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전체부서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에 대하여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묵입니다. 지난한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도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여기 배석한 저희 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메모리얼파크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현재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는 4개과에 3개 사업소로 구성이 되어있고, 정원 86명에 현원 99명의 직원이 주어진 업무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중점적으로 총 46건을 상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별 주요업무로는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센터 시범사업 추진 외 6건, 사회복지과는 효도수당 지급 외 10건, 가정복지과는 한빛어린이집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추진 외 8건, 문화체육과에서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상설 예술무대 운영 외 13건, 시민회관은 효율적인 시민회관 운영 외 1건, 실내체육관은 내실 있는 실내체육관 운영 외 1건, 메모리얼파크 관리사업소는 메모리얼파크 운영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송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지도, 협조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임백규 복지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희 희망근로 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281 페이지입니다. (2010년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별도보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294페이지 보면 우리 국가유공자 지원 있잖아요. 엊그제 행사장에 가보니까 6.25참전용사 예를 들면 향후 수명에 대해서 가상치가 나왔는데, 짧게는 4년 길게는 9년 정도 사신다고 그러던데요.

누가요?

6.25참전 해당자 분들이요.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이요?

네, 생존해 계신 분들이요. 그런데 그분들 그날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가 실질적으로 수당이 우리 같은 경우는 3만 원 수당이 생겨가지고 참 좋게 받아들이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금방 그 당시에는 아쉬워서 3만 원이라도 했으면 좋지만, 이제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것 물론 장수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당에 대해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만 된다고 보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닌 향후라도 이런 것은 좀 충족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사실 저는 국가유공자 업무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개 6.25참전자 전우회라든가 베트남참전 전우회 같은 분들은 사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드려도 사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모자란 것들을 조금이나마 시에서 위로하고자 하는 것인데, 경기도내 보면 16개 시군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주는 데는 9개 시.군 밖에 없습니다. 9개 시.군 중에서 참전자 명예수당을 5만 원 주는 데가 용인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3만 원 이하인데, 거기에 저희가 해당되고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사실 저희가 많이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사실은 더 드려도 좋습니다. 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그런 건의를 해 주시면 그것은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저는 얼마든지 드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은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타 시.군 보다 많이 준다는 것은 비례치가 가령 1만 원 보다 1만1천 원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범위가 허락한다고 본다면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서 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선배님들이 내 조국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부족은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저께 노인회 경로당에 가서 진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만 원 정도 올랐다고 그러던데요.

어떤 것이요?

국가유공자의 수당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만 원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 분들은 전부다 거의 80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사냐? 그런데 만 원이 뭐냐?" 진짜 그러면서 막 울분을 토하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시간을 대화했는데 정말 그 만 원의 가치보다는 자기가 평생을 이렇게 어렵게 살고 그러는데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조사해보면 몇 분 안 남으셨어요. 아까도 구본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4년, 9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분들한테 잘 해드려야 할 텐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의 가치가 우리가 뭐가 있냐 하면, "다른 데 사용할 것을 그분들한테 좀을 돌려주자." 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날 5시간을 같이 대화를 했지만, 정말 그분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또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해줄게 무엇인지 곰곰이 깊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드리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 원을 우리가 지급한 적은 없거든요.

아니, 만 원이 올랐다고 그러던데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3만 원씩 드리고, 다른 선물을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물은 지난해 설날과 보훈의 달에 선물을 위문품을 저희들이 지급해 드렸는데, 지난 설 때는 위문품을 지급했고 보훈의 달에는 그때부터 3만원짜리 상품권을 드렸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드렸을 때가 2만원에서 2만5천원 됐으니까 아마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애초에 우리가 줄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통과시켜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 준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보훈회원들에게 나가는 위문품이 상품권이 이번에 3만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나간 것이 우리가 정확히 계약을 하다보니까 2만5천원 상당이었는데, 계약되는 과정에서 낙찰가가 낮게 측정이 되고 그래서 2만원 정도에서 결정이 됐더라고요. 실제는 한 2만5, 6천원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그것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만 원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 금액이 만원이 올랐고 하던데요.

