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6개과의 총예산액은 61,565,352,100원으로 편성하여 38,207,326,540원을 집행하고 22,443,880,930원을 이월하였으며 따라서 집행잔액은 914,144,630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과직제순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세출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예산은 398,237천원으로 141,238,140원을 집행하고 204백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52,998,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84쪽 위에서 네번째 칸의 급양비 2,600천원 및 아래칸의 임차료 1,200천원의 불용액은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사용되는 예산으로 돌발사고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 칸의 보상금 1,110천원은 환경오염신고 및 주민환경참여 보상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으며 열번째 칸의 민간자본보조 204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 설치사업으로 97년 9월 25일 오수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일반정화조에서 합병정화조 설치로 변경됨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86쪽 위에서 일곱번째 칸의 보상금 1백만원은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으로서 불량식품 신고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323,599,010천원을 편성 그중 10,932,362,120원을 집행하고 13,166,455,590원을 이월조치하였고 224,781,3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86쪽 아래서 두번째 칸 일용인부임 17,407,41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잔액으로 3명이 퇴직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87쪽 위에서 다섯번째 칸 일반수용비 102,489,590원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남은 금액이 94,479천원으로 이는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수요 감소로 인한 요인이며 그외 3,010,590원은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제작, 환경미화원 소모품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칸의 공공요금 및 제세잔액 26,509,410원은 고림동 소재 재활용센타의 전기, 수도요금 및 전기안전관리 예산 23,003천원중 10,904천원을 집행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2,099천원을 절감한 잔액과,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10백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 된 금액등입니다. 아홉번째 칸의 연료비 잔액 7,360,160원은 굴삭기 및 불도저, 지게차 유류대 및 재활용센타의 난방용 유류대의 절감잔액이며, 열번째 칸의 시설장비유지비 13,652,120원의 집행잔액으로 암롤박스 수리비 2,102천원의 입찰잔액 발생과 굴삭기, 불도저 등의 청소용 중장비의 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칸의 연구개발비 6,424천원 잔액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계상된 매립장 기술진단비로 입찰 잔액입니다. 일곱번째 칸의 보상금 8,563,320원은 환경미화원 공상자 보상금 5백만원중 지급잔액 3,484천원과, 환경미화원의 교육에 따른 참가자 식비를 2,140천원 절감하였으며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 2,000천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지출된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다섯번째 칸 물품 및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4,600천원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 구입에 따라 잔액과 신축된 환경미화원 대기실 가전제품 및 사물함 등 물품구입에 따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번째 칸 11,053천원은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 구입에 따른 잔액 8,563천원과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잔액 2,400천원 등입니다. 다음 아래서 네번째 칸의 토지매입비 잔액은 9,764,800원은 소각장 및 금어2리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매입비로 소유자 사망후 상속인 미결정으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아래서 두번째 칸의 시설부대비 잔액 5,260,640원은 제2단계 소각장 및 금어2리 도로 확포장공사 등의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4,587,465천원을 확보해서 그중 7,281,598,720원을 집행하였고, 6,939,671,440원을 이월하였으며 366,194,8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요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101쪽 아래서 다섯번째 칸의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233백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예산으로 97년 11월 25일 도비를 자금교부 받아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번째 칸의 자산취득비 115백만원도 위 사업과 관련 차량 및 자산구입비로 전액을 동시에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서 두번째 칸과 네번째 칸의 6,014,770천원의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지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측량비 및 감정평가료로서 97년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아래서 네번째 칸의 구료비 61,628,460원은 거택보호비로 국도비가 과다 배정되어 53,105,660원의 집행잔액과 나양로자 생계보호비 집행잔액 8,52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번째 칸의 보상금 잔액 12,049,130원은 노령수당을 당초 592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571명을 지원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서 세번째 칸의 보상금이 29,433,600원도 노인교통수당을 당초 14,287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연초 12,909명에서 점차로 증가하여 14,311명까지 확대 지급되었으나 20,75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또한 홀로사는 노인 명절위로비 지급 폐지지시가 있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칸의 민간경상보조 잔액 55,022,810원은 남사면 선한사마리아원의 보호인원이 66명에서 62명으로 감소하여 감소하여 2,255천원이 발생하였고, 구성면 청덕어린이집 설치사업 이월도 시설별 지원비 45,678천원,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9개소의 교재교구비, 저소득 아동별 지원, 농어촌 차량운영지원비 등 7,089,810원등 총 55,022,8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여덟번째 칸의 임차료 잔액 18,750천원은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전세금으로 당초 3명을 계상하였으나 대상이 1명밖에 되지 않아 발생된 금액입니다. 열번째 칸의 보상금 14,145,800원은 보육교사 실시교육비중 당초 29명중 12명만 이수하여 1,098천원이 발생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지원하는 학습재료비 및 도시락비가 85명에서 62명으로 구료비는 94명에서 84명으로 각각 감소하여 13,047,800원의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열두번째 칸의 민간경상보조에 19,722천원은 보육시설 근무자 특근수당 집행잔액 11,500천원과 시설아동에게 지원되는 부식비, 도시락비, 학습재료비가 당초 계획보다 15명이 감소하여 8,22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 칸의 시설비가 160,309,440원이 이월되었고, 18,315,010원은 구성면 청덕어린이집 설치공사비로 공사추진 지연에 따라 사업비중 160,309,440원은 이월되고 공사입찰 차액 18,315,01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액은 18,244,663,090원을 확보해서 그중 16,026,643,410원을 집행하고 2,052,623,900원을 이윌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165,395,780원이 잔액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27쪽을 보시면 아래서 네번째 칸의 민간자본보조 잔액 3,304천원은 용인시농협 정부양곡 보관창고 자재 및 안전망 설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9쪽 아래서 네번째 칸에 시설장비유지비 7,441,600원은 관정양수장비 정비비로서 읍면동에 일상경비로 자금교부 하였으나 읍면동에서 자금집행후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0쪽 위에서 두번째 칸 시설비 잔액 3,418,880원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915천원, 관정개발사업비 2,502천원, 경지정리사업 등의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1쪽 위에서 여섯번째 칸의 시설비 잔액 23,081,430원은 원삼면 