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98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587백만원, 세외수입은 662백만원, 지방교부세는 500백만원, 국고보조금은 1,343백만원, 도비보조금은 132백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총 4,2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648백만원이 증액된 46,316백만원으로 증액된 주요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 항목에 2,814백만원, 홍보용아취탑 현판문안 교체비 16백만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1,500백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500백만원, 국토대청결 공공근로사업비 520백만원, 동네운동장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 150백만원, 회계관리 시설비에 옥상방수공사외 1건 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86백원이 감액된 36,1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계수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실업자 대책을 위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퇴직금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 재정의 낭비적요인을 제거하는 등 타당성있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이 계상된바 297쪽 계속비사업중 남사면 복합청사 신축공사건은 97년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금번에 승인조치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8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224,985,530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16,07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방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세입의 예산액은 95,716,840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86,840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세의 증가액 1,087백만원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수가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재산세의 증가액 500백만원은 과세대상 신축건물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도축세의 감소액 150천원은 도축장의 폐쇄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97,664,840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2,340천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은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의 증가액 남사 북리 927번지외 13필지에 대한 86백만원이 되겠고 공유재산임대료의 증가액 6,100천원은 시립도서관 식당 및 매점 임대료의 잔액증가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의 증가액 1,002백만원은 소하천의 사용료가 되겠으며, 기타사용료의 감소액 181백만원은 청소년수련마을의 썰매장사용료 수입은 청소년수련마을 사용료가 IMF이후로 감소하였고 이번 수해로 썰매장 사용이 불가하여 썰매장 사용료 80백만원을 감소되었습니다. 목적외 사용료의 증가액 75,330천원은 양지면 송문리 682번지외 75필지에 대한 사용료수입이 되겠으며, 공원점용 허가사용료도 1,5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공업수입의 증가액 84백만원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기타수수료 480천원은 시립도서관 자동복사 카드 판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액2,873,940천원의 감소액은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20페이지의 기타징수교부금의 감소액 241,634천원의 감소액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농지전용허가 면적이 감소되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99,63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산림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당초 세입편성시 과소책정으로 인해 5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액 2,000백원은 이자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기타이자수입의 증가액 50백만원 역시 이자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1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가액 401,586천원은 국유재산매각으로 인한 35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흥읍 상갈리 287-1외 4필지에 대한 구거부지 매각수입이 51,586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액 300백만원은 수지읍 신봉리 727-25외 40필지에 대한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불용매각수입의 증가액 2,571천원은 불용품 매각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변상금 증가액 65,161천원은 가로수 변상금에 따라 6백만원 증가하였고,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59,16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37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1페이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과태료 6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불법건축물 과태료가 30백만원 감소하였고,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40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과태료 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기피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의 증가액 535,186천원은 지체상금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수입의 증가액 940백만원은 징수유예에 대한 기간도래 및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지방교부세수입의 증가액 500백만원은 고진교 가설공사건에 대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조금 수입은 1,476,890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고진천교 설치공사,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등 7건에 대한 1,343,90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5페이지의 도비보조금은 소년소녀 학습재료비외 5건으로 132,98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도로부터 변경 시달되었기 때문으로 보조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사업해당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세입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21쪽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78백만원하고 자동차손해보장보험성 위반과태료 62백만원이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련법 21조 위반과태료는 주소변경후 지연해가지고 등록 및 미등록자가 되겠으며, 22페이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자가 당초 계획보다 예상보다 더많아서 부과할 수가 없어서 감액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받지 못한거지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입니다. 33페이지 기획담당관실부터 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팩스운영 인부임을 재료비로 세운겁니다. 