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98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35,560천원이 삭감된 141,508,13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수해복구비등 필요한 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도시과 소관 시설비, 자체사업비등이 있으며 환경사업소 소관 사업예산 시설비등이 되겠으며,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한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부담금인 오포하수처리장은 광주군에 건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부담금은 행정협약이 선행되지 않았으나 현재 사업에 긴박성 등을 감안할 때 승인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3-2단계 실시설계비도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중에 3,886,602천원은 명시이월키로 순세계잉여금에 계상하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 계상되어 금번 추경때에 삭감시켰습니다. 계수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이동면 송전리 복지회관 신축공사, 고진천교 가설공사 2건이 계상되었는바,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이중에서 금번 본예산에 편성된 고진천교 가설공사는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동면 송전리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금년 본예산에 221,62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778,378천원이 99년이후 계속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6월 20일 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바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98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2,739,761천원보다 150,634천원 0.16%가 감소된 92,589,127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예산은 1,812,343천원이 증가된 21,0322,258천원, 도시과 소관예산은 2,312,835천원이 감소된 65,314,703천원, 주택과 소관예산은 5,498천원이 증가된 478,412천원,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은 126,947천원이 증가된 2,204,491천원, 녹지과 소관예산은 207,505천원이 증가된 2,657,496천원, 지적과 소관예산은 998천원이 증가된 901,76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216쪽 하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직자 구제사업인 하천기성제정비 공공근로사업으로 작업도구 및 소모품구입비 2백만원과 재료비 125,300천원은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부터 220쪽 재해대책 예산이 되겠습니다.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예산으로서 총 사업비 484,670천원으로 수방자재구입비 41,530원, 급량비 36,500천원, 임차료 405,640천원, 양수기 구입비 1백만원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222쪽 건설행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16명 안전장비구입비 400천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및 소모품 구입비 2백만원, 재료비 97,973천원이 새로 편성된 예산이며 시군도 체불용지 보상금 100백만원은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으로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급자재 단가인상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600백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음달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100백만원, 신평교 가설공사비 100백만원, 군도 유지보수 사업비 200백만원은 관급자재 단가인상 및 사업물량 증가로 인한 추가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233쪽 상하수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중 관서당경비 8,280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부서업무추진비 1,200천원은 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상하수도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직개편안이 미확정으로 8,920천원을 감액조정한 사항으로 추경수정예산안 79쪽이 되겠으며, 상수도시설물 제초작업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6,335천원과 자체사업으로 원삼면 고당리 간이상수도 배수지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113,900천원, 지적분할 및 등기이전 시설부대비 10백만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감액분 222백만원은 간이상수도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른 잔액분을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236쪽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고진천교 설치공사비는 성립전 예산편성시 착오 편성으로 국비예산 500백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500백만원을 재편성하였으며, 행정타운 부지매입비는 협의매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고 잔여토지 매입비는 99년에 예산 계상키로 하고 2,000백만원을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중 용인, 원삼 도로개설공사 3건에 대한 787,600천원은 토지매입비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금년내 공사시행이 불가하여 감액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부터 237쪽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는 도시미관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소모품구입비 및 재료비 56,5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4쪽 주택과 소관 예산은 건축물 인, 허가 대장정리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54,980천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7-258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관리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비 및 재료비 57,287천원, 교통단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적조회용 주전산기 및 조회기 구입비 69,660천원은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7-270쪽 산림관리 예산으로서 임도시설복구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비 및 재료비 26,950천원, 푸른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금 164,943천원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으로 풀베기, 영림계획 민간자본보조금 706천원, 산불진화차 구입비 3백만원은 증액편성된 예산이 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 271쪽 반환금은 임도시설 사업완료에 따른 국, 도비 반환금으로 11,907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5쪽으로 지적공부 정리원 재료비 2,618천원은 상용직이 고용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276쪽은 지적도면 전산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 7,290천원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하수도, 택지개발, 주택사업,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7-228쪽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365,129천원으로서 기흥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이 당초 80,034㎡였으나 73,000㎡로 변경됨에 따라 7,034㎡에 따른 토지매입비 942,563천원을 감액하여 모현면 동림리, 능원리 하수처리가 광주군 오포하수처리장 차집관로와 중복구간으로서 광주 오포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246,563천원과 용인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인 기본 및 실시설계비, 측량비 696백만원을 편성, 예산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사항별설명서 241-242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98년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3,886,602천원이 감액된 15,566,616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9-25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432천원이 감액된 1,233,608천원의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으로는 간이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료 320천원, 농촌빈집 정비사업 20동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3백만원은 증액편성하였으며, 주택융자금 상환금 317,420천원은 감액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9-25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00,559원을 증액편성하여 800,559천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으로는 상갈교 밑 오산천 주차장 연결공사 실시설계비를 감액하고 98수해 경안천, 금학천 둔치주차장 긴급보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4,789천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오산천 둔치주차장 설치 잔여분 토지매입비 34백만원과 상갈교 밑 오산천주차장 연결공사비 50백만원을 감액하여 98 수해 경안천, 금학천 둔치주차장 긴급 보수공사비 120백만원, 예비비 361,991천원을 편성 예산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맨 끝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고진천교 가설공사비로 1,229,082천원으로서 98 계획예산 523,082천원 99년 이후 예산액은 7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216쪽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98. 8월 수해피해조사 사진촬영 및 응급복구 자재구입이 있는데 일반 복구비는 이번에 계상이 안된 것입니까? 일반수해복구비 자재비 예산은 계상되었는데 수해지역 일반예산은 본추경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항구 복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8월에 수해났을 때 응급복구비에 대한 자재비입니다. 항구복구비는 나중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만 항구복구비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응급복구 했을때에 들어간 사진대, 마대, 비닐끈, 양수기 등이 되겠습니다. 항구복구비는 국도비 내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상된 응급복구자재비로서 응급복구는 다 되었나요?