사암지구 용수로 확장공사외 25건에 대한 46,681,430원중 남사면 진목지구 한해대비 암반관정개발사업비로 23,600천원은 명시이월되고 23,081,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위에서 네번째 칸의 민간자본보조금 97,721천원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유리온실 평당 설치단가 조정으로 70,500천원과 비닐온실 설치사업비 2,236천원, 관정지원사업 8,335천원 및 저온처리실 상품 선별처리장 16,650천원등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81,366천원을 포함하여 916,106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83,110,820천원을 집행하고 81,130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51,865,18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133쪽 일곱번째 칸 재료비는 가축방역용 기자재 구입비와 유사시 가축질병예방 등을 위한 긴급방역비로서 긴급방역이 없어 15,87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4쪽 위에서 네 다섯번째 칸의 민간경상보조 잔액 8,375,500원은 가축분뇨처리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일곱번째 칸의 민간자본보조는 소 전산화 사업비로 농림부의 지침변경으로 12,81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서 세번째 칸의 기타운영비는 가축예방주사 시술비로서 9,55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95,28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042,373,240원을 집행하고 52,908,760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위에서 일곱번째 줄의 관서당경비 3,007,110원은 예산절감지침에 따라 4% 인 842천원을 절감하였으며 급양비 1,018천원 및 일반수용비등에서 71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 칸의 민간경상보조의 불용액 1,788,200원은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민간소비자고발센타 운영지원비로서 보조금 10,800천원중 정산잔액이며, 네번째 칸의 시설비 집행잔액 1,680,450원은 용인시장내 황색선 도색, 내고장상품 전시대설치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6쪽 위에서 세번째 칸의 민간경상보조의 불용액 11,379천원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이는 연탄가구가 334가구였으나 급격하게 감소하여 발생된 금액입니다. 148쪽 아래에서 두번째 칸의 보상금 26,129,310원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서 훈련계획인원이 55명 이었으나 30명만 신청하고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10명이 중도 포기하여 발생된 금액입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채상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칸의 3,625,890원을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청소과 지방채상환으로 소각시설과 관련 정부로부터 재정자금투자 융자한 금액으로 93년부터 차입한 2,331백만원에 대한 이자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9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중 민간자본이전 1,170,719천원은 이동면 시미지구 문화마을 조성비였으나 주민반대로 인해 일반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등으로 896,719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벼멸구 발생에 대한 지급방제비로 22,372천원, 포곡, 모현, 구성면의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17,878천원, 기흥읍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중 사망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36,588천원등 76,838천원 예산을 확보 76,604,380원을 지출하고 23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203쪽 계속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1단계 설치사업은 97년도 예산 7,056,845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341,867,770원을 합한 예산액 12,398,712,770원중 3,876,947,230원을 집행하고 8,521,765,540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203페이지 2단계 사업은 97년 예산 3,264,32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950,166천원을 합한 예산액 4,214,493천원중 411,946,250원을 집행하고 3,802,54675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차량구입, 수지읍 다목적시설 및 체육공원 조성등은 공기부족, 주민의견수렴 절차때문에 6,362,770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외 4건의 사업 예산 3,527,735천원중 1,789,286,280원을 집행하고 1,738,448,720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공기부족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조치하였으며, 또한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서 81,130천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240쪽 계속비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 - 2단계 사업이 93년에서 2000년까지 추진되므로 12,324,312,290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금어2리 도로확.포장공사외 2개사업이 용지매입 지연, 기술진단 관계등 공사지연으로 842,143,300원, 실비요양시설 신축공사 용지매입지연으로 416,592천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공사비 160,309,440원이 사고이월 조치되었는데 이는 농지전용에 따른 공사지연이며, 97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구조물 변경요구 민원발생으로 33,330,930원, 또한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이 공기부족 및 민원발생으로 280,844,25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767,991,24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753,907,640원입니다. 다음은 264쪽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아홉번째 칸의 국고보조사업 기타운영비 잔액 2,001,370원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융자액을 당초 2,52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대상자가 1건 524,630원이 발생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래서 네번째 칸 일반수용비 잔액 275천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칸의 반환금 잔액 371,470원은 의료보호 결산잉여금 예산액에서 실제 잉여금을 지출한 금액이며 아홉번째 칸의 과오납금 등 4,329천원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에 따른 반환금이며, 아래칸의 잡손금 3백만원은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환수액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생활보호기금입니다. 생활보호기금은 26,610,451원을 99년 1월 만기로 예치하여 당해연도말 금액은 26,610,451원으로 이자 발생이 없습니다. 다음은 307쪽 저소득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107,094,450원의 이자수입으로 9,764,209원을 증액시켜 저소득 주민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13,300천원을 지급하여 현재액이 103,540,6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말 131,027,571원으로서 출연금 100백만원과 이자 및 융자회수금 189,796,260원을 수납하였고, 245백만원을 저소득주민 25세대에게 융자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75,823,831천원입니다. 다음은 309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628,746,727원으로서 출연금 400백만원과 이자수입 145,348,640원을 증액시켜 당해연도말 현재 545,348,640원이 늘어난 1,174,095,367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저소득주민과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채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16,418,652원에서 3,804,012원 감소되어 현재액은 12,614,640원입니다. 323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채무액은 쓰레기소각시설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재정자금 투융자한 사업비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3,237,210,360원이며 135,355,360원의 이자를 상환하여 현재액은 3,101,85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일단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세우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이월금과 불용처리된 것이 많은 것으로 보면 사업을 짜임새 있게 했다고 생각됩니까?

