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공영개발과, 공원녹지과, 환경청소과, 환경사업소와 건설교통국 도로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공영개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조돈봉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김종근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연제만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영권 경전철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에 일반현황 중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현황은 총 10명의 정원에 현재 현원이 10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팀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에 소하동 광명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입니다. 456페이지 보면 광명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용역을 지금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쪽 지역을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유통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잘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지금 이것은 문제가 없고 이것은 현재 타당성 검토만 해놓은 것이고, 그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모든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손인암위원
네, 지금 용역을 2009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보면 2020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쭉 있어가지고 토지분양 및 공사완료는 제가 보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아무리 빨라도 이건 예를 들어서 2020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2020년 후에 토지분양 및 공사완료는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나게 한참 걸리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용역을 빨리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여기에서 손인암위원님이 말씀하신 2020년이라는 것은 장기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변경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변경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주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내용이 발생되면 장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변경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업무보고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변경 이것을 해야
손인암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쪽 물류유통단지에 들어오는 지역을 보면, 굉장히 난개발이랄까 불법도 많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정말 법적으로 물류유통단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가학지구에 도시개발사업에서 이게 용역을 줬다가 2008년도에 용역이 중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2009년 11월 18일 날 설계변경 및 용역을 재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해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12월 중에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거의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고, 그 후에는 12월 달에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이 안 되고 나서는 3월 달에 또 다시 발표에는 여기가 포함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들은 기억이 있는데 다시 그럼 만약에 3월 달에 보금자리주택으로서 여기가 포함이 돼서 발표가 되면, 지금 용역을 재개한 것은 만약에 시장님 말씀대로 3월 달에 여기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선정돼서 발표가 되면 용역을 재개하는 게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 이후에 사태를 보고 나서 하는 것도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이 사항은 보금자리주택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우리는 가학지구 도시개발은 여기에서도 거론됐지만 첨단지식산업단지가 주고, 산업 업무 연구에 관한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중앙에서 하지만 시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셨을 때는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12월 달에 포함이 돼서 발표될 예정이다. 아니면 3월 달에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무슨 근거라든가 원인이 있으니까 얘기하시는 것이지 전혀 근거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공영개발과하고 복합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그러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우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이 된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어서 1차 추진해가지고 가학지구 자체가 조정 가능 지역으로 일단은 1차 했다가 2차로 2020 광역도시 계획을 다시 바꾸면서 추가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학지구에 지역현안사업으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 하고 가학지구 지금 기존 가학지구에다가 또 추가로 물량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과거에는 그냥 개발제한을 그냥 해제해줬지만, 이제는 개발계획이나 어떤 사업의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 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어느 지역이 얼마 어느 지역이 얼마 이런 식으로 고시를 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 얼마 이런 식으로 총량을 줬어요. 전에는 조정 가능 지역을 구분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금자리주택도 전체적인 총량 어느 위치를 정하지 않고,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주택뿐 아니라 설사 이게 가학지구나 물류단지나 보금자리나 연계가 된다면 같이 단순히 주거지역이 아닌 복합적인 도시개발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에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8년도에 용역중지 된 사유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중지가 됐는데, 용역을 재개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12월 달이나 3월 달에 국민보금자리주택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시장님이 누차 말씀을 하시는데 구지 이때 또 용역을 재개, 발표시점을 보고 나서 용역을 재기해도 늦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도 제가 들어 보니까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시점에 대해서 어차피 용역을 준 것이 11월 달인데 11월 18일에 재개했는데 시장님께서는 12월 달 중에 제3차 보금자리주택에 광명시가 유력하게 발표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12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3월 달에 발표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발표를 지켜보고 나서 용역을 재개하더라도 시차가 1년이고 2년이 아니라 한두 달의 시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재개하는 시점을 한 번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 말씀을 한 번
손인암위원
설명을 들어서 좀 이해는 제가 됐는데, 앞으로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해 주시고요. 461페이지에 광명경전철에 대해서도 누차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또 여기 공영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됐네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손인암위원
작년 예산 심의정례회의 때 광명경전철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기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었고, 언론보도에도 보도가 돼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의원들이 만날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게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더라도 한 페이지가 될 정도로 2003년도부터 지금 2010년도까지인데, 추진만 했지 결과는 별로 없는 그래서 고생만 많이 하신 그런 사업이지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것 뜨거운 감자인데 사업을 공영개발과에서 맡으셨지만, 매번 한다한다 지난번에 12월 저희가 교통행정과 예산 심의할 때가 12월 첫 주 일겁니다. 그때 얘기한 것이 12월 달에 투자자모집을 완결해가지고 3월 중에 착공을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씩이나 12월 달이 며칠 남았다고 12월 달에 투자자를 완공해가지고 하냐? 솔직하게 얘기해야 저희도 지역주민들 있는데 주민들이 만날 경전철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는 항상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만 얼마 있으면 착공합니다. 또 12월 달에 완결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만 집행부의 정보에 의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만날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한 꼴이에요. 여기 국장님 그때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한 게 12월 달 중에는 절대 며칠 안 남았는데 투자자를 어떻게 모집해서 3월 달에 착공을 하느냐?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별로 말씀을 말꼬리를 좀 흐린다거나 아니면 말할 수 없이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지는 않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2월 초순인데 아직까지도 투자자가 모집이 안돼서 3월 달에 어떻게 착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업이 진척이 없고 난항이 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어려움을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해서 최소한의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해 주고, 또 바깥으로 발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면 계약하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라면 협조를 구해서라도 솔직한 정보를 주셔야지. 매일 상임위에 와가지고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언제 된다, 언제 된다고 만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상임위회 때 지적되다시피 경전철 유치 확정됐다고 그래서 집 사고 이런 분들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에서 선량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입혔는데 그 선량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힌 것을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투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안 되면 되면 안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만날 이구동성으로 조금 있으면 한다. 여기 그래서 제가 155회 정례회의 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응답한 경전철에 대해서 속기록을 제가 빼왔어요. 제가 한 번 보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따 제가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읽어드리고, 안 그러면 제가 국· 과장님한테 한 부씩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한 번 읽어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말 저희들은 주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여기 오셔가지고도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자리만 회피하려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신 한 말씀이 지역에 가서 저희들은 그대로 듣고 정보를 전달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그것이 또한 저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고 저희 6대 의회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기가 명확하게 선을 그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결론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총괄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 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먼저 지난번 연말에 우리 구본신위원님께서 상당한 질타를 하신 것과 대동소이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사업의 당사자는 아니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자꾸 늦어지는 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고려개발(주)와 산업은행에서 12월말까지 건설출자자와 금융출자자의 구성을 완료하고, 금년에 1월에 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3월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전협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과 각종 자본조달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협의를 계속하였고, 금년 1월에 건설투자자를 전부 구성을 했습니다. 고려개발, 대림사업, 현대엠코, LIG건설, 금강주택, 원탑종합건설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출자자는 지분이 40%는 이미 확정이 됐고, 또한 지난 언론보도에 많이 보셨겠지만 차량, 신호, 통신, 기계, 검수, 설비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기술공급을 계약해서 가칭 광명경전철주식회사와 LS산전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의 불투명에 따라서 금융출자자 구성이 상당히 사학연금이라든가 현대해상 등이 출자 참여요청을 하고, 몇몇 금융권에 대한 출자참여 회사를 계속 하고 있으나 60%를 아직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사항을 고려개발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개발 측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금융출자 를 구성을 완료하고, 3월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차 정례회의 때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종용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전철 관계에서 시작된 게 이번 위원님들 임기기간이 아니고 그전에 이미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논할 것은 아니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경전철이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라고 했는데 공영개발과인데 제가 지난번에 바뀐 것을 약간 착각을 했고요. 그때 여기서 김선식위원님도 질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12월 중에 해서 3월 중에 착공을 하겠다. 그러시고 계속 질문하니까 시기적으로 약간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다고 얘기했고, 수도 없이 얘기한 것 하고 지금 얘기한 게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일단 한 번 국· 과장님 잘못을 제가 여기서 끄집어 내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큰일이 있으면, 광명의 지역 현안사업이 있으면 솔직하게 정보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전달해서 저희들이 어디 가서 이것을 정확하게 저희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광명시의 경전철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첨예의 관심사에요. 지역구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경전철하고 관련된 위원님들인데 다니면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알고 있는 정보가 우리 위원이 고려개발하고 협상하는 주체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집행부가 협상을 하는 주체이다 보니까 집행부의 정보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언제 된다, 언제 된다고 한 것이 벌써 7, 8번 정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빈말을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얘기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도 저희들도 경전철 얘기 나오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집행부도 여기 와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믿었는데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됐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때 우리 의회 때 이게 추진된 게 아니라 2003년부터 전 4대 의회 때부터 추진이 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것이 그래도 어떻게 확정이 돼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던가 해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소하동에 아파트입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소하동에서는 경전철을 아파트 앞을 관통해서 가다보니까 굉장히 주민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해가지고 경전철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아시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매일같이 협상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손인암위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답변을 잠깐 해주세요. 짧게 해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게 시작이 된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때부터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경전철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자구성이 건설투자자하고 재무투자자로 전에는 구분이 안 됐었는데 작년에 이것을 구분을 한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동철위원
처음부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김동철위원
건설투자자들은 건설부분에 40%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김동철위원
재무투자가 그러면 금전적으로 60%를 부담하는데, 산업은행 이외에 혹시라도 유치를 한다고 노력한다고 계속해 왔는데 하겠다고 결정된 데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쪽에서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있느냐고요 ?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산업은행은 지원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산업은행은 주관사입니다.