이사항은 3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300일이상 상여금을 주는 행정사무 보조요원을 일용임부임 재료비로 전부 이번에 방침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일 80일에 대한 재료비를 대신 쓰고 36페이지부터 300일 인부를 200일로 줄여서 상여금도 없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일용인부임 계수관리 기획담당관실에 1명에 대한 100일에 대한 인부임으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 휴가수당, 휴일근무 수당, 주휴수당 등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팩스운영 인부임 기획담당관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상단에 VTR촬영 인부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인부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 드리면 저희가 촬영인부는 기능직으로 워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싸고 현재 저희가 공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용인부가 기능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보수가 나갈 사람을 인건비가 싼 일용직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능직을 채용할 때까지는 인건비가 싼 상용인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시정홍보 업무보조 기자실여직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상여금을 받는 일용인부에서 재료비기타 보너스가 없는 일용인부임으로 바꾸기 위해서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에 저희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문서발송, 접수 워드프로세서, 교환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팩스민원 민원접수 시민과 여직원이 되겠으며 45페이지 중간에도 자동차취득세 및 등록세부과 세무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지출원보조 및 봉급전산화 회계과 이것도 인건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물가조사요원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급여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농축산물직판장 및 유통정보센타 산업과에 직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도 지적공부정리원 지적과 직원이 되겠고, 51페이지 기획담당관실에 아까 상여금을 삭감한 계수관리요원 예산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80일에 대한 기본급, 월차유급 휴가수당,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예비비를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때 보고 드린대로 항구복구, 수해복구비로 2,814,044천원을 예비비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105천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산결과 106천원이기 때문에 1천원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적립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추진기금적립이 당초예산에 159,238천원 이었습니다마는 1천원이 늘었기 때문에 159,239천원으로 적립금을 1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6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공보발행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매월 인쇄를 했었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바뀌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추경예산에는 저희가 부수와 칼라와 흑백에 대한 내용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분기별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인쇄에 대한 인쇄비를 29백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62페이지 상단에 홍보용아취탑 현판문안교체입니다. 저희가 두 개의 아취탑이 있습니다마는 민선2기 출범을 맞이해서 용인시의 시정방침을 바꾸었기 때문에 노동복지회관앞 삼거리에는 8,500천원, 고속도로 진입로에 있는 아취탑은 7,5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VTR촬영인부인데 아까 설명드릴 때 상용인부로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시정업무 홍보업무보조는 여직원을 재료비로 바꿨기 때문에 1,551천원은 기본급이 되겠고 월차유급 휴가수당 194천원, 주휴수당 349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공보발행편집 인부는 저희가 매월 발행하던 것을 분기별로 1회를 발행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 6,630천원, 주휴수당에서 1,065천원, 월차유급 휴가수당에서 236천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용인문화원 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30%고 시비가 70% 부담입니다마는 부족분 4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89,610천원 이었는데 93,610천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 65페이지입니다. 용인아가씨 선발대회하고 용인아가씨 출전경비를 이번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문화원에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용인아가씨의 역할이라든가 홍보가 미약하고 또 경기도에 출전하는 것도 선발이 되어야만 출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각 10백만원씩을 삭감해서 20백만원을 삭감조치하고 대신 제13회 용구문화제 행사비가 예산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풀체제에서 썼습니다마는 20백만원을 예총하고 문화원 예총에 있는 각 지부들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한복 맵씨대회에 5,910천원, 농악경연대회에 2,200천원, 씨름대회에 2,420천원, 투호에 305천원, 궁도에 830천원, 제기차기에 305천원, 널뛰기에 305천원, 줄다리기에 525천원, 두래싸움 시연에 1,200천원, 할미성 대동굿에 6백만원해서 20백만원을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특히 할미성 대동굿은 실지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여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을 협의해 가지고 문화원과 예총에서 협의해서 저희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목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 6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실 소관에서 보고한대로 상용인부를 재료비기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기타로 80일간을 세우고 아까 상용인부에서는 100일간을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대한 회계는 연도는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도에서 일괄지시가 돼서 각 시군에 설치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소요경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당초에 편성이 됐는데 저희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 있고 청소년수련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경영수익사업은 그부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경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특별회계부분을 삭제할려고 몇 년 생각을 해봤는데 각 시군에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저희도 조정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65쪽 하단에 보면 용구문화제 행사해서 예산이 20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규모와 행사시기, 또 그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구문화제 행사는 시기를 용인문화원과 그리고 용인예총, 용인시청 3자간에 2회에 걸쳐 회의를 한 결과 추석이 지난 첫 번째 장날이 되는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날 본행사 용인공설운동장에서 실외행사를 하기로 했고, 그 전날인 10월 9일날은 실외행사로서 시민회관에서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계상이 되어있는 용인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해서 금년에도 개최를 해야 될것인가에 대해서 첫째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한 결과 금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 차라리 그 경비를 가지고 용구문화제 행사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용인아가씨 선발대회경비를 용구문화제 행사계획으로 여기에서 한복 맵씨대회라는 것은 10월 9일날 실내행사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으며 농악경연대회부터 할미성 대동굿까지는 세시풍속행사로서 실외행사인 10월 10일날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는 용인문화원과 용인예총 각 지부에서 큰계획만 확정이 되어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김용규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IMF다 여러 가지 지역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용인이 체육행사보다는 문화행사쪽에 비중이 약했던 지역임이 틀림없거든요 지역을 한데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행사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기구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인에 지금 안좋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문화제행사가 축소하기 보다는 예산을 지원해서 알찬 행사를 통해서 지역민이 한데 화합하는 그러한 쪽으로 예산편성은 할 수 없는 건지 그쪽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을 맡고 있는 저희부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작년과 규모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3:1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작년 