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민원정보통신과에 대한 201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승안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도움을 주시는 오윤배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대복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소에서 계약직 공무원 계약해지 건 아시죠?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사를 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계약해지 건에 대해서는 계약공무원은 계약해지사유가 발생이 되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어떤 것이냐고요?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계약해지사유는 겸직사유로 해서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겸직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죠?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역할을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공무원역할을 하면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겸직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본인도 인정하나요?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본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 분이 소송 냈죠?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소송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게시판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판결이 아직 안 났습니까? 본인이 인정했는데 소송을 내요?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해지를 부당하게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냈겠죠?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공무원 이런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징계로 인해서 소청이나 지금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몇 건 정도 되죠?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징계로 인해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3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건이요?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복직한 공무원도 있죠? 파면인가 해임 당했다가요.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아직 복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복직됐죠. 왜 안 됐어요?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 이렇게 안 하고 계실 것입니까?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환경사업소에 있다가 복직된 건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소송 중인 건이 3건이고요.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나라 형법에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아세요?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에 무리하게 징계라든지 또는 계약해지 이것이 어떤 것을 불러오는지 아십니까? 이 분들이 법원판결 내면서 다시 명예를 회복했을 때 무엇이 문제가 생깁니까? 그 동안 행정력 낭비됐죠? 그 사람들이 정직, 해임을 당했든 또는 계약해지를 당했든 그 동안에 일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적 낭비고 그분이 법원 판결에서 승리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재정적 보장도 다 해줘야 되죠? 그러면 재정적 낭비도 일어나죠?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징계는 하지 말아야죠?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무리한 징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계속해서 무리한 징계를 해왔고 그것이 현실이었고요. 그런데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되셨죠?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향후 이러한 무리한 징계로 인해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손실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들을 반드시 재정적 낭비를 초래했을 경우는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람직 한 것이죠?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직급별 정원현황이 있는데 일반 부서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나 동사무소 이런 다른 부서에는 인원, 현원이 부족한데도 많죠?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업무량에 비해서 힘겨운 부서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7급이 정원보다 1명 많네요? 왜 충원이 되어 있습니까?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 같은 경우도 정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현원 정원을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까?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다른 부서에도 숫자가 부족해서 동사무소나 일선의 행정기관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인원이 많은데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정원 현원 관계는 업무량을 파악을 해서 과 TO로 해서 둘 수는 있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2010년도 6월에는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지방선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난 민선 4기 동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감사한 실적이 있어요. 갑자기 위의 지시사항으로 감사를 해서 감사 잡혔다가 감사를 취소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기강이 많이 해이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내실 있는 자체감사 기능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만약의 경우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에 집행부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렇게 되고 또 의회 의원들도 바뀌면 행정사무감사에 대대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누가 그럼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그러한 과거에 진행되어 있던 감사방법과 향후에 진행될 감사방법에 대해서 뭔가 내실 있게 철저한 규정이나 규칙을 확고히 확립해 놓지 않고서는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챙겨봐야 될 것이고,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과거에 감사를 했다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챙겨봐야지 단체장 한 사람이 바뀌어 와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감사시켜서 감사하고 그래서 한 개인의 인격이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것은 규칙과 규정을 마련해서 사전에 철저히 감사를 해놓으면 어느 누가 새로운 단체장이 되더라도 그런 혼란은 겪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번 년도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감사실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는 특히 지방선거가 있고, 또 단체장 교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그런 데에 동의하지 않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업무파악하시고 또 시간 마련하시느라 바쁘실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이슈화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할 수 없잖아요?