김동철위원
아니요, 산업은행 외에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알고 계시는 게 없다 이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김동철위원
지금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얼마 투자 되어야 되지요? 경전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투자되는 돈이 480억 정도 되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다음에 주공에서 우리한테 준 돈이 있잖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김동철위원
619억이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김동철위원
여기와 관련이 조금 없는 사항이기는 한데 관련성은 있어도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 질의를 통해서 제기했던 지하철 문제, 국장님! 우리시민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경전철에서 관심이 지하철로 가 있단 말이에요. 경전철은 앞으로 수익성문제라든지 물론 적자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가 보존을 않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건설했을 때 미관상의 문제라든지 아마 이런 문제에 설령 투자자가 생겨서 그것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이미 소하택지 지구가 주민들이 입주해있기 때문에 입주하기 전 같으면 그런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 텐데, 역세권이나 소하택지지구가 이미 입주가 올 6월 8월 정도면 거의 입주들이 완료가 된 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령 투자자가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들의 벽에 부딪혀서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동철위원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지하철을 놓아주겠다고 광명시에 제안을 해왔는데 그때가 박동선 사무관님께서 광명시장님을 만난 것이 2008년 5월 12일이지요? 그러고 나서 6일 만에 그것을 시장님께서 각 과의 반대공문을 받아서 5월 18일 날 국토해양부에 보내서 거절 반대의사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정말로 진정한 우리 광명시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거절할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이것 반대공문 만들어와" 설령 그렇게 지시를 했든지 안했든지, 설령 그랬을 그런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지하철은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대단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관상문제나 입주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하철을 놓아준다고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로차량기지를 옮기면서 우리 광명 노온사동에 엄청난 면적에 차량기지를 놓으면서 들어오는 노선에 지하철역을 2개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별도로 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구로차량기지도 그렇고 광명지하철 7호선 주박기지도 있습니다. 차가 가다가 수리를 하거나 정비를 하러 들어가다가 들어가는 김에 한두 번 서든 뭐든 그런 식으로 한다고 노선 안을 잡았는데 제시한 도면에 의하면 불가능 합니다. 불가능한 사항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안양천을 넘어와서 시청 쪽으로 연결을 해서 가는 것으로 해 놨는데 안양천, 철산역에는 이미 대신도 터널이 계획되어 있고, 지하차도가 철산광명 지하차도가 있어요. 그 밑으로 철도 노선을 계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음에 노온 학온동 쪽 배수지 밑에 차량기지를 놓는다고 한 것이 우리 구로차량기지 넓은 게 혐오시설이고해서 주민들이 데모해가지고 쫓아내는 시설을 받는 입장에 그것을 하려면 이미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땅 속에 넣고 완전히 지상을 복귀해서 광명시에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하철이 차량기지가 들어오면 지하로 넣고, 또 철도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묘하게 되어있어요. 7호선이 이리로 크로스 되고 경부선이 있고 경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장내 소란)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김동철위원님 짧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 해주십시오.
김동철위원
마치 국장님은 이게 혐오시설이고 그게 들어오면 대단한 그게 무슨 혐오시설이에요? 그걸 지상화 시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집행부가 협상 자체를 안했다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역 2개를 만들어준다고 이야기 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협상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동철위원
물론 국장님이 의도하는 바를 제가 알아요. 이것을 반대함으로써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효과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데 그런 방법보다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경전철이 이미 그랬거든요. 전에 경전철을 했을 때 손실보장이고 뭐고 한다고 그랬는데 반대하고 문제를 삼고 하다보니까
김동철위원
국장님! 그래서 경전철을 지금 못한 겁니다. 이효선 시장이 들어서자마자 경전철을 추진했으면 이미 경전철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고 이효선 시장이 1년 반을 끌었잖아요. 거기에서 적자보존을 안한다는 것 얻어냈지요? 그런데 경전철 결국은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못하게 되는 결론은 났다고요.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 하는 뜻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반대하는 척 하면서 저 사람이 의도하는 걸 끌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광명테크노파크요. 이게 2008년도 12월 3일 날 공사착공을 했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지금 공사공정률이 28%이고, 올 10월 달에 사업이 완료된단 말이에요. 50%도 안 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10개월 동안 할 수 있어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이건 12월 31일자고요. 지금 9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공사 공정률이 28%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50%도 아니고, 그런데 10개월 안에 다 가능합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다 가능하고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956개 중에서 553개가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분양실적이 약 58% 되는데, 만약에 분양이 SK건설에서 안되었을 때는 미분양 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미분양은 계속 SK건설에서 분양 홍보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일자리창출 그게 약간 문제가 되지만, 그것하고 우리 시하고는 특별하게 안 된다고 해서 제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만약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58% 됐는데 나머지 안됐을 때는 43% 이것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건물이 5동을 짓고 있는데, 2동은 자체에서 통 분양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SK건설에서?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책자는 이렇게 나왔지만 2개동은 SK에서 자체로 운영하겠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 3개동에 대해서만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현재 분양내용을 보면 이것은 12월 31일이고, 지금 1월 30일 현재로서 분양이 약 65%가 됐습니다. 이것은 분양이 잘 될 것으로 믿고, 또 인근 구로디지털단지나 이런 업체에서 공정아파트에서 광명테크노 파크로 이주를 하는 추세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 이유가 뭐지요? 도로가 좋은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교통관계가 원활하기 때문에 이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분양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광명물류 유통단지 말이에요. 용역개요를 보면 광명시 일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 판단에서 보면 이게 노온사동 화훼단지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아직 확정 된 바는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확정된 것은 없고? 그럼 광명시 전체를 다 놓고 보면?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광명시 전역에 대해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지.
