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액은 3,309,120천원이며 지출액은 2,806,051,160원이고 명시이월은 339,716천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타의 실증시범포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82,673천원으로 농업기술센타 신축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불용액은 80,679,8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무관리예산은 1,757,387천원으로 지출액은 1,715,784,700원이며 불용액은 41,602,3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에서 기본급은 4,846,830원, 수당 1,327,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364,380원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4,084,180원, 운영수당 2,04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648,060원, 재료비 3,932,160원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 1,435,120원, 복리후생비중 연가보상비 11,600,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예산액은 사업비예산액이 943,052천원이며, 지출액은 504,525,46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39,716천원이 계속비 이월액이 82,673천원으로 불용액16,137,540원이 발생되었으며를 설명해 올립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사업중 보상금 1,33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845,600원은 농촌지도사업에 따른 관용차량구입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용차량의 사용연수가 연장됨에 따라 정수가 미확보되어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481,410원은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조성공사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은 608,681천원으로 585,141천원을 지출해서 22,940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예산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4,489,790원은 시설장비유지비 2,045,650원, 보상금 1,285천원이 예산절감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 12,810,420원은 고품질 축산물 첨단장비구입 예산으로 구입토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외자금액 유입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환율이 낮은 때 저희들이 구입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명목으로서는 체세포 측정기, 초음파 임신진단기, 혈액검사기, 생화학 분석기, 착유검사기 이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예산액으로 예산액은 101,163천원입니다. 18,490천원을 지출하고 82,673천원을 98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98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따라서 2차년도 집행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39,003천원중 10백만원을 집행하고 29,003천원을 이월했고, 실시설계비 62,160천원중에서 8,940천원을 집행하고 53,670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한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농촌진흥, 농촌지도, 사업예산 시설비중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예산 339,716천원을 본관신축이 98년도에 신축예정으로 실증시범포만 먼저 공사를 병행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공사실시설계 예산으로 39,003천원을 세웠습니다만, 10백만원을 집행하고 29,003천원을, 그리고 실시설계비 62,160원중 8,490천원을 집행하고 53,700천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142쪽에 네번째에 시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국가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얼마만큼 예산 세워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 첨단장비로서 체세포 측정기, 초음파 임신진단기, 혈액검사기, 생화학 분석기, 착유검사기 5개종목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환율이 900원이었을 때 본예산을 세웠다가 환율이 1,900원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구입한 것이 1,800원에서 1,623원대에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140쪽 농업기술보급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이 608,681천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농업기술보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22,940천원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촌에 다녀보면 기술이라던지 아직까지 우리농민들에게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렇게 꼭 불용액을 많이 남겨야 될 이유가 있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4,489,750원이 된 것은 저희가 각종 교육교재 이러한 것을 제작할 때 비용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고 다음에 2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유리온실,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질병진단 예찰실, 거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보상금중에서 141페이지 301-010 보상금등에서 저희들이 각종 평가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각종 평가회를 병행해서 개최했기 때문에 여기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부족한것도 많고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찾아서 현실적으로 농업인들 한테 도움이 될 수는 있는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면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97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96년도 전년도 이월사업이 604,100천원중에서 건조기 530백만원이고, 매립장 4단계 제방설치공사 74,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환경사업소 예산현액이 6,441,349,900백원중에 지출액이 5,804,421,2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609,077,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세목별로 167,383,58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64,164,990원이고 인건비중 기본급이 30,855,370원이고, 수당 16,094,540원, 기타보수가 5,546,990원, 일용일부임 11,668,090원이고, 관서당경비가 6,24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96,972,4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 집행잔액이 많은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인 제세공과금 9,213,650원은 매립장 및 위생처리장의 전기, 전화, 수도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5,147,980원은 매립장 침출수다발관 및 소독약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는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93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줄에 사업예산에 집행잔액이 441,694,21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14,902,640원인데 이것은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시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이 320,998,590원중에 일반운영비가 57,259,580원이고, 관서당경비가 7,086,2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도 경상경비와 인건비가 되겠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232,753,83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수도 3단계 설치공사시 연계처리하여 농축슬러지 협잡물제거기를 설치하므로서 공사비를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차량 전용진입도로를 공사하면서 자체사업비 350백만원에서 토지매입비 35,324천원을 전용해서 토지보상비로 지급했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비 105,792,980원중에 시설비 83,825,590원은 건조기설치 집행잔액 및 축산폐수전용차량 진입로공사외 10개소에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92쪽 재료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93쪽 사업예산에 441백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밑에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4백원은 저희들이 전기요금 집행잔액이고, 내려오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9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14백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14백만원정도 시도보조사업에 320백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320백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57백원, 관서당 운영비 77백원정도 그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은 시군자체예산이 없고 도비로까지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 정도가 시에서 우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외에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줘서 운영비로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97년도 노동복지회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적예산이 104,494천원, 사업예산은 21,166천원으로 총 125,660천원으로 편성되어 경상예산 92,118,500백원, 사업예산 17,552,310원으로 총 109,670,810원을 집행하고 15,989,19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총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사관리 일용인부 1명으로 11,388원이 편성되어 12,153,720를 집행하고 234,2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액 10,865천원중 9,430,650원을 집행하고 잔액 1,434,35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잔액은 노동복지회관 업무특성상 여비와 급양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0쪽에 경상적경비로서 노동복지회관의 각종 시설운영 비용으로 81,241천원이 계상되어 70,534,130원을 집행하고 10,706,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외 3개 과목으로 44,241천원으로 편성되어 36,819,300원을 집행하고 7,421,47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과목별 집행사항으로 일반수용비는 노동복지회관 예식장의 각종 소모품구입비와 기타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 10,978천원이 편성되어 7,398,25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3,579,75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식장 사용이 줄어들어서 각종 소모품 구입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및 수도사용료로 13,683천원이 계상되어 노동복지회관 전체 격등켜기와 수돗물 아껴쓰기를 전개하여 11,503,080원을 집행하고 2,179,92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복지회관은 중앙 냉.