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공무원 노조라든지 또는 전교조라든지 그런 곳에서 정당에 가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명시의회는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아직 우리 광명시에는 그런 공무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전교조라든가 공무원 노조에서 일부 가입이 되고, 또 후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광명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조사가 끝났나요?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지속적으로 수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아니면 정보에 의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정당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있는 올해 공무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기원 공보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홍보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쪽입니다. (2010년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시려면 올해도 작년같이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제가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KTX 홍보 관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업무보고 때 시행하고자 하시는 사업은 있으셨고 접근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KTX를 위해서 홍보를 수시로 하고 지금 예산도 서있는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갔다 와서 그 이후에 두 번까지 전화는 됐었는데 결정은 안 했습니다. 결정을 안 했고 현재 예산 4,000만 원인데 그쪽에 다시 우리가 연초에 업무계획하면서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조만간 저희가 출장을 같이 가서 몇 번을 더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지 그때 결정이 되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것이 몇 년 전에는 있었어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박은정위원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칸도 있었고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꽂혀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그것이 없어지고부터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광명시 지역의 지도 그리고 버스연계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박은정위원
주변 분들이 광명에 와서 또 지방분들이 오셔서 KTX에서 그것이 없어서 참 불편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왕 노력하시는 김에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점자 소식지가 많이 줄었어요. 왜 그렇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150부를 만들었는데 100부로 한 것은 예산도 조금 줄었지만 희망을 전체 대상자한테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또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는데 총 66명 시각장애인 중 1등급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볼 수 있는 사람들 희망자가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많이 만들어서 하기가 뭐하고 또한 그 희망자가 66명이었지만 또 사회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들인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라고 해서 그것이 아마 예산이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프로그램이 계약이 돼서 뿌려주면 저희도 소식지에 음성전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같이 겸사하면서 할 것인데 그것이 언제 될지, 바로 될지, 어떻게 될지 사회과하고 얘기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그 계획은 그렇게만 얘기 들었고요. 그러면서 일단 사회과에서 그것을 각 시나 동사무소에 현재는 아마 1대씩 배치를 할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88만원인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보조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개인 부담이 그런 것인지 아마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하고 66명이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를 보겠다고 희망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장애인 협회라든가 우리 시청에도 2부 정도 두고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에 배부해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시청에 2부만 두어도 괜찮을까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만 두는데요, 저희가 두고 있는데
박은정위원
민원실에도 있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예, 거기에도 배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찾는 특히 장애인 협회 쪽에도 10몇 부 놓으려고 합니다. 복지관하고 도서관 또는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같은데 많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음성변환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 협회에 가서 음성변환기를 사용해 봤거든요, 협회 회장님께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것인지 제가 그것을 한번 해봤는데 정확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하시는 분들께는 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올 초에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고요, 이왕이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 자체가 참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그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동사무소에 하나씩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셔야만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 시점으로 1인당 1개씩 드린다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협회를 통해서 협력하다 보면 좋은 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본청 1층에 있는 사이버 파크 예산이 지금 부결돼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버 파크가 지금 변화가 있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글쎄요, 저희는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거기를 어떻게 저희는 처음에 예산 올렸을 때는 홍보자료관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쓰겠다고 그것은 저희 쪽에서 그렇고,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나 행정지원과 쪽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홍보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로 그냥 보전 하나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니오, 그것을 아마 회계과 쪽이나 1층 로비를 안내실 같은 것도 정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것이 없어서 그런 사용계획을 그쪽 해당 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박은정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거기 사이버 파크가 지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모두 몇 대였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10몇 대였었나? 10, 2, 3, 4대? 그렇게 됐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3대 남기고 전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거기를 뭔가 변화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계과나 행정지원과 쪽에도 여쭈어 보기는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었고 그런 상황에서 홍보관을 어떻게라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계셔서 더 이상 대화 진행이 안 될 것 같네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지금 어떻게, 정보통신과 하고, 회계과 하고