네, 다 된겁니다.

누락된 것은 없나요?

네,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3차에 걸쳐 다시 조사를 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공문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누락 부분에 있다 할 경우에 본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예산 계상을 올릴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8월 8일 수해난 후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합동작업을 하고 누락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돌출된다면?

그렇다면 관할 읍면동장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장 사비로 복구를 해야 되나요?

그 내용은 왜냐하면 몇차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하고 전부해서 3차에 걸쳐서 협의가 되고 예산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해대책에 대해서 성실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의도는 만약에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응급복구에 소요된 읍면동에서 사진대, 자재를 산 내용이 전부 첨부가 되어서 누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누락되었다, 안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수해에 전례가 많이 있었고 혹시 누락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처할 만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안되었다면 이후에 돌출된 건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전기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올해 12월 31일 준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수지-신갈 공사중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거기에 비상활주로 공군부대에서 담장을 설치해 달라 250미터, 다음에 흄관 박스가 9개소가 더 증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경부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부 고속도로의 구조물과 수지-신갈간에 구조물은 같은 동급으로 면적과 구조를 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건데 12월 31일까지 끝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의원입니다. 위원장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연말까지 준공이라고 하셨죠?

네.

과연 연말까지 준공이 될지, 안될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지를 확인한 결과로는 본위원이 수시로 주민들의 많은 질문도 받고 그러는데 실제로 현지를 본다면 캄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보상문제가 여러 가지 곁들이고,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추경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공사가 완공될때까지 충분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까?

2/3 이상이 된것입니다.

또 업자관계는 여기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공사진척사항, 또 거기에 일반사항을 문서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시행정타운 부지매입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2대 의원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다시 의문점이 있어서 물으니까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초대에 내무위원장을 할 때에는 용인시가스충전소 뒤에다 종합행정타운을 위해서 밭을 산 적이 있습니다. 입구문제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현재는 추경예산과 수반된 사항이니까, 개별적으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해달라고요. 궁금해서 그래요, 그것을 샀는데 왜 다른데다 부지매입비가 섯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당초에 이루어진 사항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삼가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 1대때에는 행정타운을 전화국 뒷산 돌산에다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밭을 산적이 있단 말예요. 그 입구 차량 출입을 해서 돌을 실어날라야 되는데 차가 들어 갈 수 없다 그래서 밭을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부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고, 다시 이쪽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매입비가 섯으니까 그 궁금증부터 풀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부지 샀던 것을 매각을 했는지, 지금 갖고 있는지? 확실히 모른 다는 거죠?

그 사항은 제가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거기를 하려고 했다가 계획을 변경한 사유?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루어진 사항까지는 일일이 업무파악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갑작스럽게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답변이...

아니, 당초에 할려고 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다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233쪽에 보면 원삼면 상수도시설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와 설계비하고 언제쯤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 해주세요.