네, 정부에서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진짜 그것은 잘 해드려야 맞는다고 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했어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 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엄선해가지고 기관에서 선발해서 어려운 가정을 도우려고 주는데, 기프트카드도 물론 사용하면 좋습니다만 그 사람들 현실 100%로 언론에서도 요즈음 그런 게 일부 나오잖아요. 현실 100%를 요구하는 게 희망근로자들 요구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는 30%를 하니까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도 그렇고, 잘못된 것은 중앙정부에 좀 요청해서 현실적으로 받아가기 어려운 분들이 500원이 필요하고, 1,000원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 기프트카드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맞아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업무처리도 현금으로 주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상좌담회가 있었어요. 시장님 세 분하고 이렇게 참석해서 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건의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차관하고 김해시장, 전주시장 그리고 재정부 경제국장, 희망근로총괄TF팀 해서 좌담회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건의했어요. 그랬는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희망근로 이 카드를 30%, 상품권 30% 안하는 데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현금을 주고 싶고 심지어는 금융에서 돈을 거래 못하는 사람들 신용불량자 그런 분들도 희망근로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주냐 하면, 기프트카드로 100% 다 줍니다. 왜냐하면 현금 주면 또 뺏기니까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요. 저도 언론에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채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만 고생하지,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00%가 되어도 이해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려워서 하시는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분들은 비율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 라기 보다 우리시에서는 30%로 했지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한번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보라는 취지에요.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하시면서 선발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지난번에 제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통장님께서 희망근로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1일 날 확대간부회의를 했습니다. 동장들, 각부서장들 제가 거기서 강조를 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자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잘 사는데 재산을 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통장들이나 단체장들이나 그 동의 단체장들이 다수 들어갔을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것을 동에서 걸러라. 그래서 지금 동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력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건의가 들어 왔는데 그분은 희망근로를 안 해도 될 분인데, 자기는 해 주고 남은 안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진짜 설마 시에서 그럴 리 있느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줬으면 좋겠다. 말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해에는 통장이고 뭐고 이런 제한사유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무조건 재산에 따라서 저희가 등수 매겨서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통장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통장을 제한하도록 했고, 일반사람들은 제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확대간부회의 때 혹시 재산상으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외에 이면적으로 자식들한테 받거나 또 별도의 숨겨놓은 재산이 있거나 이래서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을 거르기를 위해서 여기서 다 심의 끝난 다음에 다시 동에 내려 보내서 통장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거르는 작업을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 사람은 희망근로를 안 해도 될 사람인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분명히 어려운데 저것은 참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는 그 사람도 사실은 재산도 없고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서류상에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엄청나게 아는데, 그런데 뭐 재산상으로 서류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은 저 사람은 안 해도 될 사람인데 그냥 놀면서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좀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기초생활보장팀장 윤숙자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성오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10년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별도보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정 보조금 있지요? 운영비 하고 연료비 보조해 주는 것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 97개 경로당이 있는데, 적게는 한 20여 분부터 많게는 한 200여 분까지 회원등록이 되어있는 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나 연료비 보조해주는 부분은 차등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노인정 가는 데마다 아우성 같이 말씀들 하시는데 금년도도 작년처럼 운영할 계획입니까?

네, 지금 구본신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타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인원이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한 건물을 쓰고 이게 말 그대로 전기요금, 그 다음에 수도세, 공공요금, 운영비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어서 물론 각 경로당에서 해마다 모자란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5만 원씩 똑같이 인상을 했는데, 물론 편차를 두고 지원하면 좋은데 회원 수도 실제 등록만 되어있고 또 안 나오는 분들도 많고 이게 참 형평성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적은 액수입니다만 기본운영비를 몇%를 드리고 그 적은 액수 가지고라도 차등을 해서 줘야지, 회원 수를 그 사람들이 늘리고 싶어서 늘리고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노인정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뿐이지, 세대도 2천 세대가 넘는 세대가 있고, 천 몇 백 세대 절반 정도 되는 세대가 있는 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서로 이해하셔서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노인정마다 가면 그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요구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안타까운 게 우리사회단체 보조금 장애인협회 주면서 우리 8개 단체 있지요? 이제 하나가 늘어서 9개 단체네요. 이것이 전에는 제가 4년 전에는 400만 원 대부터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 심의에 720만 원씩 나가지요?