가을행사를 치룰 경우에서 IMF경제 체제도 없었고 금년에 경우에는 세수결함도 상당부분 있고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실업자들의 고통 이러한 것을 생각해볼 때 나름대로는 규모를 크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계쪽의 인사들과 같이 토론을 해본 결과 다들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일단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다양하게 행사를 펼쳐보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실내행사하고 실외행사로 용구문화제 행사가 되어있는데 그외에 예총에서 단위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나온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문화행사 부분 이러한 행사를 치르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요구하는 이러한 행사성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문화원도 활성화시키고 주민이 참여하는 이러한 행사쪽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군민의날 행사같은 것도 지원을 해야될지, 안 해야될지 재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문화담당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신 담당관님 입장에서 능력이 굉장히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같이 문화제 행사하면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겠고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는 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가을문화제 대표적인 문화제 행사로는 13회가 되겠습니다. 11회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끌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동안은 군민의날 행사와 같은날 추진하기로 했었고 분리해서 추진하기도 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저희가 시로 승격이 되면서 봄에 시민의날 행사를 치르게 되고 가을에 문화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작년에 경우에서 12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예총 첫단계였고 문화원에서도 작년같은 경우에 의욕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우선은 첫해가 되기 때문에 민의 힘에 의존해서 행사를 치를 경우에 어떠한 한계점이 있고 관에서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냐 저는 실험기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치르고난 결과 문화예술계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러한 쪽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이러한 행사에 이러한 규모의 홍보를 했으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을 것이다. 결론을 들었습니다. 막상 치뤄보니까 대중들의 흥미를 많이 끄는 이러한 행사에는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나름대로 문화를 하신다든가 미술에 조애 깊으신 분이라든가 이러한 분들로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상대적으로 적게 참여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측에서도 금년들어서 각지부가 여러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있는 금년에는 문화예술계 쪽에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가서 보다 세심한 지원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에 이사 구성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이사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잘돼 있다고 보시는지 예산하고 동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건데 이사부분이 정치적인 색깔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나름대로 문화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활동이 활발하고 주민편의쪽으로 가지 않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7년을 보고느낀 부분이 그러한 느낌을 받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으로써 공인으로써 이 자리에서 용인문화원에 인적구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알고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원이라고 하게 되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공익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와의 관계를 설명드린다면 저희는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필요시에 판단을 해서 해야될 사업이다했을 때 문화예술진흥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관계 때문에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원에 이사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때는 회의록을 첨부를 해서 그자료를 상급기관에 제출키로 되어있고 문화원 이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에 대해서는 문화원 연합회가 전국단위 조직이 있고, 도단위 조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문화원연합회 도지부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총무국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규모와 과별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98년도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 총규모는 31,467,595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8,561,633천원보다 2,905,962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규모와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17,763,12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5,745,271천원보다 2,0117,858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명예퇴직수당으로 본예산 및 1회추경에 3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인력감축방안과 98년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명예퇴직자 수요증가와 비정규직감축 정비지침에 의한 단순노무직 300일 이하 축소조정에 따른 기존 상용인력을 재료비로 전환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과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거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 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시민과 총예산은 10,159,78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9,521,691천원보다 638,09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국토대청결운동 2차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경비와 국민체육진흥기금 400백만원, 시비부담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무과 예산은 1,213,14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985,041천원보다 229,30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체납세 및 재산세 과세대장정리, 2차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와 각종 지방세영수증을 효율적으로 편철하기 위한 문서편철기 및 이동식서가 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525,657천원으로 당초예산 1,507,764천원보다 17,893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청사 전기요금 및 유류단가인상에 따른 난방연료비 부족분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기구조정시 사무실 칸막이 설치비와 본청옥상방수공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으나 관용차량 대체구입, 대형화 추진, 청소차량구입등은 긴축재정 등에 따라 기존차량 연장운행 및 신규차량 억제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예산은 782,85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79,666천원보다 3,187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기흥읍 서천리 147번지 일원에 민방위재난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하수관로 연장부분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국 2회추경세출예산안 총규모와 각과별 주요증감내역 설명을 마치고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기구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감액계상 하였으나 수정됨에 따라 수정예산 25페이지에 증액계상돼서 감액을 정정하였습니다. 