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 그리고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80만 원이 감액된 25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억 37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2200만 원으로 감액예산은 동청사 공공요금 750만 원, 차량유지비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동장 석중균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오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오정동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2%가 감액된 23억 66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3%인 300만 원이 감액된 79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민원행정과입니다. 금번 추경은 나라장터 수수료 등 4건으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기정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사업은 세부사업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동장 안기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심곡2동 제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8300만 원을 감액한 총 20억 6700여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400여만 원을 감액한 1억 6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87만 원을, 10쪽입니다. 공공요금 2300여만 원, 11쪽입니다. 유류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 불법게임물 단속 증가로 압수물품 운반료 1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에서 감액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증액되는 것만 설명을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행정복지센터 동장 정양환입니다. 항상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전체 감액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2억 5357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2억 6695만 5000원 대비 1.1% 감소한 13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8518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8761만 1000원보다 2.6% 감소한 23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항상 중4동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7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4동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4억 6566만 2000원으로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3.61%인 9244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7558만 9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4.87%인 387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세부사업별설명서 12쪽입니다. 중4동 민원행정과에서 2017년도 불법게임물 운반임차료 상반기 예산 소진에 따라서 하반기 소요분 198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및 증액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2동행정복지센터 동장 이자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2동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상2동행정복지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5억 68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6% 감소된 207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837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54% 감소된 6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체 감액으로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곡2동장님.

심곡2동장입니다.

동장님, 상하수도요금이 1500만 원 감액됐나요?

네.

이게 절약을 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애초에 기정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는데요,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이 아니고

그럼 잘못된 것 알면서 그냥 놔뒀나요?

아니요. 노인복지관이 원미1동으로 이전하는데 공사하고 입주가 지연되는 바람에 요금을 원미1동에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삭감되는 겁니다.

그럼 설명을

에너지 절감은 저희들이 그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아니 표기를 잘못했으면, 그것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 9명한테 제출하면서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모를 거라고 이렇게 하고 설명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뒤늦게 알아서요. 죄송합니다.

이것 고쳐주세요.

네.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4동장.

중4동장입니다.

12쪽에 보면 불법게임물 운반임차료라고 해서 1980만 원을 더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것 뭐예요?

금년 1월하고 5월에 경찰서하고 불법게임을 단속해서 적발된 수거 운반차량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임차료기 때문에, 이게 100% 다 소진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혹시 또 단속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중4동만 불법게임물이 이렇게 많은가요? 다른 데는 그럼 어떻게.

저희들이 상가가 좀 많고 또 이게 우리 자체보다도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심곡동 쪽이 더 많을 텐데요. 역전 쪽이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1980만 원이 단속해서 필요하다면 좋겠지만 임차료하고 또, 1980만 원을 또 저기에서, 190만 원이네요?

190만 원이요.

네.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거기만 단속하고 있는 건지, 거기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조치, 지원요청을 합니다. 이건 법상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소요분입니다.

거기만 지원하나봐, 경찰이.

원미서에서 단속을 했던 결과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거기만 집중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잠깐 그것 추가해서, 중4동장님.

게임기 단속을 어디서 한다고요?

경찰서에서요.

그럼 상가 안에 있는 게임기예요?

그렇습니다. 위법, 불법된 게임기죠.

불법인데 우리 게임기 단속은 보도 상에 있는 것 단속할 때 철수는 우리 시에서 하지만 상가 안에 있는 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왜 게임기를 운반을 해줘요?

그게 법상에,

법상이 아니죠. 그건 단속을 나가서 하면 그 칩을 빼가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수거 안 합니다.

아닙니다. 전체 장비를 철거해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런 법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법 조항 한번 줘봐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 시 보도에 있는, 도로에 있는 거는, 보도 상에 있는 것 철수하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도 상가 안에 있는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개인 상가에 있는데 불법으로 설치된 거를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조치를 하면 게임산업법 제36조제2항4호에 저희 행정에 와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네.

그것 좀 주세요.

네. 다른 센터에도 이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산이. 지출만 저희들이 했을 뿐이지 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인데 그게 단속은 경찰이 하고

저희들도 단속을 하는데 경찰이 주로 이것을 많이 잡죠.

