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박영현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김동철위원께서 위원장에 박영현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박영현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현위원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현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현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현위원장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와 자리교대)
영현
박영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본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2010년도 큰 예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저를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동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지금 김선식위원께서 간사에 김동철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김동철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철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철위원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부족하지만 본 예산 심의하는 예결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예산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고 좀더 불필요한 예산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김동철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 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 등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설계서 상의 금액하고 실제로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토사의 상차량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올린 내용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시공사에서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시공사의 일하는 사람들의 착오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더라도 시공사에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신 것이죠?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늘어난 물량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 분들이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사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손인암위원
설계도면이 있는데 도면대로 하는 것은 시의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하시잖아요? 자기네들이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재료값이 더 들어가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관리감독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어떤 감독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어제 말씀하신 것이 새사를 그린사로 까는 것은 하다보니까 새사는 배수가 덜되고 그린사가 배수가 잘 되어 가지고 그린사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린사로 바꾸어주는 것은 예산을 깎지않았잖아요?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시공사에서 잘못한 것을 관에서 굳이 세금으로 이렇게 메꾸어줘야 될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시에서 계속 세금으로 해주게 되면 이것은 선례가 될 수도 있고 공사를 하다보면 이득이 남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불가피하게 본전을 보고 할 수도 있고 장사를 하다보면 밑질 수도 있는 것인데 본인이 잘못한 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메꾸어 주는 것은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치쪽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우리가 1천3백 부분을 삭감한 부분은 충분히 삭감을 할 이유가 사실 이것을 가지고 세워달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이것이 10억이 넘는 공사를 발주해서 하면서 세상에 땅을 20전이면 20전을 운동장을 파는데 다져져있을 때 그 양과 당연히 파면 그 양의 부피가 늘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건설사라면 이것을 맡은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 건설사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 금액을 일부러 관에서 우리 시에서 나서서 그것을 손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해준다면 앞으로도 모든 공사에서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이런 식으로 다 나중에 손해나면 다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입찰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뭐 하러 입찰을 해요?
선식
김선식위원
충분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논된 것이니까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김동철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2009년도제4회추경예산 심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16p 실내체육관 잔디광장 조성공사 2차 공사비 1천3백89만4,000원 삭감, 도로과 145p 시설비에 사들갓길 도로개설공사 2천7백만원 삭감, 도로과 145p 시설비 하안동 걷기도로 조깅코스 개설공사 9천7백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김동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철간사께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김동철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 등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결위로 이송된 저희 과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광고비입니다. 2억1천이 예결위로 이송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제작년도 2년간 계속 똑같이 2억1천은 행정예고비입니다. 신문사, 방송사에 나가는 것으로 저희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홍보를 하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2009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시정홍보관 제작입니다. 3천만원하고 LCD 벽걸이 TV하고 지리정보시스템, 전자혈압기는 같은 홍보관 설치에 따른 예산입니다. 총 4천4백인데 여기에 저희가 지금 사이버 파크 저희 시의 본청이 있고 민원실이 있고 별관이 있는데 홍보관 설치를 그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별다른 어디 할 공간이 없었고 또한 다른 지자제에도 홍보관을 지자제 내에 설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저희 뉴패러다임 아이디어에서도 채택이 되어서 그랬던 사항인데 사이버 파크를 하게 된 이유는 컴퓨터가 17대가 설치되어 있고 2006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벌써 10여 년이 지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안 되었었지만 지금은 많이 어디가서나 접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홍보관 여러 가지로 우리 시정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저희 시정 자료를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철거를 하지만 17대를 운영하려면 거기도 아마 내년도에 홍보관을 안 한다고 했으면 컴퓨터를 대체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3천, 4천만원 예산에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또한 부스를 설치해서 몇 가지를 그 안에 설치를 할 것인데 거기는 컴퓨터도 3, 4대 공간이 되는대로 지금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공간에 맞도록 저희가 시정을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없어지는 사이버 파크의 컴퓨터는 그 안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방송 활용 홍보인데 이것은 기존에 4천만원까지 예산이 금년도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빛방송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출입 방송사를 보면 경기방송이 있고 경인방송이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이 두 개가 있고 또 OBS가 있습니다. 한빛이 있고 이것이 저희 출입기자로 되어 있고 저희 뉴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이나 경기방송, OBS 방송에도 그쪽에서 제안한 것은 보통 금액이 연간 그 사람들의 그 제안서에 보면 7, 8천만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천만원만 더 증액을 해서 스팟 뉴스라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짧은 시정홍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괜찮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하려고 올해는 천만원만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구독료입니다. 정기간행물 7종에 부수가 20부에서 어떤 것은 20부가 있고 10부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부서를 직원들도 보고 아이디어도 얻고 여러 가지 참고를 했던 사항인데 하려면 전체 부서를 주려면 약 5~60개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수도 늘리면서 또한 두 가지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같이 구입해서 일하는데 같이 아이디어도 제공도 하고 하려고 부수도 늘렸고 새로운 것 두 가지를 구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늘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올렸던 요구했던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또한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시민을 위해서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사무관리비 행정광고비 언제부터 해왔던 거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연도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계속해서 해왔던 거구요. 신문사가 출입이 저희가 출입 기자라든가 있는데 저희한테 신고해서, 초창기에는 2개사나 4개사였다가 10개사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약 한 47개사입니다. 출입해서 우리한테 신고된 언론사나 방송사, 통신사가
선식
김선식위원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 해왔던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제가 그렇게 설명을 일단은 드렸는데 위원회에서 이송을 결정이 났지만 그 내용은 어떤 사유로 해서 이송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심의해달라는 뜻으로 알겠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내년부터는 ABC 제도라고 그래서 아마 ABC 신문 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연말 안에 어떠한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지침이 오는 대로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알았구요. 정회시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LCD벽걸이 TV 전자혈압기 이것은 자산물품 취득비인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홍보관 설치하는데 있어서 부스 제작하는데 3천만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홍보부스만 설치하면 안 되고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홍보관 제작을 위한 물품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정홍보관 제작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결정은 안 났지만 그쪽에 부스를 설치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결정이 안 났다는 것은 뭡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계획은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때 가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이 확정이 된다거나 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행정광고비 예결위로 이송된 이유를 진짜 모르세요? 무엇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자 하는지 모르세요? 행정광고비라는 것은 일종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요? 언론을 통해서 광고를 내는 거지요? 그러면 홍보효과가 있어야지요. 어떠한 사업이든지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 사업의 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 평가 해보셨어요? 관행적으로 계속 해왔지요?
신문사 별로 행정예고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제가 여기서 공개해드릴까요? 여기 오신 분들 동의하시는지 아니지? 아니죠?광고효과를 보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보효과를 보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관은 뭐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설치됐을 때는 인터넷보급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인터넷도 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편의 공간을 제공한 거지요?