원삼면 고당리에 간이상수도 심정개발을 저희들이 97년 9월에서 97년 12월 18일까지 심정을 3공을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부대시설이 배수지 설치하고 관로공사 매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토지매입비 2278헤배, 113,900천원정도 계상을 했고, 시설에 배수지 설치비하고 관로매설비가 당초 예산에는 1,622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시설계 결과 저희들이 최종 공사비 산출에서 나온 금액이 14억원입니다. 그래서 222백만원을 감액 조치했고요. 밑에 원삼면 상수도시설공사 부대비 10백만원 계상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5,84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율대로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한 결과 분할토지가 많이 발생을 했고 지적분할 및 등기수수료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한 날짜는 98년 7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에 입찰할 예정이고 공사준공 예정일은 99년 9월 정도 예정일을 잡고 있습니다.

9월에 입찰 예정날짜는 안 나와있습니까?

예정일이니까, 초순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22백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1,400백만원이면 모든 것이 충분이 검토된 것입니까?

실시설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98년 7월에 설계완료된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액조치 했습니다.

용인시 행정타운부지 매입은 다 끝난 것입니까? 언제 착공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8년도 본예산에 20,00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0,000백만원을 계상했을 때로 당해연도에 용지매입을 다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99년도까지 계획을 원래부터 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이 28,200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기 확보 예산금액보다 부족해서 2회에 걸쳐서 당초계획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하지 못할바에야 사업비 시급성을 감안해서 수해복구비에 2,000백만원 정도가 전용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보상계획은 지금현재 매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단 개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협의가 된다면 보상금이 나갈 단계에 와 있고, 보상 협의가 저희들이 99년 10월 정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것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공사착공은 98년도말 정도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준공예정일은 2002년도 12월 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되었을 때 2002년도죠? 토지매입하고 다 끝난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행정타운부지매입비를 세워주려면 먼저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세워서 행정타운 하겠다고 부지조성만 했지, 사기만 했지 사놓고 유명무실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먼저처럼 또 다시 안그런다는 확률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답변드리는 것은 앞의 예측되는 것을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용지매수비는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용지매수를 할 계획으로 짰기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용지매수비가 3백억정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2백억을 책정을 했고 그래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282억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무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시 예산부족 관계로 해서 수해복구비에 일부 전용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글쎄 먼저 세워줘서 부지입구까지 모두 샀는데 산 것을 어떻게 된줄도 모르고 자꾸 산다고 그래서...

지금 매입할려고...

아니, 이 전에 이번에 삼가동에 세울려고 하는 부분 말고 이전에 가스충전소 부근에다 앞에 부지를 샀단 말예요. 입구를... 그렇게 해서 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도 모르고 행정타운 부지매입비다 해서 또 세울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그 사항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서면답변도 좋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면서 행정타운비를 또 세울 수가 있느냐? 그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어떻게 되었던 앞으로 판로를 할건지? 시에서 가지고 있을 건지? 뭔가 대안이 섰어야 행정타운부지매입비를 또 세워주던지 하지 부지매입비다 해서 무조건 세우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여는 사항은 98년도 본 예산에 기 20,000백만원 있던 사항을 가지고 2,000백만원이 삭감된 사항을 설명드리는 사항이죠, 이 자리에서 20,000백만원을 왜 세웠느냐, 안세웠느냐? 이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말 괘씸하게 하네, 듣기 서운하게. 내가 20,000백만원을 세운 것을 갖고 애기를 하는게 아니고 지난 번에 종합행정타운을 하기 위해 세웠던 부분이 지금 유명무실한데 또 행정타운 부지매입비로 세워달라니까 지난 번 것을 확실히 알아야 세워주던지 아니라던지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지난번 것은 아무런 어떤 대책도 답변도 못들었는데 행정타운 매입비라고 하니까 세워줄 부분인지, 아닌지 짚고 넘어갈려고...

제 말을 곡해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세우는 것이 아니고, 20,000백만원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에 대하여 2,000백만원을 타 사업에 전용하기 위해서 감액조치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예산을 세워달라 빼달라 그러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도시과 소관이고 하니까, 지금 오셨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예전 현황 파악을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정확히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거짓답변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232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 세세하게 내역을 말씀해주세요.

이게 원래 당초에 지금 예산이 상하수도과가 신설로 인해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에서 상하수도과가 보류되어 있는 사항으로해서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점으로 돌아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릴까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과가 신설될 경우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이 와서 답변하고 그럴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도시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누가 답변을 하느냐말예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추경에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왜 올라왔느냐고? 도시과에 올라왔으니까 내가 답변을 요구하는 거지.

