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 의원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7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7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기관 보증를 해주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 지방채무 및 채무관리에 근거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 전세입자의 전세자금 융자는 공익을 위하여 형평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한 '98 영세민 전세자금 운용 및 '98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운용에 관하여 경기도로부터 2차에 걸쳐 융자금을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규정에 의거 기 배정된 기금액 193백만원을 융자토록 보증채무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규정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4회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