지금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것을 없애고 거기다가 시정홍보관을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 보급이 많이 되어서 각 가정에 컴퓨터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PC방이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넷 보급이 그렇게 많이 되고 각 가정에 PC없는 집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PC방이 많이 생겼을까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거야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도 시정홍보관이 아니라 사이버 파크를 시민편의 공간으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민들이 각자의 업무 영역이 틀리고 살아가는 공간이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편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시정홍보관을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공무원적 시각이지 시민편의 적 시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의 지적은 또 우리가 잡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잡지 생길 때마다 다 구입합니까? 보지도 않은 잡지를 다 구입하고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합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냥 꽃혀 있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일부구요. 안 보는 것은 아니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안 본다고 하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해마다 늘어나는 잡지를 다 구입할게 아니라 유용한 잡지만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잡지들 늘어나는 것까지 어떻게 다 구입을 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취지는 알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20부만 구입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다 안 가기 때문에 다른 부서 분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사업소까지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까 시정홍보 제작 LCD 벽걸이가 광명시청 현관에 들어가서 거기에 걸어놓은 것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올라와서 의회 오려면 후 문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이버파크가 있는데 컴퓨터 17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관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LCD TV 같은 것을 시정홍보를 하고 지리정보시스템 할 수 있는 것을 놓고 컴퓨터도 지금 사이버 파크에 있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았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달력제작비가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사무실에 게시돼있는 달력은 대부분이 금융이나 기업용 달력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유적지라든가 도덕산 풍경이라든가 안양천 꽃밭 등 사진을 달력에 담고 달력에는 각종 축제 주요행사 일정 세금 납부일정이나 독감접종 및 주요질병 발생시기 등 주요홍보사항을 달력에 담아서 관공서나 직원들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예산은 2천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1천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은 여행 가이드가 없이 운영을 함으로 참여자에게 숙박비나 식사비를 개별로 매일매일 정산을 해야 합니다. 무역상담장에는 코트라라든가 현지직원 및 통역원을 사전 미팅하고 상담장의 설비내역도 점검을 해야 되구요. 참여기업체의 불편이나 그런 사항 등을 수렴해서 수시로 해결하는 등 동시에 처리해야 되므로 공무원 과 업무 책임자와 실무자가 반드시 동행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만 원활히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화합 체육대회는 2008년부터 계속 추진해왔는데 2008년도에는 행사를 광명중학교에서 한 500명이 참석해서 했구요. 금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광명시민이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예산이다 싶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인 우호교류 4,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매결연 도시 초청 시에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최근에는 심장병 어린이 자매결연 도시인 요성시 심장병 어린이 선발할 때 의료진이 방문하는 등 민간인이 공무원과 함께 방문하기 위해서 민간 사회단체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비는 저희 관할 예비군 훈련을 시키는데 저희 관할 예비군들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는 시흥시와 맞추라고 그랬습니다만 시흥시에서 당초에 4,100만원으로 우리보다 적은 것으로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계획이 변동돼서 최근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7,800만원으로 우리보다 더 많이 편성된 것으로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발송 우편요금은 시 전체 행정지원과 우편요금이 아니라 시 전체 우편을 발송하게 됩니다. 민원관련 각종 공문서나 인허가 사항 통보라든가 이런 등기 우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 9,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내다봐서 삭감하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11개가 되는데 과장님 봤을 때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우선순위를 따지면 세 가지만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사무관리비 달력제작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동사무소에 시금고 금융회사 달력이 있다는데 광명시에도 시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시금고 같은 달력을 갖다놓으면 광명시에서 시금고를 홍보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금융에서도 좋고 광명시는 돈도 안 들어가도 좋고 일석이조가 될 거 같고 달력에다가 축제한다는 것을 넣어서 누가 달력 날짜 만 보지 밑에 있는 것까지 자세히 제가 볼 때는 홍보 효과가 미진할 것 같구요. 지역화합 삭감되어서 좋은 취지에서 말씀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번에도 제가 언뜻 들으니까 그렇더라구요. 지역끼리 모여서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과열돼서 더 분열되지 화합이 될 수 있느냐 제가 가서 보면 부스가 따로 돼서 호남, 영남, 강원, 충청 부스가 따로 돼있으니까 그러면 다 자기 고향에 있는 소속돼있는 부스에 갑니다. 막걸리도 마시고 하루종일 있다가 온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정말 시민이 다같이 하는 축제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를 더 내실 있게 하는 게 시민들이 와서 애향심도 고취되고 바람직하지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두 가지 같은 경우 제가 봐도 약간 삭감된 것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달력제작 같은 것은 물론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들 기업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시에 대한 각종 홍보 사항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저희가 달력제작을 통해서 일반 시민이 보는 게 아니고 일반 관공소 직원들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화합 체육대회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만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좀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2천만원에서 천만원이 삭감된 사항이지요? 왜 삭감됐습니까? 내가 볼 때는 상공회의소 그거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업들이 가서 해외 나가서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 과장과 직원이 가서
선식
김선식위원
기업인이 가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기업인이 10개 이상 가고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시를 알리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이고 위원들이 삭감한 이유가 내년 선거도 있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들이 가는 경비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업경제과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기업경제과하고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착오가 있으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위원님들 상하반기 2번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지원과에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 삭감할 것이 아니라 기업경제과에 있는 민간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에 무역사절단 민간인 시의원님 참여 여비로 500만원씩 두 번해서 상반기 하반기 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을 제가 작년 초에 한번 따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저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옛날에 코트라에서 하는데 그전에는 사실 시개단이 가면 같이 상견례만 하고 관광을 많이 하고 이러는 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코트라 조직이 외교통상부로 소속이 바뀌어서 코트라하고 기업개척단과 상담을 하면 그쪽 현지하고 상담을 하면 실적이 얼마인지, 옛날에는 이것만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연말에 결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서 수출을 얼마까지 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코트라 해외지사를 평가를 하니까 이 코트라 직원이 더 시개단을 가만히 안 놔두고 더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갔다오면 계속 이메일로 주고받고 그래서 지금은 저도 한번 갔다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일정도 탄탄하고 앞으로 이런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이런데서 논란이 계속 됐고 앞으로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견문을 넓히고 가서 세계를 글로벌시대에 하는 게 제가 한번 갔다 와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쁘게만 볼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으로 한 말씀드릴 기회가 되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얘기한 게 문현수위원님도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업경제과에 세워져있는 예산을 반을 삭감하는 게 맞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착각을 한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는 시의원님들 상반기 하반기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들 가는 것을 삭감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민간인 우호교류 여비가 4,20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내가 볼 때는 시장하고 자매결연 같이 갈 때, 내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 볼 때 시장측근들을 데리고 간다 이런 뜻에서 자른 것 같은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 아닙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여기도 국내 자매결연 도시 갈 때 교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옛날 2008년도에는 독일 오스나브르크에서 초청했을 때 갔다 오신 문화원장도 갔고, 조상욱 체육회장도 갔고, 의원님도 몇 분 가시고 이런 예산입니다. 야마토시 자매결연 맺을 때 갔을 때는 민간인도 가고 그럴 때 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 교류 차원에서 왕복 자매 도시를 방문할 때 민간인들이 가는데 우호 교류할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았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6억8,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상한기준액을 제시를 해줍니다. 경기도에서 4억7천만원을 우리 시에 실링을 줘서 거기에서 자치단체 면적, 예산규모, 주민등록상 인구수 소하동 이런데 입주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산식에 의해서 자치단체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더 세운 것이 아니고 상한 기준액을 맞춰서 편성한 사항이구요. 주민 여론조사 용역을 7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700만원은 심의하면서 의정비 심의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여론 조사를 반드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법을 전화로 직접 여론조사를 할건지 ARS로 할건지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ARS 방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직접 전화로 이런 것을 해서 700만원까지 소요가 되면 그런 취지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만약 2,500만원이 이것을 ARS로 하라고 해서 삭감돼있는데 위원회에서 직접 전화로 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자 ARS로 하게 되면 약간 오차범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250만원 갖고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ARS로 할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 방식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국도비 보조되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상한액을 제시를 해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비는 안 나가고 새마을 바르게 같은 경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식