박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2009년 대비해서 2010년 상반기에는 예산을 덜 쓰겠네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데 선거가 있어서 그렇기 보다도 작년 같은 경우가 조기집행 경제 때문에 국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사실 조기집행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도 조기집행을 할 계획인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이것은 일단 저희가 어떻게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이 대상을
나상성위원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이것을 광고비를 조기 집행한다, 60%이상 상반기 집행한다, 이런 목표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차피 또 2010년 6월 지방선거 끝나면 7월 1일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홍보비도 활용을 해야 할 것이고, 왜냐하면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비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는가 이런 것도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과장님 혹시 땡전 뉴스 아시죠? 옛날 어렸을 때 많이 안 보셨나요? 요즘 우리 신문에 보면 시장의 동정보고 라고 해야 하나요? 시장 사진 하나 딱 나오고 거기에 ‘무슨 행사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물론 신문사가 알아서 썼겠죠? 과연 이런 것이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데 거의 보면 지역지마다 그것이 작년에 새로 생겼던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지자체장 동정,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신문사에도 그런 것은 다 내용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선거기간 시점에서 그런 것을 내는 것은 결국에 우리시가 이런 홍보비용을 지급하는 사례가 그렇게 유사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지면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오늘 광명 3동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몇 월 며칠부터 몇 차례’ 이런 것을 내주는 것이 훨씬 더 광명시민을 위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데 ‘무슨 행사 참석했습니다.’ 글자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시민에게, 지금 이 공보실은 시장을 위한 공보실이 아니잖아요?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공보실을 하는 일이지 시장을 어떻게 선전할 것이냐가 그 관건이 아니라는 것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지방지가 그런 것을 내 준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부서에서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요근래 계속 지방지를 보면 그렇게 ‘무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무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사진 1장에다가 이렇게 내는 것이 과연 우리 공보실에서 어떻게 지방지 활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도 그런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신문을 보면 모두 동정란이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같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사에 자료를 안 준다고 해도 그 쪽에서 자기네 기자가 사진하고 내용을 짤막하게 넣었기 때문에 동정사항이라 저희가 신문사한테 어떻게 해라, 마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얼마든지 협조를 할 수 있죠. 협조는 우리가 공보실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 지방지 기자들하고의 관계가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하면 공보실 문제 많은 거 아닌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기자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동정을 내지 마라, 뭐하라’ 이런 것은
나상성위원
동정의 지면을 활용해 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런 지면을 활용해서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 주는 것이 나는 더 훨씬 우리 시를 알리는데 효과적이고 주민에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전 홍보나 이런 사례를 정확한 계획이 아직 안 서 있다는 것이 단지 60%이상 조기집행 하겠다는 것인데 조기집행도 선거법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피해서 3월 4일 선거 제한 이전에 집중적으로 포화 할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계획이 잡혀 있는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직 지금 저희가 계획은 이쪽에 60%이상 집행을 해야 한다는 조기집행 목표는 있지만 광고비를 가지고 60%를 언제 3월 이전에 한다, 안 한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나상성위원
조기집행 목표는 각 부서별로 누가 세우나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중앙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60%를 한다? 만일에 60% 안 하는 부서도 있던데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안 하면 시군평가가 있고 각 시도 평가가 있고.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우리 60%이상으로 해서 평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것 있나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상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공보실에서?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니, 우리 말고요 광명시가.
나상성위원
광명시가 상 받았는데 공보실에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개별 부서 상 받은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시로?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렇게 운영을 했더니 효과는 어땠습니까? 평상시 운영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판단하십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60%를 하기 위해서 연말에 나가야 할 것을 그 전에 당겼든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대부분 빨리 빨리 일을 진행해 가면서 상반기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많이
나상성위원
하반기에 큰 무리 없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는 별 무리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하반기에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예.
나상성위원
앞으로 그러면 예산을 대폭 줄여도 가능하겠다는 것이네요? 하반기에 그 정도 40%예산을 가지고 하반기가 연말에다가 굉장히 홍보할 것도 많고 그런데도 40% 운영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만약에 조기집행을 뺀다고 하면 전반기 20%를 감액해도 하반기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 말씀은 아니죠. 100%가 나가야 되는데 전반기에 60%가 나가고 하반기에 40%가 나가는 것이지 돈 금액이 나가는 것이 맞죠.