주로 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돈만 대주고

저희들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한 부분은 같이 다, 우리도 단속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단속하는 것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이 단속해놓고

경찰에서 단속해서 잡혀서 만약에 이 조치를 하는 것도, 이 업무는 저희 업무입니다. 단속업무를 주로 경찰에서 많이 했을 뿐이지, 불법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저희 업무입니다.

김한태 대표님한테 보내실 때 저한테도 보내주십시오, 그 근거.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심곡본동이 사실 이런 부분 더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거기만 갖다가 집중단속을 하는 건지.

심곡본동은 아마 예측이 없으니까, 불용이 남으니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상권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상반기 소진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발생되면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추계적으로 예비 차원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심곡본동행정복지센터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 73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310만 원이 감소한 1억 2200만 원이며 유인물비 80만 원과 차량유지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괴안동장 전명선입니다. 괴안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억 3720만 원 대비 2.54%가 감소된 2억 3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602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쪽에 연구용역비가 2억 서 있는데 이 용역비가 많이 서서 제대로 활용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로 소진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도시라고 해서 이미 발표하고 저기 했던 것 같은데 이 용역비가 이제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기존에 U-City

U-City는 예전에 했고.

법이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앱가이드도 설치하고 뭐 어쩌고 했다고 작년 11월에 다 나와 있던데.

정보통신과에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했던 것하고 여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아마 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전체 우리 시에 대한 어떤, 어떤 지역에 어떤 스마트도시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 스마트도시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시행해서, 타 도시는 이미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계속 4차 산업과 더불어서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그럼 어느 지역을 하겠다라는 것인가요? 대상이 부천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갖다가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도시를 중심으로 놓고 어떤 지역에는 어떤 스마트사업을 할 것인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머리에 딱 와 닿는 것이 없어요. 요즘에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 뭐 이런 것도 있고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무엇을 구축한다는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 2억씩이나 주고 용역을 하는 건데 뭐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스마트도시, 요새 스마트도시야 웹 다 깔려 있고 아닌 말로다가 핸드폰으로 해서 모든 정보가 다양하게 오고 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스마트도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실시간 교통제어에서부터 상수도 검침, 또 환경오염 정보라든지 또 누수관리, 불법 주정차단속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구축이 다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른 과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다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교통정보 같은 것도 교통정보 웹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나와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막연하게 뭘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제가 예결위에 다시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머리에 안 들어와, 어떻게 이걸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무조건 용역 하라고 했다고 해서 용역만 하고 그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지, 이걸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어떤 이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을 다 하나로 통합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시너지효과를 바라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현재 이 스마트도시에 대한 개념이, 물론 개별적으로 CCTV는 CCTV대로 이렇게 설치돼 있는 사항들을 통합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것과 병행해서 우리 시에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U-City라고 해서 예전부터 사업 설치를 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이미 해 왔고 또 그것이 더 보강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새로운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CCTV 설치를 해서 안전 어느 과에서 다 운영하고 있어요. 부천시내 전부 다 통합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그리고 우리가 부천시 스마트 앱가이드라고 설치해서 이미 모든 시설을 하는 것으로, 1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같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럼 이것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다음에 갖다 주세요.

지금 CCTV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 향후에 도입을 해서 이걸 운영할 것인가, 이미 타 도시가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 지금 4차산업시대에 저희만 뒤떨어져서 가기도 뭐하고 또 더 큰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게 기반시설로 깔려줘야 될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 없이 사업들을 계속 한다는 것은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도관리, 상수도관리 모든 게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 이미 예산 다 편성해서 그런 관리시스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교통관제시스템 같은 것 다 가지고 있고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 용역이 뭘 뜻하는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자료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 분석한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볼 테니까.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걸 다음으로 미루면,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기본계획서에서 나오는 그 사업들이 저희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전체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글쎄, 이해를 시켜달라니까, 자료로 갖다가.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이해를 못 시켜주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안치완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블로그기자단 활동비 보상금에서 13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블로그카페에서 정보교환 등이 가능해서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 더 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 중 일부는 참석을 희망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주로 블로그기자단들은 본업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회의를 밤에 하면 상관없는데 그분들도 밤에 하는 걸 싫어하고 해서 저희들이 낮에 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 블로그카페에서 정보교환 등이 가능하고 생업에 종사해서 참석률이 저조하다면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게 필요하면 활용가치를 높여야죠. 그래서 참석률 저조한 것 참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를 따져야지 거기에서 그 사람의 숫자에 맞춰서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블로그라고 하는 특성이 실제로 글을 좀 쓰고 현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회의 참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뽑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운영을 하고 필요하다면 잘 운영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참여율이 저조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종오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교육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정상은 세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액은 2604억 6326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억 85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생략하고 부서별로 주요 안건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청년통계보고서 집계 분석 및 발간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정책 우수사례 해외연수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인센티브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과 2016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 대한 수상으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33쪽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오정물류산업단지 물류시설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억 3900만 원인데 35쪽에 있는 3593만 원까지 해서 전체 2억 7500만 원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재산활용과 소관 공유재산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내진성능평가 진단비로 상3동과 원종1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고강1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강1동주민센터 증축 리모델링하는 게 2억 5300 서 있잖아요.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또 어떤 것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거죠?