김선식위원
시비로만 다 나가고 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삭감액이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한 것 같거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보다 1,400만원이 우리가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링이 늘어난 겁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 과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구요. 나눠드린 화장실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1억6,500만원이 상정했는데 청사가 제1별관 제2별관 의회사무국 종합민원실 본관 이렇게 해서 화장실이 있는데 본관만 빼놓고 다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합니다. 그런데 나눠드린 자료 3페이지 보시면 본관 화장실이 10년이 되어서 아주 훼손이 되고 막히고 이래서 사실 본관이 저희 직원들만 사용하면 이해가 되는데 광명시의 얼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화장실이 낙후돼있어서 노후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청사가 환경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관 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1,2,3층 해서 1페이지 보시면 남자 대변기가 8개, 여자 화장실이 8개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6개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총 1,2,3층 합쳐서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화장실한지 10년 됐다구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청사 지은 지 '89년도에 신축됐는데 '98년도인가 '99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구요. 10년 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내가 봐도 본관이 지저분하더구만,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잘 되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1층만 2층 3층에는 엘리베이터가 구조적으로 설치를 못해서 1층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층은 장애인까지 잘 다닐 수 있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는 소비자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680만원 예산을 했는데 340만원으로 50%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처음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달에 김포에 농촌체험을 관내 주부들 각 동마다 2명씩 해서 40명이 다녀왔습니다. 갔다오면서 설문을 해보니까 상당히 유익했다, 거기 가서 체험도 하고 물건도 사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 광명시 관내 농촌체험 시설채소 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가 화훼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채소가 상추 딸기 토마토 이런 게 나오는데 계절별로 안배해서 또 화훼하는데 원예치료 자기 미니화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청버스를 이용하고 10번을 계획했습니다. 사업비 680만원인데 체험비하고 중식비가 있습니다. 체험비는 5천원씩해서 그분들이 오면 딸기 같은 것을 따서 주게 되면 어쨌든 농민들한테 그것을 주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2개소에서 40명 곱하기 10번해서 4백만원이고, 중식비는 오신 분들 체험을 하니까 축산농가가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680만원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매월 한번씩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을 알리고 저희 계획은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관내는 아니고 인근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소재를 중심으로 체험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광명시에 도시지역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체험행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내역 2p를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은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p입니다. 광명시 아동에 대해서 필수 예방접종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 3월1일부터 필수 예방접종비용이 국가부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백신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09년 10월1일부터 광명시 거주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비를 국가부담 사업비 30%뿐만 아니라 개인부담비용 70%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리적 편의성 제공으로 접종 실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예방접종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에 대한 예방접종의료기관 선택권이 높아질 수가 있고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과 연계해서 개인별로 주기적인 건강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및 선택 예방접종의 실시로 진료의 연속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에 휴일이나 야간 예방접종도 가능하고 시간적으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원거리 지역주민에게도 교통편이 가까운 곳으로 가서 광명동 철산동 같이 지리적으로 먼 사람들도 가까운 의료기관에 감으로써 많은 편리성이 제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탁의료기관 무료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접종비용 부담이 많이 경감됩니다. 지금 필수 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접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접종기관이 병의원을 다니면 서비스의 질도 많이 항상 다녀서 친밀도가 생겨서 서비스의 질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에 대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역사회 보건의 주체적 입장으로써 보건소 기능이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봅니다. 접종일정 및 누락접종에 대한 안내나 독려 같은 사항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데 취약계층 예방접종 관리 및 주민대상 예방접종 홍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예방접종 대상의 접종율이 85%이상까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기록이 전산화로 입력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증명서 발급시 주민편의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이나 외국 출입국 때에도 증명서 발급을 보건소에 오면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방접종 10월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8,743명이 수혜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사업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도표를 보시면 2008년도에는 50,758명 접종을 실시했고 2009년에는 12월15일 현재까지 67,682명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 보건소의 접종율이 전년대비해서 평균 83%까지 떨어져서 거의 홍보가 다 되어서 보건소 접종율은 뚝 떨어지고 민간병의원 접종율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12월7일부터 만족도조사도 한번 평가분석하기 위해서 실시해서 2,000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표옥정입니다. 저희는 전국 떡 경진대회 및 떡 체험교실에 감액될 예정 같은데 식품진흥기금에 시 예산이 아닌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에서 식품위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과징금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쓰기 때문에 이번에 비용을 그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떡 경진대회는 그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 2회를 3천만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2010년도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떡 체험교실은 표어 포스터 글짓기를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특히 최우수상을 받은 초등학교 이번 같은 경우에 서면초등학교, 광명초등학교, 하안초등학교 대상 받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 생활수준이 패스트푸드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전통음식인 떡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떡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자 해서 학교에 가서 체험교실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구역내에 조리판매업소에 식품위생용품 앞치마하고 위생모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2009년 3월22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법 제5조에 의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40개 학교에 여기부터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학교에 푯말을 붙여놓고 그 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조리가 잘 된 식품을 학생들한테 먹을 수 있게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앞치마와 위생모를 잘 쓰고 하시지만 위생모와 앞치마를 나누어주면 서 주위의 분위기를 높여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금에서 201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 원안대로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은 국비 30%가 지원되고 시비가 70%로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안타까운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예산이 5억3천 얼마가 올라왔으면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면 예결위원들한테 한번이라도 사업설명을 해주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전혀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큰데 설명과 홍보가 저희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소장님이 울먹울먹하시고 할 정도로 안타까워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타까워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면 예결위원들 한번씩 찾아와서 소장님이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영유아들 무료접종하고 다 좋은데 위원들마다 판단은 틀리겠지만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왜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소장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도 계속 1대1로 제가 뵐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불찰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누가 봐도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아마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저도 울먹울먹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써 제가 광명에 온지 지금 6개월 되었지만 가장 자랑스럽고 광명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으로서 내가 광명에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느낀다는 의견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이중삼중으로 말씀드리고 꼭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지금 5억3천9백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30% 시비가 70%해서 1인당 15,000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인데 사실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를 본 위원이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삭감할 때에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 것 같은데 문현수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물론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10월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
