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명시의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회계과부터 직제순으로 2010년 주요계획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공열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18일자로 재정경제국장으로 왔습니다. 능력도 부족한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차량등록 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인사를 마치고 201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경제국 직제는 3개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111명에, 현원 107명의 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재정경제국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별 주요 업무로는 회계과는 정확한 지출 및 통합결산 외 6건, 세무과는 세입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외 7건, 기업경제과는 계량기 전기검사 외 8건,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외 4건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및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원덕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리,평안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경식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화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청사관리팀장 (위원들 향하여 인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계획 7건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05쪽에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329억이 든다는 것이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토지비는 제외하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요즘 각 시군에 호화청사 문제가 330억인데 건축비만 330억이면 굉장히, 제가 알기로 길 건너편에 있는 금천구청이 그렇게 큰데 3백 몇 억 들었다고 하거든요. 며칠 전에 설계도면을 봤습니다. 이 문제도 설계가 요즘 조립식으로 유리창으로 하는 그런 건축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열효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한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우선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320억이라는 것은 예산 추정치 사업비고 방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3월경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되면 그때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거기에서 입찰을 의뢰해서 하면 사업비가 줄어들 전망이고요. 요즘 용인시청을 비롯한 인근 우리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 관계로 에너지 소비가 좀 높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청사는 복합 건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도서관, 철산3동 주민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건강 증진교실이 같이 어우러진 복합 청사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329억 정도로 추정치가 되는 것이고, 단일 청사로서 짓는 상황은 아니고, 권태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호화청사, 에너지 효율관계는 저희도 설계회사에 요구를 해서 에너지 절약 효율이 높게 에너지 절약형으로 나올 수 있게끔 설계 때 감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합청사라는 개념을 두고 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똑같은 공공청사의 하나거든요. 용인시, 성남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모양들이 다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금천구청이나 우리 철산시립도서관 모양이나 거의 형태가 비슷하고 유사하거든요. 에너지 효율문제 이런 것이 제일 심각한데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지 않기는 한데 작년에 공고실에서 사이버 파크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홍보관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타당성이 적합하지 않아서 부결된 사항인데 본청 1층에 있는 사이버파크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 좀 변화가 있는것 같아요. 공보실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특별한 계획은 있지 않다고 하시고, 같이 업무를 연계하고 있는 민원정보통신과에서도 별로 그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일인 것처럼 말씀하셨고 그래서 회계과에 여쭈어 볼 수밖에 없는 일이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나 별도의 사항이 있으신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최근에 각 과에서 조회를 했는데 각 과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거기는 사이버 파크하고 그 앞에 분수대 일부 조경을 조그맣게 해 놓고 그 앞에 프런트가 있어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엇이 가장 우리 시에 적합한 것인지 그 상태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행된 것은 없고 박은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반적인 각도에서 제로상태에서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저희 회계과에서 주관이 돼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 모르셨었나요? 그런데 갑자기 축소된 상태에서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문의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지만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10대 이상의 컴퓨터가 배치되어 있다가 지금은 3대가 남아 있죠? 인원 축소가 되어있는 상태라 계획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사이버 파크는 민원정보통신과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현재 3대, 종합민원실에 2대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두어서 그 여건을 가지고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이버파크인지 홍보인지 이런 것을 떠나서 시설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계획단계에서 이미 축소된 프런트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충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상태를 놔두고 홍보기간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기간이 있었으면 괜찮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은 아무런 계획 없이 축소시킨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사이버 파크를 종전까지는 민원정보통신과에서 담당을 해서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가 여건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시설을 맡아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거기에 대한 안내문 같은 것이 있으셨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안내문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박은정위원
없었어요. 없었기에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문의를 제가 받게 됐었고 하여튼 진행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회계과에서 앞으로 하셔야 된다고 하면 주민 편의시설이었잖요? 그리고 직원들도 쓰셨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용을 했었거든요. 용이하게 참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안내문 하나 없이 또 계획도 없이 축소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어차피 그 곳에 무엇인가를 준비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이 주민편의시설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결론이 되어지거나 무엇인가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만약에 검토가 돼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 추경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 홍보관 설치예산을 삭감조치 하는 것은 홍보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 파크를 축소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였어요. 그것이 의회의 의견이었죠. 그런데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제로베이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가만히 둔 상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다시 검토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굳이 부셔 버리고 싹 없애 버리고 이제 와서 제로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이버 파크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파크가 있고 그 앞에 저희가 실내조경을 해 놨습니다. 또 현관 입구 옆에 좌측에 우리 안내요원 2명 있는 프런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 중앙, 본관 홀 전체 중앙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이 지 사이버 파크 하나만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사실 검토는 끝났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에요? 