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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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7페이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10년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광명7통은 불합리한 통.반 재조정으로 1개반 감소, 하안1동은 소하1동 경계조정 반영으로 1개반 폐지, 소하1동은 소하택지개발사업(2단지) 3개통 17개반 증가 및 신촌주거환경개선사업(신촌 휴먼시아) 6개통 59개반 증가, 소하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 2개통 9개반 증가, 광명5동 제일풍경채 재건축으로 1개통 4개반 증가 등 행정수요가 변동된 통.반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시 전체 통.반수는 현행 460개 통 2,917개 반에서 12개 통 87개 반이 증가하여 조정 후에는 472개통 3,004개 반이 되겠습니다. 철산3동 및 하안1동은 재건축아트 명칭이 확정되어 철산3단지는 철산래미안자이 아파트, 철산2단지는 철산푸르지오하늘채 아파트, 하안본1단지는 e편한세상센트로빌 아파트, 하안본2단지는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 등 명칭을 산입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재건축 단지가 들어서고 소하동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면서 통반을 늘린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에 있던 그 전에 재건축을 하기 전에 우리 통반이 설치 되어 있던 것보다 더 늘어났습니까?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전체 좀 늘어나는 것이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늘어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고 지난번 보다 우리가 예전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사실 동 숫자만 늘어났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행 광명동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같은 데는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역 여건상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치더라도 아파트 단지는 요즘 대형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기고 하는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2군데를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줄이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우리가 신문보도 상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룰에 맞추어서 계속 이렇게 많이 늘려 가는 것은 좀 문제가 모순이 되는 것 아닌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강평재 통반 설치 조례 기준에 의해서 1개의 통일 경우에는 6개 반 이상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조례를 고쳐서 앞으로 기준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형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하기 좋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지역보다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똑같이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광명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런데는 사실은 통장들이 집에 방문해서 만나기도 힘든데 아파트 단지는 관리하기도 좋거든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전에 ‘98년도인가 우리 광명시 실정에 맞게 대대적으로 통반을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 적용한 것은 다 좋은데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관리하는데 수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예전에 2명이 할 것은 한분만 관리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다른 효과로 프리미엄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방법을 택하고, 관리하는 동 수를 조금 더 늘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아파트 단지도 옛날에는 세분화 돼서 많이 쪼개져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조정을 할 때 많은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는 저층 아파트들이고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통장이 이동할 시간도 많고 라인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지금은 다 초고속 엘리베이터에다가 관리하기가 밑에서 하나만, 알릴사항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안에만 알려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걸어 다니고 일일이 다 했던 그런 재래식 아파트가 지금은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월하다는 얘기죠. 똑같은 기준을 정하면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줄여서 예를 들어 예전에는 1라인을 관리 했던 것을 2개한다든지 2개 할 것을 3개를 관리한다든지 이랬으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박은정위원입니다. 2010년도 첫 번째 회기인데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천하 대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2012년까지 새 주소로 변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새 주소가 예를 들어 갈림길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서 홀짝수로 번호가 배정이 돼서 앞으로 점점 주소를 가지고도 집을 찾거나 건물을 찾는데 용이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되는 철산동이나 하안동 내지 그런 곳은 새 주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발맞추어서 가야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새 주소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새 주소는 도로명과 관련돼서 도로명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있는 것은 도로에서 갈라져서 들어가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까지는

박은정위원

도로명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명칭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네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네요? 이렇게 가도?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요즘에는 건물을 짓는 명과 아파트 이름하고 굉장히 색다르고 길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것도 좋은데 새주소가 나오면 참고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권태진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립니다. 기본적인 권위원님의 취지가 시설이라든지 환경은 변했는데 그 변하는 것에 행정도 변화에 발맞추어 가야 하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 하신 것 같거든요. 근본적인 것이 대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통을 크게 하자.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였는데 보니까 최소한 철산 3동만 하더라도 이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통수가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46통까지 있어요. 그러면 통장만 해도 46명이 되는 것인데 과연 동 주민만 치더라도 46명이 한 번에 들어갈 회의장 같은 공간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보통 통장회의를 월 2회 정도 하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북적북적 할 것 같은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하고요, 저희가 통반을 획정할 때 무턱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고 시에는 1층에서 15층, 16에서 30층 이렇게 관리하기도 좋고, 또 이렇게 통장님들이 관리 할 수 있는 대통 단위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거의 세분화가 많이 되어있었고, 그 당시에는 저층이었지만 '98년도에는 저층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철산 3동도 거의 50개통이 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역세권 개발지구라든가 이런데 광명 뉴타운지구라든지 이런 데를 할 때는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통제를 고려하세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전에도 대통제를 도입할 때 그것이 상당한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모범사례로 얘기해 드리는데 우리 시도 변화에 맞추어서 그런 흐름을 한번 도입시킬 필요는 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에 통반을 조정할 때 제가 직접 한 실무자인데 그 당시에 30% 줄였거든요. 줄일 때 이미 대통제로 시행을 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이 대통제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가능한 대통제 위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