저희과에 수도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 이 예산을 세워놓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올린대로... 그렇지만 이예산이 추경예산에서 이것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까요? 왜냐하면 추경예산에 지금 현재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위원님들께 성실히 답변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안한다, 못한다. 서면으로 하겠다. 그러면 할게 하나도 없네요. 나는 그러면 질문 끝났습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황신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여기에 산출기초에 계상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왜 질의를 한 내용은 본예산에서도 업무추진비 기타등등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나? 그 내용을 설명하시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이 삭제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얼른 납득이 안가니까 다시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 설명할 때 예산부서에서 관서당 경비 세워진 것이 상하수도과 신설로 인해서 관서당경비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임시회 전에 제가 통보받기로는 이 추경예산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하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그렇다면 삭감되었다면 여기에 표시를 해야지, 미리 몇페이지 몇항은 사실상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워만 놓았지, 삭감을 했어?

과장님 설명이 우리 황신철 위원에게 질의한 내용하고 상반되니까 조금 언성이 빗나간 거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기관및부서운영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신설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급량비라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이 시간외 3시간 이상하게 되면 나가게 되는 거고요.

도시과장님 됐어요. 그런데 감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사전에 감한 표시를 하거나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었으면 묻지도 않았을 것 아니냐는 거지. 희롱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자료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성질이니까, 수정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부시장실에 들어 갔는데요.

집단민원이 있더라도 일단 의회가 열렸으면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간다던가? 그래야지, 왔다갔다 자기마음대로 할려면 여기에 왜 참석을 하고 의회를 왜 합니까? 부시장만 중요하고 의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이재완 위원입니다. 261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도에 결산에 따라 이월금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 이월금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하고 결산을 한 나머지 금액이 금년도 예산으로 들어오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액수가 많은 것이 과태로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면 액수가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58쪽에 보면 재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차적조회용 주전산기 및 조회기 구입비라고, 이것은 휴대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난차량 이러한 것을 잡는 도구입니까?

네.

이것이 몇대입니까?

이것이 각읍면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기는 16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구입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방치차량이 8월중순까지 통계낸 것이 방치차량이 550대가 됩니다. 그것을 조회를 하면 3개월이상씩 걸리는데 이것이 있으면 바로 조회를 하게 되면 범죄차량이다,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금방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업무는 누가 합니까?

주업무는 교통행정과하고 각읍면에 상용단속원이 이것을 쓰게 됩니다.

좋은 기계네요.

이재완 위원입니다. 275쪽 산출기초란에 아래에서 첫 번째 주휴수당. 언뜻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과에서 기획담당실에 세워져 있던 상용을 이번에 일용으로 해서 재료비로 전용되는 것입니다. 1주일 한 번씩 쉬지않으면 나오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쉬면은 안주는데 쉬지않고 나오면 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라고...

어구가 주휴수당이다, 노는 날 주는 수당이다...

아닙니다.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나오지 않으면 안주는데 그외에 계속 근무를 하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도 됩니까?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직무대리 이흥렬입니다.

245쪽에 건축물 인허가 대장정리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분에 22천원씩 112일을 세웠는데 이것이 많이 필요한가?

저희들이 허가대상으로 컴퓨터 전산화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에 2명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12일씩 필요합니까?

약 3개월 정도 잡은건데요.

총 몇건이 되길래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매년 이렇게 세웁니까?

아닙니다. 처음이죠, 이것이 공공근로사업... 그전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을 해서 하고요, 1년에 건축허가건수 1,200건이 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112일까지 필요할까?

공공근로요원은 한 번 계약이 되면 3개월입니다. 3개월 후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3개월로 고용을 해서 나중에 취직될 수 있는 기간이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주택과장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이우현 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농촌빈집 정비사업 20동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빈집에 대해서 어떤 정비를 하는 것이고, 지금 농촌에 빈집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 도비 3백만원은 먼저... 이번에 시비 3백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공가를 파악했습니다. 올해 정비해야 될 대상이 20동인데요, 한동 정비당 300천원씩 지원을 해서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천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나 이러한 것으로 지원이 됩니다.

20동은 다 각 읍면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3백만원이 확정이 되는 대로 각 읍면으로 배당을 해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이우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20동이라고 그랬는데 공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가는 용인시 관내에 20동이라면 누락없이 전부 조사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으로 하기때문에 올해 목표가 20동입니다.

그렇습니까? 한 100동, 200동 되더라도 올해는 20동만 되겠다. 그러한 뜻인데 그러면 조사대상기준은?

공가나 흉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빈집을 정리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불량 청소년이라던지 도시미관이나 환경,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시급한 사항부터 선정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뜻을 말씀드릴께요. 공가가 이 이상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20호만 계상을 했느냐? 그러한 뜻에서 질의를 한거고, 또 많은 공가중에서 20동을 할 때에는 어느 수준에서 어느 유형으로 조사를 했느냐는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공가정비는 해당 읍면에서 자료를 수집을 해놓았습니다.