그 사항은 예산절차를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담당 해당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 충분히 사전조사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다시 공사를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특성이라던가 사전에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해당과에서 사업요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던지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불용처리가 되고...

불용처리액은 무엇입니까? 누가 세우는데 불용처리가 될 예산을 세웁니까?

해당과에서 요구를 하고 집행과정에서...

불용처리될 경우 예산을 세우고 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성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해당예산을 세워서 전부 예산을 이월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시급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불필요한 것만 과다하게 세워서 이월시키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월금이 많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없도록...

저희가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각과에 지시를 해서 또 가급적이면 일을 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할때에는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하고 사업은 가능하면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한다던지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을 해서 한다던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이 지금처럼 많잖아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사업을 여쭤봐야지 되겠는데 선한사마리아원하고 청덕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4쪽 위에서 세번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민간경상보조 55백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남사면 선한사마리아원에서 당초인원에 66명으로 세웠는데 62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덕 어린이집 설치사업은 거기에 시설지원비가 있습니다. 45,678천원인데 이것은 공립어린이집이 9개가 있습니다. 교재비라던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보육비를 맞춰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저소득 아이들의 재료비 예산은 보육인원 정원에 따라서 세웁니다만,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건물 준공은 되었습니까?

청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되었단 말예요. 사고이월 되었나요? 114쪽에 구성면 청덕어린이집 건물이 아직 못 지었습니까?

아직 다 안 지었습니다.

수지복지회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는 토지매입 때문에 6,000백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추진위원중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공사추진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보다는 소수의 반대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민원수렴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심층 분석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하시는데 그렇다면 찬성이 많습니까? 반대가 많습니까?

주민의 한 70%는 찬성하고 30%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70%가 찬성하면 사업추진을 할 수 없나요? 상당히 주민여론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지금 민원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가서 주민과 조치를 강구해 보셨나요? 실적 있습니까?

