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총무국장입니다. 97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총액은 예산액 250,108,540천원, 전년도 이월액 61,432,640천원, 예산현액 312,441,190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10%인 343,825,360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예산액은 103%, 징수결정액의 94%인 322,032,590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1,792,770천원중 311,780천원은 결손처분하고, 21,480,980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97,56,500천원, 징수결정액 113,777,270천원, 수납액 102,318,310천원, 미수납액 11,458,960천원으로 308,070천원을 결손처분하고, 11,150,890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페이지의 세외수입은 예산액 113,929,920천원, 전년도이월액 61,432,640천원, 예산현액 175,362,560천원, 징수결정액 191,555,970천원, 수납액 182,222,160천원, 미수납액 10,330,00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7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의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2,200백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6,796,660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979,490천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되었으며 다섯째줄의 보조금은 예산액 30,516,95천원, 징수결정액 30,312,610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밑에서 아홉번째줄의 지방채는 예산액이 4천원으로 이는 존치과목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정수결정액과 수납액에는 포함되나 예산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예산현액으로만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해설지침 11페이지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징수액 대비시의 징수결정액이란 당해연도 세입을 수납하기 위한 결정액이며 세입예산액은 징수가능한 금액만을 계상하는 것이므로 일반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이 93%가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비시 수납액에는 96년도 결산시 97회계년도로 이월된 61,433백만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수납된 금액은 9,591백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만 초과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되는 사유로는 세입예산액을 책정할 때 전년도 5개년도의 징수대비 및 세수의 증가 및 감소를 가져올만한 제반요인을 분석 책정하게 되는바 우리시의 경우 골프장등록 및 토지개발 등의 특수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1개 법인에 대하여도 수억 내지 수십억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목표액 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7년도의 실적은 364건에 15,487백만원을 세무조사시에 추징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세에 있어서도 세무서의 법인세 및 소득세 결정에 따라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국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인 일반부담금 및 과태료, 잡수입등 수입원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심하여 세입목표액 책정에 어려움이 있고 수입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주민복지향상이 저해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용인시의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숨은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입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총무국소관 97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세출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예산액 9,438,400원을 집행하고 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액 945백만원중 869백만원을 지출하여 75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관서당경비 집행잔액 15백만원, 발간실 소모품구입비 잔액 12백만원, 중요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수록 용역비 잔액 11백만원등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액은 2,926백만원으로 2,646백만원을 지출하여 280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역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백만원, 상여금수당 집행사유 미발생 70백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잔액 81백만원, 일용인부퇴직금 집행잔액 15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액은 771백만원으로 715백만원을 집행하고 55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첨단교환장비 설치공사 집행잔액 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전산관리 예산액은 632백만원으로 593백만원을 집행하여 38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역으로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잔액 10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4페이지 지역안정 예산액은 173백만원으로 141백만원을 집행하여 31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민간기동순찰대 장비유지비 및 급식비지원 잔액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액은 8,700천원으로 8,200천원을 집행하여 500천원의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예산액 8백만원중 5백만원을 집행하여 3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비상대비 참가자 훈련급식비 잔액 2백만원, 중대본부 유지비 잔액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세출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26백만원을 포함한 4,529백만원중 2,287백만원을 지출하고 1,930백만원을 이월하여 31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2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예산액은 368백만원을 집행하여 31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역으로는 민원실 소모품구입 잔액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은 전년도 이월액 4,359백만원을 포함한 10,328백만원의 예산현액중 1,518백만원을 지출하고 8,683백만원을 이월하여 126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있으며 불용내역으로는 시민체육시설 비품구입 잔액 15백만원, 체육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43백만원등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액은 204백만원으로 170백만원을 지출하여 3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집행잔액 16백만원, 청소년어울마당 및 시범공부방 운영비 집행잔액 9백만원, 청소년예술제 및 수련대회 집행잔액 4백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정관리 예산액 1,005백만원중 877백만원을 지출하고 35백만원을 이월하여 