나상성위원
홍보의 양이라는 것은 매월, 분기별 다 적당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반기에는 주로 업무에 관한 보고형식이라든지 업무 계획에 대한 형식이 주로 나가지만 하반기에는 업무의 결실이란 말입니다. 사업의 결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 우리 시를 홍보하고 이런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40%만 예산을 집행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들으면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니, 그 얘기는 제가 광고비를 얘기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예산을 얘기한 것이고, 그 중에
나상성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시정홍보를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이것은 그런게 상반기에
나상성위원
하반기에 지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40%를 했을 때? 솔직하게 저희들도 이것은 좀 봐야 하잖아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광고비는 2억 1,000은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2억 1,000 가지고 1년 나갈 것입니다. 대상 사업이 있고 아닌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시정홍보는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가 아니고, 그냥 사안에 따라서 나가지 조기 집행을 안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믿어도 되겠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도 행정예고 조기집행 안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작년에는 60%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기집행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조기집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반기 때 3회 추경 때인가요, 특집기사비해서 별도 예산 요청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특집기사비 요구할 때 과장님이셨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예, 제가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문제없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죠. 올해 행정 예고비 집행기준은 마련 됐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직,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현재 2010년도에 들어와서 행정 기준비는 하나도 집행되는 것이 없겠네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근하신년 1월 1일’ 그것만 집행됐습니다. 그것만 준해서 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BC협회 가입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이 1월 10며칠 날 늦게 통보가 왔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아마 그것은 조만간 결정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은 별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라고 했잖아요? 홍보가 되려면 발행부수도 중요하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예산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적극 반영해 주세요.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중국 요성시 그 양반들이 방문을 했을 때 제가 그 양반들 홍보물을 주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고 하니까 우리 시 같으면 KTX역사라든지 경륜장 이런 자리를 시책으로 만드는 큰 타이틀 같은 그런 것을 우표로 만들어서 그것을 항상 우표를 사용하는 우체국에 등록을 해서 우표로 사용하는 예를 내가 봤어요.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몇 가지 홍보를 하면 진짜 멋지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제안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우리 시의 어떤 것을 가지고 우표로
영현
박영현위원
예를 들면 지금 역사적인 경기도지정문화재 충현공원이라든지 경륜장, KTX역사를 우리 시에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표로 만들어서 홍보물을 제작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는 못하겠고 우표를 관장하는 그쪽 부서 중앙이나 이런데 그런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문의를 해 봐서 그렇다고 하면 아마 지자체가 전국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봤을 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느 시에 무엇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이 시 저 시에서 자기네 뭐 하려고 하겠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어차피 그런 홍보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제안해 보시고 아까 박은정위원님 말씀하신 KTX 역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KTX 역사에 대해서 물어 봤을 때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면 홍보매체 큰 편광판에 TV 가시권, 큰 홍보, 편광판 달아 놓은 것 있었죠? 그것 지금 운영 안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사?
영현
박영현위원
KTX역사에 들어오면 그 안에 불을 환하게 켜가지고 광명 역 주변에 우리 시의 경륜장이라든지 역사 홍보물을 한 것이 있었잖아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전광판으로요? 어디 고속도로 상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현
박영현위원
아니, 우리 시에 들어오면 고속도로 옆에, KTX역사 옆에. 전에 전광판 홍보물 큰 것 만들어 놨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던데.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KTX 옆에는 못 본거 같고, 고속도로 옆에 우리 KTX역 들어오는 데 그쪽 어디?
영현
박영현위원
거기에도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홍보탑이고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데 KTX역 가는 그 쪽에는 전광판으로 바뀌어져 있죠.
영현
박영현위원
그런데 제가 진짜 보니까 역사 주변에 요즘 공사 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광명역에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면 컴컴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녁에 아마 그런 홍보판을 제작을 해서 알려주고 했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너무 삭막해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우리가 뉴 패러다임으로 여러 번 홍보전광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옥외 광고물 관리법도 있고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판단해 보겠고 또 홍보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쪽 KTX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를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든지 하여간 저희가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어느 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것은 같이 그런 홍보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정지원국장님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심은 물론 시정발전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평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4개과에서 직원 105명이 주어진 업무 여건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총 32건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 정책분석평가사 직장교육 추진, 능력 위주의 인사정책, 대체인력풀제 운영,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조직역량 및 직무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10건이며, 기획예산과는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관리기능 강화,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 동절기 공사 아웃제 시행 등 9건입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성능 향상을 위한 전면 개편, 사이버침해대응 시스템 구축, 광명 u-도시기반시설 구축, 시민감동 민원행정 추진,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제공 등 6건을, 지적과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 도로명 주소(새주소) 재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3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0년도 한 해도 행정지원국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2010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6급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곽태웅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시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동석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대외협력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인력 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성들 얘들 육아문제 때문에 상당히 일선에 있는 민원창구에는 애로 사항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여기에 대체인력 풀제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늘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사무보조를 제대로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던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육아휴직을 간 공무원이 39명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즉시 인력을 보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무원 임용 후보자를 보유한 인원은 1명도 없고요. 지금 대체인력을 원래 해당 부서에서 육아 휴직을 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신속한 보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행정지원과에서 작년 연말에 공고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풀 관리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79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 이 중에서 4명이 지금 중앙도서관이라든가 하안도서관, 광명6동, 소하1동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육아 휴직을 간다든가 출산휴가를 갈 경우에 대체 인력을 관리하는 인력 중에서 신속히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꾸준히 계속 모집을 해야 되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79명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럼 다 맞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에 복지사들 복지업무가 지난 2008년도와 올해까지 업무가 서비스 해주는 것이 좀 다르나 봐요. 모든 등록체제를 다 새로 바꿔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일선에 있는 복지사들을 보니까 업무는 혼자서 봐야 되고 옆에서 봐주는 인력도 없고 다른 업무까지 겸해서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모양이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공익요원들 있잖아요? 그런 공익요원들 교육시켜서 활용을 하면 안 되나요? 동사무소에 가보면 사람들은 많아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시간 때우러 오는, 국가 차원에서 너무 인력손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공익요원들을 행정요원으로 사이사이에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업무는 우리 공무원들도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어야만 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사회복지업무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을 단시간에 교육을 시켜서 하기가 어렵고