김동철위원
계속 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실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용히 있다가 2010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선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의구심이 들고 좋은 사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손인암위원
좋은 사업이면 해야지. 선거법에 위배만 안 되면 해야 되는 것이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고 저희도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은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만큼은 어린이건강권보호권 차원으로 전염병예방법에서도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5억3천은 반년치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어지는 것이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이고 저희로서도 광명시에서 광명시와 같은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다른 시에도 파급효과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도 저희가 듣기로는 경기도의 경우 부천시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구가 2009년 7월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초구가 결국 연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철위원
경기도에서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김동철위원
그렇다면 과천하고 우리 광명하고 예산자립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겠지만 우리 보다 훨씬 나은 것만은 사실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천이 18위 우리가 16위입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은 수치적으로 만든 것이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과천은 인구가 7만 이렇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광명시가 2010년 예산이 2009년에 비해서 얼마 줄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위원님 모든 사업이 사실은 우선순위나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필요한가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김동철위원
잠깐만요. 좋은 사업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데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것 물론 어떤 면에서 좋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2009년에 비해서 180억이라는 돈을 줄여서 긴축재정을 해서 2010년 살림을 꾸려야 하는데 그 중에 이것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시 정도의 규모가 사실 이런 사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사실은 인구가 50만 70만 되면 이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 재정에서도 검토할 때 그것 먼저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예방접종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이것을 지금 해주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이것을 시에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올렸던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10월부터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감사 드리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꼭 이것은 반영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런데 타 시군을 비교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광명시가 타 시군 비교할 것이 아니라 광명시가 먼저 할 것은 하지 타 시군 비교해서 누구 눈치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소신껏 우리 시가 앞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건위생과 기금운용 이자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과징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전국 떡 경진대회 언제부터 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2008년에 1회를 했고 2009년에 2회였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알기로 KTX역에서 하는 것인데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 해보니까 2천만원으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3천만원은 되어야지만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보면 함평은 나비축제가 유명하고 고흥은 공룡축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떡으로 우리 광명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떡 체험교실도 운영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2010년 신규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최우수상 받은 곳에 떡 체험을 해서 우수성을 알리고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선식
김선식위원
1개교만 하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표어, 포스터, 글짓기 우수상 받은 3곳입니다. 2010년도에 서면초등학교, 광명초등학교, 하안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접종료 지원하는 것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자 아이들만 해주는 시혜적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누구나 광명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은 누구나 혜택을 받게 해주는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국가에서 말하는 8종에 대한 것은 만 12세 이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한테 누구나 혜택을 주게 부모의 재산 정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럼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강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았을 때 무상급식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무상급식도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아이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같은 정책이라고 보면 되지요.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접근하는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저희 접종사업은 그렇습니다. 광명시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현수
문현수위원
급식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대상으로 하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같은 맥락인데 하나는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는 그렇지 않다. 아까 김동철위원님이 선거를 앞두고 의심이 간다는 것도 일정 정도 일리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하려면 2개를 같은 맥락에서 바라 봐야 하는데 무상급식은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똑같은 개념인데 똑같이 광명시에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같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을 하나는 정치적으로 보고 하나는 그렇지 않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일정 정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이것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시혜적 복지차원이 아니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 사업은 국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
문현수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약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우리 시비로 접종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완전한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봐도 훌륭한 사업이지만 아까 김동철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일리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급식문제하고 같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정치적으로 보고 하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는 보편적 복지차원으로 바라보고 하나는 시혜적 복지라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런 양면성 때문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2010년도 사업으로 진성고등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사업과 광명공업고등학교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이 교육청과 광명시가 50%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대응투자사업으로 예산을 올린바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금방 배포한 자료에 보시다시피 대응투자사업비는 경기도교육청과 광명교육청에서 100% 확보해 주기로 약속된 사항이고, 광명공업고등학교는 우리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어서 약간 순위가 밀렸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은 뉴타운에서 재척된 사업이고 학교가 '97년도에 개교된 학교로 주변시설이 노후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광명공업고등학교의 주변시설은 광명7동 주민과 광명동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주민도 이 환경이 정비가 됨으로써 주민도 사용하고 학교환경도 개선될 수 있고 특히 축구부가 최근 많이 성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진성고등학교는 2007년도에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이 된 사항에서 검사결과 식자재 문제가 아니고 시설의 노후화가 문제가 되었다고 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 노후화와 공간부족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2010년도에 꼭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교육지원담당이 사진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사진을 보여주면서) 광명고의 사진인데 제가 사진을 오늘 가지고 오게 된 것은 제가 초, 중, 고 40개 학교를 막론하고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학교 주변 기반 시설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관내 초, 중, 고 40개 학교 중에 가장 열악하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이 한 부 밖에 없어서, 이런 내용의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학교 진입로 주택가이고 해서 학교 진입로가 있는데 여기가 경사가 대개 심합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데도 그렇고 비가 오고 그럴 때는 토사라든가 위험의 요인도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주변하고 학교 부지의 현재 야산 비슷하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가꾸고 조성하는 그런 사업까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에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광명공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5억 내고 우리 시에서 5억 해서 10억으로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체육관이 아니고 좀 전에 사진을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대로 사업 개요가 진입로 정비 사업하는 것이고 운동장 정비, 이 학생들과 인근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농구장, 철봉, 휀스 기타 편의시설하고 어린이놀이터도 일부 조성할 계획으로 옹벽하고 축대로 보강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무슨 어린이 놀이터입니까? 교육청에서 5억 투자한 것이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떻게 어린이 놀이터가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인근 그쪽 일대에 어떠한 애들의 놀이 공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아마 학교에다가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잘못된 것이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 운동장이 어차피 시민의 문화 레저 체육공간까지 합류를 하면서 그 주변과 어울러지는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학교라고 학교시설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들만 위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근처의 주민 광명7동의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진 보니까 펠리스 필 아파트 있는데 이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있을수록 좋죠.