9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으로는 관서당경비 예산절감 4백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집행잔액 11백만원, 우편요금 집행잔액 63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세출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액은 예비비 승인액 160백만원을 포함한 1,495백만원으로 1,424백만원을 지출하여 7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관서당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백만원, 청사 공공요금 잔액 4백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집행잔액 13백만원, 정수물품 구입잔액 27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재산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35백만원을 포함한 8,826백만원으로 5,214백만원을 지출하고 3,258백만원을 이월하여 352백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잔액 65백만원, 시청별관 환경미화원대기실 신축공사 잔액 160백만원, 관용차량 차고지 및 대기실 신축공사 잔액 62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비상대책예산액 8백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520백만원중 427백만원을 집행하여 93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경보싸이렌 설치공사 잔액 25백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잔액 11백만원, 공익근무요원 공상진료비 집행사유 미발생 10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회계과에서 소송수행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으로 160백만원을 97년 2월 10일 지출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18건, 13,906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사업은 이동면 묘봉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외 13건 4,431백만원, 계속비이월은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공아 1건으로 8,203백만원, 사고이월 사업은 고기-신봉간 도로개설공사외 2건, 1,272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건으로 예산액은 608백만원, 수납액은 571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4백만원으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기금현황으로는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써 전년도에 562백만원이 이월되었고 288백만원이 증가, 97년말 현재액은 850백만원으로 동 조례에 규정된 기금조성액은 2000년까지 1,000백만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임대수입채권외 4건으로서 96년말 40백만원에서 97년도에 107백만원이 증가하여 97년말 현재 1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19,435백만원으로서 토지 6,463,000㎡에 104,743백만원, 건물 48,000㎡에 14,048백만원, 기타 5,499건에 643백만원등이 전년도 대비 24,74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말 1,581종 5,912백만원으로 신규취득등으로 1,130백만원이 증가하고, 매각.관리전환.양여등으로 50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업무용 물품이 1,216종 2,201백만원, 사업용 물품이 365종 3,71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35백만원이 예산을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60페이지에 넘어가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예산 35백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저희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세정관리가요? 그러면 계속비 이월사업내역 240쪽에 보면 실내체육관건립예산 시설비중에 3,036백만원이 이월이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 시설비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98년도에는 아직 사업시행이 안된 상태이고요 지금 실내체육관은 설계용역을 받아가지고 먼저 건설기술심의회를 도에서 받고 시에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설계는 다시 보완해가지고 설계중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설비 집행을 한게 없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99년도로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키는......

양충석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231쪽에 보게 되면 수지읍 동천리 동막골 교량설치 및 도로포장 공사가 예산이 150백만원이 서 있었는데 다음연도로 150백만원이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현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도로포장이 미착공됐다고 그랬는데 실현가능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염광농원 들어가는 진입도로변이거든요 당초에는 염광농원 들어가는 초소밑으로 위치를 정했는데 처음에는 주민이 승낙을 했고 하천건너 산소유자가 자기 산을 희사해서 우회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구두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치를 거기다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소유자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업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상태고 지금 현재는 염광농원 버스회전하는 광장옆에다 시작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변경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있어 130백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150백만원, 사고이월이 1,150백만원, 불용액이 190백만원이 됐는데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50백만원에 대한 것은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막골 교량으로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것으로 명시이월시켰던 사업비가 되겠고요 사고이월된 것은 동천리부터 고기리 산간도로 개설하는게 있습니다. 동천리 옥현에서 상상곡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당초 1,300백만원의 예산을 가졌었는데 나머지 190백만원은 집행잔액이예요. 입찰을 해서 입찰가가 약 90% 선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된 잔액이 190백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301페이지 아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저희시에서 1,000백만원을 목표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6년도말 현재 562,800천원이었고 당해연도에서 287백만원인데 그것은 97년도에 2억을 예산에서 편성을 했고 나머지 87백만원에 대한 것은 예치시켰던 이자입니다. 