선식
김선식위원
지역이 확정된 것은 없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아까 김동철위원도 경전철 얘기했는데 이것 굉장히 오래된 것 아니에요?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총 사업비가 2003년도 1월 달에 불변 가격을 보면 4,242억 원이란 말에요. 그렇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경상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6,299억 원이란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2003년 1월 달부터 2009년 3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고, 물가상승률 4%를 반영해서 산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럼 지금 여기 나온 가격들을 보면 얼추 잡아도 2천억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것은 부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부담은 우리 시비 481억 원에 대한 것만 시비에서 물가 소비자지수를 반영해 놓은 것이고, 그 이외에는 국비 내지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비하고 사업자가 낸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럼 처음부터 481억 책정된 그 금액만 내고 앞으로 안낸다는 얘기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도 경상가격으로 환산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가상승률 반영하고,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해서 4%까지 또 반영한다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용어상의 문제는 맞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문제는 맞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현재 481억이지만 1천억도 더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물가상승이 1천억 대가 되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게 해야 경제발전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 그러면 문제고, 또 그런 게 없으면 사업이 안 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이 조기에 진행이 됐으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금융 여건상의 문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하도 물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채권단은 다 확보된 거예요? 건설사는 확정되고 채권단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금융회사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금융권이 안 되어서 협약체결을 못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때 건설부분도 다 빠져나갔어요.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아까 언뜻 국장님 얘기를 들어서 3월 달에 그러면 우리가 협약체결 할 수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고려 쪽에서는 산업은행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3월 달에 하도록 하겠다고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얘기가 지금 벌써 언제부터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런 사업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2003년 6월서부터 시작해 갖고 여태까지 그러고 왔는데 지금 현재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협약이 잘 돼 있으면 공사기간이 얼마정도 되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45개월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5개월이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45개월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전철이 용인이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거기에 자체부담이 8천억이 됐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용인시가 8천억 맞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시도 처음에 480억 책정이 됐지만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이게 1천억도 넘게 들어간다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여기 경상 계산한 것처럼 4천억에서 6천억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요, 벌써 2천억 갭(gab)이 생겼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런 정도 경상 계산이 되니까 현재 실제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4천억 원짜리 6천억 원짜리를 결국은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면 우리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말 들으면 우리가 편안한데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시비는 그대로 두고 가서 도비하고 건설사한테 책임을 떠넘겨요. 자기들이 못한 것 아니에요. 이건 민간제안사업이니까 너희들이 못 했으니까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책임한계 때문에 수익적정 이윤을 따져가지고 보존하는
선식
김선식위원
보존은 원래 없었던 것이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걸로 해서 없애버린 것이고요. 그러면 없애버리면 사업자가 가능성이 없다면 포기를 할 텐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보면 결국 엄청난 시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자부담이 덜 들어가게끔 해서 빨리 좀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아까 국장님이 지하철문제가 나와서 의도했던 바가 반대한 이유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반대를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반대를 했다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안했어도 제가 느낀 것은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는 그렇게 표현 안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제가 추측을 잘못한 것이고, 경전철 문제에서 시장님께서 반대의 입장을 쭉 표명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 1년 반 정도 된다 말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반대의 입장이 아니고요.
김동철위원
이게 1년 반 이상을 끌어왔었단 말이에요. 여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462페이지 보시면 추진이 어떻게 됐어요? 2005년 3월 19일 그때 좀 하다가 시장님 취임 이후에 추진이 된 것이 2008년 2월 18일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경전철과 관련해서 아무 것도 추진한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정말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경전철을 빨리 하려고 했으면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진을 했어야 맞습니다. 한 2년여 세월을 1년 반 넘게 시간을 끌다보니까 결국 고려개발 측으로 하여금 적자보존을 안하겠다는 것 얻어낸 것 이외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루다보니까 경제위기, 경제혼란, 미국발 경제위기가 오면서 이게 또 금융사가 빠져나가면서 또 이게 무산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산보다도 지연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들어서자마자 지금처럼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경전철이 이미 개통이 됐어야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입니다. 결국은 적자보존을 안 하려고 처음부터 차라리 적자보존을 우리가 못하니까 안하기로 하고, 경전철 협상을 처음부터 추진을 해버렸으면 지금쯤은 좋은 결과가 왔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결국 금융위기에 투자자들은 빠져나갔지, 아파트 소하택지지구 역세권 다 입주해버렸지, 설령 지금에 와서 금융투자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하택지지구나 역세권 주민들이 그 궤도 지나가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투자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불가능하다기 보다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에 용역발주 준 게 두 가지의 안을 놓고 용역발주를 줬지 않습니까? 광명역 주박기지하고 노온사동 또 그 외의 지역도 물론 있지요. 두어 개 더 있는데, 정말로 제가 보기엔 광명역 주박기지를 이용한 차량기지 이전문제라면 내가 보기엔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구로역에서부터 광명역 주박기지까지 지하철 노선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어차피 광명역 활성화라든지 광명역뿐 만이 아니라 광명의 어떤 지역경제나 모든 교통 환경 이런 것을 위해서 노온사동보다 차라리 기존에 있는 주박기지기를 이용하면 경제적으로도 따로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조금 좁다하면 거기가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잖아요. 일부 부분을 좀 더 수용해서 넓혀서라도 그쪽으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아니면 시장님이라든지 의회의장님이라든지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중간에 역을 몇 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은 우리 돈 10원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이게 어렵지만 얻어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우선 경전철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도시 계획과에 다년간 있고, 도로과에 있으면서 이 내용을 나름대로 관심 있게 저도 살펴보고, 또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유심히 봤습니다. 2005년도에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2006년 7월 1일자로 여러 위원님들 인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경전철 관련해갖고 지금 시장님이 나름대로 반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많은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김동철위원
반대는 아니지만 추진은 안했잖아요,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추진했지요.
김동철위원
여기 보세요, 추진사항이 없다니까 아무 것도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다가 그랬는데요. 이게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된 게 2005년 3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임기 시작된 게 2006년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2006년 7월 1일부터 한 8개월 동안에 협상을 해서 손실보존을 없앤 것만 해도 엄청난 나름대로 추진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문제관계는 앞으로 극복해나가야 될 사항이고, 용인의 경전철도 우리 과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시승도 해보고, 저 자신도 경전철 업무하고 관련은 없지만 외국에 여행 우연히 가는 기회가 있어서 경전철도 타봤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이나 중전철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에 하는 교통수단이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 관련은 이것은 일단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임에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앞으로의 이상이라든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광명시 전체의 물류단지 그 다음에 가학지구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 개발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효선 시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문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안동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가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추진계획사항에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현재 건물이 거의 90% 이상이 철거되고 5동이 남아가지고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재결이 되면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강제집행 내지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현재 공사 관계는 일부 하수도관을 묻고 있고, 또 택지도 현재 일부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2010년 3, 4월에는 공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에 맞춰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장님도 몇 번 공언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을 할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시기반시설을 같이 설치할 경우엔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의 사용권 환지정지 지정을 지난번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하고 건축의 준공완료 시기에 맞춰서 기반시설 공사를 맞춰 따라서 같이 해주는 그런 체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은 지금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의논해 보자고요. 여기가 처음에는 시장님께서 첨단지식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17만8천 평 정도 그린벨트 해제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는 그랬었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철위원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30만평 정도 조금 넘나요? 한 40만평 가까이 되네요.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1차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차 해제를 하고 국민임대를 주로 짓다가 다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하시면서 그전에 연계가 됐지만, 다시 개발제한구역에 추가해제를 하는 것이 추진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2020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도.시.군 별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물류 그 다음에 물류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첨단복합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할 수 있는 게 가학지구 사들지구 또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전자에 해제할 때는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 해제하는 것은 광명시의 무엇무엇 량 경기도의 총량 얼마 총량적으로만 줬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발사업자가 시행이 된 후에 같이 병행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학지구에 당초에 1차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일부분 첨단산업 그 부분만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하는 구역에서 추가가 돼가지고 전체 123만 2천 평방미터 정도들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이게 가학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늘어났는데 시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거기에 첨단산업단지만 만들려고 했는데 공장만 해서는 또 안 되겠다. 분명히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주거 첨단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병행이 되는 그러한 도시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럼 여기에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에 보금자리주택 형태의 단지와 첨단산업단지가 같이 복합돼서 들어갑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요. 생각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김동철위원
국장님 말씀이 좀 맞지 않는 게 그린벨트 해제를 옛날에는 해제를 해서 도시계획을 그렸는데 지금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할 때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해제를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개발사업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있어야 해제를 해줍니다.