현수
문현수위원
사진을 보니까 펠리스 필 아파트도 있고 이 사진도 보니까 홈타운이라고 해가지고 현대아파트가 또 있네요? 이 아파트에도 놀이터가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데려오는 아동들이
김동철위원
설명을 왜 그렇게 합니까? 학교에 무슨 애들 놀이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우셔야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놀이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놀이터는 아니고 애들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놀이공간을 만들면 시설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터만 닦아 가지고 해놓으면 그게 놀이공간입니까?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은 그 일부 지역이고
김동철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예산을 못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진입로라든가 주변 지역 아까 설명자료 드렸다시피 비오고 그러면 그런 토사라든가 내려오는 것의 방재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은 교육청 경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나중에 다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교육청 50%, 우리 시비 50%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교육청에서 감사 자료를 다 요구할 것인데 놀이터 시설했다고 들어가면 그게 될 것 같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사전 검토된 사업내용입니다.
김동철위원
교육청이지만 그 위의 감사 기관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진성고등학교 식당 개선사업 진성고등학교가 식당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잠자는 공간이 있는데 식당보다 더 시급한 것이 그런 부분인데 진성고등학교는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오는 애들이고 지금 해줘야 되나 그런 문제이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이고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에 그런 배제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학교는 똑같이 지원을 물론 할 수 있고 저희는 학교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잠자는 공간도 물론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이 현재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급식실 환경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동철위원
자치위원님들하고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의논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설명에서 경기교육청하고 광명교육청 대응투자라고 했죠? 5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얼마나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5억입니다. 10억 짜리 사업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대응투자 5억을 우리시가 투자하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고 학부모들이 공고를 잘 안 보내려고 합니다. 광명공고가 몇 년도에 세워졌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1977년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굉장히 오래된 시설인데 이번에 대응투자니까 도에서 내려온 5억을 우리가 반납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상버소장
사업을 안 하면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뉴타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뉴타운 사업지구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학교시설이라든가 부지는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경기도 광명교육청에서도 5억 받고 우리 시에서 5억 투자하는 것이니까 대응투자인데 만약에 그쪽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시라도 해줄 수 있는 문제인데 대응투자 같은 것은 같이 참여해서 우리 시에서도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진성고등학교 노후시설 식당개선사업 여기는 사립학교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조리시설 같은 데에 다른 사립에 해준 데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저희가 관련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관련 법령이라든가 우리 조례 사항에 공, 사립의 구분도 없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 다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제한이 없고 금년에도 일부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하수관련 이런 개선사업을 해줬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시 돈으로 다 해주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아니오, 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요즘에 민선 4기 들어와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셨는데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학교마다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예산을 따 가지고 하다보니까 교문을 너무 좋게 만든다든지 담장도 마찬가지이고 요즘에 시에서나 국가에서 담장 허물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관공서도 우리도 시의회 앞에도 담장이 있었는데 담장을 오픈 해 가지고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훤하고 시원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문을 너무 의리의리 하게 해놓고 해서 이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육경비의 사업이 정말 아이들의 환경을 개선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써야 되는데 그 교문을 의리의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걸러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학교마다 한, 두 군데 학교만 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경쟁적으로 예산을 타다가 정비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금년도에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온 사업 중에서도 불필요한 것 30억 정도는 삭감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그런 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먼저 광명공고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뒤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광명공고를 자주 들어갑니다. 7동 같은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가면 아주 편하거든요. 대응투자사업 요구내용 중에 보니까 "축구부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했는데 운동장을 가보셨지만 운동장 규모가 초등학교 운동장 규모보다도 폭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구조가 안 됩니다. 축구 골대도 없습니다. 그만큼 체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운동장 자체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더 땅을 사 가지고 운동장을 넓히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이 축구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에 보면 엘리트체육에 누가 있는 학교에 다 예산 지원을 다 해주는데 광명공고가 축구부가 있으면 엘리트체육축구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의 지원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화체육과에 알아보시고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운동장을 체육문화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진성고등학교 건은 그렇습니다. 진성고등학교에서도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의 내용 중에 2007년도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진성고등학교 UCC 이것을 여기에다가 냈는데 그 당시에 진성고등학교 학생이 만든 UCC동영상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죠?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그때 그 문제가 학교 운영의 비민주적 인권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급식실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재단의 비민주적인 부분이 제일 많이 대두되었던 부분이었고 또 하나 수도급수조례 개정된 것을 아시죠? 수도급수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학교에서 사용되는 수도료를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납니다. 광명의 모든 초, 중, 고를 다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학교가 진성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발의로 개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수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우리 시에서 줄여줄테니까 대신 그것을 교육경비에 투자해 달라는 요구였었습니다. 교육에 직접 투자를 해달라 바로 이런 급식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직접 투자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구 노력은 안하고 어떻게 도 이런 것을 요구합니까? 저는 그것이 의아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세를 감면해주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저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 이사장님들이 선거 출마를 자주 하시는데 출마하실 돈 가지고 한번 출마 안 하시면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체육과에 알아보시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명공업고등학교의 축구부 그것은 축구장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광명공업고등학교에서 축구부를 결성해서 이렇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학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수
문현수위원
학원 축구장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축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 자기들이 축구부까지 결성해서 광명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는 이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진성고등학교 급식실은 위원님 말씀도 물론 맞는데 재단 이사장이 출마를 하든 저희는 학교시설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가라서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사장은 이사장대로 저희는 단지 광명시에 소재한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옛날에 우리가 수도급수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학교에 지원을 해줄 때 조건이 학교운동장 개방을 요구를 했습니다. 진성고등학교는 지금까지 안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돈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운동장을 개방하라고 한번이라도 시에서 요구해 봤습니까? 시에서 요구를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은 열심히 주려고 하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에서 요구한
김동철위원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 때 운동장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진성고등학교는 지금까지 안하고 있잖아요?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여성회관관리과장 이완길입니다. 광명시여성아카데미 특강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예산에 3천6백80만원을 편성했으나 1천8백40만원으로 절반으로 감액된 예산입니다. 여성아카데미는 금년에 명칭부여와 출발한 사회대중교육으로서 수강 인원이 연초에 250명에서 최고 745명까지 사회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좌석이 550석인데 계단까지 교육생이 교육을 받았고 특강 만족도 설문조사 한 결과 96%에 해당되는 만족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사회교육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특강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907만원이 문제가 되어서 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스캐너가 150만원 프린터기 79만원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스캐너는 기초 수급권자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무한 돌봄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분한테 금융조회를 하려면 스캐너를 떠서 금융조회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229만원이구요. HID에 대해서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HID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에 국가유공자 단체로 지정됐고 이름도 없이 죽어가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한 건데 이분들이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하면 즉시 구입해주려고 678만원을 예산으로 미리 반영한 겁니다. 가능하면 678만원도 토털 907만원이 되는데 다 세워주시면 그 동안 그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배려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세웠습니다.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가 2009년도 사업 책정을 보면 굉장히 학생들한테 유익하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복원을 시켜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창작뮤지컬 경우도 이번 공연과 축제 시에 일반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도에 한번 새롭게 공연을 해보는 계획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인건비 5,100만원이 삭감되고 1,800만원정도 됐는데 여기에 수정을 해서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센터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체육센터를 어디다가 위탁 주는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체육회에 위탁이 돼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1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인건비가 2명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1명은 사무과장이 현 정원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그만둔 상태에 있는데 증원된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은 있는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한테 설명을 잘못했나,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원래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로 해서 2명이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명이라고 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예. 그 당시에는 사무과장을 잘못 판단해서 거기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명이 증액된 것입니까?
