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하고 김선식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역을 김동철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2010년도 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 추진비는 동 주민센터를 제외하고 일괄 30%를 삭감했습니다. 의회사무국 124페이지 지방의정 아카데미 온라인 정보 제공비 660만원 삭감 공보담당관 130페이지 시설비 시정홍보관 제작 3천만원 삭감 1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LCD 벽걸이 TV 450만원 삭감 130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700만원 삭감, 전자 혈압기 250만원 삭감 131페이지 사무관리비 지역방송 활용 홍보 1천만원 삭감 132페이지 사무관리비 정기 간행물 (잡지) 구독료 1,956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141페이지 사무관리비 달력제작 3천만원 삭감 142페이지 전산개발비 틈새업무 시스템 구축 1,100만원 삭감 142페이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 추진 현수막 288만원 삭감 14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시민화합 체육대회 (광명지역화합 발전협의회) 1,300만원 삭감, 민간인국외여비 민간인 우호교류 4,200만원 삭감 148페이지 사무관리비 최종결과 보고서 유인 337만5천원 삭감 149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예비군 육성지원금 2,835만9천원 삭감 157페이지 사무관리비 문서발송 우편요금 1,560만원 삭감 157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삭감 1차수정예산안 61페이지 행사운영비 공무원 사고전환교육 전 문화행사 4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16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1,420만2천원 삭감 167페이지 연구용역비 주민여론조사 용역 450만원 삭감 민원정보통신과 173페이지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1,250만원 삭감 176페이지 공공운영비 일반업무용 컴퓨터 소모품 메모리 216만원 삭감, 하드 84만6천원 삭감 179페이지 포상금 지식관리 우수 부서 포상 1위 50만원 삭감 2위 40만원 삭감 3위 30만원 삭감 180페이지 공공운영비 무인민원 발급기 장비 경비용역 및 유지보수비 2,303만4천원 삭감 181페이지 포상금 민원처리 우수 부서 시상금 최우수 20만원 삭감 우수 20만원 삭감 장려 10만원 삭감 지적과 187페이지 공공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비 170만원 삭감 회계과 199페이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2천만원 삭감 기업경제과 218페이지 행사운영비 소비자 농촌체험 프로그램운영 지원 340만원 삭감 213페이지 무역사절단 참가자 지원 500만원 삭감 보건사업과 448페이지 사무관리비 흡연예방사업 운영비 400만원 삭감 평생학습청소년과 48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광명공고 체육문화공간 설치 5억원 삭감 여성회관관리과 519페이지 사무관리비 홍보용 전단지 제작 260만원 삭감 519페이지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432만원 삭감 신문전단지 배포 수수료 88만원 삭감 특강용 사무용품 280만원 삭감 행사운영 차류 구입 40만원 삭감 행사진행 자원봉사자 급식비 60만원 삭감 강사수당 (시민특강 및 개강 수수료 특강) 600만원 삭감 519페이지 기타보상금 식전행사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80만원 삭감 동사무소 광명6동 557페이지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급량비 47만원 삭감 558페이지 기타보상금 청소년 선도위원 활동비 60만원 삭감 복지건설위원회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47페이지 컴퓨터 신규 구입 135만원 삭감 레이져 프린터기 79만원 삭감 모사전송기 35만원 삭감 냉. 난방기 179만원 삭감 책상 5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248페이지 캐비넷 60만원 삭감 이동용 파일 서랍 20만원 삭감 회의용탁자 30만원 삭감 회의용의장 50만원 삭감 사무용의자 4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267페이지 제1회 대한 노인회 광명시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1,1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303페이지 시립합창단 비상임보상 전공단원 5,760만원 삭감 303페이지 시립합창단 비상임보상 비전공단원 1,200만원 삭감 303페이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보상 상임단원 맞춤형 복지 270만원 삭감 305페이지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6,200만원 삭감 창작뮤지컬 공연 4,600만원 삭감 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3,646만원 삭감 310페이지 생활체육 사무국 지원 퇴직금 1,500만원 삭감 31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인건비 5,1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360페이지 인공폭포 및 계류 수조 청소 용역 2,750만원 삭감 환경청소과 373페이지 푸른광명 21 실천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2,550만원 삭감 383페이지 개방 화장실 안내판 제작 160만원 삭감 개방화장실 홍보제작 5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713페이지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4천만원 삭감 실내체육관 327페이지 청사 및 인공암벽장 상하수도 요금 6천만원 삭감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07페이지 전국 떡 경진대회 1천만원 삭감 떡 체험교실 운영 900만원 삭감 10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비 60만원 삭감 108페이지 사무관리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구역 내 조리판매 업소 위생용품 구입 앞치마 195만원 삭감, 위생모 75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 내역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김동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 운영계획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김동철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김동철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선식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김선식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있어 도로과 소관 사들 갓길 도로개설 공사 예산 19억9,700만원과 하안동 걷기 도로 개설공사 28억7,700만원 등 2건의 예산 중 지난 12월 16일 계수조정 결과 사들 갓길 도로개설 공사비에서 2,700만원 하안동 걷기 도로 개설공사비에서 9,700을 각각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10년 6월까지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인 토지보상비 재결에 따른 보상비 증액과 공사 현장 주변의 주민 민원 건의 사항 등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시설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설 부대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이고 간곡한 요청이 있고 또한 그 사유가 타당성이 있어 삭감의결을 번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광명시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번안 동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번안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김선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선권입니다. 하안동 걷기 도로 개설공사와 사들갓길 개설공사에 대한 사들 갓길 도로개설 공사비에서 2,700만원과 하안동 걷기 개설공사비에서 9,700만원에 대한 부대비를 시설비로 바꾸는 사항은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 부대비로서의 더 있는데도 시설비로 총괄해서 합쳐 가지고 내년에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기를 바꾼 사항이기 때문에 제4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현
박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저희들이 하안동 걷기 도로 김동철위원이 설명을 잘못 들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생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김동철위원한테 설명을 한 요지를 잘못 들었고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번안동의까지 제기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설명을 꼭 해주세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로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식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은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