난방식으로 보일러, 냉동기, 기타 온수기 등의 가동을 위한 경유구입비로 12,303천원이 계상되어 11,326,4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386,6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 및 냉.난방기, 체육실 기구유지비, 기타 음향시설 및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유지비로서 7,277천원이 계상되어 6,001,8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27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직급업무추진비 6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0천원등 총 1,800천원이 편성되어 그중 1,668천원을 집행하고 131,20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보상금으로 노동복지회관 지하헬스장 운영자원봉사자 1명에 대한 급식비 및 여비보상으로 6백만원이 계상되어 5,712천원을 집행하고 28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헬스장은 1일 평균 150명이 이용하여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체육관 헬스기구 런닝머신외 11종과 시험정보은행 도서 400권 구입예산 29,200천원을 계상하여 26,333,800원을 집행하고 3,613,69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은 노동복지회관 내부도색 및 창문보수, 옥상방수를 위한 시설비 16,016천원과 제습기 및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5,150천원으로 총 21,166천원을 계상하여 17,552,310원을 집행하고 3,613,69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로서 노동복지회관 내부도색공사 및 옥상방수 2, 3층 창문보수비로 16백만원이 계상되어 그중 13,025,810원을 집행하고 2,990,19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로 노동복지회관 지하층 습기제거를 위한 제습기 및 공기청정기 구입비로서 5,150천원이 계상되어 4,516,500원을 집행하고 613,50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노동복지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창희 위원입니다. 97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9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9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등 사업계획단계부터 철저히 분석, 적정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촉구합니다. 예비비지출에서는 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를 4,948천원을 지출결정후 불용액 처리되고 재해대책시설비로 97년 9월 19일 지출결정후 76,750천원을 이월시키고 494천원을 불용액 처리하는 등 예비비 사용본래 목적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나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사용을 촉구하고자 하며 원안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5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4년차로 잘못 유인되었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14,000톤을 공급받아 11개 읍면동 지역 212,000여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백암정수장에서 1일 1,000톤을 생산하여 2,500여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579,000여명이 예상되어 일부지역에서는 급수난이 예상되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금년말까지 계획대로 완료토록 독려하여 용수문제를 해결하고 부족되는 용수확보를 위해 용인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 2016년도를 목표로 1일 490,000톤 규모의 급수시설을 확장, 시민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수선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동 노후관교체공사 설계용역등 15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267,268,360원을 투자하였고, 12페이지에 역북동 관로확장공사등 58개사업비 3,244,506,910원을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 역북동 노후관교체공사등 47건으로 1,422,118,130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업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인구 300,720명, 급수인구 214,534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이 71.3%입니다. 현재 용인시 시설용량은 1일 115,000톤으로서 1일 평균 65,766톤을 공급하였으며 1인당 평균 급수량은 307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1,636,646,932원, 세출예산 결산액은 22,679,200,550원, 자금결산 결과 19,577,780,009원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0,925,532,780원, 영업외수익 1,019,719,712원, 고정부채수입 6,350백만원, 자금잉여금 수입 13,341,394,4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영업비용 8,692,045,270원, 영업외비용 526,257,820원, 특별손실 612,790원, 예비비 570,527천원, 가동설비자산 5,037,217,670원, 비가동자산 7,697백만원, 고정부채상환 155,54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 42,256,980,559원, 자금지출 22,679,200,550원, 자금결산 차액은 19,577,780,009원이며 내역은 세계잉여금 11,958,004,079원, 사고이월은 6,619,775,930원, 건설개량이월금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와 광주군과의 광역상수도 취수원 및 시설공동개발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70,52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예산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지방광역상수도사업외 17건으로 7,619,775,930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이월된 1,547,278천원중 891,717,220원을 집행하였고, 655,560,7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서천1리 마을이 지하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45백만원을 전용하여 관로확장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미수금액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이월액은 108,544,320원이며, 당기조정액은 31,649,345,042원, 당기수입액이 31,584,299,822원으로서 기말미수금액은 173,589,540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말 고정자산은 31,045,423,276원으로 당년도 증가액 5,782,703,790원, 연도말 현재액 36,828,127,066원으로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하면 고정자산 년도말 잔액은 32,271,063,506원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차입은 원금은 14,214백만원으로 당년도에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685,714,660원이며, 97년도말 현재 미상환원금 및 이자 20,321,232,840원, 98년도에 상환예정은 원금이 164,540천원, 이자 729,482천원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70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수도사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으로 유동자산 20,165,996,170원, 투자 및 기타자산은 2,385,600원, 가동설비자산 32,043,447,446원, 비가동설비자산 227,616,060원, 무형고정자산 13,140백만원으로 자산합계 65,579,445,276원입니다. 다음은 부채자본으로 유동부채 199,914,490원, 고정부채가 13,470,380천원이고, 자본금이 9,936,636,249원, 잉여금이 41,972,514,537원으로서 부채 및 자본합계 65,579,445,2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손익계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10,925,532,780원, 영업비용 11,594,142,435원, 영업외수익 11,121,894,473원, 영업외비용 543,738,230원으로 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단기순실은 90,453,4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0쪽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76,965,872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0,907,721,040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9,535,854,440원으로 8,905,099,272원의 현금이 증가하여 기말의 현금이 19,577,780,009원이 되겠습니다. 81쪽부터 9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3페이지에 저장품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장품 전기이월은 158,207,685원이며, 당기증가액이 208,287,840원, 당기감소액이 157,775,734원으로 기말잔액이 208,719,7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28,346,762,776원, 당기증가액이 8,253,748,930원으로 기말잔액이 36,600,512,006원이며,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전기이월액이 4,001,477,919원, 당기증가액 555,585,641원, 충당금 누계액은 4,557,063,560원으로서 연도말 가동설비자산액은 32,043,447,4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총괄원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연간 급수수입은 8,052,107천원으로 톤당 335원이며 총괄원가는 10,328,148천원으로 톤당 4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용인시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제출된점을 참작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46쪽에보면 예비비 예산액이 870,322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비비가 570,527천원이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간 행정협의규약에 의하면 비용부담 협약을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집행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한 비용부담협약을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면 근거서류를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광역상수도 5단계 추진하고 98년도말까지 광역상수도가 우리시에 5단계를 마무리 짓는것 같은데 우리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는 건교부이고 대행업무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상수도는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5단계가 98년도에 통수될 예정이고, 다음에 단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을 언제하느냐? 그연도에 의해서 단계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단계는 2000년도 말입니다.