김동철위원
1명 인건비가 4천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반드시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1명 채용하는데 그 사람 연봉이 얼마나 계산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것은 얼마를 올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에도 자체 수입을 내년도에는 좀더 상향조정을 했고 그래서 체육회에서 올라온 예산은 1억4,300만원 정도였는데 우리시의 검토사항은 1억7천으로 올려서 약 5천만원 정도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상향조정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되지는 않았지만 물놀이 시설을 옛날에 씨름장 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하는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 물놀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검토를 아직 못 잡고 지금 검토 대상은 종전 씨름장 부분은 아니었구요. 시민들이 체육관을 동선을 봤을 때 실내체육관 들어왔을 때 전면에 있는 녹지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씨름장 거기 아니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내체육관 관장님한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당초계획은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오픈 아트월을 설치하면서 거기와 동선을 배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쪽을 하게 되면 오픈 아트월이 수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쪽을 첫 번째 검토했었고 두 번째로 출입구 쪽에 녹지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세출 예산안 심사 내역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문현수 예결위원님께서 여기 나와있는 책자가 아닌 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여기서 꺼내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가 뭐하는 데입니까? 놓친 것도 한번 할 수 있는 것이고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통과 삭감되거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내년에 기채 발행을 242억 더 하는 상태에서 실내체육관에 그런 시설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일단 시민들이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이 체육만 있는 것은 아니고 좀더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이런 체육시설에 방문하는 분들께 물놀이 관련된 예술 조형물도 포함된 이런 시설물을 해서 좀더 시민들한테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요? 그게 갑자기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거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1년 뒤나 2년 뒤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 커다란 타격이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물론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들어가서 한 것은 아니지만 코리아 오페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광명 오페라단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 부서에 와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지휘자가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뿐입니까? 지휘자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오페라단 예산을 4회 추경에서 삭감했고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주는 이유가 코리아 오페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는 이 단체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통해서 오페라단 예산편성을 못해주는 명분으로 신문에 나왔더라구요. 맞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언론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일단 그분이 우리하고 어제 유인물도 자료요구가 들어와서 다 드렸습니다만 우리 쪽에서 한 공연내용하고 금천에서 한 공연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코리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라는 단체 명으로 광명에서 공연을 했고 금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는 단체 명으로 금천에서 공연했던 것이지요?
코리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예산 지원해줬습니까? 공연하는데 있어서 광명에서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임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지원을 광명에서 해준 적이 없습니다. 예산 지원을 안 해준 상태에서 광명에서 자체적인 비용을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지요? 왜 이것이 오페라단 공연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 안 해주는 명분으로 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실제적으로 금난새라는 유명한 지휘자 아시지요? 그분도 몇 개 단체의 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수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지요. 그런데 유라시안 오케스트라 라는 그런 오케스타라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도 지휘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명분으로 갖고 갔다는 게 굉장히 문제지요. 오페라단과 오케스트라는 엄연히 다른 단체이고 단 지휘자가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 보복이니 어떠니 이렇게 신문에도 거론되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꾸 그런 명분을 갖고 오다 보니까, 우리가 기금이 대부분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관내 학교에 엘리트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희한한 것이 아까도 거론했지만 광명공고에 엘리트 축구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왜 지원을 안 해줍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지원신청이 없었고 지원신청이 없으니까 우리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덕초등학교는 축구부 유명하잖아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기금 보니까 광덕초등학교도 없고 광명공고도 없는데 광명공고는 신청하지 않아서 뺐다고 했는데 광덕초등학교는 어떤 경우인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2010년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2010년에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광덕초등학교와 광일초등학교가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학교에 우리 관에서 체육기금으로 지원한 인건비적 성격으로 주었는데 해당 학교에 우리가 관내에 있는 상급 학교에 진학 현황을 파악해 보고 현재 광명시축구협회에 조회해 보니까 광일초등학교는 시에서 기금지원을 받아서 졸업생들을 거의 관내 중학교로 선수들을 입학시켰고
현수
문현수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6명, 다음에 광덕 같은 경우에 최근 3년 동안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수들을 다 외부로 빼돌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실력이 없는 한 사람만 관내에
현수
문현수위원
광덕초등학교에서는 5명을 중학교로 진학시키겠다고 했는데 2명 받아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3년간 학교로부터 저희가 문서를 받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엘리트체육은 직업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독의 전술에 따라서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아무리 선수가 뛰어나도 감독의 전술이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선수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멈출 수도 있는데 감독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하는 이런 부분을 예산 지원이라는 이유로 관내에 있는 중학교로 무조건 입학을 시켜야 한다. 보내야 한다. 그것이 명분이 맞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 선수를 타지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원한 부분도 사실은 환수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중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광문고등학교로 갑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식으로 광문이 어느 정도 캐리어가 늘었기 때문에 연수가 처음에는 광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축구부가 전력이 상승되어서 광문으로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중학교라면 각 초등학교에 광명시 관내가 아니더라도 안산이나 시흥에 있는 초등학교라도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스카웃을 하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우수선수들을, 그것이 엘리트들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수요자측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본다면 외부로
현수
문현수위원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했는데 그 선수들이 다 북고 출신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체가 그래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하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런 식으로 다 스카웃 해오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물론 관내 엘리트체육 육성하는 차원에서 초.중.고를 연차적으로 같이 성장시키는 것은 좋은데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문제는 그 사람들이 좋은 선수들을 다 외부로 빼돌리고 능력이 없는 선수들만 관내 진학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한번 보자구요.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가 1억4천, 창작 뮤지컬 공연이 4천6백인데 저희가 2010년에는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를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액을 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창작 뮤지컬 공연만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저희 인공폭포 및 계류 수조 청소 용역비 2009년에는 인공폭포 및 계류가 4개소였는데 시민회관, 현충공원, 안양천변 인공폭포하고 철망산에 있었는데 2010년에는 1개소가 더 늘어납니다. 철산 재건축단지에 광덕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이 늘어나고 2010년에 인수하게 될 것이 소하택지내 벽천이라든지 계류 물놀이 시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저희가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5천2백만원이었습니다. 2010년도 3백만원을 더 올려서 5천5백만원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번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수조가 지저분하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한 달에 2번해도 그래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회수를 늘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돗물을 쓰면 괜찮은데 지하수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석회질이나 철분 이런 것이 많아서 벽천에 붙게 되면 어지간해서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모래분사 방식으로 해서 세게 쐬어야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서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이 깎였는데 위원님들이 깎은 것이 명분이 있다고 해서 설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과도 있었는데 이 비용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공폭포 같은 경우 여름철에만 가동하는 것인데 10번을 1백10만원씩 들여서 하겠다면 매달 한번씩 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하수를 써서 백석이 끼고 해서 한다면 만들 때에도 돈 들고 유지비도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인공폭포 무엇 때문에 또 만듭니까? 만들 때 비용 들어가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인공폭포나 이런 것은 여름철 가동할 때 청소한다고 하지만 가동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 미화원들이 낙엽 쓸고 청소해서 예산을 아끼면 되지 10번씩이나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10번에서 5번으로 깎았으면 여기 와서 과장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다시 와서 설명을 하시면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공폭포 만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2006년도에