네.

그 액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 회원 수가 장애인 동호회 광명시지부 같은 경우는 61명, 또 적게는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에 84명, 그런데 장애인지체협회 같은 경우는 457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왜 똑같이 드려야 되는 것인지, 차등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또 반대로 작년에 일부가 통폐합을 했지요? 장애인협회가 통합을 했지요?

통합한 곳 없습니다.

몇 개 단체가 통합을 했잖아요?

연합회 구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연합회를 구성했으면 연합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각 9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회원 수에 따라서 운영비 720만 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이런 것인데, 회원 수가 많아도 사무일은 대개 한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운영비는 회원 수에 따라서 수당 같지 않아서 차등을 둔다는 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연합회 구성을 지금 9개 단체에서 6개 단체만 참여를 했는데, 먼저도 연합회에서 사무실은 실내 체육관 안에 공간을 마련했는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9개 단체가 다 참여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는데 지금 6개 단체밖에 참여 안했기 때문에 아직 예산지원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6개 단체밖에 안 한 이유는 뭐지요?

지금 지체하고, 농아하고, 장애인복지 거기서 안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체가 보고 드린 대로 제일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회 구성이 됐을 때 자기들에 대한 기득권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720만 원이 운영비인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이 분들도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도 하나가 늘었지요?

9개 단체입니다.

8개에서 하나가 늘었지요? 작년에 그렇지요? 이게 또 늘 수 있는 여지도 또 있습니까?

자기들이 구성하고 설립되면 가능합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또 특히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야만 되는 것인지 또 하물며 지금 8, 9개 단체가 가지고 있어도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무실 몇 평짜리 얻느냐에 따라서 운영비라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평수도 똑같지 않고 회원 수도 다른데, 남들을 깎으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이 이게 어긋나지 않나? 이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과의 메모리얼파크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 지금 다 질의를 안 하셨는데요.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금 잠깐 나와 주실래요? 현황만 잠깐 말씀 해주시지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9페이지입니다. 정, 현원 및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한빛어린이집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있죠?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 하고 옆에 보면 다목적회관의 푸른어린이집 있잖아요. 이것은 공사가 다른데 어떻게 여기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다목적회관을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1층과 2층에 지금 현재 노인 회관에 있는 푸른어린이집을 1, 2층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한빛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푸른어린이집에 이주를 일단 이사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빛어린이집을 증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계사업이라는 것은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했다가

네, 그렇죠. 다목적회관이 끝나고, 푸른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그 다음에 공사를 착공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했어도 지금 예를 들어 다목적회관이 리모델링이 먼저 끝나야 선수 끝나야 이쪽에 있는 한빛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이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쪽으로 다시 원위치 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구본신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36페이지하고 345페이지 보면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 보면 2009년도 한국어교육 124명 초급반 이렇게 쓰여 있죠?

네.

여기하고 또 결혼이민자하고 한국교육하고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혼이민자 자원봉사단 운영은 지금 교육을 2009년도에 한국어교육을 124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취업지원교육을 31명을 시켰는데, 이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열 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이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자원봉사단을 활용하는 계획이고요. 뒤에는 일반 결혼이민자들을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 뒤에는 한글을 모르는 결혼이민자들한테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통합해서 같이 일원화 시켜야지 않습니까?

아니요. 자원봉사단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요.

사업비가 또 들어갈 텐데요.