보시기가 조금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두권을 가지고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0,466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써 비정규직 상용인력 감축정비 기본지침에 의거 기존 상용인력을 재료비로 전환하여 각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포상금이 되겠습니다. 5,500천원 감하는 사항으로써 당초에 민간인, 공무원 표창시 시상품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IMF이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5,500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건비 75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500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당초예산에 예년수준인 150백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인력감축방안이 발표돼자 명예퇴직 수요자가 더 발생하여 1차에 150백만원을 더 요구하여 3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수당이 변경되어 20년이상 근속자중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자만이 명예퇴직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20년이상 근속자중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기간이면 명예퇴직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서 정년잔여일이 5년남은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후 98년 7월 20일까지 총8명이 명예퇴직을 하여 321,172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부족분 21,172천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한바 있습니다. 그후 98년 6월 24일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기본지침이 시달되면서 98년 8월18일까지 결정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는 15명이 추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명의 소요액이 430,500천원이고 우리시에서 감축인원 134명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방안이 나오게될 경우 명예퇴직을 선청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명예퇴직대상자인 20년이상 장기근속자를 기준하여 볼 때 약 30여명으로 예상해서 먼저 435백만원은 못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에게 435백만원을 주고 또 30여명분을 또 다시 지급하게 된다면 1,500백만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인사위원회개최 증가로 3,750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게 수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이 일용인부가 비정규직 감축정비지침에 의한 단순노무인력을 300일 이하로 축소조정하고 기존 상용인력을 재료비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지급금 5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16,024천원을 감액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을 당초 22명으로 계상하였는데 13명으로 줄기 때문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토대청결 공공근로사업자 조끼구입인데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비입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조끼를 구입해서 줌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및 소모품 구입비에 2,3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국토대청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520,094천원, 다음83페이지 팩스민원 접수 인부임입니다. 비정규직 감축정비지침에 따른 상용직 인부임을 각과별로 재료비로 편성하게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는 수정예산 29페이지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 85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수정예산 30페이지에 감액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수정예산 39페이지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별 생활체육활성화지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제2회 시장배 생활체육대회를 취소 축구외 8개목으로 해서 50백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동네운동장 및 체육시설공사는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국민체육기금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천원이하 금액을 계수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큰 변동이 없습니다. 95페이지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컴퓨터장비유지보수비 단가상승에 따른 추가경비로 2,600천원 재료비에서 인력정비로 300일이상 상용인부를 없애고 200일이하 재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또한 이게 수정예산 33페이지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20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IMF한파에 따른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 계상 됐습니다. 97페이지 체납세대장 정리 공공근로사업과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공공근로사업비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입니다. 98페이지 항온습기 설치비는 세무전산실 설치비로 대체 가능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 회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부족분 11,808천원을 계상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2,100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102페이지 난방연료비 유류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도 300일이상 상용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정비함에 따라서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국공유재산 관리카드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85백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을 노후관용차량 대폐차, 청소차량 대형화추진관련 청소차량구입은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서 기존차량을 연장운행 및 신규차량구입을 억제함으로써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백만원 시설비 등에 계상을 했는데 본청 옥상에 비가 회의실로 새고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할 사항과 사무실 칸막이 공사는 기구조정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감액했으나 수정예산 37페이지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도 감액했으나 이것도 수정예산 38페이지에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38페이지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4백만원을 목변경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09페이지에 시설비를 시설비등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휴식공원 이것은 8백만원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하수관로 연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사면 복합청사 신축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류경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남사면사무소 부지에 총면적 650평 규모로 99년도에 착공하여 2000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97년말 국비 700백만원을 교부받아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본조사설계를 실시하고 99년에 실시설계완료 및 착공할 계획이나 99회계년도 내에 완공이 어려워서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시민과에 86페이지에 보면 동네운동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 4개소가 있습니다. 증액이 150백만원이 되어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는건데요 당초에 도에서 체육기금 교부결정이 금년도 5월 28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회 추경에 반영을 못시키고 기부금으로 저희한테 들어 온게 89백만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시설은 어디에......