조사 지침이라던지, 기준, 어떤 공가를 조사대상으로 해서 20동이 나왔느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동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20동 밖에 조사가 안 되었느냐? 그렇다면 조사기준을 어느 쪽으로 두었느냐? 예를 들어서 쓰러진 것은 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던지, 이러한 기준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상되는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왜 질의하느냐면 그 이유는 어느 공가에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어느 공가에는 안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실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인데 각 지역에 가서 답변자료, 시민하고의 대화의 자료가 미흡하면 위상이 실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다.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하시라는 뜻이예요.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합니다. 좌우간 이해가 갑니다. 이상.

녹지과장입니다. 276쪽부터 저희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전에 설명내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직제개편과 맞물려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조례안과 의회에 제출된 직제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시행될 것으로 실과가 이동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때문에 거기에 예상을 해서 실과소장에 대한 정액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의 관서당 경비 일부를 새 직제개편안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조례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직제개편안이 마련됨에 따라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기정예산 내용대로 환원시키는 내용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과 관련이 되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용인부를 9월 1일부터는 전부 해임을 하고 일당을 주는 재료비 기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지급을 하지않기 때문에 200일에 대한 예산만 주고 전부 다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기타는 나머지 80일에 대한 9월부터 12월말까지 80일밖에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하고 월차유급 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추진 홍보물제작 구입비에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실업자에 대한 선발이라던지 선발기준같은 협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수당을 거기에 국비 450천원, 시비 450천원씩 900천원의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도 몇 개월째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에도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비와 시비가 50%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22천원씩 112일간 26명을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인원은 지역경제과에 1명, 축산과에 1명, 읍면에 2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대경비 3천원은 95일간입니다만, 여기는 간식비와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왜 인건비는 112일인데 부대경비는 95일밖에 되지 않느냐?는 의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건비는 5일간을 계속 출근할 경우에 하루에 대한 인건비를 유급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2일과 95간에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각부서마다 공공근로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여비도 국비하고 시비 50%씩해서 1,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171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약 3일간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던 구호물품 세트와 모포, 응급식품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구호물품 세트는 현재 1% 밖에 남아 있지 않고 모포가 60장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취사도구가 10개 남아있기 때문에 구호물품 100세트하고, 모포 60개, 그리고 응급식품도 예비용으로 이번 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앞으로 태풍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에 장만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에 재료비 장애인단체 사무보조 공공근로사업도 역시 국비와 시비 모두 50%씩 입니다만, 장애인협회에 몇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아동보호시설 공공근로사업도 1명이 현재 보훈회관에 근무할 계획입니다. 보훈회관에 주간아동보호시설이 완료가 되면 바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근로봉사 공공근로사업에 저희들이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요한의집, 우주, 세광, 선한사 마리아원, 용인양로원, 밀알 선교원등 24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67,200천원이고 부대경비가 6,8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가사지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희가 8명이 순회해 가면서 가정을 방문해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가사지원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2,400천원, 부대경비가 3,800천원입니다. 현충탑관리 공공근로사업은 지난번에 수해도 입고 해서 수로라던지 제초작업까지 환경정비사업을 현재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날씨관계로 나중에 12월이고 일할 수 없게 되면 다시 변경을 하도록 일정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454명 1,1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국비가 3,178천원이 감액이 되고, 시비가 2,078천원을 부담하게 됩니다만,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기금에서 활용토록 되어있는 것을 이 자금이 국비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우리 기금에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예산계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김장비도 6,810천원을 전부 다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9,430천원입니다. 다음에 17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노인 1006명에 대한 280,40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저소득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중앙에서 예측을 해서 2,295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사를 한 결과 1,006명에 대한 것만 인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따라 삭감을 해서 280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196,284천원, 시비가 84,12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96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전혀 세우지 아니하고 389,760천원을 시비 부담입니다. 도비는 다 세워놓았습니다만, 나머지 전체 노인들에 대한 교통비로 전액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중에서 경로당 운영비지원은 37,8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앙에서 보조하는 도비에 대한 지원이 210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27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6개에 대한 경로당에 대하여 똑같이 시비로라도 재원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37,8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위문경비를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참가비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문경비는 업무추진비에서만이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체육대회 참가비로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충분치 못하고 소홀함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보육시설아동지원 573천원하고 퇴소아동 전세자금 5,6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국비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198천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국비에 대한 자금을 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이 70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란만 이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8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서 매연측정기에 대한 소모품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400천원을 세웠고 굴뚝 시료채취비로 2,9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율도 인상되었지만 매연측정기는 부족분이고 굴뚝 시료채취비는 저희들이 공장굴뚝을 공무원들이 직접가서 시료를 채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율인상이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2,9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저희들이 1,87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8만매를 예상을 했습니다. 97년도에도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8만매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반기중에 특히 44,500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1,000건 정도가 더 증가될 것으로 봐서 추가로 1,870천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18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활동 공공근로사업 소모품 구입이 570천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하루에 1,500원씩 계상을 해서 4명이 95일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비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가 112일에 4명입니다. 