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 4,032,967천원에서 전년도 이월분 87,036,330원과 예비비 93,702천원을 합한 97년총예산은 4,213,707,330원에서 3,915,441,334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는 298,263,996원이 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세항을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은 당초 3,259,595천원에서 3,148,659,464원을 집행하고 110,935,536원이 집행잔액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는 55,795천원에서 53,831,910원을 집행하고 1,963,0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예산은 1,674,265천원에서 1,570,523,464원을 집행하고 103,741,536원이 집행잔액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당초 773,372천원에서 과년도 이월액 87,036,330원과 당해연도 예비비 93,702천원을 합한 954,110,330원중 766,781,870원을 집행하고 187,328,4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7,247천원에서 145,592,490원을 집행하고 1,645,5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로 내려와서 자체사업으로는 452,102천원에서 이월금와 예비비를 합한 632,840,330원에서 461,966,850원을 집행하고 170,873,4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금 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 87,036,330원은 원삼면 죽능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로 착공이 96년 11월 15일 시작하였으나 겨울공사로 인하여 96년 12월 14일자로 공사중지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97년 3월 20일에 재공사 지시로 97년 5월 8일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죽능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87,036,330원에서 83,034,330원을 집행하고 4,00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별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집행결정액 93,702천원에서 54,828,710원을 지출하고 38,873,2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지출 이유는 보건소 3층 붕괴위험이 있어서 안전검진 결과에 의하여 긴급복구 요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결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83쪽에 시설비중에 불용액 160,914,100원 과다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소 증축공사 예산액 194,600,620원에서 집행액이 83,712천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110,907천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모자보건센터 위에 철근콘크리트로 할려고 그랬는데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중량이 너무 무겁고 해서 철근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경량철골로 다시 설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예비비로서 보건소 3층 사무실 대수선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85,674천원이고 집행액이 49,17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36,49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7,402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512천원은 각종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페이지 200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사무실 보수비가 예비비로 지출된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38백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3층 증축은 당초 3층으로 신축을 했는데 겨울에 침하현상으로 금이 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도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긴급히 복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은 전부다 세워놨던 이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해야 된다고 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38백만원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일반 기술진에 의해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했었는데 사실상 예산을 들여서 실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착오가 있어가지고 차액이 난겁니다. 일반인한테 저희가 구두로 문의해서 설계를 한게 그 금액이고 실지로 설계를 한게 예산상 나타난 금액이기 때문에 차액이 됐습니다.

조성욱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3층 붕괴위험에 대한 긴급복구비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3층 건립이 언제 된거지요?

90년 3월 16일날 협의를 받았습니다. 준공일이 90년 3월 16일날입니다.

건축한지 얼마안된 건축물이 붕괴될만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저희가 볼 때는 침하가 된거 같아요

지반이요?