김동철위원
그럼 개발계획이 있어야 그걸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개발계획 속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게 당초에 지금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학지구에 대해서 첨단 무엇을 한다. 이런 걸 추진하다가 면적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배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가학을 중지를 해제를 해가지고 용역을 재개해서 사업구상 및 타당성 경제성을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나올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2008년 11월 12일 날 용역중지를 했다가 2009년 11월 18일 설계변경 및 용역재개를 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김동철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게 설계 속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설계변경 내용은 뭐냐 하면 당초에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이것까지 다 포함됐던 것을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개발계획이 나와야만 개발제한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상 및 타당성 및 경제성 이것으로 설계를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구상 타당성 경제성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검토를 해서 사업을 과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 아니면 우리시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우리 광명시 장기계획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 그 안에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변경을 한다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기본계획에서 시가와 용지로 바꾸고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은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다음에 물류유통단지 구체적으로 국장님 의도하는 뜻은 알아요. 이게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어떠한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를 적시를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지 저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그곳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교통이 아주 요충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창고라든지 무허가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립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가 교통이 좋다보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물류단지가 조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우스를 지어서 세를 주고 하면서 또 강제이행 벌금을 축사로 지어서 창고로 세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강제이행금을 물게 되고, 또 강제이행금을 물더라도 세를 받는 게 훨씬 금전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들이 계속 더 확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빨리 경기도든지 국토해양부든지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가능한 한 어제도 내가 다른 부분에서 빨리 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들을 이대로 방치를 해놓으면 결국은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그들한테 강제이행금 부과해서 세수 확보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어쨌든 가능한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와 빨리 협상을 진행을 노력을 하셔가지고 끌고만 계속 갈 것이 아니라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줘야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을 전제하는 게 부동산투기나 불법 그 사항은 광명시의 환경국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가장 근본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전에는 불법을 하고 문제가 있는 곳을 개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최대방침은 지가조사는 이미 다하고 있고, 동향파악하고 있고, 불법관계 이런 것 검경 다 합동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 비닐하우스가 생기고 창고가 생기고 그러면 해제를 안 합니다. 이렇게 정부방침이 확고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일부 과거에 적법하게 콩나물 재배사나 축사나 이렇게 허가가 나서 창고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새롭게 지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특히 지난 연초에 전부 조사해서 전부 카드화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니까 단속만이 위주가 아니고, 더 생기지 않게끔 막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개발사업을 하는데 지대한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지가상승률이라든지 보상이 많이 나가야 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확산이 되기 전에 이 개발계획을 추진을 빨리 해달라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정보 이런 것을 해서 비닐하우스 부동산투기 이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과거에 언론에 따로 과천이니 일부해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하지구하고 역세권 할 때 그런 불법행위가 만연이 안 되도록 최대한 단속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만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또 새로운 불법행위가 없어야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방침이 확고합니다. 부동산 지가가 급등한다거나 투기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불법행위가 자행이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킨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만 광명시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사명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광명은 지금까지 쭉 보면 광명 시민도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여기는 잠만 자고 가는 도시라는 그러한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광명시를 자족도시로서 만드는데 지금 여기 보면 테크노타운 여기에도 일종의 공장도 460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이스건설에서 하는 게 그게 한 이백 몇 개가 들어오나요? 이러한 첨단지식단지라든지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그 다음에 가학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데서 정말로 광명시가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장시간 김동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과장님께서는 팀장들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대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장 이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명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산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우리 가로수 있죠?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시목이 은행나무죠?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시목이 전체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냄새가 엄청나고 그러는데 앞으로 시목을 다른 종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계획이라든가?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다 심어져있기 때문에 죽는 거라든가 했을 때 이게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상 전체를 바꾸는 계획 말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본 위원이나 지역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 분들은 가로수를 예를 들어 은행나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로 한다든가 내지는 구간별로 고사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 구간을 바꾸면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어느 종으로 하자는 것은 전문가가 할 일이고, 은행나무거리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들 싫어하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민원 있는 ○○○가는 횡단보도 옆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바람 불고 이런 날에는 엄청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넘어지신 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분은 굉장히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심 좀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는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가로수는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지금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행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냄새나고 미끄럽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공원녹지과장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연차적으로 고목이 된다거나 하면 단계적으로 양호한 수목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히 현재 가로수의 가지나 나온 게 너무 무분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가로수에 대한 시가지의 가로수에 대해서 전지전정 작업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전지 작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전지작업을 우리는 은행을 수확하기 위한 이런 목적은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지 작업하실 때 지금 가에 예를 들어서 가린다거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해 주시고, 그게 무슨 위험성이 있냐 하면 은행이 어느 정도 수확시기가 되면 은행을 따기 위해서 나무 밟고 도로로 와서 하다보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고 그렇습니다. 참고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연초에 전지전정을 우리가 표현이 "약전지, 강전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강한 전지로 해서 수용도 자리 잡고 안전사고 막기 위해서 시가지 내에는 최대한 건물빌딩 있는 데라든가, 일조에 문제가 있는데 라든가, 강전지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강전지를 하면 좀 보기 싫긴 한데 그것도 한 2~3년 수용을 잡으면 참 아름다운 가로수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애기능 수변공원조성이요. 이게 4대 의회 때 2002년도 9월 달에 업무보고 하면서 이게 시작됐단 말이 에요. 우리 7월 달인가? 그때 업무보고 하면서 그때 어떻게 됐냐 하면, 얘기능 수변공원 및 폐광산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백재현 전 시장 있을 때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추진사항을 보면 2005년 9월 4일까지 광명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이게 잠잤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2년 동안 잠자다가 2007년 7월 4일 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과정에서 다시 들춰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건 과정이고요.
선식
김선식위원
과정인데 추진과정인데, 이게 그러면 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간에 2년 동안 이게 사업이 보고도 안됐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2007년도에 다시 폐광산은 빼고, 애기능 수변공원 조성으로 됐단 말이에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런 사업이 자꾸만 바뀌면 되겠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2004년 10월 18일 날 애기능 수변공원 조성 추진계획 보고는 내부보고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내부보고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내부보고인데 그러면 봐요. 2006년도 7월 1일 날 지금 현 시장 취임 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그때 보고가 안됐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수변공원을 하겠다고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성이라는 게 제 얘기는 전 시장하고 지금 현 시장하고 사업관계가 쭉 이어져 와야지, 오너가 바뀌었다고 해서 낮잠 잤다가 다시 이번에 들춰내가지고 수변공원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사항을 설명 드리면, 2002년도에 그런 검토를 했었고
선식
김선식위원
그때 폐광산까지 우리가 보고 받았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폐광산 하고는 별개고요. 수변공원에 대한 검토를 했고, 추진계획을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고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답보돼 있는 상태에서 2005년도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본계획에 공원계획을 반영을 한 것이죠.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됐든가 과장님이 됐든가 이때 이 시장한테 보고가 된 것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애기능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이때 이 시장한테 보고가 된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2002년도에 백재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갖다가 중간에 2년 동안 끊겼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때 추진한 게 아니고 그냥 검토만 했어요.
선식
김선식위원
그럼 검토했으면 계속 검토해서 현 시장한테도 보고하고 이렇게 보고 해서 쭉 이어져 왔어야지, 2년 동안의 공백이 생긴 게 저는 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가만있다가 또 다시 들춰내서 "이것 또 하겠습니다." 시장한테 보고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사업성이라는 게 쭉 처음부터 했으면 쭉 연결이 돼서 올라왔어야 하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단계가 설명을 드리면,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8년 6월에 공원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를 해서 타당성검토가 2008년 11월에 끝났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연계성이고 계속이 되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을 나름대로 보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워낙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다보니까 용역비를 확보해서 진행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이 공원조성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자체를 못한 것이죠.