이자를 합쳐서 287백만원이 당해연도 증가액으로 나왔고 97년도말 현재 850백만원이 체육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1,000백만원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69쪽에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사고이월내역이 114백만원이 있는데 사고이월 사업내역의 사유를 보면 공설운동장 씨름장설치공사 1차분해서 건축시공업체 도산으로 공사가 지연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그런데 업체도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있는 그부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됐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씨름장 설치비였는데요 당초에 그러한 무리가 있어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완벽하게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세정관리에 있어서 58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료 및 읍면동 교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불용액이 없고 읍면별로 교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쓰지 않고 불용액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비용처리를 자체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교부하면 읍면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60쪽에 보시게 되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35백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다가 전액 명시이월 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비리 방지를 위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수납대체용인 OCR리더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판독기입니다. 35백만원인데 97년도 3회추경시 예산에 편성하여 이것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OCR리더기가 일산입니다. 그런데 국내 재고분이 없기 때문에 수입통관에 따른 기간이 필요해서 사업을 못했는데 금년 9월 2일자 구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3,300백만원인데 명시이월이 3,100백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명시이월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100백만원 명시이월된 사항은 전년도에 유림동사무소 설치공사로 1,900백만원이 이월이 됐고 교통행정과 사무실 신축공사, 남사면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국비 이렇게 받은게 있는데 그게 연도말이 돼서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설계자체를 할 수가 없고 해서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303쪽에 적립금운영 명세를 보면 신탁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기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이나 기타 위탁금 관계가 IMF이후 에 적절히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보장성 신탁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기금 및 예탁금 현금관리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는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전체를 적립금 운영에 대한 것은 세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97년도 이자수입액이 9,3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치 상황을 설명드리면 98년 9월 17일 현재 자금잔액이 116,436백만원중 정기예금이 116,000백만원, 보통예금이 4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률은 보통예금이 저축성예금이 9.1%부터 15%까지 있습니다. 이자자금수급에 따른 적정한 자금배정을 해가지고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배정은 10백만원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읍면동별 과다한 자금잔고가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치이자는 보통예치의 1.5%가 되겠습니다.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고이율의 정기예금 예치로 운영하고 보통예금의 최소화 및 정기예금은 최대화를 목표로 매일 자금잔고 및 세출예산을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탁은 현재 저희 시금고로 전액 예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은행 구조조정 이후에 현금관리나 기금관리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예산이 11백만원이 섰는데 980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0백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의료공상진료비가 10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규정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9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80천원은......

980천원은 병력동원자원 확인의날 행사비로 1백만원인데 980천원을 쓰고 20천원이 남은 겁니다.

보상금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행사비로 지출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급식비는 일반인들은 급식비로......

행사비인지 알고. 행사비로 말씀하셔서......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현액은 14,114,906천원이며, 이중 지출원인액이 12,811,248천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303,658천원으로서 9.2%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예산집행 결산내역으로는 결산서 33쪽 하단에서 40페이지 셋째칸까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 넷째칸 관서당경비 집행잔액 6,773,220원은 부서운영 제잡비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집행 잔액과 긴축재정을 위한 10% 예산절감액이며 일곱째칸 일반수용비 10,756,840원은 각종 주요시책 추진성과 및 의회업무보고서 등의 책자인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잔액중 8,415천원은 예산절감액이고 2,342천원은 21세기발전위원회 자문원고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째칸에 운영수당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1회 개최하여 31명이 참석 1,550천원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아홉째칸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및 다기능사무기기 수리 및 부품구입비로 편성된 예산이나 복사기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수리.부품구입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34페이지 끝에서 셋째칸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과장 업무추진비로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2,400여만원만 집행하고 2,200,06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넷째칸의 연구개발비 31,400천원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추진해온 CIP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액 90백만원중 86,600천원의 계약으로 3,400천원이 절감되었고, 장기발전모델 개발용역비 130백만원의 예산중 125백만원에 계약체결되어 5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87,500천원은 발전모델 개발용역의 과업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주세원발굴 용역비 68백만원은 45백만원에 계약체결하여 23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같은쪽의 여덟째칸의 포상금 9,440천원은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 12백만원중 2,560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끝에서 넷째칸의 시설비 잔액 47,986,740원은 소규모 시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결산서 35쪽 하단에서 36쪽 