또 25천원씩이고 부대경비는 3천원씩 95일간 4명입니다. 이것도 교통비와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팔당특별대책지역 합병정화조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2개소인데 현재 동부동에 하나 모현에 5개, 양지면에 6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구역외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곡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2000년까지 하수처리구역내로 지정이 된것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728천원씩 12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비가 118,368천원 도비가 71,021천원, 시비가 47,347천원이 되겠습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환경보호차원에서 특별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방제장비 유화제입니다. 기정 예산에 20통을 구입을 하였지만 저희가 잘 아시지만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이고 잘아시겠지만 각종 공장이라던지 예기치 않았던 지난 번 같은 경우에 양지면에 고속도로 기름유출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약 20톤을 더 살려고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양비, 다음에 191페이지 재료비, 국내여비는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다시 수정예산안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이 사항이 전부 예산을 대체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여기에서 수정예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정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196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환경사업소 옆에 2천평 부지에 30,000톤 정도의 슬러지하고 모래자갈을 합친 흙이 쌓여 있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지난 번 KBS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3만톤 중에서 어제까지 1,700톤을 직접 운반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일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슬러지가 원액 그대로 있어서 상당히 운반하기도 어렵고, 악취도 많이나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업무와 병행을 해서 4시부터 청소하고 오후에 와서 다시 운반하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약 30백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38백만원 정도 예산을 이번에 계상해주시면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도 하고 그 곳을 작업을 마무리해서 포곡의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일부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거의 매일 나가서 지금 현장을 지휘하고 얼굴도 많이 탔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만, 저희 사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날씨가 좋으면 2주일 이내에 마무리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항을 관철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힘 닿는데까지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요청을 해서 깨끗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정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수용비 재활용품 선별 공공근로사업 소모품 구입이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흥에 4명, 수지 4명, 양지 4명, 재활용센타에 1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인건비도 24명 말씀드린대로 25천원씩에 대한 인건비와 부대경비 3천원씩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산업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에 농축산물직판장 및 유통정보센타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2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용인부를 재료비로 인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소규모 농업용 용배수로사업 공공근로사업자들에게 도구 및 소모품, 장갑 이러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에 50%씩 1,040천원입니다. 임차료는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공공사업 장비 및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에 대한 흙을 판다던지 거기에서 작업하면서 나오는 부설물을 경운기를 임차해서 버리기 위해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3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대경비는 5천원, 이중에서 반장 2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에 대한 수당이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백암 두창지구하고 원삼면 목신지구입니다만,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16,505천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남았기 때문에 499천원을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로 밑에 목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는 백암 두평지구와 원삼 목신지구에 폭 3미터, 길이 5.6㎞가 되겠습니다. 국비 565,600천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의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백암 고안지구와 남사 봉명지구에 15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비 6,550천원이 더 증액이 되고 시비는 6,550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이 오산리하고 맹리에 대해서 목변경을 해서 국비에 대해 499천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농어촌정주권개발에서 원삼, 이동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저희들이 6백만원을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에 있는 원삼, 이동에 대한 정주권 개발사업에 시설비의 2백만원을 실시설계비 2백만원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205페이지 하단에 실시설계비는 양지 학촌마을 진입로확포장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마을진입로 및 농로 포장공사로 실시설계비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양지 학촌마을에 대한 공사비 2억원도 저희들이 남사 방아리하고, 백암 옥산리, 양지 송문리에 3개지역에 2억원을 부기변경을 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 방아리는 폭 4미터에 400미터 40백만원, 백암 옥산지구는 폭 3.5미터에 길이 2.3키로 120천만원, 양지 송문리는 폭 3.5미터에 270미터에 4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을 부기변경을 해서 금년사업에 잔액 반납이 없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부기를 변경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쌀전업농에 대한 육성사업이 국비가 5,161천원하고 도비가 1,548천원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남사면에 1농가가 국비 830천원과 도비249천원등 1,079천원을 본인이 전업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 96년도에 원삼면에서 국비 4,331천원과 도비 1,291천원 5,630천원을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 자부담인데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각각 반납을 해서 6,709천원을 반납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대로 부서운영비는 수정예산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또한 212페이지 도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도 같은 맥락에서 기정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계속비조서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송전리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면적이 1,395㎡로 건물이 792.48㎡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전액 양여금입니다.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20일 제1회추경예산 예결위 심사시에 미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계획사업비 800백만원을 추가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전체 금액이 1,000백만원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계획액은 221,622천원, 또 99년도에 이후에 할 사업비가 778,378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송전리 복지회관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사업국 소관에 대한 98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169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추진위원은 어느 분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은 의원님들 두분하고 경찰서 방범과장, 교육청 총무과장, 또 노동사무소에 직업안정과장 그리고 저희 사업부서의 담당과장들로 해서 16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위원장은 저희 부시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전부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그전에 회의에 참석을 하셨던 분들을 이번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16명입니다.