선식
김선식위원
제 얘기는 전반기의 의장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되는 게 처음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5대 의회에서 그렇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죠.
선식
김선식위원
5대 의회에서 언제보고 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기본계획 때도 자문 받고 광역 때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할 때도 예산 반영할 때 보고 하고, 이렇게 계속 연계가 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작년 예산만 할 때만 한 게 아니야? 올 예산 세울 때 12월 달에 그전에는 업무보고 안됐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2008년도에 공원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집행용역을 착수할 때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때보고가 다 돼서 연계성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임기 때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2006년도 7월 1일 날 이효선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업들이 쭉 연계돼서 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이든 마찬가지에요. 아까 경전철도 우리 김동철위원이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이 시장 나름대로는 우리가 적극적 보조는 안 해 주려고 사실 끌어온 것인데, 남들이 서로 이해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전임시장이 했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업이 연계성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즉각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시장은 다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연계성 있게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타당성 검토해서 기본계획하고 완료된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인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479페이지 보니까 아이비 시티조성에서 옹벽, 담장, 방음벽 등을 상록성 덩굴 식물로 녹화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요즈음에 방음벽이 기능만 방음벽을 하는 게 아니라 미관상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비용을 고비용을 들여 가지고 아크릴이라든가 투명한 유리로 해놨는데, 이 덩굴식물을 녹화를 할 것 같으면 그냥 기능성만 중요시해서 미관성을 좀 이렇게 고려를 안 하더라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게 가격도 저렴하게 했을 텐데 지금 보면 다 방음벽 요즈음에 설치하는 것을 보면 고가의 미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다 설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아크릴이나 유리로 해 놓으면 해놓으면 이 덩굴식물이 거기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사업조성이 됐다면 말 그대로 방음벽을 설치할 때 방음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방음벽을 설치한 다음에 이런 상록 덩굴식물을 식재를 하면 잘 살기도 하지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데 구지 그 방음벽에 엄청나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놓고, 또 유리 아크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살겠어요? 못 살지요. 마찬가지로 옹벽이나 담장도 마찬가지로 요즈음에는 미관성을 중요시해서 설계 때부터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투자를 많이 해놓고 이것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식재를 하게 되면 미관성은 다 지워져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한 기능으로 인해서 상록 덩굴 식물을 했을 때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그런 기능만 따졌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사업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참고로 보고 드리면 옹벽이나 방음벽이나 담장이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된 그런 데가 아니고, 옛날 구식으로 우리 철산고개 옹벽이나 방음벽이 옛날 쇠로 돼가지고 단순히 된 것, 그 다음에 담장도 미관담장이 아닌데 그런 데를 나름대로 차폐식재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손인암위원
담장이나 이런 옹벽에다 덩굴식물을 심으면 뭐랄까 안전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균열된 데 이게 담장 뿌리가 계속 가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보면 담쟁이덩굴이긴 하지만 우리 시민회관 여름철에 보면 아마 상당히 좀 또 위에 바로 옆에도 타이어 가게 그런 데 보면 상당히 열선현상이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확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왕재산에 테니스장에 방풍림을 심었는데 지금 고사가 많이 돼가지고 올해 다시 방풍림을 식재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 동안이니까요. 그건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올해 식목할 수 있는 적기에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광명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축복받은 도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지 공간 축 산이 광명시를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쭉 산림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등산이라든지 이러한 건강 이런 편리성들이 참 좋단 말이에요. 외부에서도 오지만, 도덕산 그 다음에 구름산 서독산을 연결하는 쭉 구름산만 갔다 오면 1시간 20분 정도 밖에 안 걸리고, 도덕산 갔다 오면 한 시간도 안 걸리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등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쭉 연계해서 등산할 수 있는 연계등산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 여기에는 안 나왔잖아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여기 있지요.
김동철위원
등산로 유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도덕산하고 구름산하고 연계하기 위해기 위해서 483쪽에 산림연결이동통로 설치사업해서 2개소를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이 전부 연결되는 것으로
김동철위원
그렇게 되면 연결은 되잖아요. 연결은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산행을 하다보면 산림이 사람 발길 닿는 곳마다 오염이 되고 훼손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485쪽에 나온 것처럼 그동안 계속 등산로 유지관리를 해서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고 한 곳으로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끔 그렇게 하면서 또 산림훼손도 방지하는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및 도비 시비에서 총 3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등산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저도 산을 좋아해서 산을 자주 가는 편인데 안산에 가면 "수암산" 이라고 있어요. 그 산도 그렇게 산이 높지는 않아요. 거기도 올라갔다 정상까지 내려오면 1시간 40분 코스정도 되는데, 산이 높지 않고 좋은 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시에서 하단부 쪽에 주차장 등 이런 편의시설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요금도 아주 저렴하게 받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 시간당 1,200원 받는데 거기는 한 시간당 600원 받든가 그렇더라고요. 거의 절반 이하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차들을 가지고 와서 외부에서도 오르다보니까 등산객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그 지역의 음식점이라든지 장사들이 아주 잘 돼요.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지역경제에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에도 앞으로는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업으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5단지 뒤쪽이면 뒤쪽 거기도 아직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어서 내가 보기에는 토지매입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구름산 보건소입구는 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쪽 다른 곳이든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외부인들도 우리 광명시의 구름산이나 도덕산, 서독산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등산객이 엄청나게 오다 보니까 음식점이고 뭐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암산이 아니면 수암이라는 동네가 오로지 그냥 주거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정도 시에서 시설을 해줌으로써 그 지역이 굉장히 살아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노력들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장기계획에 세워서 돈이 좀 많이 드는 사업이니까 장기계획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해서 꼭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완료단계에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장기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완료가 되면 참고로 한 번
김동철위원
보고 좀 해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먼저 보고도 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 꼭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보고 받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처음으로 새롭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탄소포인트제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도 세웠고요.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안3동 공동주택에 이것을 해보시는 것인데, 주신 자료에 보면 어떤 것을 기반구축으로 한다는 거예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하안3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인센티브지급이라든가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기반 구축인거예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다른 세대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안3동에서 무조건 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에 비해서 전기나 수도료의 요금고지서가 가격이 다운이 되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한국 전력에 1년 치의 사용량을 의뢰를 해서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사용실적을 봐서 비례해서 절약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현금으로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최대 2만 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쓰레기봉투를 주시는데 다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최고 2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만원의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2만원 상당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1만9천원의 전기료를 냈어요. 그런데 제가 아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1만7천원이 됐어요. 무슨 percentage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 그렇게 1원이라도 아끼면 주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계산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 1Kwh이면 424gCO2이거든요? 그럼 point량을 42point로 해 가지고 금액으로 126원이 됩니다. 절약한 것을 갖다 point로 계산을 해서 원으로 환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몇 point부터 이런 게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1point를 적용을 했으면 주는 것인데, 금액 적으로 보게 되면 1point가 3원 아닙니까? 그런데 1년 치를 보게 되면 1point 절약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전력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0Kwh를 줄였다. 그럴 경우에는 420point로 해서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1,260원 정도가 된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2만 원 정도까지 밖에 안 된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좀 더 크게 주시면 어때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시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현재는 이게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내시 한계 내에서 하고요. 이것이 확대가 되게 되면 그때도 내시가 더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진짜 줄였거든요. 사용 안하는 플러그를 한 번 다 뺐더니 진짜 1,200원을 절감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동요를 했지요. 제일 안 도와주는 분이 애기 아빠더라고요. 그것 무슨 1,200원 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은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1,200원이라는 액수는 참 적은데 이것들을 크게 해줄 때는 사람들이 동원이 될 것 같아요. 1,200원 이러면 안 돕더라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개개인으로 보게 되면 적은 금액인데, 포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광명시 전체를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의식을 개혁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조미수 위원님이 한 얘기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구환경을 정말 피부로는 직접적인 느낌이 없지만 지금 이 세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보존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태로 지구환경을 파괴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 가서는 정말로 지옥 같은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제가 조례 안을 만들어서 우리 복지건설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 소관이었는데 그쪽에서 결국 부결이 되고, 지금도 부결시키지 않고 잡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했던 것이 태양열, 지열, 우리가 무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안을 냈었는데 지금 아직도 자치행정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다음 회기 때는 제가 저쪽하고 얘기를 해서 부탁을 드려서라도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려고 하긴 하는데, 탄소포인트제라는 게 온실가스라든지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이잖아요. 후진국들은 하고 싶어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잘사는 나라 쪽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국장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시에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안3동뿐만이 아니고, 내년엔 예산을 세워서라도 광명시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보급 사업하고요.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에서 지금 우리 시가 무공해라든가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무공해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없고요. 다만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이라든가, LPG 엔진개조사업이라든가 또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노후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물량을 보면 782대를 갖다 우리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엔진개조라든가, 조기폐차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해서 시행을 하 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도 지원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운행되는 버스차량에 대해서 천연가스 차량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선 천연가스 차량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천연가스를 갖다 공급할 수 있는 주요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영운수에서는 그런 장소를 구해서 천연버스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작년까지 10년 된 자동차를 폐차하면 정부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줬나요? 올해부터는 없어졌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이게 조기폐차면 조기라는 말이 어느 정도를 조기로 판정을 하셔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주로 경유차가 해당이 됩니다. 7년 이상 된 차량일 경우에는 매연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7년 이상 된 경유차를 갖다 폐차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보조금을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 차종이나
손인암위원
그러니까 최하 얼마에서 최고 얼마치?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차량 기준가액표를 갖다 환산을 해가지고 8%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100만 원까지가 됩니다.