예. 자동차가 큰 대형차가 왔다 갔다해서 거기에 침하가 된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환신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2페이지 저희 시립도서관은 관 2100 100 교육 및 문화비에 속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전체 1년간 예산이 341,851천원의 예산으로 지출액이 1년동안 310,931,28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30,919,72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30,919,720원은 72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줄 경상경비로 29,923,990원이 불용됐고, 뒷장에 94페이지 200번 사업예산에 94,757천원 예산에 93,761,570원이 지출돼서 불용액이 995,730원 그래서 총 29,923,9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인건비 1,553,570원이 불용처리됐고 관서운영비에서 1,320천원이 73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27,406,58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규모가 많은 그것은 경상적경비인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24,485,770원 74페이지 제일 아래줄 일반추진비에서 2,701,950원, 뒷장에 74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특별활동비 140천원, 자산취득비 2,148,91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주로 시설의 운영, 관리, 유지비 여기에서 최대한 정부 방침인 절감절약 차원에서 10% 절감차원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실상 시설유지비는 자체적인 전기기사, 보일러기사, 특수직 전문직들이 있어 자체 수리할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고 최대한 수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지출한 차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관리사무소장 이용선입니다. 저희 소관 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소관 예산은 97년도 예산이 946,208천원이고 96년도에서 명시이월이 된 금액이 800,845천원 합계 1,747,053천원의 예산을 갖고 운영한바 지출액이 1,638,589,290원이고 불용액이 108,463,710원으로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두가지로 분리되는데 예산절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절감한 것이 19,863천원이고 집행한 나머지 금액이 88,60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대개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사업예산이 402,379천원인데 이중에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97년도 예산액이 약 300백만원이고 전년도 이월된게 570백여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은 썰매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썰매장 시설비와 그외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8,517,8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월 23일자 문예회관장으로 겸직받은 조성목입니다. 97년도 결산안중 세출부문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221,640천원중 196,243천원을 집행하고 25,397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11.4% 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결산서 68페이지 다섯째칸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잔액 4353040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해서 기획공연 취소, 급수탱크.정화조탱크 청소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칸 공공요금 및 제세불용액 6,402,820원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검사수수료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칸에 피복비 605천원 미집행액은 청사관리원의 작업복 방한복의 구입으로 예산절감 및 기 구입된 작업복 등의 활용등으로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째칸 시설장비유지비 잔액 8,440,070원 이것은 문예회관 건물 및 음향, 조명 각종 기계시설 유지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커다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 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읍면동 소관 97회계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흥읍을 비롯한 14개 읍면동에 97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74백만원을 포함해서 37,942백만원으로 34,704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685백만원을 이월해서 2,55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17백만원을 포함해서 12,767백만원으로서 11,637백만원을 지출하고 31백만원이 이월하여 1,099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76페이지 내무행정에서 공무원 415명에 대한 기본급 275백만원, 시간외수당등 각종수당 138백만원, 정액급식비등 복리후생비 149백만원, 관서당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6백만원, 월액여비 16백만원 다음은 178페이지 자치행정에서 리장 476명 및 반장 1,256명에 대한 수당, 리장자녀장학금등 보상금 집행잔액 72백만원이 불용이 됐고 다음 181페이지 회계관리에서는 업무용 차량 및 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를 위한 차량선박비 집행잔액이 15백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및 복사기등 정수물품 172건에 대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7백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이된 사업은 2건에 31백만원으로 모현면사무소 화장실 개축공사비 19백만원 휴게실개축공사비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7백만원을 포함해서 24,910백만원으로 22,838백만원을 지출하고 654백만원을 이월하여 1,418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184페이지 청사관리에서 환경미화원 154명에 대한 인건비 190백만원, 공공요금 112백만원, 쓰레기 적환장 및 소각로 설치공사비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104백만원, 191페이지 도시개발관리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5,77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잔액 4백만원 지역개발비 19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설계비 74백만원과 시설비 예산현액 17,204백만원중 16,110백만원을 집행하고 277백만원을 이월하여 816백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읍면 숙원사업은 총 60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수지읍 테니스장 설치공사등 4건에 명시이월 393백만원, 신갈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등 4건에 사고이월 2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경제개발 예산액은 262백만원이며 228백만원을 지출하여 3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농업기반조성에서 농촌지역 보안등 2,355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잔액 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수지읍에 유도등설치 및 화재경보기 보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액 1,438천원중 1,422천원을 집행하여 1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공공요금제세에서 179,401천원의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112,293,849원으로 큰 액수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공공요금제세에서 112,294천원의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은 읍면동은 전기요금에서 3,362천원 산재보험에서 39,954천원, 기타에서 68,978천원이 발생이 됐는데요 산재보험료는 기흥읍에서 19,510천원이 발생됐고 이것은 산재보험 드는 것에 보험료 산정돼서 통지온 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은 구성면에 간이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출수 처리를 위한 요금으로 100백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침출수를 처리를 하고 나니까 침출수 처리의 비용이 6,886천원밖에 사용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침출서를 별도의 처리과정을 가져서 용역을 줘서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바람에 68,738천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신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서 일부처리를 하다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그것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성욱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 공히 불용이 많은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 30조 4항 및 9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예산편성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과다예산을 책정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함으로서 향후에는 사업계획수립 및 세출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과다예산을 책정치 아니하고 사업의 지속 또는 입찰잔액등 향후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수년간 예산만 편성하여 지출액이 전무한바 앞으로 정밀.검토.분석을 통하여 동 특별회계를 삭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있으나, 97년 12월 29일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10,324,245천원이 증액된 예비비를 계상하여 총 예비비 규모가 14,556,68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 251,085,409천원의 5.2%로서 과다액을 사장 시킨바 앞으로는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측을 철저히하여 마무리 추경예산에 불용액을 예비비로 전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기타부분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98년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출코자 하며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는 보건소 사무실 지출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정확하게 실시설계하여 예비비 예산을 배정받아야 함에도 과다하게 예산을 배정받아 41%의 예산을 불용처리한바 있고 기타부분은 문제점이 없어 예비비지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