다섯째칸까지 687,736,450원의 일반공무원 및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업무보조상용인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36쪽 여덟째칸 관서당경비는 공통 관서당경비의 10% 절감액 10백만원과 관서운영 집행잔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 끝에서 다섯째칸의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액 10% 5,600천원과 예산서 유인비외 6종의 집행잔액 7,633,200원이며, 37페이지 첫째칸 국내여비는 시정시책추진 여비로 10% 예산절감과 경상적경비 절감차원에서 4,621,100원을 절감한 금액이며, 37쪽 셋째칸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불용액 7,070,590원도 국내여비와 같은 사유로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쪽 여섯째칸 직급보조비와 37쪽 하단 다섯째칸부터 38쪽 첫 번째칸까지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 결원 27명에 대한 불용액이며 38쪽 섯째째칸의 보상금 잔액 32,262,700원은 유공민간인 해외시찰경비 예산절감액 50백만원과 결원 27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및 중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38쪽의 일곱째칸 임의보조 58,446천원은 시민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으로 보조금 신청액외의 잔여자금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끝에서 넷째칸의 법무관리 일반수용비 잔액 6,262,080원은 소송사건 수임료 집행잔액입니다. 39쪽 하단에서 넷째칸 통계관리 일반수용비 1,590천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소요경비 집행잔액이고 40쪽 셋째칸 물품 및 도서구입비 1,589,750원은 현행자치법규 구입예산을 법규전산화로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쪽 하단에서 셋째칸 관서당경비 잔액 4,230,910원은 실과단위 기본행정 수행비로 집행하고 남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으며, 결산서 41쪽 첫째칸 일반수용비 9,850,840원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외 13종의 집행잔액입니다. 41쪽 하단에서 둘째칸 보상금 3,799,200원은 시정홍보에 따른 시정홍보요원 교육식비를 절감하였으며 42쪽 아홉째칸 자산취득비 21,588,700원은 청내방송실 장비구입예산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달청 구매치 최저가로 낙찰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4쪽 예술문화 세항으로 여덟째칸 일반수용비 1,156천원은 문화상 안내계획서로 계상되었던 금액이나 용인소식지를 이용 홍보하하므로서 불용된 금액입니다. 64쪽 하단에서 다섯째칸 보상금은 경기도 예술단 초청공연 급식외 4개의 사업비로서 예산절감 목표액 1,600천원과 각종 심의회 축소등으로 절감한 금액이고, 64쪽 하단 셋째칸 물품 및 도서구입비 10,400천원은 예산절감 목표액 10백만원과 미술전시작품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6쪽 둘째칸의 문화재관리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2,712천원은 문화재 안내판 교체제작비로 절감목표액 1백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이며, 66쪽 셋째칸 공공요금 2,958천원은 문화재총람 발송요금으로 각급학교 발송을 교육청을 통한 인편배포로 절감한 예산입니다. 넷째칸 운영수당 1,700천원은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심의수당으로 심의회 1회 개최로 남은 금액이며, 이어서 다섯째칸 재료비 1,535,540원은 문화재관리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6쪽 하단에서 둘째칸 시설비 3,126천원은 충렬서원과 양지향교 보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넷째칸 시설비 2,934천원은 수지읍에 위치한 심곡서원 보수공사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아홉째칸 시설비 2,740천원은 구성면 소재 용인향교 홍살문 설치공사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2쪽 맨끝칸 관서당경비 3,366,580원은 실·과단위 기본행정 수행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43쪽 셋째칸 일반수용비 1,998,380원은 감사자료 제본 및 불법사항 측량 등의 경상적경비로 그 집행잔액이며 43쪽 여덟째칸 국내여비 2,500천원은 감사자료수집 및 조사업무 수행여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3쪽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총액은 106,030원이며 그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4,980원과 잡수입 1,0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1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은 교육, 문화, 예술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자와 우수학생 및 우수교사를 선발 지원함으로서 우수인력의 확보, 학문탐구 의욕과 주민복리증진,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93년 6월 9일에 선립하여 93년도에 4억을 93년 하반기에 6억, 94년도에 5억을 출연해서 전년도말 현재 이자 266,038,048원이 포함이 돼서 2,116,517,775원이 예치되었습니다. 기금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96년 4월 29일 169명에 88백만원을, 97년 5월 30일 226명에 143,900천원을, 98년 5월 30일 230명에 148,600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98년 9월 19일 현재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1,975,819,965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23쪽 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말 52,415,410,140원에서 97년도에 6,163,096,860원이 늘어나 97년도말 현재 58,578,507천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행위 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용인시통합정수장 건설과 관련 건설교통부 재특자금 6,350백만원을 년이율 5.7% 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97년 6월 차입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97년 3월 하수종말처리 3단계 증설자금으로 환경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2,129백만원을 년이율 5%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차입하였으며,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200백만원을 년이율 7%에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차입하여 총 15,250,548천원의 채무가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 소멸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 135,355천원을 상환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과 관련 535,752,500원을 상환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18,088,530원을 상환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7,818,254,750원을 상환하였으며,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480백만원을 포함 총 9,087,451,140원을 상환하여 97년도말 현재 채무는 58,578,50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208-01번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88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CIP용역비로서 96년도에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90백만원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으로 21세기를 여는 발전모델 개발용역비가 130백만원이 있습니다. 