손인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팀에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청소의 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날짜를 지정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 실시를 하도록 하면서 각 동에 소속돼있는 사회단체라든가 거기에 대하여 관련된 단체를 통합을 해서 시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중점취약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이용한 도로청소라든가 또 청소협회에 지시를 해서 중점적인 쓰레기수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니까 대청소 날은 매 달 하는 것인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매 달 하는 게 아니고 연중에 필요할 경우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대청소날 운영을 하는데 연중에 한두 번 할 것이면 전시행정이지 않느냐란 생각이 들고 효과가 미미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의 단체원들 주로 보니까 통장이나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을 나오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이분들이 봉사단체에서 하는데 청소한다고 나오라니까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청소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것보다 타의적으로 하다보니까 매달 그런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이라면 시민들이 불평하고 그러니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는 면에서는 약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사를 하게 되면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이 폭설이 내렸다면 단체장도 나와서 눈을 치우고 했지만, 그런 것은 정말 예측 못해서 누구나 불평하더라도 나와서 했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청소를 하자해서 단체원들과 안양천에 가서 쓰레기 줍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숙지 잘 하신 것으로 믿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환경사업소장님! 523쪽에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용역발주가 좀 늦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것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다각적인 방안을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당초에 환경자원공사의 설계 및 공사를 Turn-key로 맡기는 방식, 지금 위탁계약을 통해서 처리하고자 협의를 계속 해봤는데요. 공사 규모가 작고 또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이 1월 1일자로 통합이 됐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그저께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추진돼 왔던 환경관리공단의 설계시공 일괄 Turn-key방식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따라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시요?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또 늦어지네요?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 해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늦어지는데요. 어쨌든 하반기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당초 목표가 하반기 정상 가동인데요. 공기를 당겨서라도 그때는 계획대로 일정에 맞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춘영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진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경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를 비롯한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재난안전리과 등 총 4개과 15팀이며, 직원은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광명로 외 27개 노선이 있고, 지하보도는 능촌 지하보도 외 10개소, 지하차도는 광명지하차도 외 3개소, 교량은 가학1교 외 14개소, 육교는 철산보도교 외 4개소, 터널은 가림터널과 서독터널이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1개 업체에 185대, 마을버스 1개 업체에 8대, 택시는 8개 업체에 개인택시 포함 1,242대가 있으며, 주차면은 40,184면으로 등록차량 84,823대 대비 47%의 주차능력이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100개 지역 81.2 킬로미터이며, 가로영업시설물은 2009년도 12월말 기준 101개소,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은 총 2,245개소입니다. 하천은 안양천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은 9개소가 있으며, 배수펌프장은 7개소, 수방조작 수문 23개소, 수방장비는 318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업무 중 보고드릴 주요 내용은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소하택지개발지구 및 광명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시흥대로 확장공사를 하고, 노후교량을 성능개선 해서 교통 혼잡 해소 및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2012년 준공예정으로 총 3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흥대교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륜장우회도로 2차구간 개설공사, 하안동 걷기도로 개설공사, 가학로 확.포장공사, 원광명길과 사들갓길 도로개설공사, 시민의견반영사업 등 총 7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교통정보센터 추진사업과 광명시시내버스 노선체계개선, 개인택시신규공급,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용자동차지도단속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는 지도단속업무의 효율화추진 및 주정차무인 단속시스템 4차 구축사업, 무단방치자전거 정비계획,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배치, 무단방치차량 정비, 불법노점상과 간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등 총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하천환경을 정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올해 말 준공예정으로 총 162억 원의 사업비로 목감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저소득세대생활안전점검, 완벽한 재해예방대책 추진, 광명 제2펌프장 배수펌프교체 및 배수문 교체, 옥길천 농로교량보수공사, 소하천정비계획 재정비,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교육실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총 10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교통국고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제출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10년도에도 더욱 분발하여 건설교통국 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윤춘영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순애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기동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마운 말씀 전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보면 가학로 확· 포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새로 길이 나면 기존에 있는 길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거의 도로가 개설이 되고, 일부 구간이 약간에 그건 나중에 저희 폐도조치를 하든가 그런데 현재 화단 같은 것으로 조성을 하고 특별히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런데 기존도로에서 준해가지고 확· 포장이 되더라도 제가 거기로 다녀보다 보니까 꽤 구간이 전체 상향개 되는 구간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일부 구간에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것을 아직까지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냥 마을 진입로로 그대로 같이 접속로는 만들어 줍니다.