16명인데, 그중에서 수당을 타는 분들은 공무원은 수당을 타겠고,

공무원은 여기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제외하고 6명 아니라... 이미 지급을 하고...

지급을 아직 안했습니다.

수당을 타는 사람은 제외된 거죠?

예.

거기에 의문이 있어서...

17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이재민 구호물품구입비는 여름이 다갔는데 세울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태풍이 있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차원에서 구입해야...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쌀, 라면같은 것은 미리 사놓으면 썩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가지고 있고요,

사지는 않고요?

예, 그때 가서 예산이 없으면 살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사기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예비비에서 빼서 써도 되잖아요?

예비비로 하려면 구호는 즉시해야 되는데 다시 피해상황을 조사를 하고 다음에 예비비 지출절차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적기에 할수 있는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미리 할 사업도 많은데 대비해서 미리 구해놓는 다는 것도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우선 해야할 우선사업도 많이 있는데...

지난 번에 저희가 집중호우때 모포 90매하고 생필품하고 해서 저희가 115종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차원에서 보완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상황이 터졌다 그러면 물품은 예산구입하고 물품이야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물론 예비비를 빨리 투입하면 됩니다만, 이번 모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이불까지 덮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를 다시와서 승인받고 그럴려면 필요한 것을 즉시에 안되기 때문에 미리 예비하는 것이 저희가 행정하는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다보면 딱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덮을 것도 없고 이불도 무거워서 갖다 버리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면 예비비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불필요하게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예비물량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썼기 때문에 다시 채우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178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금액은 경로당별로 얼마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경로당이 30인이하 1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30인 이하인 경우에 개소당 60천원을 주고, 다음에 연간 소요액이 137개소가 되기 때문에 98,760천원이 되겠습니다. 31인이상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10천원을 더 드립니다. 51인 이상 90인까지는 33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80천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90인 이상되는 경우에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90천원을 현재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별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개소당 나와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31인부터 50인 이하가 81개소가 됩니다.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약 70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인 이하는 안주는 거고요?

30인 이하는 60천원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지루하신데 미안합니다. 276쪽에 두 번째항이 되겠네요. 사회복지시설 김장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춘기부식비하고 김장비하고 그 사항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구료비하고 사회복시설 김장비는 똑같이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현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있는 것을 전부 여기에서는 삭감조치를 하고 현재 기금에서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료비와 사회복지시설 김장비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삭감하는 내용만 있지, 지원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1인당 12천원씩을 하는데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현재 이 돈이 기금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정된 예산하고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기금에 기 되어있기 때문에 2중으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삭감 조치하고 기금에서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17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래서 저소득 노인지원이 1,006명만 지원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은 부분은 저소득 노인들한테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1인당 30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30천원이라는 돈이 노인들한테는 많겠지만 작은 돈인데 이것을 생각됩니다. 인원이 조사한 것보다 적다고 해서 줄여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더 금액을 늘려서 지금 있는 분들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현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지원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수가 당초예산도 아니고 지금 국제금융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세수가 금액이 많이 감액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금액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은 국비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부담이 되도록 내려온 사항이고 국비에 대한 196,284천원은 어떻게 되었든 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사항이 충분히 검토는 된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부당비율에 맞추고 실제 인원수에 따라 맞추다보니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에는 실질적으로 30천원이면 어디가서 노인들 침 한번밖에 못맞는 돈인데 이런것은 증액이 되어서 지금 국가적으로 어렵고 시도 어렵지만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용인시도 이렇게 발전을 시키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는데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증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추가경정예산은 이러한 것을 검토하기 어려움이 있고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1쪽 상단 첫째칸에 불량식품 수거검사비로 되어있는데 불량식품 검사를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건소로 가 있던 것이 이리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검사비가 남아요?