그런데 검토가 이제 시작할 것인데 뭐가 어디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유언비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하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확실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리모델링 하는데 실실제적으로 다 긁어내고 다시 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설계 끝났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끝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좀 안타깝네요. 어차피 긁어내서 할 것이라면 전에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에 기초해서 남성 화장실 변기수가 여성 화장실 변기수를 법에 의해서 충분히 맞추어 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고려됐으면 하는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왕이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그 법률에 맞게끔 이런 것을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중이용에 관한 화장실 법에 의해서 남성, 여성 화장실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화장실 들어가는 출입구를 조정할 수 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지금 이 건물이 1984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라 기존구조물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 사무실의 어려운 점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6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동 주민센터가 공정이 어느 정도 됐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6.6% 되어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6.6%면?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기초 터파기가 되어 있고요 지하 2층에 철근, 배근 작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주차 면이 몇 면이 나와 있는 것이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깐만요. 16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난번에도 주차면이 부족하다고 동장님이나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쪽 자체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 순시 때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시장님도 검토를 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인구가 늘어나고 요즘 직원들도 차를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직원들도 10몇 명이 돼서 이렇게 되면 직원들 주차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이런 분들이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왕 짓는 거 주차면 같은 것은 법정 대수 이상을 충분히 확대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도 해 주었던 것이 옆에 공원용지 있지 않습니까? 공원용지 위에 공원을 만드는데 그 공원용지 같이 지하를 파고 이왕 만들 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현재 수차례에 거쳐서 각종 건의 및 이런 것이 나왔었는데 지하주차장은 넓히면 좋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지만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글쎄요, 예산을 적정히 만들어서 이왕 만들 때 가치 있는 건물로 만들어야지 얼마 쓰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나중에 정 필요하다고 해서 공원용지 지하를 파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이중으로 낭비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힘들지만 다른 것을 하나 줄이더라도 만드는 것은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공법도 좋아서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왕 만들 때 한 가지를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야지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만들다가 말면 다른 한 가지를 덜 만들더라도 하나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그 부분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신중히 해 주세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오윤배위원장님이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학온동 주민센터 신축인데 학온동 주민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학온동 주민이 40세대가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명이나 돼요? 혹시 모르세요? 거기에 주차면이 여기 학온동 동사무소는 주차가 몇 명이에요?
공열
김공열재정경제국장
학온동 주차장이 33대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6동에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1만 3, 4천될 텐데 1만 3, 4천 되는 동사무소의 주차면은 16면? 2천명 되는 동사무소는 30몇 면 향후에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아직 결혼도 안한 자식을 향후에 애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광명6동은 살기가 힘들어서 향후에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측한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광명6동은 줄어들 것을 예측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학온동 것은 초창기에 그 당시에 입안할 당시에 학온동 지역이 개발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가능성도 높고
나상성위원
지금 몇 년도 후를 보는 것이에요? 20년 후를? 30년 후를? 100년 후? 아니면 3년 후를 보는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몇 년이라고 정확히
나상성위원
그것은 실제로 임신도 안 했는데 애가 언제 낳을 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과 결혼도 안 한 자식이 애를 언제 낳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꼬집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렇다고 치면 광명 6동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 바로 옆에 공공원부지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공원부지는 우리 시에 광역 재건축에서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원을 관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원설치를 우리 시가 합니까? 광역재건축이 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공원설치는 조합에서 하죠.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지하 3층 1, 2층을 파든 파서 아직 공원을 공사하는 단계가 아직 아니니까 지하주차장 하는 비용을 그 조합하고 시군 자치하고 의논해서 그 비용이 얼마가 들것인가를 추산을 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주고 공사는 그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하고 동사무소는 우선 지어서 준공하고 그래서 16면은 그대로 쓰지만 바로 공원하고 동사무소가 붙어 있으니까 그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자. 그래서 출입로는 동사무소 입구하고 같이 진출입로를 만들면 제가 도면상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은 안 된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몇 번 협의를 해 봤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하시냐고요? 저는 참 이상합니다. 광명 6동에 아파트를 짓든 재개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인구가 12,000명 13,000명에서 거의 그 수준에 갈 것인데 그러면 새로 짓는 동사무소 청사를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광명6동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옥길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옥길동에서 광명6동까지 오는데 노선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편의나 이런 것을 제공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검토를 했는데 이 예산이 10억이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분에게 주문하지 않겠죠. 한 번쯤 시공사와 조합과 협의해서 지하1, 2층을 주차장 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고, 뚜껑 덮어서 공원 만드는 비용은 그 사람들이 대고 해서 협의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꾸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6동 청사는 그대로 진행해서 준공을 하자고요. 그리고 거기만 아파트 공사일정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늦어질 수 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자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 및 관내기업참여 확대에서 2009년도에 관내 업체에게 몇 건이나 줬나요? 하도급이나 수의계약 중에서? 혹시 통계 가지고 있나요? 지난 번 신문을 보니까 어디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 있던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 통계는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전의 50%, 40% 이렇게 됐었는데 그 수준은 됐나요? 우리 조례에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조례에 50%, 40%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의계약 관내업체의 수의계약이나 또는 하도급을 권장하도록 우리가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명시했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최근에
나상성위원
최근에 70%로 개정을 한 것이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개정한 것이고.