현수
문현수위원
불과 3년 되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청소용역을 통해서 녹조 제거하고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때부터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바로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보세요. 아까 석회질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수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먼지도 들어가고 그러면 물을 순환해서 계속 하는 것인데 그러면 물이 순환하기 전에 걸러지는 필터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결국 시스템에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것이 처음에는 청소용역을 주지 안 주어도 자동적으로 걸러서 녹조도 안 끼고 할지 알았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녹조도 끼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보강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지은지 얼마 안 되어서 보강계약을 하겠다면 의회나 이런 데에서 질타하고 할 것 뻔하고 그래서 결국 청소용역이라는 편법을 써서 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보성캐어팰이라고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수질을 좋게 하는 시스템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작동 못 하고 있지요? 그 당시 그것을 A/S 신청해서 제대로 된 장비를 다시 도입한다든지 했어야지요. 그것을 놓쳐서 지금 A/S기간 지났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2년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지났지요. 그 당시에 했어야지요. 그것을 못 하니까 이제와 청소용역비 그때부터 A/S 안 받고 청소용역비 계속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운동장 앞하고 철산2동 인공폭포 다 마찬가지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청소용역을 통해서 해결할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 시스템을 설치한지 얼마 안 되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시설 보강 예산 세우니까 이제 부담이 가시지요? 얼마 안 되어서 세우려니까 그러니까 청소용역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워낙 공기도 안 좋고 해서 물이 금방 오염되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누가 아니라고 합니까? 애당초 걸러 주는 시설이 작동도 제대로 못 했지요? 처음부터 제대로 못 걸러 주었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2009년 여름에도 사진 찍었는데 녹조 끼어서 물이 오염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필터 문제 아닙니까? 걸러 주는, 그것을 그 당시 A/S신청해서 제대로 된 장비를 했어야지 그 당시 설계대로 그 시설들을 넣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제와 계속 용역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인처방을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2010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안터생태학습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푸른광명21 사무처 직원 2명이 의제사업과 관련해서 생태학습장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학습장운영에 수반되는 교재비 부재료 준비 또 교재제작 및 설문조사 블러그 운영 또 실버가이드북 제작 환경행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 2명을 충원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인원을 계상했는데 1명만 편성되고 1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터생태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안터생태학습장 운영한 결과를 보면 약 9,428명의 인원이 방문해서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연간으로 보게 되면 2만여명의 광명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학습장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꼭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국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고, 안터생태학습장 운영 1천만원 삭감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안터생태학습장에 금개구리의 서식처 복원을 위해서 조성된 생태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문하는 청소년이나 방문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개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캐릭터를 개발하는 일종의 개발 용역비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개발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화장실 안내판 제작과 화장실 홍보물 제작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상관없는 것은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이왕이면 이것 보다 위에 것을 살려 주십사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시라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보니까 9,824명이 왔다 갔다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선권입니다. 철망산 공원 주차장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제안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투자사업 제안접수 내용은 2009년2월9일 가칭 철산개발주식회사 대표 최재식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철망산 일원에 718-2번지가 되겠으며, 전체 사업비는 692억4천3백만원이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과 부대사업인 판매시설을 같이 하는 사항으로 총 부지면적 12,665평방미터에 건설하는 것이고 건축 규모는 지하5층 지상2층 총 연면적은 52,814평방미터가 됩니다. 주차대수는 891대가 되고, 사업추진 방식은 준공과 동시 소유권이 광명시에 귀속되며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한 내용은 무상사용 30년으로 행정절차와 총 사업기간해서 총 2년10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은 우선 최초 민간이 제안을 하면 주무 관청은 광명시가 되고 광명시에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이 내용을 검토 의뢰한 이후에 KDI에서는 6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다시 광명시에서 이 제안서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그리고 나서 150일 이내에 채택하고 240일 이내에 광명시에서 3자 제안공고해서 다시 90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먼저 저희가 2번에 걸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원에 검토수수료 용역비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철망산 일원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제안사업으로써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이것이 30년이라고 제안이 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협상과정과 제안내용의 검토과정에서 이것이 30년이 아닌 20년 내지 15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공과 동시에 광명시에 기부채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검토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수수료 4천만원은 꼭 예산에 반영해서 이러한 민간투자제안사업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우리 광명시 예산을 안 들이고도 주민의 편익과 편리성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어서 이러한 문화시설과 복합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이 복합된 철망산이 완전히 개발되어서 요즘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거의 준공되었는데 그 부분이 그러한 쉼터와 부대사업인 판매시설과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철망산공원이 공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우선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공공관리센터에서 문제점이 되는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검토해서 거기에서 그런 내용에 보완 내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주무 관청에 통보하는 내용의 절차를 밟기 위한 검토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고 해서 꼭 3자 제안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안한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검토수수료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재차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안한 내용의 그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서가 채택여부가 광명시에 오더라도 다시 제3자 제안공고해서 이 사업성이 좋다면 여러 명이 와서 제안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용역결과는 검토결과는 분명히 합당하다고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준 것들이 수 없이 많습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용역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용역이나 검토나 거기서 거기 똑같은 말이지 뭘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제안이 지금 책자로 들어왔잖아요. 그 내용이 개발할 계획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들어온 것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첨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서 검토해서 합당하다고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이것을 견제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여기서 우리가 제안서가 채택되면 여러 가지 절차 의견을 들어서 3자 제안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도 다 보고를 해야지요.