이것이 수정안이 되어서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이건영 위원입니다. 임차료에, 사업소 가기전에 청소하고 있는 것, 포크레인하고 15톤 덤프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일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현재 비닐을 덮어놓은 상태가 굉장히 묽기때문에 저쪽것 같으면 파는 것 같으면 빨리 포크레인으로 섞어서 갖고가면 되는데 이것은 마른 흙을 부어서 섞어가지고 해야 하기때문에 그것은 20일 이상 잡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하기 곤란한 것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가보니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한가지 마른 것을 섞어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 차가 나올 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물에 많이 젖어 있어서 포크레인하고 덤프를 더 대서라도 물기를 제거를 해가지고 실어서 올려가는 것이 좋겠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크레인도 저희 자체꺼고, 청소차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장에는 물차를 침출수차가 있는데 그것을 동원을 해서 인정프린스에 있는 부분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세월교 있는데까지 매일 물차 7 - 8번씩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된 것을 쓰레기 매립장에 과속방지턱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떨어지고 그래서 리어커하고 청소원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약간 냄새가 나고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묽은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갖다 버릴 때...

글쎄 그것은 전혀 모르죠. 저희가 버리는 것을 본것도 아니고, 당초에는 그게 복토를 하나도 안한 상태였거든요. 금년 5월달에 복토하면서 덤프차가 거꾸로 못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토를 못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우현 위원입니다. 지금 196페이지 상단에 보면 포크레인을 363천원씩해서 22일을 쓴다고 했고 15톤 덤프를 22일 275천원씩 해서 5대를 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업량하고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네. 최대한 예산될 때까지는 저희 장비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하고, 가능하면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사들이 3시 30분에 사람들이 나와서 7시 내지 8시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키는 것도 정말 매일 사정사정하고 미안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차량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개인장비로 했을 때 예산을 세운거죠?

네, 지금은 저희 청소차를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도 보면 이번 수해에 이것은 질의내용과 조금 다르지만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번 수해에 가장 많이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지원하고 시에서 그분들에 대해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석 위원입니다. 실시설계비 203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어떤식으로 하는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백암에 두평지구하고 원삼에 목신지구에 경지정리가 기 되어있는 지역에 농로포장입니다. 그런데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물량은 백암 두평지구 약 2.9㎞, 원삼면 목신지구 2.7㎞, 평균 노폭이 3미터 정도됩니다.

네.

시설비에 양지 학촌마을 진입로포장공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포장공사에 대한 설명을 농로포장공사 설명을 아까들었는데 4미터라고 했는데 길이가 몇 미터라고 했는지?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이것은 양지5리 학촌마을 농로포장,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을 할 계획이었는데 편입되는 농지의 소유자들이 희사 승낙을 안해서 사업위치를 바꾸고 부기를 바꾸는 내용인데 그래서 바꿀 예정지를 선발한데가 남사면 방아리에 약 400m, 폭 4m입니다. 그리고 백암면 옥산지구 1,300m에 노폭이 3.5m, 그리고 양지면 송문리 270m에 노폭 3.5m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두 마을 진입로죠?

전부 농로입니다.

농로예요? 마을진입로가 아니고?

남사것만 마을 진입로가 일부 되겠는데 진입로라고 하는 것이 2, 30미터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농로입니다.

남사면 방아리하고 옥산리를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전부 다 다녀서 용인시 마을 진입로는 빠진데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시정질문에도 사진을 찍어서 전부 보냈는데 과장님 집 있는데도 다 다녀왔습니다. 진입로만은 앞으로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도 5미터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농로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진입로는 이젠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5미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진입로인줄 알고 했는데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조창희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계속비사업비 송전 복지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금년도 초에 기 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를 저희가 수립을 해서 물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는 합니다만, 설계조서를 받아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기 지사 승인을 득한 사항인데 당초에 금년도 사업으로 221백만원이 계상을 하고 추가 600백만원 정도를 당초에 제1회추경에 계상하였다가 사실은 그것이 승인이 안되어서 보류가 되었던 상태인데 다시 해당면장한테 의견서를 듣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종합 의견을 제출해서 받아보니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다시 도에 승인절차를 거치고 모든 환율 물가상승등으로 인해서 당초 건축면적이 792.48평방미터 약 240평 정도 되는데 80평씩 3층 건물을 지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자치단체부담금 246,563천원은 광주군과 행정협약이 선행되지 않아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 삭감을 요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창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98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및계속비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 8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8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 세출 자치단체 이전에서 246,56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본 심의결과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