나상성위원
그 전에는 50%, 30% 돼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수의계약 해서 저희 광명 관내 업체가 몇 %, 몇 개 통계수치는 없고요. 저희가 수의계약해서 관내업체의 통계수치는 없고, 원칙은 소액일 경우에 관내업체의 물품용역 이것을 구입하도록 저희 계약담당공무원들이 확인하고 있고, 다만 사업 발주부서에서 관외 지역 업체건의 추천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대체적으로 이 사유가 금액이 관내업체가 제시한 견적금액이 비쌀 경우에 관외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술력, 또 한 가지는 전문성 이런 것을 제외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서는 관내업체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조례에 지금 권장하는 프로테이지 만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관내의 내수를 증진하고 그리고 관내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노력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여기 그간 추진사항 중에서 공개계약 및 부실시공 예방 추진에서 수의계약 내역공개 161건인데 수의계약이 1,000만원 미만은 768건, 그리고 1천만 원 이상은 222건 그래서 합치면 약 1,000건인데 1,000건 중에서 약 161건만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수의계약 공개한 것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000만원 이상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소액은 아니고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222건 중에서 161건은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안 한건데 공개를 안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특별한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없고 다만 숫자가 안 맞는 것은
나상성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이상해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를 안 해서 그런 보안성이라든가 비밀성이라든지 그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저희들이 민선4기에서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3순위를 좋아하는 이런 등등해서 언론에도 보도된 적도 봤는데 그런 예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우리 회계 부서에서는 방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1순위가 결격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재공고를 한다든지 재입찰을 한다든지 공고를 해서 재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침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곳을 1순위가 안되면 2순위, 2순위가 안되면 3순위, 3순위가 안되면 4순위까지 갈 것인지 뭔가 결격사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외부에 기자들이나 시민이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무작정 3순위나 2순위로 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무작정 저희가 넘겨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1순위가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시 2순위 적격심사를 하고 2순위가 부적격이 발생 됐을 경우 3순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제가 오해가 없는 건 아니고요, 계약법에 의하면 1순위가 부적격이 됐을 경우에 법으로 다시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원하는 지금 1순위가 했을 경우에 1순위가 부적격자로 해서 안 맞을 경우에는 무조건 2순위나 3순위로 계약을 해도 되는 법도 있지만 다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봐서 재공고를 해서 재입찰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얼핏 들으면 재공고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모든 것은 저희가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인위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요. 재공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재공고를 못하는 이유, 사유 그래서 우리는 2순위나 3순위는 다시 우리가 검증을 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 그런 사유나 이런 것이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1순위가 부적격자니까 2순위, 2순위도 부적격자니까 3순위로 골랐다, 이런 것은 충분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뭐든지 1순위에서 2순위가 되든 3순위가 되든 고르는 사항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고르는 사항이지 임의적으로 회계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1순위, 2순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시 재입찰 하는 사항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도 다 법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지 회계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자의적인 해석이죠.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법으로 2순위, 3순위로 고를 수 있는 조건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지금 입찰하는 것이 1순위 2순위까지 문제가 있으면 재공고를 하자, 재공고와 재입찰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서 공무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논의해 봤습니까? 그냥 1순위가 부적격자니까 2순위, 2순위가 부적격자니까 3순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야 2순위까지 가봤더니 이것 문제 많다. 재공고하자, 재공고해서 다시 재입찰해서 갈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먼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 사례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2순위, 3순위로 했다.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제가 얘기 한 번 해볼까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우선 여기 조형 보도교만 해도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조형 보도교는 신문에도 보도됐고 감사까지 받았지만 아무 문제없고 소송에 의해서 소송 건 업체도 패소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정당한 계약방법이죠.