전체 사업비가 17억 정도인데요, 공항공사의 9억을 합쳐서 그 정도인데 새로운 건축을 옆에, 구 건물 옆에 지어놓다 보니까 건물 색깔이 신구 대비가 너무 완연해서 새로 지은 건물이 무색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타일 교체비로.

기존 건물이?

네. 너무 노후해 보여서. 허옇고 누렇고 이런 상황이라서 부득이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 할 때 예측 못 하나요? 리모델링하면 기존 건물들이 노후화되어 보이는 건 다 알고 가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미리 예상을 해서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1쪽 재산활용과에 이번에 금년도 가을부터 단풍이, 낙엽 그 처리비용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재무활동(재산활용과)에 1574만 4000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비용 중에 낙엽퇴비화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낙엽퇴비화사업이요?

네. 그것 지금 신설사업이라서 예산이 서 있는지.

그 사업은 저희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개만 물을게요. 우리 이번에 내부거래가 얼마 있어요? 없다고 되어 있죠?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22쪽에 보면 전입금이,

예산서 상에요?

네. 110억이 있는데, 기정액에서. 이번에 4억 8000이 늘어난 건가요?

예산액이 93억으로 증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입금하고 내부거래 보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교 증감에 보면.

4억 8300이요?

네.

그것 4억 8300은 국·도비보조금 반납비로 예산 세웠다는 겁니다.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다?

네.

이번에 보니까 450억 정도?

463억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거기 세입의 주원인으로 보조금이 좀 있고 지방세 세입에서 좀 늘어났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것 보면 다른 데서 여기서 쓴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는 것 같고 이번에 세입을 잡은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세수가 늘어난 건데 그 상세한, 개별 세목에 대한 원인분석이 돼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파악은 어렵다고 봅니다.

세입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물론 우리가 세입 가지고 많이 따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쓸 거냐 해서, 벌어들이는 것에 따라서 세출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세입의 추계를 정확히 잡아주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세출을 잡아줘야 예산의 운용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착오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들어왔으면 그것 또 추경 짜서 하면 되고. 추경이 많은 게 좋은 것 아닙니다. 안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입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셔서, 아직 경제국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한 파악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세입추계에 따라서 세출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재정을 제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인사발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자 보직을 받고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이주형 문화예술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증액계상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국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49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018년도 유스올림픽 지역 예선 참가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유스올림픽이 댄스스포츠, 브레이크댄스하고 비보이하고 비걸 분야 쪽에 종목이 추가돼서 저희 부천시가 이번에 10명을 선발해서 출전하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은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시·군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3차 사업으로 전액 도비 확보사업으로 9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 중에서 경기미술흐름전에 1000만 원, 새터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가족큰잔치사업에 2000만 원, 9쪽 하단의 작가와의 만남 1000만 원, 10쪽에 낭만콘서트사업 3500만 원, 그 다음에 꽃차와 꽃떡의 컬래버레이션 전시회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사골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로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체육시설 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육관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13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지난 8월 18일 자 중투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사업 착수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회의참석수당과 연구자문수당으로 370만 원,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체육시설 리모델링 보강공사비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부 노후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발생돼서 보강공사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 복사골문화센터 입주 공공요금으로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문화예술과 사무실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조금과 반환금이고, 19쪽 관광콘텐츠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콘텐츠과 사무실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반환금 사업이고, 다음은 만화애니과로 국·도·시비 반환금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35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복사골 테니스장 누전개선 공사비용으로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골공원 내 전선, 지하 선로 노후화에 따른 케이블 교체비용과 승압공사, 터파기 공사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와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계상하였습니다. 36쪽에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에 범박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특별교실 신축 사업비로 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 특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 계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38쪽과 39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새터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큰잔치, 작가와의 만남, 10쪽에 낭만콘서트, 그리고 꽃차와 꽃떡의 컬래버레이션 전시회 이런 것들 다 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매년 이렇게 도비를 가져와서 하게 되나요?