앞의 것은 사업비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없이 추진하는 것이고요. 뒤에는 한국어교육 3천만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손인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시민운동장 관리운영 보면 조도가 안 나와서 200LUX짜리를 안전기를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 물어보냐 하면 지난번에 운동장을 다시 복원해가지고 우리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이런 소리를 제가 사적으로 들은 예가 있는데,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운동장 잔디구장의 수명이 3년에서 5년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것을 다하고 나면 바로 돌려 줄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더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는 앞으로도 한 1년여는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정도 예를 들어 더 사용하다가 계획된 것이지만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운동장 환원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다목적 운동장에 시설이 끝나면 그 때 방침에 의해서 조금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계속 갈 것 같으면 항상 민원이 되었든 조도 때문에 조명탑 설치해 놓은 게 다들 절실하게 하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1년 정도 사용하고 한다면 참 낭비성도 있는데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내년 정도 지금 3년도 참 어렵게 사용했습니다마는 내년 정도에 복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면 이게 필요한지, 안 그러면 차후의 계획은 계획이고 1년 동안 사용하는데 진짜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하면 이해하는데 그래서 지금 계획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참 지당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다목적 운동장에는 현재 라이트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어떠한 형태가 됐든 간에 시민운동장은 야간경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관장님!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17억도 넘게 들여 가지고 인조잔디를 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구본신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1년이다 2년이다 해서 그게 수명이 다 되면 더 이상 잔디를 교체하지 않고, 그냥 걷어내서 흙 운동장으로 사용해가지고 시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막말로 지구가 멸망한다고 오늘 다 마셔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단 1초라도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 기간만큼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잔디를 걷어내든 1년이든 2년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사용할 기간만큼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조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을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확실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LUX가 200LUX 가지고는 운동장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150LUX지요?

네, 그런데 원래 일반연습을 하기에는 지장이 없는데 어떤 경기를 하기에는 조금 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향상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여러모로 다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때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이용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등만 교체해서 이게 200LUX를 맞출 수 있습니까?

정전기하고 램프 자체를 안전기하고 전기램프를 두 가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장도 스탠드 정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본예산에 우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시의 재정상 조금 안되었는데, 추경이라도 된다면 좀 보완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장 서여선입니다. 계속되는 주요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직원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내 체육관은 행정직 2명, 기술직 기능직 7명, 청경 4명, 상근직 5명, 무기계약 2명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별도보관)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우리 직원이 여덟 분이 계시죠?

네, 현재 행정직 2명, 기능직 7명, 청경 4명, 상근직 5명, 무기계약 2명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요?

공익요원이 11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스물 몇 명이요?

네, 총 20명이고요.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20분하고 공익이 11분이요? 약 30명 이상이 근무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 손인암위원이 지적도 했는데 여기 보면 참 좋은 글이 있어요. 우리직원 및 공무원 등은 관리자의 고객감동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밑에 보면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시 찾고 싶은 장소로 하겠다고 해놨는데, 실천하기도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의지 있는 건 내가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우리 관장님 계시는 동안에 진짜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실내체육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 좀 잘 시키라고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 끝난 주최자 측에 물어봅니다. 불편한 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또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년에 여기 또 와서 이용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잘하고 계신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감동까지는 아직 안 되고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좋은 글귀대로 추진계획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하니 앞으로 좀 더 잘하라는 그러한 취지지 꼭 지적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용기도 북돋워주고 다 좋은 얘긴데 잘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넓은 땅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지적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 실내체육관이요. 그리고 운동장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가 시민의 것입니까? 시청의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땅 입니까?

시의 땅이지요.

그렇지요. 시의 땅에다 바르게 살기협의회 팻말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저도 시청 앞에다 시청 정문에다 제가 다른 것 하나 크게 세워도 됩니까? 한 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바르게 살기협의회하고 지금

그게 바르게 살기협의회의 운동장입니까? 아니면 건물입니까?

그래서 설치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대외 협력계에서 바르게 살기를 관리합니다. 그게 공문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사실상 너무 현실에 안 맞으니까 그것을 통보를 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2월 달의 토요일 날 갑자기 그것을 세운 겁니다. 그러다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바르게 살기협의회장도 전화를 했고, 또 두 번 만났고 사무국장한테도 수없이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으로 뉘어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규모를 작게 자기들이 축소해서 설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달라고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