또 자주세원발굴 용역비 68백만원해서 총 예산액이 288백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 256,600천원에 대한 내역은 CIP용역 계약금액이 86,600천원입니다. 또 발전모델 개발용역비가 125백만원, 자주세원발굴 용역비가 45백만원해서 총 25,600천원이 지출원인액이 됐습니다. 지출액 169,100천원은 CIP용역비로 86,600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발전모델 용역비가 152백만원인데 그중에서 선급금으로 37,50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주세원발굴 용역비로 45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87,500천원은 발전모델 개발용역 과업기간이 당초에는 97년 3월 17일부터 당해연도 11월 19일까지 였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사업과 맞물려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 과업기간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8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저희 발전모델개발 용역은 10월말쯤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283쪽에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기금의 설치목적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 추진내역은 전무합니다. 이게 97년만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폐지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지 담당관님의 견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난 91년도에 도에서 각 시군에 일제히 지시가 돼가지고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키 위해서 용인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를 재정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목적한대로 수요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고 단지 근래 경영수익사업으로 청소년수련마을 조성과, 김량.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두가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에서 부득히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폐지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이것은 도와 각 시국의 형평을 봐서 앞으로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42쪽에 자산취득비중에서 불용액이 21,588,700원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자산취득비 55백만원 97년도 예산중에서 33,410천원을 집행하고 21,588,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청내 방송실이 있습니다. VTR실의 장비로서 문자발생기가 25백만원, 프롬프터가 15백만원, 비디오 사진스캐너 15백만원해서 시중시가로 전년도에 견적을 뽑아보니까 5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회계절차를 뽑는 가운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정보에 의해서 조달청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고가장비이면서 정밀장비이기 때문에 외자장비들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낙찰가로해서 21,588,700원 전체 예산의 40%를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는 품셈기준이나 물가정보를 이용해서 평가를 했던건가요?

이 장비는 물가정보지에는 나오지 않는 특수한 장비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시중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6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50백만원 잡혔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39,600천원 지출하였고 10,400천원을 불용액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종전에 설명하실 때 미술전시작품을 구입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현재 보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수준의 작품을 구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정도 구입을 할 예산을 세우실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처음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게된 동기는 저희가 미협지부가 창립이 되는 등 관내에 전국문화예술협회 예총이 창립됨을 예견해서 관내에서 미술활동을 하시는 미술문인협회에서의 작품구입을 하므로서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관공서에 또는 의회에 관내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 게시함으로 인해서 정서함양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해서 50백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상당한 의욕을 가졌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야겠다고 지침이 중앙부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경비는 10%를 절감액으로 잡았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20%를 절감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40백만원의 예산으로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관내 미협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희 관내 출신으로서 전국적으로 저명한 작가작품으로서 미술품 및 서예품을 총 21점 39,600천원 상당으로 구입해서 저희 관내에 관공서, 사업소, 청내 민원부서 또 작년에 신축입주한 의사당에 전량을 게첨하고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고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기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준이라는 것은 작품가격의 산정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제시한 가격대로 그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전국단위 중앙협의회에 작품가격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경력에 따라서 작품가가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건에 의해서 작품가가 산정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명년도라든가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작품들이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더 필요하게 될 경우에서 우선은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처 관리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밀하게 분석을 한 후에 호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65쪽에 보시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16,240천원이 지출이 됐는데 어느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5쪽에 표기되어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용인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보조금액은 정부에서 시달되는 공통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등급에 의해서 년간 보조액으로 경상운영비 16,240천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구문화제나 이런 것 할 때 지원이 되는 겁니까?

1년 동안에 내부살림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