영현
박영현위원
사회복지 뿐만아니고 대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어차피 공익요원들은 매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행정교육을 시켜서 옆을 보조해주면 좋지 않겠나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진짜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흘러 넘쳐요. 실제로 업무를 받아서 해주는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력 란에 활용을 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대체인력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6명을 확보해서 사회복지사가 그만둘 경우 이 분들을 배치하고 있고, 공익근무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라든가 동에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셔서 활용을 잘 해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제가 보충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대체인력 풀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햇살 방’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여직원들을 위해서 또는 임신한 분들 수유를 위해서 그 방이 운영되고 있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였나요? 제가 가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물이 안 나와서 제가 고생을 해서 그것 좀 수리해 주십사 말씀드린 것도 있고 청소문제도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성분들이 많지 않아서 또 우리 속기사님들도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데 임신을 하다보면 입덧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은 그 냄새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여직원들의 호소가 있으셨어요.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관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 아줌마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이 수시로 가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배치한 인력은 없지만 수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관계는 아직 저희가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수도 배관하는 데가 조금 있는데 다시 한 번 회계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수도관을 나오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개수대가 다 있어요. 그런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확인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어요. 공무원들이 원하는 복지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또 남성공무원이 원하시는 것, 여성공무원이 원하시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원하시는 것 중에 조금 높은 순위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햇살방과 관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층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너무 힘드시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쉬고 싶은데 1층에서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조금 껄끄럽다. 양심상 근무시간에 들어가서, 임신을 하신 분이 다리가 많이 부어있어서 다리를 올리고 싶은데 들어가는데 누가 볼까 힘들다. 내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것이 훤히 보이니까 힘들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몇 분께 여쭤보고 알아본 결과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주실 것이 뭐냐 하면 그곳이 약간 구석진 곳이나 2층으로 햇살 방이 옮겨지면 어차피 편안하게 쉬라고 만들어주신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주시고 위치를 바꿔주신다든지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여건을 바꿔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익근무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안동에 있는 하안 도서관 1층에 어린이 도서관 이름이 뭐죠? 하안도서관 1층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 도서관에 제가 그곳을 종종 가는데 어떤 청년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쉴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한참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키도 크고 잘 생기셨어요. 제가 책을 찾다가 일부러 여쭤봤어요. 책을 찾는데 있어서 어떻게 찾느냐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셔서 혹시 직원이냐고 여쭤봤더니 “아닙니다. 공익요원 입니다”그러더라고요. 공익요원이 잘 못하고 말을 많이 듣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바쁜 곳에 한 분을 더 배치시켜서 조금 쉴 수 있게 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지 않느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라는 대화를 조금 나눴는데 그 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시죠. 괜히 알고 나면 말씀을 아끼실 것 같았어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런 곳에는 한 분 정도 더 배치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장과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태진
권태진위원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했었는데 우리 정원을 보면 부서별 정원 현황을 보면 국소를 같이 합쳐서 8개는 정원이 부족하고, 6개는 정원을 넘기고 있는데 정원 조례가 잘못된 것입니까? 정원수가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전체 총 현원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는 8명이 정원에서 오버되어 있고 상하수도 사업소 같은 경우는 8명이 부족해요. 뭔가 조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정원 대 현원의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민생활지원국에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업무라든가 일자리 나눔이런 각종 업무가 많이 쏟아져서 별도의 T/F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현원을 끌어와서 그 팀을 만들다보니까 실국별로 현원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정원이
태진
권태진위원
수도사업소에서 8명을 줄이면 그럼 8명이 적은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정원 자체를 줄인 것은 아니고 현원만 저희가 배치를 한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정원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조직을 했을 때는. 이 인원이 있어야 최소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8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가 인원이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현재 검침을 하는데 주부검침제 이런 것으로 자꾸 전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부검침제를 도입하면 파트타임 식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주부검침제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검침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검침원 인력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까? 현재도 그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지금 타부서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의회속기사도 지금 2명을 현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방법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방법을 그렇게 바꿨다고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식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후생복지에 대해서 올해 장기근속 30년 이상 공무원이 17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국내 탐방하는데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1인당 150만원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한 2년 전에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100만원 했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 100만원 했었고, 그 앞전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 앞전에는 해외여행을 보냈습니다. 해외여행을 보냈는데 해외여행이 여의치 않고
태진
권태진위원
예전에는 한 300몇 십만 원씩. 부부가 700몇 만원?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됐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도 부부가 가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부부가 갔는데,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국내연수를 100만원씩 줬는데 100만원 가지고 2분이 제주도를 가기에는
태진
권태진위원
국내연수와 해외연수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기진작에 굉장히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큰 차이가 있죠.