공청회등 다수의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역에 세심한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고 또 지역의 출신의원도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예요. 70%가 찬성을 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30%가 대단한 숫자죠. 거기 인구가 5만이 넘는데 그러면 30%가 반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론이라던가 간담회라던가 개최해서 실마리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통을 겪어서 예산도 상정해 놓은 건데 예산이 그냥 넘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원도 모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과정은 지역의원님하고 수지읍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하고는 다 말씀을 안나누셨는데 전반적으로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부지매입에서도 상당한 협의를 김용규 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온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어요.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다음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주차장, 하수도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기금결산순으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0쪽부터 91쪽 중간까지 상하수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0쪽 다섯째 칸 일반수용비 불용액 4,063,860원은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소독약품구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결산서 91쪽 넷째 칸 자체사업 시설비불용액 12,175천원은 원삼면 상수도개발사업비로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7쪽 공원관리예산으로 아홉째 칸 재료비 불용액 9,281,220원은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꽃 식재 및 잡초제거 인부임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남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며, 결산서 98쪽 셋째 칸 자체사업 시설비 불용액 7,873,230원은 유방동 공원조성 공사비외 공원보수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결산서 99쪽 둘째 칸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불용액 1,618,490원은 금학천변 가로수 식재, 가로수 맹아제거 작업등 6개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5쪽부터 117쪽 주택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5쪽 주택기획예산으로 맨 하단 관서당경비 불용액 1,136,520원은 과 운영 제반경비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결산서 116쪽 셋째 칸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 1,635천원은 복사기 및 다기능사무기기 수리 및 부품구입비로 편성된 예산이나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째 칸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문서 모빌렉설치 및 프린터기구입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모빌렉 설치예산 10백만원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기존시설 이용으로 예산을 미사용하였고 프린터기 구입비 예산절감액 포함 불용액 13,290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117쪽 건축지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칸 일반용비 불용액 1,241천원은 건축허가서류 서식 인쇄비, 불법건축물단속 사진촬영비 예산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여섯째 칸 운영수당 불용액은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9회 개최하여 1,900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1,900천원은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칸 급량비 불용액 1,125천원은 불법건축물철거 급식비로 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8쪽 도시계획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칸 관서당경비 불용액 2,655,340원은 과단위 기본행정수행비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여덟째 칸 일반수용비 불용액 1.,266,880원은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편입용지 등기수수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유인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아홉째 칸 운영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회의참석 수당으로 2회 개최하여 950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050천원은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9쪽 셋째칸 연구개발비 불용액 232,152,560원은 신갈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 용인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국토이용계획도 및 도시계획도 전산화 용역, 모현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재정비 용역은 다음연도 이월로 이월금액이 554,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째 칸 자체사업 시설비 불용액 6,500천원은 사무실내 문서고 모빌렉설치 예산으로서 사무실 이전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하단에서 넷째 칸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 16,007,780원은 가로등 보수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하단에서 둘째 칸 연구개발비 불용액 23,040천원은 가로경관형성 기본계획설계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0쪽 다섯째 칸 시도비 보조사업는 시설비 불용액 26,751,010원은 문예회관부터 명지대 입구 우회도로 경계석 및 보도 보수공사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전대리-전대교간 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등 다음연도 이월액이 281,219,08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불용액 132,993,890원, 토지매입비 불용액 2,431,544,510원, 시설비 불용액 376,831,920원, 시설부대비 불용액 24,661,360원은 포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8개사업 추진에 따른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보상협의 지연 및 95-98계속비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9,507,329,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으로 결산서 120쪽 하단부터 12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 둘째 칸 관서당경비 불용액 1,441,800원은 과단위 기본행정 수행비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다섯째 칸 일반수용비 불용액 16,750,730원은 지가조사 관련 각종 서식유인 및 4개읍면 지적도 재작성 등 35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칸 운영수당 불용액은 지방토지평가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0회 개최하여 3,850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1,550천원은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째 칸 시설장비 불용액 3,107,270원은 지적전산용 컴퓨터, 냉.