나상성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법은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A를 해도 법이 문제없고, B를 해도 문제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는 B를. 2개의 업체까지 문제가 있다면 입찰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재공고해서 재입찰 하자고 해서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더 도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1, 2순위를 부적격자로 제외하고 3순위로 계약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가를 한 번 얘기 해보세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 관계는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송도 업체에서 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해서 합당하다고 판정을 받았고 또 저희도 관계 전문가한테 자문을 의뢰해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에 의해서 1순위 2순위를 취소하고 다시 재입찰한다는 사항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 사항을 해야 될 사항이고 모든 사항은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는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재공고해서 재입찰 한다는 것도 자문위원단으로 자문을 받아봤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닙니다. 1순위, 2순위에서 그 순위, 입찰한 업체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교수나 전문가한테 의뢰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3순위를 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법으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관계전문가에게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상이 없다. 그래서 3순위와 계약한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관계전문가에게 이것 그냥 3순위로 하는 것하고 재입찰 재공고하는 것하고 이것도 만약에 전문가의 견해를 받아봤더라면 제가 여러분이 매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예 뛰어서 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관계전문가가 법적인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하여간 조형 보도교 관계는 수차례 보도도 됐고 저희도 소송도 있었고 또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법의 문제가 없고 해서 집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법에 문제가 없다는 것 제가 안다니까요. 인식한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주관적인 입장으로 가지마시고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그리고 시민에게 어떤 것이 더 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시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감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게 위법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의견은 그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규정이나 내부 방침을 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방침을 정합시다. 아시겠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세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규원 시세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재산세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도세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수납관리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체납기동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주요업무보고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 TV프로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이 나오셔서 대포차량을 없애자고 했는데 광명시가 하는 것을 봤어요.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리 이런 것을 단속을 하게 되면 대포차량에 있는 세금도 그렇고 차량도 발급을 할 수 있고, 우리시에 지난번에 체납차량을 보면 대포차량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돼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TV에 나온 것처럼 합동으로 해서 대포차량 피해자들이 체납차량을 많이 좀 발굴해서 잡아낼 수 있는지?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 이관된 업무고요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해서 8대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8대?
공열
김공열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아이디어로 담당직원이 하다보니까 개선방안이 뭐냐 해서 아이디어로 상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총 15대를 수배를 해서 8대를 적발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 사법권을 준 직원들입니다. 지켜보면서 자동차세가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무과와 합동으로 해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광명시가 최초로 발굴하셔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많이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116쪽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통계가 시세가 135억이고, 도세는 35억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세가 훨씬 체납액이 많네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그렇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주민세 같은 것은 소득할 주민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여기에 체납되어 있는 것이?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소득할 주민세
나상성위원
자동차세는 우리가 매일 영치도하고 그러잖아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도 64억 정도가 거의 자동차세가 주 요인이네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리고 115쪽에 보시면 징수현황에서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우리가 부과액 목표액을 잡고 부과액을 잡으면 거의 징수액이 8억 정도이고, 110억 정도는 계속 미수체납으로 남는다는 것이거든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115쪽이요?
나상성위원
115쪽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수입.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거기 보면 목표액이 8억인데 12억을 잡고 징수 8억을 해도 미수납액이 110억이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년도 전체 미수납 액 체납액이 110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가 재산이 없어서 몇 년 이상자에게 결손처분 해주잖아요? 3년 인가요? 5년 인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든가 그런 사람은 5년입니다.