태진
권태진위원
문제가 많죠? 내년에는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태진
권태진위원
2명인데 부부가 가니까 17명이 잡힌 것이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 다음에 내년에는 50?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숫자가 많지는 않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2년 전에는 해외 유럽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해 주셨는데 요즘 형편이 국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것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나아진다면 내년에는 국가 경기도 좋아지고 한다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거기까지는 못 보내드리더라도 여기에 150에서 50만 더하면 동남아 이런 데는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합니다마는 사정도 있고 특히 장기근속이 30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 명퇴를 할 경우는 해외여행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우대차원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30년 이상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훈장도 받고 할 정도인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부터는 형편이 나아지면 그런 방향으로 눈을 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보니까 지금 과장님 우리가 무보직이 몇 명이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무보직이 현재 60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0명이요? 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의회에서 부결시켰을 때는요 실제적으로 무보직 양산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그러면 저는 그런 것입니다. 일단은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는 의회 구성원인 의원들이 잘났던 못났던 간에 일정정도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그런 것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우리 시 행정이 일방통행이다, 독선적이다, 군사시대 회의다. 이런 비판이 대두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보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어쨌든 그것이 효율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부결시켰던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조직 자체를 우리가 과락이라든가 그 위주로 큰 틀에서 개편을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만 이것은 기능을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군사시대 이런 것은 아니고, 행정은 어디까지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글쎄요, 보통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보는지 공무원들 여론조사 해보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광명시 여성직원 공무원 상호파견 관련되어서 지금 파견 공무원이 결정 되었나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결정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제가 조금 있었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문제라는 시각이 제가 누가 됐다, 안됐다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시끄러웠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시끄러운 것은 본인이 시끄럽게 한 것이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이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심사위원 구성을 객관적으로 구성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국장님 등 몇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실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추천한 1사람, 의회에서 추천한 1사람, 노조에서 추천한 1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구성을 하면 점수가 3위가 1위가 됐든 1위가 3위로 떨어졌든 그것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시각의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서 결정된 것을 갖고 그렇게 해서 구성하시는 것이 어떤지 제안 좀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시민과의 대화 때 과장님 계속 동행했지만 통장님들 적십자 회비 걷는 문제가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 들으셨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도 거기에서 답변을 긍정적으로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의 동장들이 통장들을 상대로 강제모금에 동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십자 회비라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관 조직이 강제성을 갖고 자꾸 동원되면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도 동 방문 시에 강조를 했고 어제 저희가 6월 1일 날 확대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그 좌석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강조를 했지만 시장님께서도 절대 강제모금은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 지시가 그것이 성과가 이루어지려면 동별 실적발표, 순위발표 하지 말아주시고 그런 것을 안 해야 돼요. 그런 것을 하니까 동장님들이 거기에 과장님 동장님 해보셨지만, 해보셨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실적 발표하니까 우리 동이 몇 위해야 된다. 몇 위 안에 들어야 된다. 1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 발표를 해주지 마세요. 동별 순위 이런 것.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적십자 회비는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티 같은 재난이 발생 했다든지 국내에서 또 재난이 발생 했다든지 또 북한과의 어떤 뭐라든지 그런 데에 쓰이는 자금이 적십자 회비인 것은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고 있고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우리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경기도 단위에서. 또 경기도는 전국 단위에서 순위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자율적으로 고지서 돌린 것을 가지고 내라고 하면 사실 안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것은 이 선에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저희의 고충도 있고, 또 꼭 필요한 회비인 것도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다면서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지 강제로 하지 마세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해서 하여튼 무리 없이 잘 걷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성과가 있으려면 동별 실적발표, 순위발표를 안 하면 된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적십자 회비를 걷게끔 이런 것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도 그렇게 지시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무리 안 생기게 잘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벌써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종교 행사를 가보니까 후생복지차원에서 모든 관내 공무원들이 동일한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개신교이신 분들은 그 분들이 틈나는 대로 또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기도도 하고 종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타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어요. 불교에도 없고 천주교에도 없고 이런 것이 특정 종교에 국한 되지 말고 최소한 우리나라의 3대 종교 이상은 종교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같이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공간은 없고, 특정 종교를 특별하게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공간이 있으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천주교나 불교라든지 어떤 종교든 저희가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회의실이라든가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여를 해드리고 종교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대부분 종교 활동하는 날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 중회의실에 행사가 있으면 구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불편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자기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대를 가도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종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 하면 우리나라 3대 종교 이상은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한 번 찾아보세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럴 만한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 하여튼 특정 종교를 위해서 특별히 지원한 것도 없고,