온방 항온항습기 수리비등 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 및 사용 미발생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열셋째 칸 국내여비 불용액 2,586천원은 지가조사원 여비, 소송수행 여비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122쪽 다섯째 칸 연구개발비는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외 19개소에 대한 개발비용 산정 검토용역 및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으로 지가 현황도면 보완제작 용역 51,400천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 16,031천원은 예산절감 및 감정평가사유 미발생에 따라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결산서 122쪽 중간부터 123쪽이 되겠습니다. 122쪽 맨 하단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 3,393,970원은 시정구호 교체공사 집행잔액이며, 123쪽 첫째 칸 재료비 불용액 2,797,500원, 셋째 국내여비 불용액 1,560천원은 불법광고물철거 인부임 및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여비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맨하단 자체사업 시설비 불용액 10백만원은 시 지정게시대 설치공사로 현수막 게시대 10개, 벽보판 10개 설치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4쪽 산림관리비 및 조림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쪽 산림관리비로 셋째 칸 관서당경비 불용액 4,380,830원은 과운영비 절감액이며 하단에서부터 다섯째 칸 연료비 불용액 8,601,070원은 산불감시원 차량유지비, 해충방제 차량유류비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하단에서부터 세번째 재료비 불용액 28,199,760원은 산불감시원 인부임, 공유재산관리 인부임, 산림전용부담금 관리 인부임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결산서 152쪽 첫째 칸 재료비 불용액 9,397,330원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로 년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병해충 방제기간만 고용하여 발생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열째 칸 시설비 불용액 24,461,950원 시설부대비 불용액 6,,416천원은 임도신설비 보수, 속효성방제등 12개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에서 넷째 칸 자체사업 시설비 불용액 6,594,920원중 97산사태 복구 예비비 4,980천원은 모현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어 미집행 되었으며 1,614,920원은 보호수 시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예산으로 결산서 154쪽 셋째 칸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불용액 3,530천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조림지도원 미고용에 따른 잔액이 되겠으며, 다섯째 칸 시설부대비 불용액 8,643천원은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운반비 및 부대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154쪽 중간부문 하천관리 예산으로서 하단에 셋째 칸 일반수용비 불용액 24,161,950원은 폐천부지 양여수수료, 하천경고판 제작, 방재의 날 행사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비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재해대책 급량비 불용액 5,215천원, 155쪽 상단 하천관리 임차료 불용액 5,886,710원은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 3,900천원은 기상관측장비 유지비로 사유미발생에 따른 불용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칸 연구개발비 불용액 63,630,63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추진해온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비로서 과업기간 연장으로 334,800천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4차에 걸쳐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발주된 사항으로 예산절감 및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55쪽 하단 지방양여금사업은 이동면 상덕소하천 정비공사 예산으로 경기도 협의후 공사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토지매입비 53,700천원, 시설비 396,326천원, 시설부대비 2,854천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56쪽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넷째 칸 일반수용비 불용액 5,980,380원은 폐천부지양여수수료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여섯째 칸 실시설계비 불용액 6,870,870원, 여덟째 칸 시설비 불용액 217,180,260원은 오산천 보강공사, 탄천보강공사등 하천제방 유지보수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자체사업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서 소하천정비공사, 주북1교 교량설치공사외 10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50,470,550원, 토지매입비 2,093천원, 시설비 445,342,790원, 시설부대비 13,481,680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 건설관리비로 일용인부임 불용액 8,853,100원은 수로원 16명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 관서운영비 불용액 9,847,200원은 부서운영 제반경비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여섯째 칸 일반수용비 불용액 7,881,300원은 용지보상 등기이전 수수료, 수로원 장비구입비로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칸 재료비 불용액 6,338,170원은 도로변 잡초제거 인부 및 용지보상 보조인부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용지보상보조 일용인부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97년 3월이후 미고용하여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9쪽 상단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불용액 2,254천원은 예산절감된 내용이며, 넷째칸 연구개발비 불용액 11,083,810원은 96년도 연계사업으로 국도 지방도 노선 재정비, 남사면 전궁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등 예산절감 및 입찰차액이 되겠으며, 교량안전 점검,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모현면 펌프장 용역비 3건에 대한 223,805천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수용비 