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에서 역점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일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네트워크 팀은 권역별로 그러한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에서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맺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특수한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그러한 사례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그쪽에서 필요시에는 네트워크 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 관리를 해 주고 있지만, 그 외에도 더 폭넓은 영역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무한돌봄센터에서는 후원도, 그리고 인적자원도 이러한 모든 자원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가 아이하고 단둘이 사는데 그런 걸 치료할 때 이 솔루션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알코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연계해서 들어가고, 아이는 방과 후 학교라든가 아이돌보미 하는데 그렇게 연계해서 해 주고, 이런 토털 서비스하는 게 솔루션위원회인데 이런 걸 좀 더 예전보다는 확대해서 그러니까 저소득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네트워크팀에 들어오는 것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복지관들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 그동안 경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몇 케이스 이상 저희들이 위탁할 때 공모할 때 그런 기준을 둘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기관들에서 대부분 그 기관들이 자기들의 에이리어가 지금 저희들이 정한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일인데, 좀 더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한 명 더 인원이 보강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용역의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슈퍼바이저를 또 하나씩 7년차 이상 사회복지사로서 7년차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아니요. 이분들은 슈퍼바이저가 아니고, 한 명씩 두는 거는. 그리고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슈퍼바이저를 하나씩 두게 돼있어요.

그 임금은 복지관에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받으면 그 정도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슈퍼바이저를 두도록, 그러니까 3년차 5년차 들어온 사람들이 사례관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을 지도해 주고 하는 그런 슈퍼바이저를 한 명을 과장급이라든가, 부장급에서 이 업무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루션위원회가 3개 권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3개 네트워크팀이 있는데, 이걸 솔루션위원회를 한 건 있을 때 마다 매번 그때 시시각각 열기는 어렵겠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3개 권역을 한꺼번에 솔루션 위원들을 다 모여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아마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자는 저희가 슈퍼바이저를 조정자로 저희들이 표현했는데요.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사회복지시설에도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 주는 사람 한 명씩 두잖아요. 조정자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조정자는 네트워크팀마다 한 명씩 있는 거죠.

네.

조미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금 속기사님들이 숙지가 잘 안됐으니까 반드시 김동철위원님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업무팀장보다는 지금 업무담당주사라고 하면 이제 누가 바뀌더라도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여튼 팀장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업무담당주사로 지금 다 통일이 돼있습니다.

업무담당 주사.

네, 업무담당 주사

업무담당 주사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6급입니다. 주사가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네, 수정사항 등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미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심의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추진방침, 운영개요 등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민간위탁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주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광명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5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 입니다. 2010년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 조례안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제155회 정례회의에서 우리시가 긴축재정운영 하여야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으로 상임화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던 조례이나, 성인합창단의 지휘자를 상임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성창입니다.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2월 9일 오후 6시 30분경 경상남도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지역축제 행사의 안전관리 대책 필요성으로 인하여 광명시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의 조문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안 제6조 제4항에 규정돼 있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해서 안전관리계획을 광명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였고, 그 다음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제정 기준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사유 및 주요 개정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저희 시에 지금 보면 실무위원회는 주로 우리시의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포함해서 실무과장급 간부급 하고, 각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로 소방서에 있는 분들하고,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 현재 되어있는 건 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부시장님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그 밑에 소방위원 방호과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요간부들 교육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무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떤 안전사고가 지역축제와 관련해가지고 공연이라든가 지역축제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경상남도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그런 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가 그전에 있었는데요. 이게 다 장으로만 구성이 돼있습니다.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전관리계획서를 책자를 만듭니다. 각 기관에서 만든 거 만들어가지고 그 안을 추인하는 사항만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7조 2항을 신설한 거거든요. 실무위원회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7조 2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조금 더 지역축제라든가 기타 이런 데 안전관리에 좀 더 꼼꼼히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내실 있게 안전관리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조례를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됐습니다.

여기 116쪽에 보시면 현행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요. 3조. 기능에서 보면 재난관리 책임 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협의 조정인데, 재난 제3항에 보면 '관할 재난관리 책임기관' 이렇게 명칭을 확실히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확실히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미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무위원은 몇 명이라고 제한한 건 없네요. 아직