시설은 저희가 유림1동에 1개소인데 고림동 주북천에 미니축구장 하나 하는거가 있고요 역삼동에 1개소입니다. 사령부앞 소공원에 게이트볼장, 베트민턴장을 선정을 했고요, 수지읍에 2개소로 현대아파트앞에 게이트볼장하고 토월초등학교앞 공원내에 베드민턴장을 하는 것으로 대상이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시민과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81페이지에 국토대청결 공공근로사업자 조끼구입하고 장비구입이 있는데 돈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 시내에 다니다보면 아주머니들 이라든가 아저씨들 조끼입고 많이들 다니시는데 선정기준에 있는건지

그것은 실직된 사람으로 근로사무소에 실직신고를 해서 그분들이 어느 분야에 종사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적격여부를 따져서 적격한 사람들만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직자 가족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은거 같은데요

많은것 같은데 저희과에서 하는게 163명인데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163명은 읍면동으로 다 배분이 되어있어요 저희과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인력은 없고 읍면동에서 지시에 의해서 관할 청소, 대청결운동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지요

기준이 실직자 거기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영세한분 이런 분은 아니고.....

영세한 사람은 취로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있는 거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에 한해서 합니다.

실지로 보면 젊은 부인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많은데 그게 총괄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각과에서는 업무분야별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 좀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명단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자격기준하고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러시지요

김용규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포상금중에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감사원에서 먼저 권고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되고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20백만원을 감액한겁니다.

그러면 체납세 독려하고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건데 업무추진에 차질은 없겠어요

현재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앞으로 개정할 예정하고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에서 2회에 걸쳐서 그러한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통으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전 보다 세수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백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예. 각 시군이 공통으로....

이게 삭감으로 인해서 세수확보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건지?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먼저 감사원에서 몇 개 시군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종사하는데 과연 이것을 징수포상금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권고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대형화 추진관련 청소차량구입를 안하고 예전차를 보수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용인시가 쓰레기가 적체되어있는 민원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복지향상를 위해서 쓰레기 암롤트럭에 대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물품구입비중에 차량구입비를 감액하는 사항은 현재 경제여건도 안좋고 그래서 긴축재정 여건에 따라서 기존차량중에 대폐차 대상인 차량을 운행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으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데까지 쓰도록 지침이 되어있는 신규차량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하고 연계를 해서 했는데 기존차량가지고 현재까지는 청소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금회에 계상됐던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옥상방수가 있어요 사무실 칸막이 공사는 직제개편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거 같고 옥상방수는 대회의실쪽이 샌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저쪽......

예 그렇습니다. 대회의실쪽입니다.

옥상방수를 한거 아니예요? 그전에도

이쪽 대회의실쪽은 누수되거나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쪽은 손을 안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일부 했던 사항은 먼저 민방위과 있던 그쪽 지금 선거사무실 있는쪽이 새서 공사를 했고 대회의실쪽은 올 여름 장마때 물이 비치기 시작해서 부득이 보수를 안하면 대회의실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는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면 바로 착수해서 가을에 끝을 내야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건축이나 이러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마는 방수문제가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이번 옥상방수공사를 통해서 재공사가 안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의실 옥상방수 우레탄방수를 한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레탄 방수한게 전부 들고 일어나서 떨어졌습니다. 모래같은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중에서 남사면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98계획에 계상이 됐는데요 출신지역 의원은 김지홍 의원도 내무위원회에 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읍면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면자체가 주민복지센타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면 복합청사가 지금부터 계획년도가 2000년까지라고 하면 실제로 복지센타로 전환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사업에 대한 계획이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저희도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작년말경에 내무부장관이 남사면 순시할 때 주민들이 건의해서 교부세로 700백만원을 교부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작년말에 계상을 했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 것은 면청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복지회관을 짓도록 교부를 해준 사항입니다. 기왕이면 면청사도 노후가 됐고해서 복지회관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사면 청사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추가로 매입을 해놔서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어서 면 청사로도 쓰고 당초에 내무부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준 목적에 부합되게 쓰도록 복합청사를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읍면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해서 올해는 기본설계만하고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내년에 착공을 하도록 부득히 면청사가 불용하도록 판단이 되면 복지센타만 건립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조사설계만하고 내년에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양승학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인데 지금 본청청사에 옥상방수공사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의사당도 저쪽에 방수가 누수되는 부분이 의원사무실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공공시설물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다 부실공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인것입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이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현재 옥상방수공사는 워낙 건물을 지은지 오래되가지고 그 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누수가된 사항인데요 지은지가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신관쪽이 10년 됐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이라든가 직접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은 마을회관도 지하실바닥에 올 여름에 보면 거의 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독공무원을 재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러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성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98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 8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8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98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및 계속비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심의결과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