현재 이게 아마 시·군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3차 사업까지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보면 산하단체 쪽에서 저희가 계획 잡아서 올리게 되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매년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확정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염려는, 하는 건 좋은데, 도비 가지고 와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업대상을 느끼기에는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게 중단되면 그 부담이 온전히 다 시로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부터 아예 협의를 분명히 해서 지속적으로 도 예산으로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한 2, 3회 해서 이 사업대상들한테 계속해서 매년 개최되는 사업이다라고 헛된 기대만 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특히 이런 축제성 예산, 큰잔치 이런 것들은 사업대상들이 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도의원들이 사업을 잘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생색내기용으로 한두 개 가져오고 끝나버리면 이 부담이 온전히 부천시로 옵니다. 시에서 이것 예산 매년 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우리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안 하고, 충분히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이례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됩니다. 우리는 도에서 돈을 주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것 정말 할 만한 사업인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에서 돈을 줄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쪽 체육진흥과에 보면 조금 증액이 됐죠?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인들을, 실버 게이트볼 같은 것 경기를 시키는 거예요, 경기. 경기를 시켜서 그 단체에서 1등이나 2등, 3등을 하기 위해서 나이 먹은 사람을 아주 배제해버려요. 그런 것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노인들 좀 운동하라고 실버 게이트볼장 신설해 주면 그것을 경기를 시켜서 시장기대회다, 시장기표창이다, 의장표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사람이 아예 65세 이상은 뽑지를 않아요. 최소한 노인 중에 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실버 게이트볼장 신설 목적이 뭡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운동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기를 시켜서 1등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주 회원으로 접수도 안 받아 주려고 해요. 특히 여기 신설된 게이트볼장이 그래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한 군데 가입을 딱 하고 나면 다른 데는 가입 못하게 해놨어. 왜 그렇게 제한을 뒀을까요?

대회 같은 경우 내부 운영규정을 검토해봐야 되겠는데 일반 시설 이용과 관련된 건 특별하게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어야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다시 한 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7쪽에도 유스올림픽이라고 지역 예선전 참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1200만 원이 갑작스레 선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당초에 계획이 없었나요?

이게 작년도 말에 갑자기 세 종목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댄스스포츠 분야하고 가라테, 그 다음에 스포츠클라이밍이라고 이 세 종목이 유스올림픽에 추가되다 보니까 아마 한국대표 출전과 관련돼서 사실 국가 차원에서 별로 신경을 못 썼던 거거든요. 마침 저희가 비보이 세계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7월에 IOC의 허가를 받아서 한국 대표 선발전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10명을 뽑았는데 비보이 5명, 비걸 5명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선 참가비용을 일단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스올림픽은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건데 부천에는 그런 대상이 없었던 것 이번에 추가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거예요?

이거는 유스올림픽 종목에 없었던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처음 출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전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저희가 부천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 없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여기 12쪽에 복사골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가 증감예산이 더 많아요, 본예산보다도. 6억 3000인가요?

네. 6억 3000만 원을 이번에

그런데 이건 뭔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올라왔나요?

이것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8월 1일 자로 전체 시설관리가 다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그중에 체육시설 분야가 과거에는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민간위탁을 줬던 사항인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다 보니 이번에 여기에 따른 3개월분에 대한 비용을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은 서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체 예산 다시 반납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운영했든지 간에.

죄송합니다. 재단에서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추경에 반납했다고요?

네.