김동철위원
보고를 할 뿐이지 결정권은 집행부로 넘어가지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 상황이 3자 제안공고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공평하게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거의 결정권을 다 갖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한테 보고는 하겠지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특혜는 절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의회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통과되면.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다 협의를 해야지요.
김동철위원
협의만 하고 보고를 할 뿐이지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여기에는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의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도 듣고 전부 의회에 의견을 거쳐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우선 주민설명회라든가 의회 의견 모든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다 형식적으로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민간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안서 내용을 우리가 검토수수료가 확정되어야만 KDI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4천만원 예산이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어떤 것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뭐가 있어요? 앞으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우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김동철위원
의원이 주민설명회 막을 수 있어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이 부지가 지금 현재 주차장과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김동철위원
그 다음에 보세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의견과
김동철위원
나는 정말로 시장님하고 국장님 왜 여기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보세요. 거기에서 자동차로 3분 거리에 대한민국에서 3번째 가는 이마트가 지금 건설되고 있고 그 바로 앞에 지금 재건축단지 상가 지하에 홈플러스가 계약해서 내일 모레부터 시설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롯데마트가 몇 백평 규모로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것도 지금 거기에 입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롯데마트 것이니까 거기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거리에, 그리고 400m 떨어진 거리에 세이브존이 있지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철산2단지 푸르지오에는 롯데슈퍼가 1층에 290평정도 되고, 하안 1단지 센트리빌에 홈플러스 익스플레스가 167평되는데 사실 소규모에 그러한 상황과 다 같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그 정도면 주민이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리고 그 밑에 세이브존있고 거기에서 롯데마트 있고 조금만 더 걸어오면 2001아울렛 있지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주민의 편리성과 모든 사항이 철망산에 우리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김동철위원
국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가 3차선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전부 이번에 검토됩니다.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다 그런
김동철위원
지금도 입주가 1/3도 안 된 상태에서 도로가 미어지는데 거기에다 그 가운데 오르막길에 만들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민자제안 내용에서 사실은 교통이 문제가 된다면 이 상황은 당연히 보완된다든지 반려가 된다든가 할 수 있겠지요. 전부 그것은 검토하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중앙 매인 오리로에 그것을 하면 이제는 도로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의해서 부가차선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재건축단지 입주가 5월정도 되면 완료되는데 8천 몇 백 세대가 그리고 역세권 소하택지에 30만평에 입주하지 역세권에 60만평에 입주하지 그러면 그 길이 막혀서 교통지옥으로 변합니다. 더구나 거기가 오르막길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러나 내용과 모든 상황을
김동철위원
빙판길이 되면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마트까지 만들어 놔봐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관리 투자센타에 이 내용을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의문하시는 그런 모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주무관청에
김동철위원
특혜를 줘 가지고 뭘 하자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절대 특혜는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두 번째로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여기 와 계시지만 정말로 어려운 중소상인들 다 죽습니다.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홈플러스가 99%가 외국 자본 아닙니까? 돈 벌어서 청소기처럼 광명시 돈을 빨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벌어서 이 지역에서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의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더 우리의 부족한 광명시 예산을
김동철위원
왜 이러십니까? 할 것을 해야지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시민의 편익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민간제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제안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김동철위원
시장이 오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것 시장님이 지시했습니까? 이번에 다섯 번째입니까? 이것이 몇 번째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세 번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철망산 관련해서 벌써 다섯 번째인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광명시에 오기 전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다섯 번째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예결위에서 다른 것이 이번이 네 번째이고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갔을 때 다루었으면 다섯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각종 문제점들은 그 전에 다 나타났고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누가 지시해서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이것은 의회에서 네 번씩이나 부결을 시켰던 사항인데 의회에서 부결시켰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회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네 번씩이나 했으면 근데 또 합니까? 그래서 제가 또 올라왔기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단독으로 하신 것은 아닐 것 같고 시장님이 지시한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의 의견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따진다면 광명시의 집행부가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이고 그 예산 편성 목적은 광명시민을 위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네 번이나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들이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해보니까 위원들이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까? 위원들이 바보 같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건에 대해서는 가치 기준이 다 틀립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가치 판단이 위원님들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판단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 올린 것은 우리가 그래도 검토해보니까 이 시설은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복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올린 것이고 그래서 본 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현수
문현수위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찬반으로 나누어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 합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것은 없죠? 방금 말씀하신 김동철위원이 해당 지역구가 바로 그 철망산 그 지역이 바로 김동철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아시죠?
왜 반대할까요? 검토 안하고 반대할 것 같습니까? 뭘 우려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들도 다섯번째 하고 있는 우리도 불쌍하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국, 과장님도 참 불쌍합니다.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기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계속 부결시켰던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악 영향을 끼치고 서민 경제가 피폐되는 모습을 다른 지역 사회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그런 희생을 우리 지역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더구나 외국도 지금은 대형할인마트를 절대 도시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대형할인마트라는 것은 차를 갖고 가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외곽 지대 그런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동네 상권에서 충돌이 안 일어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심 한 가운데에 갖다놓지 않습니까? 선진 국가와 거꾸로 갑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 홈페이지에 하안 카페인가 거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난리 쳤죠? 그런 것 다 우리 각오하고 했지만 그런 것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당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죠? 얼마든지 좋은데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도는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오기 행정을 다시는 부리지 마십시오. 과장님! 도에서 오셨죠?
광명시에서 계속 공무원 하실 것입니까? 아니죠?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광명시의 경제를 우리가 지켜내고 서민경제 우리가 지켜내고 피폐화 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낼테니까 강요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외국 사례를 비교를 하셨는데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하고 우리의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하고는 환경 여건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외국 같이 땅 덩어리가 넓다면 당연히 외국같이 유통시설이 외곽으로 나가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국토가 좁고 도심이 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상 도심지역에 입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오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이나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이 시설이 광명시민을 위해서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 얘기는 아까도 계속했잖아요? 그만 하십시오. 이것이 벌써 다섯 번째 아닙니까? 그것이 오기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오기 행정이 아니고 의회는 이것을 부결시킴으로 인해서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의견을 그런데 네 번씩이나 했잖아요?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상정하는 것이 오기행정이지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만 하시고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철망산 복합개발 민간제안사업이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지역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대전시, 광주시, 전주시 같은데 보세요. 조례를 통해서 대형할인마트 입점을 다 제한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피해가 심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마트 들어오잖아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모든 것이 우리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관리투자센타에 이런 내용이 의뢰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되시는 그런 모든 내용이 검토되어서 우리가 민간제안사업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선처를 부탁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선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영현
박영현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