불용액 9백만원은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예산으로 사유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160쪽 하단에서 넷째 칸 토지매입비 불용액이 459,464,180원이며, 시설비 불용액 962,224,040원은 근곡 두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유방-한터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으며, 일부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익년도 이월금액이 14,392,770,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쪽 상단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불용액 81,595,540원, 시설비 불용액 705,767970원, 시설부대비 불용액 40,387천원은 남사면 원암-방아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한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9,090,717,900원이 익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칸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불용액 10,351,300원, 시설비 불용액 94,335,700원, 시설부대비 불용액 9,612,150원은 신평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도로굴착비, 도로유지보수비로 예산절감액 및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예산으로 결산서 161쪽 하단부터 1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셋째 칸 교통행정 관서당경비 불용액 2,817,010원은 과운영 제반경비로 예산절감 되었으며, 다섯째 칸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불용액 7,261,750원 자동차등록 민원서류 서식유인 일반수용비 1,216천원, 자동차검사 최고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비에 대한 공공요금 3,907,650원, 다기능 사무기기 수리 및 복사기유지 시설장비유지비 1,909,29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3쪽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으로 하단에서 다섯째 칸 일반수용비 불용액 2,841,600백원은 과태료 스티카 제작,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관련 전산용지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5쪽 맨하단 교통안전 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실시설계비 불용액 11백만원과 166쪽 상단 시설비 불용액 76,659,530원은 교통안전신호기 설치가 97년 10월 서에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교통안전신호기 실시설계비 11백만원은 시설비에서 예산전용 편성하였으나 교통안전신호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경찰서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설계비 미사용으로 1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으며, 시설비 불용액은 교통안전신호 연동화사업 및 시선유도표지판 설치등 교통안전 18개 사업에 대한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쪽 예산전용사항으로 교통신호기 설치예산에 대한 실시설계비 11백원은 시설비에서 전용사용하였으며,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용역비 500백원은 당초 지상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계획하였으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토지매입비에서 전용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용으로 결산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97년 8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의 일반수용비, 시설비 지출결정액 118,970천원중 40,962천원은 복구비로 지출하고 동절기로 인하여 시설비 76,750천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1,258천원은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으로 결산서 251쪽에서 253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37,841천원, 징수결정액 424,256,458원, 실제수납액으로 세입결산총액은 421,294,068원, 미수납액으로 익년도 이월금액이 2,962,390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117,056,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쪽부터 259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61,821,670원, 징수결정액 2,014,685,331원, 세입결산총액은 실제수납액으로서 1,227,378,831원, 미수납액 787,306,500원은 익년도 이월금액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726,819,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3쪽부터 280쪽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24,141,371,340원, 징수결정액 24,244,451,763원, 실제수납액은 세입결산총액으로서 24,150,562,703원, 미수납액 93,889,060원은 익년도 이월금액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16,292,349,3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78쪽 하수도특별회계 이월사업으로는 팔당호수계 분류식관거설치사업외 5건으로 사고이월 4건 3,319,842,220원, 계속비 이월 2건 3,432,11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312,578천원, 징수결정액 및 세입결산총액은 194,561,553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3,851,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결산서 293쪽부터 295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735,493,040원, 징수결정액 18,287,092,275원, 실제수납액 및 세입결산 총액은 18,186,505,595원이며, 미수납액 100,586,680원은 익년도 이월금액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94,100,067,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서 결산서 31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219백만원을 적립하여 재해예방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7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결산승인은 행정의 사후적 통제기능인 점을 헤아리시어 본결산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9쪽 밑에서 세번째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설명을 가로등 보수비라고 그랬는데 불용처리된 것이 16백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읍면동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가로등을 보수해 달라고 그러면 보수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가로등 보수를 요구하면 보수비가 없어서못한다 이렇게 미뤄온 것이 거의 1년씩 된 것이 있고 근간에 요구된 것도 있어요 이것을 파악하셔서 읍면동 거의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

