제 9,710만6천원 감액, 중금속 오염농지 보상금 1,929만원 감액하는 등으로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의 중금속오염농지 보상금이 있는데 3천만원인데 천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까?

휴경지 신청 농지 중에 중금속 안전품목사업에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천만원밖에 보상이 안 되어서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반납 1천9백만원이 되었는데

18필지에 38,290㎡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휴경지 신청 농지 중에서 중금속 안전성 조사대상품목이 있으면

2010년에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천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3천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10명이 13필지에 대해서 21,215㎡인데 ㎡당 504원

2010년도 예산에서도 1천7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좀 덜 세우든지 많이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천만원으로 똑같이 세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TV와 휴대용 체납조회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무과에 내부용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연찬회비가 서 있었는데 연찬회 계획이 축소되는 관계로 도비입니다. 이것을 반납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TV도 사고 PDA를 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세무과 수납관리계 옆에 그 공간에 얹어놓을 예정입니다.

기업경제과에 83P에 에너지관련 유공자 포상 일반보상금입니다. 에너지관련 유공자 표창 부상품과 에너지절약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3백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해 가지고 에너지 전략 시책을 잘 세워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전략우수사례를 가지고 시상을 해줬는데 당연히 각 부서별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또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그럴 것 같아서 이것을 1년에 한번만 해라 그래서 3백만원만 삭감한 것입니다.

에너지절약평가 우수 부서라는 것은 무엇을 했을 때 우수 부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대부분이 보니까 소등이라든가 또는 불필요한 컴퓨터 켜놓는 것이라든가 개인 절전기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에너지 지킴이들이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서로 교체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를 채점을 해 가지고 고득점이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등수를 매겨서 포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서별로 1회만 하자 그것을 해서 반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포상을 하려고 그런 것을 한번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시가 3억3천만원에서 3억1천으로 올렸는데 그 비용 절감하는 것을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많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서별 평가를 하는 것을 보니까 서무가 어떻게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고득점이 될 수가 있고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은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다른 방안 예를 들어서 기계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 시상금은 반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오셨으니까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84P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중금속 오염농지 보상금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들었을 것인데 중금속 오염 농지보상금 당초에 3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중금속 오염된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영훈 저희가 100필지에 약 17ha 정도 됩니다.

휴경 농지는?

김영훈 휴경 농지는 이번에 18필지에 국비에 해준 것이 38260㎡이고

17ha중에

김영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약 4ha정도 됩니다.

나머지 13ha가 농사를 지었습니까?

김영훈 네, 지었습니다.

휴경 농지인데 중금속이 오염되었는데 어디로 유통이 되었습니까?

김영훈 그것은 식품의약안전청에서 고시한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중금속 중에서도 카드뮴하고 납 설정되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외의 품목은 화훼라든가 나무를 심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유통시키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당초의 예산은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했는데 그 분들이 휴경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10가지에 해당하는 다른 이외의 농작물을 심었다는 것입니까?

김영훈 네

화훼라든가 중금속 오염하고 상관없는 10가지 종목을 다른 것으로 심었다는 것입니까?

김영훈 봄하고 여름하고

시에서 유도를 한 것입니까?

김영훈 휴경 보상금을 주게 되면 쌀을 기준해서 주지 않습니까? 지장물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 있는 것은 그 안에 가급적이면 심지 않게 왜냐하면 휴경보상금 예산을 세웠던 이유는 순수하게 휴경하는 보상금도 있지만 만약에 식품의약안전청에서 허용기준치 설정한 10개 품목이 재배될 경우에 농산물 품질관련하고 합동으로 해서 안전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링을 떠가지고 이것이 유통이 되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럴 경우에 만약에 허용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벼하고 똑같이 그것도 일반적으로 수매해서 폐기해야 됩니다. 3천만원은 예비비 성격이고 수매비용도 포함된 것입니다.

13ha중에 전체가 다 화훼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재배를 했습니까? 농산물은 하나도 없고

김영훈 상추 같은 것은 있습니다.

상추는 10개 종목에

김영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추나 토마토 과채류 같은 것은 오이

2010년에 다시 3천만원을 세운 이유는 혹여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

김영훈 계속 지도를 하는데 그것을 또 위반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고 휴경 면적이 남들이 하니까 같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100필지 중에서 어느 것은 하고 안 한다는 것이 대략적인 것은 서 있지만

올해는 13ha 농사를 지었는데 내년에는 10ha로 지을지 모르겠다

김영훈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짓지 않도록

2009년도에 중소기업육성 기금 심의위원회는 한번도 회의 개최를 안 하신 것이죠?