현수
문현수위원
인정하겠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모든 종교 활동은 평등하게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 공간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라든가 규정이 다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런데 직원들과 또 각 주민센터에서 단체원들의 불만이, 온지 얼마도 되지도 않았는데 채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또 가게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대개 그런 사례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도 1년 반이라든가 또는 특정직에 있는 분들은 2년 이상 이렇게 전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전보를 하는데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1년 이상은 한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사할 때는 저희가 이런 규칙이나 조직개편, 조직개편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규칙이나 어떤 개편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한 것인데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전보 제한자는 전보함이 없이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직원들이 한 번 인사를 하면 충분히 업무 숙지를 해서 그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간이 주어져야지 또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는 팀장들을 한꺼번에 2명을 같이하는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새로 한꺼번에 오다보니까 업무부분도 파악하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서로 교체로 인사도 하고 이러면 효율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태경 입니다. (2010년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무 성과 계약제 확대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제출 과제 건수가 89개 과제로 확대가 되는 것인데 기존에 4급 공무원들만 하던 것을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인들이 과제를 직접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해 주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중점업무추진과제를 1년에 한 번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업무계획을 받으면 그것을 개량화 되어서 얼마나 추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서는 목표대비 실적이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는데 이번에 5급까지도 같이 확대를 한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들은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만 5급 이상은 성과상여금에 그것을 목표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비율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과제라는 것이 일종의 숙제지 않습니까? 숙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어떤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받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저는 밑에 공무원들 업무만 과중하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진행해 주시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도 조기 집행을 하신다는 것인데 작년에 조기 집행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문제점이라면 이자수입이 한 3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KDI나 이런 데서 발표한 것을 보면 성장은 많이 이루어졌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진할 과목이 작년에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는 다른 성격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자수입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또 조기집행액에 지방재정이 악화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도 사용하지 않은 전화세까지 미리 집행한 그런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금년에는 그것은 안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금년에도 그러면 안 되죠. 실적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죠. 올해는 그렇게 집행하지 말아주시고 저는 어쨌든 간에 조기집행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재정이라는 것은 균등하게 균형감각을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데 상반기에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활성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시각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정책개발팀 요즘 뭐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정책개발팀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정책개발팀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직무성과 계약제 확대운영, 동절기 공사 아웃(OUT)제 시행 이 2가지만 업무보고서에 들어와 있는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 외에 균형발전법이 광역발전 계획으로 바뀌어서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계획 그것을 시군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립해야 광특회계를 국고를 지원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각 부서 다른데 사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용역을 안 주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이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시만의 독특한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책개발 팀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말 많이 나오는 것 아시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 못 들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거기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문위원님, 자료 제가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책개발팀은 말 그대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권력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그렇게 동원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진 간사, 오윤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태진 간사 오윤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윤배