손인암위원
요즈음에 워낙 지가가 비싸고 하다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활용방안을 어떻게 행정재산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잘 강구를 하셔서 시에 효율적으로 준비를 잘하셨다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번에 천재인 제설작업하시면서 건강도 잃으셔서 참 안타까웠는데 건강은 어떻게 회복됐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아주 좋아졌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금천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임시 계통 포장공사 계통식 하면서 엘리베이터설치 및 이런 것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진행상태가 어때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엘리베이터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3월이면 이상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시흥대교 포장공사 있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시흥대교는 교량을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요, 지금 시흥대교 포장 확장공사 아까 우리 설계 완료돼 가지고 2012년까지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보면 그쪽이 소하택지 아파트주민들이 지금 거의 다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교통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광명에서는 서울간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기존도로 다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2012년까지인데 공사에 차질만 없다고 보면 공기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 시비가 약 160억이 소요됩니다. 주공에서 180억을 부담을 하고요. 그런데 교량공사라는 것은 공기를 단축하기는 어떤 한정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공기단축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 확보문제도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문제도 있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재정만 있으면 관계없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교량의 어떤 특성상 그렇게 많이 단축은 못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여튼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데, 일단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우리시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혹시라도 공기 단축할 수 있나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지난번에 540페이지 보면 이번에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 있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전체 건수도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 하안동 1건이 뭐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안터마을 있는데 인데요. 이것은 도면을 갖고 설명을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요. 도면 안 봐도 돼요. 안터마을에 있는 겁니까? 이 1건이 어디것인지만 알면 됩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해뜰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도로가 쭉 내려앉았습니다. 그 내려앉은 도로를 이쪽으로 거기 만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올리면서 포장을 해 주는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난번에 1월 22일 날 시민과의 대화 때 하안3동 방문하셨을 때 13단지 주민들이 건의사항에 경관육교를 하안동에도 요구하는 건이 있었는데, 혹시 이 건인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금년도에 아마 빠를 경우에는 금년도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진행은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번에 추경회의 때는 타당성 용역비를 의뢰를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저희들 직결된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아마 지역에 가면 어떻게 됐느냐고 금방 이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안동 1건이 이것인가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예상치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이번 3월에 추경에 용역을 세울 이런 계획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이 있는데, 이게 광명시 전체의 5억8천 2백만 원이 서 있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아니 4억입니다. 2009년도가 5억8천2백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4억입니다. 4억 가지고 20건을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접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각 동에서 전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여기 보면 보도정비가 950미터고, 도로정비가 1,630미터, 배수로정비가 200미터, 가로등설치가 20주인데 가로등 설치 같은 것은 신규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신규입니다. 이건 경륜장 목감천 도로에다가 그쪽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배수로정비는 재난관리과가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것은 도로 하면서 배수로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사무소에서 접수가 돼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하안동 걷기운동 제가 매일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한겨울에 -10℃ 되는데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없나 한 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구조물 공사는 진행을 하고요. 통 위주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분명히 문제없는 것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오늘 약속하는 겁니다. 공사완료하고서 하자가 있는지 봐야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설진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인사이동이 있어서 교체된 팀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통기획팀장 김종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시설팀장 조명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지도팀장 유순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서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저상버스 도입이 어떻게 됐지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신규노선버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11-2번에 2대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지금 11-2번에 광명역사에서부터 여의도환승센터까지 가는 노선에다가 2대를 포함해서 지금 10대에서 13대 됐는데, 지금 현재 그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2대 운영한다는 것이죠?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 운행 보면 2006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운수업체 봐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타고 갈 수 있도록 건강한 사람들도 오히려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도입돼서 우리 시도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문제인데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 금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보다는 국비. 도비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가이면서 운수업체에서는 꺼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보급하기가 운수업체 서울 같은 데는 준공영제로 버스업체를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는 100% CNG버스이기 때문에 CNG의 주유소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내에는 회원수가 1개 업체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에 적을 둔 서울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으로 해야 될 부분이 2대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그게 2006년도 우리 지방자치제처럼 하면 6대인가 그때 의무화로 이렇게 돼있었잖아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CNG 주유소가 없기 때문에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CNG충전소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 공영주차장에 가서 충전해가지고 사용할 계획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이건 적극적으로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사업이 오늘 국토해양부에서 문서가 왔어요. 제가 이걸 잠깐 읽어드리면 저상버스 보급률을 2011년까지 전국에 시내버스에 31.5%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한다는 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버스가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대로 목표치가 할당 되면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제가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저는 그 당시에도 5대 6대 요구하지도 않았고, 지금 30%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시에서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소한 지금까지 몇 대 정도는 더 증차해서 운행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2대 이렇게 하면 이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신규공급하시는 것 있죠? 이게 27대네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 대상자 모집공고 및 접수해서 7월 달에는 관련조회하고 해서 8월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데 이것 공급을 우리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지난 2009년에도 5월 1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도 조기에 공급하려고 계획을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또 관계 회사택시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김주학과장 있을 때부터 그래서 작년 11월 27일 날도 관내 개인회사택시 노동조합장하고 위원장하고 대표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5월 1일 날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임의대로 앞으로 당기면 두 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 사람들이 교통사고 날 것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것을 두 달이나 앞당겨 버리면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원칙을 고수해서 5월 1일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27분밖에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 추이에 밀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견이라고 봅니까? 27분에 대한 의견이라면 저도 백 번 공감합니다.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물론 사업용 법인택시 거기에 다니는 분들만 위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형평성에 의해서 공급의 대상범위를 폭넓게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것입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또 그 27분은 누가 되어도 27분이 아마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우선공급자라는 것은 지금까지 0순위인 분들 27분 중에 들어온 분들은 우리 지금까지 누구보다 대상자가 꽤 많지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대상자는 택시분야랄지 버스, 사업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관용차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엄청나게 많잖아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제공할 기회를 다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1위부터 순위가 1,000위까지 천 번이 됐든 만 번이 됐든 기회는 제공되는데, 27분은 금년에 한정이 된 것입니다. 누구를 드려도 스물일곱 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증차 계획이 공급예정이 27대가 금년도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의견수렴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빨리 할 수만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오다가 그 사람들 교통사고 나면 물론 자기 복입니다마는 무슨 일 당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를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기회는 빨리 줄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분들은 내년에 또 이렇게 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27분 중에서 "5월 달에 주는 게 맞습니다." 하면 내가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분이라 해도 이것은 왜 빨리 주느냐?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되면 차 순위 자가 거기로 올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 방법이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냥 드리는 대로 원칙고수 하는 것이 저희 행정상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월 1일로 한다 하면 5월 1일 사람들이 또 불만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이것 관련해서 수회의 민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고수토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원칙이라는 것은 5월이라는 원칙기준이 어디에 있지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그건 종전대로 그렇게 보급해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냥
본신