서면 심사를 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경미한 것으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지출계획에 보면 실질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했지만 이 기금 사용은 거의 미비합니다. 융자금 2차 보전하기 위해 기금 조성한 것입니까?

1차 보전해주려고 하다가 2차 보전 해주는 것인데 중소기업자금

예산 편성할 이유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기금운영계획 냈는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지출계획에 융자금 2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실제 어떠한 혜택을 줄지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기금 목적에 안 맞으니까 그것을 유의하셔서 운영해 주시고, 쌀 소득등보전 하는 것 국비인데 1억3천3백중에 9천7백만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쌀 농사짓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없어진 것입니까?

그것보다는 내시가 되는 사항인데 내시의 편성으로 해서

내시라도 어느 정도 농사 짓는 인구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된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법개정으로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약 3천6백만원 정도는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보전직불 심사위원회 회의는 열었어야죠.

두 번 열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거의 다 반납을 해 버리면 이런 식으로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4회 추경까지 넘어와서, 무리하게 과다하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심의 안건이 언제 제출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기존에 하던 것을 1년에 몇 번 정도 한다는 것이 얼마 정도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래시장 홍보비 같은 것도 재래시장 아까 말씀하신 것이 세일할 때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라고 했는데 재래시장 쪽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테니까 시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

제안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재래시장 쪽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 쪽에 제안한 것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쪽에서 이렇게 좀 홍보물을 할테니까 해달라고 요구가 와서

확실해요?

세일행사를 안 하겠다

세일 행사를 할테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재래시장에서 요구했다는데 새마을시장은 안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세일할 계획이 없다

제가 알아봅니다. 회의 끝나면 바로 재래시장에 확인할 것인데,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희들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1976년 4월 시흥군 광명출장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공직에 몸담으면서 33년8개월 동안 광명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금년 12월말에 명예퇴직하심을 황경식재정경제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께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방면으로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 선거에 꼭 재선하셔 가지고 좋은 광명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표 옥 정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제4회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4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09년 제3회추경 94억 1천 143만 1천원에서 1.3% 증가한 95억3천455만8천원으로 보건위생과 23억3천48만1천원, 보건사업과 72억4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4회추경 예산편성에 계상된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종플루 단체접종 관련 의사 인건비를 국비 보조를 받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및 손세정제 구입을 위해 8천850만원,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임시 진료소 설치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천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 과장님들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5억3,45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312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억3,04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9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취약계층 의료지원 분야(p159)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094만원 감액, 식품공중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 분야(p159)에서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500만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2억40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6,906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건강투자 역량강화 분야(p163)에서 보육시설 조리종사자 조리실습교육 500만원 삭감, 건강정보안내판 제작 설치 535만5천원 감액, 금연서포터즈 활동비 500만원 감액, 모자보건사업 분야(p163)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195만4천원 증액, 출산장려사업 분야(p164)에서 불임부부시술비 지원 1천만원 증액, 예방접종사업 분야(p165)에서 단체접종팀 인건비 2천만원 편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분야(p166)에서 신종플루예방용품 손 세정제 구입 1,008만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 8,850만3천원 등과 수정예산으로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 및 운영지원비 2,300만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예산서 85p에 민간경상보조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 및 운영지원비에 2천3백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거점 병원의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간이 진료소 설치 등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어디를 지정한 것입니까?

성애병원하고 광명연세병원 두 군데입니다.

이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차등 지원입니다. 병원 규모 등으로 해 가지고 성애병원이 7백만원이고 연세병원이 나머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당 얼마씩 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성입니까?

포함되는 것은 성애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외부에다가 간이 진료실 같은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추워졌을 때 6층에 다시 내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담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 필요한 인력을 투입했을 때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받고 성애병원이나 연세병원에서 하겠다고 받으신 것입니까?

이미 이것은 다 지나간 상황이고 저희가 거점병원으로 지정을 했을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했고 이것은 실행 후에 국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4회 추경인데 2010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의 요양시설이죠?

부족분을 다 고갈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4회 추경 때 반영을 시키면 언제 구입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사 가지고 추가해서 내년 초에

보통 길어야 두 달, 짧으면 한 달인데 한, 두 달에 500벌 정도 필요합니까? 입소환자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간보호까지 해서 120명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하루에 몇 벌씩 갈아입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교대로 빨아서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 때 하는 것이 맞지 4회 추경 때 이렇게 예산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경우가 추후에는 없도록 예산 추계를 좀 세출 추계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신종인플렌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를 우리 시비로 많이 투입합니까?