그것 확인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반납 당연히 거기서 했을 거고 당초 안 세웠다면 이것 운영 아주 잘못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번에 건립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그동안 용역 주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몇 번을 했죠?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옛날에

한 번 했을 거고, 당초 계획했을 때. 중앙공원에 한다고 했을 때도 한 번 했을 것 같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것이고 그동안에

용역비만 섰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한 전체 예산이 소요됐던 것 있잖아요. 이미 그런 건 다 소멸된 거잖아요. 낭비된 거예요. 그런 것 자료로 뽑아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체육시설 리모델링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것도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예산 편성을 해서 필요하면 다 해야 되는데 이것 부분 부분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내년에 또 여기 해야 됩니다, 저기 해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산만 요구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연초에 공사 들어갈 때 17억, 18억 정도 들여서 체육시설 분야 전체 다 리모델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배수펌프하고 전기 분야, 그리고 배관, 로비 천장 분야는 사실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보강공사비용 2억 3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세웠다?

네.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네요?

시설 관련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부수적인 지하와 관련된 배수펌프나 이쪽은 신경을 못 썼던 겁니다.

정확하게 편성하셔야지 신경 안 썼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동안에 하다가, 이미 진행이 됐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하다가 중간에 또 쉬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공사기 때문에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에 할 때 같이 해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산편성 안 해놓고 빠졌다, 누락되고 나면 또다시 추가를 해야 되고 불편을 줘야 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네. 다음부터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보면 시민학습원도 지금 지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교육사업단이구나.

네. 교육사업단.

마지막으로 시흥 신천리 넘어가는 데 시흥하고 우리하고 야구장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설입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흥시하고 부천시가 야구장 공동 설립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흥시가 주관이 돼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 관련된 진행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용역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천, 제가 듣기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흥에서 땅을 대고 부천은 건축비를 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야구장을 건립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야구장을 무슨 용도로 쓸 것이냐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설만 흘러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프로야구 구단이 들어오는 건지, 생활야구인들이 쓰는 야구장을 얘기하는 건지, 그로 인해서 거기 교통체증이 심각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야구장 들어온대” 이거예요. 정확한 자료를 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50 대 50의 배분문제도 있고 어느 정도 확정되면 시민들에게 발표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미 다 흘러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지금 시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조금 부정적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흥에서 다 해버리지 부천시한테 50% 받아서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시흥시는 하겠다는 의지네요?

그렇죠. 자기네가 다 하지 왜 부천시 돈을 받아서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그 내용들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면 이번에 생활문화페스티벌 다락에서 ‘흐르는 강물처럼’인가요, 그것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부천시민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데 이제는,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몇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사람들이 즐기기 위한 그런 페스티벌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게 먼저 잘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어느 정도 입장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하나의 수익사업도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몇 번 할 수도 있어요. 공연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고. 중국 같은 데 가면 장이머우 감독의 경우 이런 저기를 해요. 극단 이런 것, 페스티벌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 수입이 엄청나더라고요. 몇 만 명씩 들어가서 공연을 보고 그런 걸 봤어요. 이런 것도 일회성으로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수익도 창출하고 또 보여주는 것이 되잖아요. 거기서 입장료를 받았으면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그 상권을 살려주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만 모아놓고 빠져버리는 현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완해서 이 생활문화페스티벌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 선택할 때도 보면 제가 재밌게 봤는데 하나의 테마를 구성하라 하면 이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죠. 부천시가 운영하는 거고 부천시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시사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면 반대로 반발하는 세력도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부천시를 홍보하고 우리 역사관을 홍보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돼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부천에서도 멋있는 이런 연극도 할 수 있다. 전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옥에 티가 좀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잘 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34쪽에 보시면 배드민턴장 비가림막 설치 해서 2000만 원 했잖아요.

원미근린공원이요?

네.

네.

거기 체육시설에 보면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풋살장 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없어요. 이 예산으로 시계 할 수 있나요?

이게 아마 시설비 쪽으로 돼 있어서

어차피 그것도 시설 아니에요.