나상성위원
5년?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리고 재산은 있는데 압류를 걸어 놨으면 결손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결손 없죠? 구상이 없을 경우에는 5년. 그런 체납액이 약 110억?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이것이 2009년도에 못 걷으면 2010년도에는 또 과년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것이 늘어나는 추세겠네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렇죠. 늘어나는 추세죠. 저희가 징수를 달리하든가 결손을 적극적으로 시키든가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조사해서 아예 그냥 결손 할 것은 과감히 결손하고, 계속 110억이면 또 2010년도에 가면 110몇 억이라든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외수입 중에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있잖아요. 징수부분은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거둬들이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자동차세 체납액과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요. 자동차세를 안냈다든지 체납이 있다든지 책임보험 미가입자니까 체납이 있을 것이고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한 체납이 있을 것이고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나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것은 어느 차량등록사업소든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체납영치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세 물론 다른 목적으로 하지만 발견됐을 때는 같이 공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체납액 부과도 어느 정도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부과는 자동차세에서 부과되는 시점이 다르니까 같이 할 수 없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연계시키면 뭔가 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부과까지 연계를 못 시킵니다. 발생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 연구를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회계자체가 틀려서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징수할 때는 체납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지만 부과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손처분 해주는 것은 해마다 어때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2009년도에는 12억 정도를 지방세를 했는데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릴게요. 해마다 2007년 2008년 2009년 비슷한 추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하여튼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어쨌든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열심히 세금 거둬놨는데 예산 집행하는데서 낭비가 되면 그런 부분에도 마음이 아플 테고 가슴이 아플테고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세출추계가 정확해야 세입추계가 어느 정도 근접해 있을 때 세출추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세입추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도를 갖고 올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신촌주거환경사업지구내 아파트형공장 역세권사업지구내 아파트형공장 100% 분양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금 SK테크노타운 거기는 지금 한 85%정도 분양됐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건설은 지난 2009년 12월 15일 날 착공을 했는데 분양이 원래 3월 정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확정은 안 잡혀 있고 입주가 2011년 5월입니다. 그것이 150개 업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이번에 2009년도에도 아파트를 수도권에만 15만호를 분양하는 바람에 지금 미분양 사태가 엄청 일어나고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일반 주거아파트?
현수
문현수위원
네, 일반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테크노타운이든 어떻든 지방자체가 서로 하다보니까 재정이라든지 경제적인 재정 확보한다고 해서 너도 나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너무 쏟아지고 있어요. 서로 지방자치도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산손실을 굉장히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양 되면 분양가 내려야죠. 미분양 됐는데 처음에 분양가를 계속 유지해서는 누가 분양신청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분양가 내리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들 1차 분양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산손실을 분명히 끼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구조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분양 팀한테 보고를 받아보면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 SK가 85% 정도 분양이 됐고요,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서는 당연히 분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든 공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별로 없는데 공급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2010년도에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손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해를 안 보려면 그런 부분에 진짜 만전을 기해서 일을 해봐야 해요.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올해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서민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난해 2009년도 사업과 별 차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자치 울산시 라든지 마산시 같은 데서 중소기업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시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울산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울산시하고 마산시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대형할인마트와 영세상인간에 갈등이 있을 때 일정정도 조정을 하면서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특히 SSM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영세상인들 재래시장 상인들 분괴하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늦었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허구헌날 시장 상인들 여기에서 데모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문현수 위원님도 방금 SSM거론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나들가게 라고 들어보셨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나들가게요?
박은정위원
나들가게라고 해서 나들이라는 뜻이 우리말로 ‘자주 오십시오’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2월 1일부터 나들가게 지원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할인매장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형할인매장을 무조건 제재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00㎡ 이하로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슈퍼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알아보신 이후에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하시면 2가지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은 경쟁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작은 상공인들은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지고 잘 추진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내부에 리모델링해서 상품진열해서 하는 것은 들어봤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해서 이자도 4%로 알고 있고 1억 이내에 3년 거치로 갚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공고를 했는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소상공인들에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홍보를 한번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로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박은정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인물 하나를 주셨는데 ‘일자리 센터 운영계획’을 주셨는데 일자리 센터를 개소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일이고, 우리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할 정도인데 위치가 종합민원실 내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종합민원실을 자주 가는데 장소가 나오나요? 가능한가요?
공열
김공열재정경제국장
벌써 2월 1일날 개소했습니다. 관내에서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전시장은 내 놓고 그 장소에 그 여유공간을 해서 개소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우리 광명시가 처음으로 테이프 컷팅을 했습니다. 우수하다고 해서 아마 오늘 도의 담당국장님께서 우리 광명시에 방문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네요.
공열
김공열재정경제국장
그 안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내려가 봤었습니다.