국비로 5백만원에 대해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 2차 분에 110만 분에 대해서 국비는 75%를 지원합니다. 660만 명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지방비에서 25%를 한 것 중에서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부담하고

국가적인 이런 것에 있어서 당연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같이 해야 될 것은 맞지만 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에서 20%를 빼는 확보할 양을 산정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을 지방비로 조금 부담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단체 접종팀은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신종인플루엔자 학교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팀 구성을 의사 1명에 간호사 2명, 행정지원국 2명해서 한 팀 당 5명해 가지고 이번에 많게는 7개 팀 적게는 6개 팀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맞힙니다.

의사는 전체 2명 있습니까?

지금 1명 지원 받고 저희가 2명 지원 받고 자체 한방기간제로 확보한 인원이 있고 해서

보건소 단체 접종팀 인건비라는 것이 어떤 기간제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분들 인건비하고 진료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월 150만원씩 지원토록 지침이 있습니다.

원래 그 분들이 국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료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수당 개념으로 하는 것은 근무를 하는 시군구나 병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이 지침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급하는 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저희가 내려오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71페이지 출연금이 있습니다. 광명시 애향장학재단 2009년도에 12월 달까지 수입액이 나왔습니까?

애향장학회 출연금 4억에 대한 것 말씀하신 거지요?

4억말고 수입액이 골프장

골프장 수입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골프장 사업은 애향장학회 기금으로 들어온 것이 2009년 11월23일 10억 입금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4억이 다시 들어오는데 4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광명시 시금고 농협에서 10억을 기부금으로 우리 시에 출연하게 돼있는 것이구요. 그것이 2009년도 6월 달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시 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애향장학회 출연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농협이라고 표기를 해줘야지 애향장학회에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10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4억이 들어오니까 궁금했구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총 애향장학회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얼마지요?

53억4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얼마까지 하실 것입니까?

수익금을 다른 대로 유용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해야지 수입이 계속 여기만 붙이면 다른 명목으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좋은 의견이신데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조성계획은 얼마까지인지 모르겠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과학축제를 봄에 하나요? 겨울에 하나요? 5~6월 달에 따뜻할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5월 달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달 정도에 한 것 같은데 신종플루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이 못하게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축제 명칭까지도 다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연기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고3 축제는 했잖아요?

고3축제는 명칭까지 안 돼있었고 학교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학교에서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과학축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구요? 왜 그렇지요?

교육청 자체에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틀리는데 고3 한마음 축제는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3축제는 주관이 우리 시였고

학교의견이 있었습니다.

과학축제는 교육청 주관이고 고3축제는 우리 시였고 고3축제는 고3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과학축제는 초등학교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주관이 틀리다 보니까 신종플루가 일어나든 말든 교육청 주관은 신종플루 때문에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신종플루와 상관없이 연예인 불러다가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교육청에서 못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알겠습니다. 애향장학회는 출연금이 평생학습청소년과에 예산이 편성되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애향장학회는 평생학습청소년과 업무 소관이 맞는 거네요?

애향장학회의 장학 사업만 그렇습니다.

골프장은 아니구요?

아닙니다.

애향장학회는 어디에 돈을 투자하던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우리가 애향장학회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애향장학회 전체의 1/4 정도가 되면 우리가 장학사업에 대한 행정지도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애향장학회의 정산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산 보고는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 때 애향장학회 관련 예산 집행 정산한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는 교육청에서 받아다가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까?

저희가 자료정도는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장학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골프장 사용 인건비 준 것 이런 것도 다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애향장학회 관련해서 장학사업과 관련된 것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이다 이거지요?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175페이지 외벽 바닥 보강공사가 있는데 보강공사는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봐요?

당초에 공사방식이 에폭시 그라우팅 공사 법인데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것에 맞게끔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11회까지 하고 한번 남아있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준비하는 특강인가요?

여성회관에서 11번했고 한번 남았습니다.

시민회관과 여성회관과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꼴로 있었네요?

자료를 드릴까요?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과학축제 개최를 한다고 해서 4천만원을 세웠다가 하나도 없이 삭감시켰는데요. 과학축제 행사 지원이라고 하는 게 원래 뭘 하기 위해서 세웠다가

초중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해마다 한번씩 10월 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과학에 대한 학교마다 부스를 운영해서 과학실험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실상 교육청이랑 저희 부서랑 굉장히 수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실외행사 같으면, 사실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데 부스에 학부모나 애들이 바글바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번에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오기 때문에 광명교육청이 주최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게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부터는 감액하거나 삭감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