구본신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면 개선방향의 여지를 해주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법으로라든가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하면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는데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2006년도 5월 달 2007년도는 3월인가 그렇게 했고, 2008년 2009년 계속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택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택시를 받기 위해서 영업용 회사택시를 운전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의 광명시에 거주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자기가 몇 순위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명시 27대, 그 중에 장애인들 빼고 일반사람들한테 몇 대 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작년에도 기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날짜가 앞당겨진다거나 늦어졌을 때는 자기의 순위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만약 앞당겨졌다 하면, 5월 달이 기준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앞당겨졌으면 당연히 기준 1순위에 든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거기서 탈락하는 다수가 얼마만큼이 될지는 모르지만, 1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열흘이 당겨져서 10명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굉장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관례 내지 그런 행정의 예측성을 하기 위해서 5월 1일로 했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5월 1일로 한 것을 모릅니까? 5월 1일로 한 것은 아는데, 지금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해요. 1번부터 27번까지는 지금 줘도 뭐라고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인데 7월 1일 날 줬는데 이 사람들이 사고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사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결격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야만 뒤의 차점자 28등부터 그 뒤의 번호들은 될 수 있으면 늦게 줘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존대로 해오던 게 5월 1일인데, 이왕 이렇게 하면 기대효과도 없는 것 누구 주고 싶어서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도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편하고, 그 분들은 27대라는 게 우리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정돼 있는 것이니만큼 시기를 적절히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나 이렇게 여쭤 보면, 우리 옛날 하던 대로 하겠다면 개선의 여지없이 우리 이것 이대로 하겠다는 업무보고 뭐 하려고 합니까? 알았다 알았다고 하면 되지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했고 나름대로 판단을 한 상황인데요. 우리 27대가 지금 현재 이것을 앞당김으로 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27대 보다 많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순위가 똑같이 경쟁해서 1순위 중에서도 결격사유를 판단하여 택시를 공급하는 것인데, 1순위 27대 보다 현재 만약 오늘 날짜로 공고를 했다면 27대가 안 되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 우리가 택시공급한 사람들이 유추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 재원이 415대가 회사택시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827대 있지만, 그 415대에 더해서 화물차 관용차 이런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 경력을 쌓고 있는데, 지금 27대라는 대수는 한정돼 있고, 위원께서 얘기하신 택시 교통편익제공은 우리가 27대 늘어나서 큰 틀의 얘기고, 사실은 공급 상황에서는 그것은 좀 아니고요. 그래서 공급 날짜를 앞당겼을 때 1순위 자에 미달하는 사람의 그러한 순위 박탈에 대한 박탈감, 만약 1순위가 지금 시점에서 20명이고, 5월 달이 됐을 땐 다시 27명이 있다. 이랬을 때 27명을 박탈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한 행정의 혼란도 있고, 박탈당하는 사람들의 역민원도 무시할 수 없고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했던 5월 1일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광명시는 5월 1일 날 하던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날짜로 국경일처럼 날짜를 정해놓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요? 아니 이 자리는 저도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굳이 따지지도 않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어차피 27대 공급계획이 돼있는 것이니 만큼 이 시기가 7월이 되다보면 가령 27대 어차피 금년계획에 있다면 조기에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좋게 여쭤본 부분인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7월 1일 날 7월 달에 공급했기 때문에 이대로 밖에 갈 수 없다. 이게 답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7대 중에 지금 현재로는 27대 1순위는 무조건 택시를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 2순위가 30명 40명 된 사람은 17대를 가지고 30명이 경쟁해야 되는 이러한 경쟁논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된다면, 1순위 상황은 무조건 택시를 가져가고 그런 상황이 5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과 앞당겼을 때의 그런 문제점이 더 많은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1순위 자가 27명이 안됩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안되지요.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2순위 자는 얼마입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작년 재작년에 주었던 상황을 봤을 때 1순위 자가 27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1순위 자가 27명이 안되면 제가 하나 역으로 물어볼게요. 1순위 자가 27명이 안되면 2순위 자를 모집할 것 아닙니까? 1순위가 안되면 그렇지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2순위 자가 지금보다 가령 이 다음에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5월 달에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시점보다 5월 달에는 그렇다면 지금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폭이 넓지만 지금 2순위로 해도 안 됩니다 하더라도 2순위가 3명이면 2순위, 1순위 플러스 3순위, 이게 원칙이지 그게 시기가 도달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2순위는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이 얘기가 금년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검토해보겠다.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 무슨 원칙이 있어가지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보면 지금 질문 안 해요. 그리고 이건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일한 것 결과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혹시나 작년에 나왔었고, 재작년에도 나왔었고, 이런 건이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빨리 해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빨리 당길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답변 태도가 그렇다고 보면 업무보고 받을 것도 없지요. 그냥 당신들 이것을 보고 말아야지요. 이 업무보고가 무엇입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시민들의 의견인데, 여러분들 의견에 반영할 건 반영 하겠다 해놓고 답변이 그렇다면 여기 뭐 하려고 업무보고를 받느냐고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온지는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이것 가지고 어떤 분은 3월 1일 해 달라, 어떤 분은 5월에 해 달라 이것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물론 위원님들도 몇 분 계셨고요. 그래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가? 결국은 개인택시를 빨리 타겠다는 분들의 자기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아닌 제3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행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차분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2006년부터 계속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고를 해왔구나. 그것을 처음에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을 결재 받는 과정에서 작년 11월 27일 날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5월 1일 날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었어요. 저는 그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실무자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3월 1일 날 빨리 해 달라 아니면 5월 1일에 해 달라. 이건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건 종전대로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 행정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원님께 노골적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요. 탄 사람은 상관없어요. 과장님이 1순위예요. 금년에 기다립니다. 원칙이 틀을 바꿀 수 없다고 보면 행정 편의상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기존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내 일이라고 한 번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행정 편의는 아니고요. 서로 기회의 어떤 박탈이 좀 더 수요를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봅니다. 왜 작년에는 5월 1일인데 올해는 3월 1일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을 못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왜 할 말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 잘하시는 분이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어차피 27대 늘어날 것이고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광명시 개인택시 운송면허 사업처리 규정에 보시면 분야별로 전부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종전에 5월 했는데 왜 3월에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5월 1일 안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순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0순위가 27명이 안 된다고 보면 2순위, 1순위 되는 분들은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27대 공급되니까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민원이 눈에 보이잖아요. 단, 그 2순위에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본인 나름대로 A라는 0순위 한 사람만 없으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반대할 수 있겠지요. 저라도 반대해요, 이해해요. 이런 민원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그런 민원은 아무 때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5월 1일 날 하다가 3월 1일 날 민원이 와 가지고 하게 되면 할 말이 없다. 이랬는데, 여기가 무슨 자리에요? 전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들이 선출해 가지고 주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그런 민원이 오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자꾸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3월 1일 날로 되도록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개인으로서 국·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임기가 있는 주민의 선출로 인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말씀하시면 이게 주민의 민원이지. 그러면 민원인이 오더라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왔고,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건의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앞당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꾸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원론적으로만 자꾸 행정의 편의성, 일관성만 얘기를 하시니까 계속 해왔던 행정이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시민들을 위하는 방법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 제가 계속 답변을 듣다보니까 정말 "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됐구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공감대 있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면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 없이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민원은 어느 때고 다 있을 수 있지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민원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행정하다 보면 여러 형태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행정을 일관성 없이 하다보면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답변을 하는데 답변이 되기는 무슨 답변이 돼요.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답변 태도들이 그게 뭐야? 세상에 개인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이 얘기하는데 충분하게 보기에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업무의 연속성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까? 앞에 담당과장이 김주학 과장이 하셨지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이것을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어요.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하여튼 작년 2009년도 업무보고 때 개인택시공급에 대해서 틀림없이 지적을 하고 넘어갔어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론수렴을
선식
김선식위원
개인택시 자격을 갖추려면 몇 년 무사고가 돼야 되지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택시분야에서는 10년 무사고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알기로 10년 무사고인데, 내가 민원을 받아서 김주학 과장한테 그때 틀림없이 그랬어요. 작년에 경제가 어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예산조기 집행했지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무사고로 했다가 "8월 달 너무 늦다. 앞으로 좀 앞당겨줘라. 우리 10년 동안 무사고로 했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중간에 사고 나면 자격박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우리 광명시 개인택시공급이 부족하지, 27대 공급부족이지요? 그리고 개인택시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27대 갖고 모자라요.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무사고인데 빨리 올해 1월 달이건 2월 달이건 빨리 줘서 이 사람들 그 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급부족이지 1순위가 없는 게 아니라고, 공급부족이지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1순위 부족하다는 것은 부족하니 뭐니 저희 같은 경우는 판단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공급부족으로 알고, 이 사람들도 10년 무사고로 됐다가 하루 아침에 사고라도 나면 자격박탈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민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걸 지적해 가지고 동료위원도 그것을 알아서 지적한 것이니까 빨리 그 사람들 공급해 주는 게 좋지,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가능하지 왜 안 돼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 영업권 가지고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은 사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을 무시해서 답변하는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여론의 민원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어떤 분은 3월 1윌, 어떤 분들은 5월 1일 이렇게 해서 그런 점들을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보세요. 날짜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민원이 많아요. 또 자격요건 갖춘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앞당기면 더 일하기 쉽지요. 그런 민원이 더 많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빨리 공급해달라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주시고, 548페이지에 광명시 버스노선체계, 광명5동 시민과의 대화했을 때 시장님 발언한 것 들으셨어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현진에버빌 그쪽의 나이 드신 분들이 도로까지 나오려면 한 10분 20분 걸어와서 차를 타야 한다는 얘기 들으셨으니까 지금 마을버스가 지금 논의되는 게 과정이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그날 시장님하고 광명5동, 광명시에 있었던 민원이 있었고요. 그 뒤에 오윤배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토론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명5동에 월드메르디앙 측에서 마을버스 건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이번 용역에 그것을 같이 넣어서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용역이라는 게 관내에 있는 화영버스에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기존노선 버스가 아시다시피 화영운수 하나가 있지요. 마을버스는 저쪽 자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전문성을 띠고 과연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마을버스를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노선을 더 연장시킬 것인가, 이걸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본예산에 잡혀있어서 집행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벌써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하여튼 그쪽에 제가 봐도 그쪽 지역구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어 나와야 하니까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그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네, 잘 검토해서 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8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