공열
김공열재정경제국장
본청 외에 가까운 민간의 건물까지도 물색을 다 해 봤는데 지금 종합민원실 위치가 상당히 아주 적절한 곳에 배치됐다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민원실 외에 다른 기관들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열
김공열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전시된 물건을 내 놓았고 그 옆에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 상담하는 곳은 재취업 정보 그동안 쓰던 그 안내 창구로 옮겨오고 했습니다. 한번 와 보시죠.
박은정위원
네, 제가 오늘 가보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중소기업자금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2010년 10월경에 SK에서 예상으로는 45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450개 업체가 들어선다는데 지금 우리 융자규모가 45억원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100억을 했는데 올해 20억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못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추경에 이번에 올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동물보호 지난번에 시장님이 동 방문하실 때 제 기억으로는 광명 1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질의를 했는데 고양이 때문에 이쪽에 소하동이나 하안동 이쪽에는 아파트촌이 주가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덜 한데 우리 광명동 쪽에는 단독주택들이 많고 어제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참석을 했었는데 주민들에게 그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음식물을 내어 놓으면 고양이가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공동함이 있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동네 내 집 앞에 내어놓으니까 다 뜯어놓고 해서 동네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작년에 시장님 말씀으로는 600두를 불임시술을 했다고 얘기 했는데 그것을 예상을 못하지만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양천구인가 어디인가 그쪽에는 1마리 잡으면 1만원씩 주었다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2009년도에 위기동물 발생해서 처리한 내역이 989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예산을 9,400만원 투입해서 했는데 소유자한테 인도해 준 것이 개와 고양이입니다. 인도해 준 것이 55두 6%고, 주인이 안 찾아가서 분양해 준 것이 104두 11%, 고양이 중성화가 527두 60%입니다. 안락사 시킨 것이 233두 23%인데 올해부터는 홈페이지에 동이나 각 시 홈페이지에 즐겨찾기 거기에 놓습니다. 위기 동물 찾기 분양 받은 것 안내를 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동물찾기 그런 것 다 좋은데 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많이 하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아다닙니다. 몇 번지에 고양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고양이 번지수가 어디 있느냐, 이놈들이 어디로 들어갈지 어떻게 아느냐고 어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고양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이것이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환경청소과에 주로 음식물에서 그렇게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는 것이 청소차가 나오는 시간대 순환시간대에 내어놓으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태진
권태진위원
단독주택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몰 시간 이후에 오후 8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내어놓으라고 했는데 그 분들도 차량들이 다들 길을 막고 있어서 음식물을 내어 놓으면 고양이들이 차량 밑으로 기어 다니면서 이집 뜯고 저집 뜯고 자꾸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살이 쪄서 제대로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타 자치단체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입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원인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데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고양이도 영역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심각하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초기에 말씀하신 것이 689두 중에 고양이는 몇 두에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689두입니다. 중성화 시킨 것이 597두입니다. 주로 고양이입니다. 개는 중성화 시킬 필요는 없죠.
윤배
오윤배위원장
고양이가 많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쥐 잡아먹고?
태진
권태진위원
고양이는 음식물을 먹지 쥐를 안 먹습니다.
공열
김공열재정경제국장
고양이가 번식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2, 3개월에 한번씩 새끼를 낳기 때문에 상당히 번식력이 높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문 하나 할게요. 과장님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이나 여기에 대우 물류 유통단지, 2002아울렛 또 이효선 시장님이 테크노타운 들어서면 어쩌고 하시는데 관내에 거주자 취업 수를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2002아울렛에서도 몇 차례 다른 방향으로 유도했지만 말은 저희들이 몇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 좀 보자’ ‘그것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과장님만 혼자 아시더라도 실질적인 관내 거주자가 몇 명씩 채용이 돼서 가 있는지는 우리가 기업체에 조사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그것을 단순히 2002아울렛에 공문 보내서 관내 기업체가 몇 명 됩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름은 땡땡 치더라도 주소를 뽑아서 정말 그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 준 것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름은 다 가리고 주소만 확인하자. 그래도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우 물류단지도 몇 명이나 정말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있는지 실질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베이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취업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취업지원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2009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 청년인턴, 취업정보센터 운영,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청년 뉴딜사업, 소자본 창업교육해서 약 2,256명이라는 인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현재 취업이 993명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알선이 3만 5,000건인데 943명은 지금 현재 취업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여기에서 도중에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도중에 그만둔 사람도 있죠.