오윤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민원정보통신과장 길두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정보 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래 정보기획 팀장입니다. (위원님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위원님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해정정보 팀장입니다. (위원님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통합관제 팀장은 가정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장현택 민원여권 팀장입니다. (위원님들 향하여 인사) 이재완 가족관계등록 팀장입니다. (위원님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인사를 마치고 2010년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민원정보통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사이버 파크 왜 철거하셨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사이버 파크가 지금 우리가 운영제기는 항상 이름을 기재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제기가 될 것입니다. 몇 명 몇 명 왔다는 것보다 거기에 기록을 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철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철거의 이유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데 지금 거기에 있는 컴퓨터 대수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원실과 여기에 나누어 있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도 적지 않게끔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시각이고 지난 2009년 마지막 정례회 때 의회에서 시정 사이버 파크를 없애고 시정 홍보원을 설치하고자 할 때 예산을 부결시켰죠? 아시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우리 예산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공보실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의회에서 부결시켰는 데 사이버 파크를 그냥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 그들이 이용해라. 그것이 의회의 시각이고 의회의 시각은 시민들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민들의 대표를 구성을 가지고 왔으니까. 사이버 파크 그냥 이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사이버 파크를 없앤 것이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컴퓨터 줄이지 말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많은 컴퓨터를 그 공간에 다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지금 3대 놨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3대 하고 밑에 2대 놨고 5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썰렁하게 해 놨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독선 행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철거의 주체는 민원정보 통신과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컴퓨터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이버 파크 처음에 설치했을 때 민원정보통신과 소관이었어어요? 어디 소관이었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때는 행정지원국에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지원국이라고 하는데 민원정보통신과도 행정지원국이지 재정경제국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사이버 파크를 맨 처음에 개설한 이유는 우리가 정보화 마인드가 상당히 없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가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름대로 누구나 컴퓨터를 이용하고 노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컴퓨터가 집에 다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96년도에 그것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근 시군에 사이버 파크 시설이 시에 있는 것이 몇 대나 있나. 그리고 동사무소에 사이버 파크 이런 것을 쭉 해 봤을 때 우리 시가 많으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많아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전에 저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질의 했지만 지금 각 집에 컴퓨터 없는 집 없죠? 다 인터넷 연결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PC방은 늘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PC방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어나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PC방과 이것의 설치 목적이 시급한 자기의 메일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고 여기에서 PC방처럼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그런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철거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런데 향후 민선 4대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새로운 민선 5대 정부 구성되면 향후에 이런 독선적이고 군사 정부처럼 밀어부치기 이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의 시각이 시민의 시각 아닙니다. 공무원의 시각과 시민의 시각이 엄밀히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시민의 편의를 존중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과장님 새로운 유비쿼터스 시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어제 1일 날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일자리 센터를 개소식을 했는데 이것을 하는데 지금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1599-1688해서 일자리 구하기 빨리 빨리라고 대표번호를 했는 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보통신화의 시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취업 란이든 어떤 란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연령대가 얼마라는 것을 집어넣고 남자냐 여자냐 넣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넣으면 그 리스트가 쭉 나오게끔 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 시스템이 기업경영사가 만든 것이 이것이 비슷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것을 전화를 걸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시가 정말로 정보통신 라인을 깔고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일자리 창출의 표본이 되게끔 콜센터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 옆 부분에 취업란 클릭해서 내 연령을 기재하면 그것이 링크될 수 있게끔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번 재구축 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것만 하면 대한민국 넘버원 행정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토지관리팀장 이동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정 팀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 팀장 김형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8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10년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도로명이나 새주소 재정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이 자꾸 무슨 길 무슨 길 이렇게 바뀌잖아요? 2012년까지 완료를 해야 하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2011년 말까지 모든 것이 완료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011년 말까지?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새로 된 무슨 길 몇 번지 무슨 길 몇 번지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우편 번호를 제대로 썼는데도 그것이 안 들어가서 반송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새로운 주소와 구 주소를 병행하여 병기를 하니까 쓰시는 분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 주소가 똑같이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구 시에 맞는 새 주소하고 비교 병행해서 있는 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주소를 찾아서 보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보내려고 하면 내가 보기에 홍보를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렇게 어떤 도로명에서 어떤 지역 가지를 뻗어서 그렇게 갔다고 하면 그렇게 대한 설명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그것을 집집마다 보내 주든지 무슨 수를 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우편물 보내니까 ‘무슨 길’ 해 놓은 것은 거의 다 돌아 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홍보를 엄청나게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저희가 도로명 시설물 재설치가 3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6월 달에 고지 고시를 하는데 그것을 각 가정마다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 일일이 그것을 다 저희가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번호판 다 붙여 놓게 되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