군도 이상 법정도로는 중로 이상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읍지역은 읍지역에서 하고 면동지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서 상세하게 16백만원 불용액에 대한 것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비가 기 서있는데도 읍면동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보수비가 없어서 보수를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도에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수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 도시과에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인가? 거기에서 할걸요?

읍단위는 신설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보수는 읍에서 하고 면동지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동지역요? 면동지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4개동하고 기흥읍하고 구성면인가...

왜 복잡하게 절차가 되었죠? 면에다 얘기하면 도시과, 도시과에 얘기하면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는 도시과 이렇게...

상수도사업소가 아니고 환경사업소입니다.

이게 서로 미뤄오는 행위란 말예요. 보수는 되지않고 있고, 이것이 어차피 불용액이 16백원정도 되어있다고 하면 잘못되었네요. 보수할것이 엄청많은데 불용처리 되었네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보수가 몇건이나 들어왔나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십시오.

98년도것요?

어차피 가로등 보수비로 세웠던 건데 불용처리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98년도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을 겁니다. 되었어요.

이건영 위원입니다. 마침 지금 부의장님께서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가로등 때문에 제가 수차례 사항을 뽑아봤습니다. 사업소에 가서 내용별로 뽑아보고 읍면동별로 각 가로등 현항을 전부 뽑아달라고 제가 요구를 몇 개 읍면동은 다 갖고 오고, 한 3, 4개 읍면동만 안가지고 왔어요. 거기 수리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미하게 되어있어요. 사업소를 가서 사업소장한테 뽑아서 먼저 번에 드렸습니다. 고친 내역서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사람들이 실제 가로등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 일을 하고 나서 시간을 내서 그것을 고치더라고. 그러니까 도시과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해서 가로등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 각읍면동 가로등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가로등전선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로등 시설, 보수하는 것을 계로 하나 묶어서 고치는데 신경쓰시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데 대해서 유감입니다. 가로등 고치자고 하면 지금 현재 못고친다고 아우성쳐서 읍면동장들한테 몇차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고쳐야될 것이 몇건있는데 그러한 것을 소홀히 다루는것 같아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면서까지 그러한 것을 안한다면 안됩니다. 그러니 참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는 수시로 현재 군도 이상 도시계획도로라던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이상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지금 해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일전에도 시내 불이 한참 켜있어가지고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왜 켜놓느냐 했더니 오늘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지금 점검일지를 못가지고 와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한 것을 봐야겠다고 했더니 안가지고 왔어요. 이런 정도로 되어있으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이거 아이들한테 굉장한 문제가 많아요. 뉴스에서도 봤을 꺼예요. 학교에 갔다 오다가 가로등 전선을 만져서 그 애가 지금 병원에 가 있어요. 그런 위험한 상태인데 고쳐야 될 것 물론 주민들도 거기에 많은 반응을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여덟번째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대한 내역 좀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이것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수용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양도 많고 유형이 많은데 그것까지는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준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비집행 사항이라던지, 저희들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월사업비 현황이라던지 사업에 대한 사항은 준비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일반운영비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만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 하신것 간이상수도까지만 수질검사한 내역 아닙니까?

몇 페이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적에 118쪽 여덟번째가 수질검사 내역 아닙니까?

일반수용비라고 하면 그 항목을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는지, 안들어 가는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파악하셔서 수질검사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보고서라고 하면 경상적경비라던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관서당운영비라던지 이러한 것은 사실상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비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불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이월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것을 준비했지 실질적인 사항은 회계과나 예산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성질입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257쪽 수납총액이 1,727백만원에서 과오납이 500백만원이 있는데 여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할 때에는 금년도에 수입을 얼마를 세울것인가를 따져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주차 단속이나 모든 것이 실적에 의해서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적게 잡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차장할 사업은 있고해서 일반회계에서 500백만원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한다음에 나중에 일반회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한 사항이고 실제로는 지출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간겁니다.

서류상입니까?

예.

반납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왜 여기는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별개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