글쎄요,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집행방법이 다른데 그거는 별도로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게 늘어나는데 시계 이런 게 없으면 활용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 빠진 것같이, 이가 빠진 것 같아요. 본예산 하면 내년에 또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혹시나 다른 쪽에 이런 구입과 관련된 과목이 있으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교육사업단장 허 모입니다. 상쾌한 바람이 함께하는 가을 날씨에 시정발전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로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연 위원장님과 또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287억 7700만 원보다 2241만 8000원이 증액된 287억 9900만 원으로 0.08% 증액요구하였으며 증액요구 재원을 보면 도비가 1900만 원, 시비가 3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로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에 평생교육과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160억 8100만 원보다 2134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9쪽 상단부에 있는 공공요금 840만 원은 금년도 전기 기본요금 13.5% 인상 반영분과 시민학습원의 대관 증가에 따른 냉난방비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민학습원 안전진단비 1680만 원은 1985년 12월에 준공된 시민학습원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서 내진성능평가와 안전진단을 통해서 향후 건물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11쪽 상단부에 있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14만 2000원과 하단부에 있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5,000원은 지난 2016년 지역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서 도비 이자 발생액 반납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13쪽 상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33억 700만 원보다 1407만 3000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16쪽의 심곡도서관 물품 구입비 661만 1000원은 무정전전원장치 불량으로 인해서 전력공급 중단 사태가 수시로 발생하기에 이를 교체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문화강좌용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건은 지난 200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성능 저하와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고 또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쪽과 18쪽의 상호대차 차량 구입 관련 2990만 원은 현재 3대의 상호대차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오정도서관 증가와 상호대차서비스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대차 차량 1대를 증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당 평균 1,700여 권에서 약 1,300여 권으로 적재량을 준수해 나가고 또 17개 순회노선을 13개 노선으로 축소해 나가고, 평균 5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1시간 30분 정도 도착시간 역시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 오게 돼서 상호대차의 신속한 대출서비스 제공은 물론 안전운행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아울러 향후 건립 예정인 도서관에까지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연장개관 공무직 인건비 757만 원 5000원은 공무직 임금 협상이 매년 6월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상동도서관 자료실 연장개관 공무직 6명 인건비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집행잔액 560만 5000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도비 이자 발생액 반납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원미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88억 8800만 원보다 1300만 2000원이 감액요구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하단부부터 28쪽의 702만 8000원은 원미도서관 씨앗길센터 내 진로상담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또 하반기 진로개척 지원 신규 서비스 개발에 따른 업무 증가로 인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일시적인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보험료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쪽 원미도서관 도서구입비 6333만 3000원은 우리 시가 도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지역서점 9개소에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포함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0쪽부터 34쪽까지 3158만 3000원은 앞서 상동도서관 설명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미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23명의 공무직 인건비와 수당 등에 대해서 1월부터 소급적용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 부천시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면서 부천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조정을 안 해줘. 그게 뭐냐면 지금 자녀 출산이 적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교가 남아요. 교실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상동 같은 데는 교실이 많이 남아요. 상동중학교는 심지어 15명이 1학급이야. 그리고 상일중학교는 25명이 1학급, 30명이 1학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상동중학교가 14명, 15명 이하로 되면 폐교가 될 위기에 있대요. 이런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애로인데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어. 믿는 것은 교육청에서 정말로 중학교 교실 수를 딱 정해주면 돼요. 지금 석천중학교는 한 학급에 35명, 40명이 돼요. 그렇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들이 거기 가까운 데에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에 또 그런 문제가 심각할 건데 금년부터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교육청하고 협상을 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조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돈 지원해 줄 때.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 시청 말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뭐 다른 조건 없잖아요. 돈 줄 때 부탁하고 돈 줄 때 조건 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단장님 그것 관심 있게 꼭 해 주세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밀, 과소학급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도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그런 부분 미리 수요분석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시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선이 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수시로 회의라든가 만날 때 건의를 통하고 사전에 미리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말 학생이 적은 지역은 500m, 1㎞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선택하는데 학생이 적은 학교에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면, 예를 들어 골프를 치게 한다든지, 수영을 하게 한다든지, 학생 수가 적은, 학부모님들이 선택해서 거기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것도 같이 상의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동중학교 같은 데는 학교 자체에서 인근에서 골프를 연습시켜요. 또 악기 교육도 시키고 수영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학부형들은 참 좋아하는데 그것을 골고루 느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홍보를 해서 학부형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사전에 그렇게 해줘서 적은 학교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특별활동을 시켜서 학부형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교육지원청과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성이 있는지 교육청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 시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