제가 5단계에서 더 말씀드릴 것은 경기도와 저쪽 팔당사업소하고 연계되어있는 사업이 98년도에 수지의 정수장이 있죠?

예.

거기를 완료하고 우리 용인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총 톤량이 98년도 5단계가 얼마입니까?

현재 용인시가 받고 있는 것은 91,000톤입니다.

5단계 물량이 확보되면 용인시에 각지역에 나가는 물량이 확보된 것이 있죠?

실질적으로 읍면동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용수공급지역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서류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쪽 광주군과 용인시에서는 공동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 추진내역서 좀 주었으면 합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계획이 2000 몇 년이죠?

우리가 2016년입니다. 광주군하고 통합으로 되어있는 것이 330,000톤인데 그중에 용인시가 220,000톤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1단계 계획은 2001년도인데 1단계에서 50,000톤을 하고, 다음에 용인시 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라서 2단계사업을 50,000톤 정도 개발할 계획이고, 다음에 용수공급 여하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갑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220,000톤이 개발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추진경위라든지 주요시설물이라던지 주요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창희입니다.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및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9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9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했습니다. 심사결과는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의건에 대하여 시설확장공사의 당초예산 324,967천원에서 261,268,360원을 집행하고 예산대비 약 17%인 57,698,640원을 집행잔액으로 미집행하는 등 예산의 과다책정등 부적정한 부분도 있었으나 98년 4월 15일 청운회계법인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310-68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김태진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지방공기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의 극대화 및 공기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또한 부담협약시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서 될것입니다. 다음은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중 예비비를 지방광역수도사업 실시설계비로 570,527천원을 97년 3월 29일 승인받아 동년 4월 4일 지출한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대규모사업을 충분한 검토없이 설계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런 실태는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사례이니 앞으로 주의를 촉구합니다. 결산이 사후적 통제수단인만큼 97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출승인 및 예비비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