그건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철산.하안재건축지구, 광명소하,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건설 중인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은 준공 후 광명시에 기부채납 예정으로 자동집하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시설운영계획 및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전문 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를 보게 되면, 철산/하안 재건축 지구는 총 연장 5.396km의 시설로 돼있고, 광명 소하지구는 13.44km, 광명 역세권지구는 11.896km를 시설로 배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인수예정일은 금년도 4월 1일 인수할 계획으로 지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3개소에 통합운영해서 11억6천7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 중에서 비정산비는 3억9천2백만원, 정산비는 7억7천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2개소를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8억 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근거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내용을 보게 되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방침은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시공이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심의기준을 정하여 적격자를 선정코자 하겠습니다. 위탁관리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자동집하시설은 시설을 이용한 쓰레기수거 방법은 우리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직영보다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에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위탁개요 등은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철산.하안 재건축지구, 광명소하지구,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건설 중인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은 준공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 예정으로 자동집하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전문 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광명시 처음으로 설치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0여년 됐는데요. 한 10년 전에 용인에서 수지지구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 시설이 유럽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아직 운영경험도 없고, 또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가 우리나라 두 군데 업체 밖에 없습니다. 설비하는 업체가 '엔백'이라는 업체하고 '동호'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와 같이 기술제휴가 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도 아니고 또 다른 데는 그러한 운영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많은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 전문성이나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로 이렇게 우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 기술력을 보게 되면, 이 시스템은 원거리에서 쓰레기를 투입을 할 경우에 공기압에 의해서 그거를 빨아들여서 그 빨아들인 것을 어느 한 군데에 이제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소각장이나 아니면 처리업체로 이동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 외국에서 개발된 걸 쉽게 말해서 사온 기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이게 보편화된 그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네.

지금 여기에서는 쓰레기를 선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를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

그 시설 관리 시스템

네.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걸 모든 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의 작동, 운영, 컴퓨터 시스템의 보수

처리하는 거는 집하가 되게 되면 그러면 롤박스에 집하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청소업체가 싣고 가서 일반 소각쓰레기는 소각장에 갖다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절약이 아닙니다. 절약은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 가는 대신

그러면 이제 깨끗하고, 지역적으로 도시미관상으로 깨끗하고, 또 그 쓰레기 처리하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해서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심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불결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요. 그런데 그만큼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그러면 결국 이게 시공사가 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네요? 거의가. 그렇지요?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시공사인데요. 전문적인 이러한 설계를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두 군데로 되어있는데, 거기 협력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의 수도권에서 운영하는데가 용인, 용인 흥덕지구, 김포 장기, 그 다음에 과천, 그 다음에 또 송도, 송도도 있고 각 네 군데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용인하고 과천, 송도, 김포 이렇게. 그런데 앞으로 파주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시공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시공업체가 아닌 거기의 협력업체로 해서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가와 여기 시의원님도 어차피 한 분, 거기 위원으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집하시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하장이 관리시스템이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선정 하는데도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쓰레기업자들이 여기 참여할 수 없다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차피 입찰조건에 부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해 본 경험이라든가 이런 그 기술적인 축적이 없이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우리시에서 나중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오히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조건을 부여할 때, 최소한 거기의 경험이라든가 한번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는 좀 이해가 가긴 가는 데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부채납을 받으면 지금 시공업체부터가 우리가 1년 아니면 2년은 A/S기간이라고, 그리고 이거를 완벽하게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때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선정한 업체가 위탁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안 내도 제3의 업체가 맡더라도 시공업체가 다 설명해서 운영하는 거에서 다 교육을 받을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A라는 자동차를 샀을 때 우리가 타고 다니다 잘못되면 다 A/S받으면 되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 예를 들어 A라는 차를 샀는데 이걸 타던 사람이 꼭 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그게 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동차를 일련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를 더 잘 알고, 거기 전문성도 갖고 있고, 고장이 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복구능력도 빠른 겁니다. 제3의 업체가 이거 하실 경우에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그 축적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장이 났을 경우에 고치는데 다른데 하루 걸린다. 그러면 거기 이틀, 삼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업체고 한번쯤은 운영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집하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권장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안하는 추세입니까?

원래 이걸 2003년에 경기도에서 이거를 도입을 하기위해서 외국 출장을 가 가지고 여러 번 현장견학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자 회의도 해서 2003년부터 도입 계획을 해서 2004년부터 거기에 대한 시군에 대한 실사라고 2005년도에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여태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고 깨끗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입을 하려고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 자동집하시설자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관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동을 걸은 것이고요. 좀 약간 정책적인 면에서 봐도 환경부 정책에 반하는 그러한 시스템 도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좀 반대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자꾸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실제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그때 경기도에서 권장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 조례를 갖다가 폐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작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스웨덴에 갔을 때 직접 이 시스템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좋은 시스템은 왜 우리나라에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10년 전에 우리도 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이지요. 환경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경기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게 의무사항이었는데, 환경부에서 입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폐지시켰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현재 자기네 폐기물관리법에 반하는 시설이다.

이거 참 진짜 아이러니컬하네. 어쨌든 간에 저는 부탁의 말씀은 우리가 위탁하는데 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하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두 개의 업체 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지만, 두 군데가 거의 우리나라에 독점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기술 보편화가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술 축적된 그러한 업체 또 관리능력이 또 이 업체 협력업체들이 또 나가서 또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폭넓게 업체가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