나상성위원
얼마나 되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도중에 그만둔 사람 파악은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는 것도 이제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취업을 1,000명을 시켜 줬는데 현재 1개월 다니다 그만둔 사람, 2개월 다니다 그만둔 사람,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 그래서 1개월 다니다 그만둔 사람의 문제점, 2개월 다니다 그만둔 사람의 문제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고 2010년도의 우리의 사업규모가 2,200명에서 1,400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줄어든 것은 예산의 규모 때문에 그런 가요? 공공근로에서 주로 850명에서 580명 줄고 취업센터 운영에서 943명중에서 500명 줄었는데 이것도 줄어든 것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요 근래에 MB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대 화두로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업정보센터 같은 곳이나 청년뉴딜, 소자본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의 규모는 줄어가면서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예산이 우리 시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희망근로가 숫자가 줄어들 듯이.
나상성위원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나상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차피 일자리센터도 운영이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우리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의 형태나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사후관리?
나상성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존에 기초나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서 구축해 놓고 구축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을 알선하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그 기초부터 해야 하는데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금년 2010년 한해는 그 기초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계획수립시행에 우리 시에서 지난 2009년 11월 6일자에 보니까 녹색성장에서 세부과제로 17건을 올렸다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각 과에서 해서 도의 검토를 받는 사업인데 17개 사업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여기 있습니다. (자료 가져가서 보여드림)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추진하고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작년에 통과가 12월 말에 됐고, 시행령이 3월 달에 그때부터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 밑에 보니까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하는데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조례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녹색성장 위원회도 구성해야 하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부만 복사해 주시고요. 에너지가 다른 어떤 타 시군의 청사에는 2시간씩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꺼버린다고 하는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청사 내가 컴컴하게 되고 심지어 임산부가 추워서 덜덜 떠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평소 때 에너지 절약시책을 잘해 주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추진 잘 하셔서 에너지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는 우리 국가에 일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우리 시에서도 청사 에너지를 11시 30분부터 중식시간하고 1시 30분까지 끕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새로 짓는 청사든 구 청사든 전기 절감장치를 다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더라도 하여튼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줄여 주시고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보면 우리 시의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 체납액이 가장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아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경기가 자꾸 악화되고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단 과태료가 증가하는 원인은 책임보험과태료가 먼저는 2004년 최고상한액이 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대물로 구분돼서 대인이 6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대물이 30만원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나상성위원
아, 그래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법인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개인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인 승용차도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대인 대물 다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우리 조례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균일하게 마련된 안이죠?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 건수보다는 금액이 더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많아졌다?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리고 2008년 6월 21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중가산금을 적용시키는데 이 차량에 대한 보험에 대한 과태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5% 그다음 1.2%씩 60개월 전체 77%의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나상성위원
30만원이하도?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금액이 관계없이.
나상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건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사실은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요인을 이런 것을 홍보를 우리 시정 소식이지나 동사무소 이런 매월 회의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해서 잠깐 자동차세를 안 냄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산금이 75%까지 붙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보험이 대인 대물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홍보계획을 세우셔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그래서 ‘아, 내가 안 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를 알게 해서 체납액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면서 안내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름대로는 소식지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해서 대상차량 4만 2,608대중 4만 2,008대 검사완료가 98,6%거든요. 그러면 책임보험 가입율은 몇%나 됩니까?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 가입률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지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부분에 들어가면 책임보험 미가입자 약1.4%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미가입자 되면 계속적으로 미가입자 현황은 보험 개발원에서 한달에 3번 3회 옵니다. 그때 그때 올 때 미가입자 현황이고 한해 올 때 마다 한해에 저희가 3차까지 가입명령서를 보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어쨌든 자동차 검사를 할 때 책임보험 미가입은 자동차를 검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2010년도에 검사대상 차량을 보니까 12월 달에 2,994대인데 그런데 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황이 이것은 2009년도지만 12월에 미가입자 현황이 제일 많아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개발원에서 그 현황을 보내 주는데 한달에 3회씩 오거든요. 그 횟수에 따라서 오는 것에 따라서 대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가면 분석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잖아요?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부분을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제대로 통계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월별 검사 대상이 12월 달에 제일 작은데 예를 들면 12월 달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건수가 제일 많다, 그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거나 경제상황이 악화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통계를 정확히 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올 한해도 열심히 해서 체납액 이런 부분을 줄여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김화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김화숙 과장님 오셔서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대포차량을 발견해서 정리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고, 노력 많이 하셨네요. 전국적으로 대포차량 때문에 상당히 범죄 확률도 높았는데 우리시에서 최초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대포차량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