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에 대한 201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윤배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표옥정 보건위생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자료 16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의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보건소 주요업무는 2개 과에 총 13개의 주요업무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담시스템을 구축한 건강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함으로써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며 알뜰하고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문화의 정착을 위해 건강한 음식문화 추진사업을 실시하고 더불어 장기적인 위생업계 불황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생업소 경영자를 위한 경영혁신아카데미 사업 추진과 유통식품의 철저한 지도 관리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보건위생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2008년 4월 23일 세계 보건기구에 가입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관련 건강도시팀 인원을 보강하여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의 조건에 부합되도록 건강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어린이 건강생활실천학교 운영 사업과 금연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는 광명시 아동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을 실시하여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고 건강한 출산양육을 유도하고자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 실시로 시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예방중심의 전염병관리 사업으로 전염병 확산을 미리 차단하고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실시로 사망의 주요원인이 되는 질병을 관리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증진하고자 하며 건강문제가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 센터 운영으로 부양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옥정 보건위생과장 및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추진향상을 위해 보건위생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표옥정입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올해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봉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길남 식품유통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왕락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주요업무보고 별도보관)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 직원들 회식할 때도 가끔 폭탄주 같은 것 하시나요?

제가 직원들과 폭탄주 아직 못 해봤는데요.

술잔 돌리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죠?

술잔은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윤배 위원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건전한 음주문화 이것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도라는 것은 그것을 정착시키려고 만드는 것이지 죽은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은 전혀 아무 것도 없네요. ‘술은 계속 마시자’ 이것이죠? 지금 업무 보고 되어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절주사업이 제가 핑퐁게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사업과 소속이었고 이번에 사업은 같이 진행을 하지만 전반적인 업무가 위생과 건강도시로 왔기 때문에 올해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규칙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WHO 건강도시 가입해서 올해가 1주년 되는 것인가요?

'98년도부터 2주년 됐습니다.

올해도 2주년 기념행사 하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행사 안 하시고요?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 없이 안 하시고요?

네, 1주년은 의미가 있지만 2주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주차단속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혹시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주민들이 귀가할 시간에 주차위반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니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음식업 하시는 분들 단속들 하시잖아요? 특히, 뭐라고 하죠? 노점상처럼 가게 앞에 의자 깔고 하는 것을 좌판이라고 하나요? 조그만 영세업체들 보면 손님이 많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경고 정도로 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그래서 지금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잘못하면 행정 불신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는 보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나올 때 벌금으로 갈음하거나 과태료 갈음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준은 그 분이 판매해서 거두어들인 수입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이 기 때문에 누구도 그 금액을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그것을 떼어봐야 합니다.

기준이 부과세 신고가 되는 것입니까?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가지고

부과세입니까? 아니면 소득에 대해서 해요?

소득에 대한 것을 합니다.

소득? 소득이에요? 부과세에요?

본인의 수입이죠. 매출액. 그러니까 수입이죠.

매출액? 그러면 매출이라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 하루에 매출 500만원 올렸다면

신고된 금액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카드로 긁기 때문에 신고금액들이 엄청나요.

거의 투명하죠.

네, 거의 투명해졌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하면 7일 동안 영업정지를 이 벌금으로 갈음한다고 하면 700만원을 내는 것입니까?

그렇게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치 평균에서.

평균을 내서 하루 평균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7일이면 700만원?

(계장들에게 물어봄) 범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이 단순하게 그것이 그것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곱하기, %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해주십시오.

과장님 책자 178쪽인데요, 어린이 건강생활 실천학교 운영에 대해서 책자를 보다보니까 어린이 건강 혹은 성인 건강 무엇이든지 간에 건강에 관계된 것은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178쪽에 향후추진계획에 보시면 방과 후 줄넘기교육도 하시고 또 걷기운동 교실도 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기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희망학교 선정 이후에 음악, 줄넘기 교실을 하는 것은 4월에서 10월까지이고, 야간 걷기는 5~6월 2달만 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예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학교에서 원치 않는다든지 이 시기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정하셨나요?

줄넘기를 시작한다고 하면 방과 후가 거의 3월에 개강을 준비해서 4월 정도면 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10월까지 준비한 것이고요, 야간 걷기는 조명시설이 되는 학교가 광명남과 광명동 초등학교 것이거든요, 야간에 부모님과 함께 걸어야 하기 때문에 환절기가 지난 5~6월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동 건강체험관은 이것도 한정되어 있는 학교, 신청학교에만 움직이게 되어 있나요?

체험관 운영은 줄넘기를 희망한 10개 정도 학교 그렇게 중복돼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없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은 2,000만원 준비 되어있습니다.

기간을 선정한 것에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조금 더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정도까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말은 사업이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습관화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시기가 ‘4월에서 5월’ 이렇게 보고 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사실은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내에 생활체육협의회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체육문화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과 업무연계를 해서 행정적인 지원사항이 있다고 하면 향후 단계적으로 지속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전한 음주문화 조례가 사업과에 조례가 제정되어있나요?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해야 맞나요? 위생과가 맞나요? 사업과가 맞나요?

실제는 보건사업과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강증진 사업을 보건위생과 주무과로 옮겨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도 건강증진 사업 중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보건소가 현재 거의 불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 바로 절주사업입니다. 저희는 다행히 조례가 있고 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화를 정착화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흡연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흡연사업입니까? 금연입니까?

금연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금연사업도 건강증진인데 실제적으로 보건소가 금연사업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간접흡연의 폐해입니다. 본인이 혼자서 담배를 피는 것 보다는 주변 사람들한테 간접흡연의 폐해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규정을 한다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 문제는 술의 경우에는 본인이 먹고 본인이 하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본인의 술 패턴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교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경제적인 측면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보건소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주사업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국가에서도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한 것이 저희도 상당히 시급함을 요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사업을 도입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가 건강증진 하나로만 사업을 실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금연사업도 보건소가 2002년, 2003년도에 시작을 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입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담배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했던 것이 간접흡연에 관련된 건강한 위해가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면은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방법을 마련해서 내년 사업에는 절주 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연도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사업도 하는 것이데 술도 마찬가지로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술도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상대한테 피해도 주고 여러 가지 건강에도 안 좋은데 지금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올해 사업계획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 울산발 행정 혁신적인 일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이 공업도시잖아요? 이 양반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간암이나 간 경화율 발생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동네가 전국에서 최고랍니다. 그래서 절주운동으로 만든 표어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112운동입니다. 무슨 운동이냐? ‘1차로 1가지 술로 2시간 내로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7시에 시작하면 딱 9시에. 그리고 119운동 ‘1자리에서 1가지로 9시까지 딱 끝내는 것’으로. 폭탄주 먹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표어를 삼아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그것을 한번 만들어서 술집에 만들어놓으면 매상은 좀 떨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시민건강이나 간암 발병율 줄이는 데는 상당히 일조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건전한 위생문화 정책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데 조그마한 동네 목욕탕 업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손님들이 많이 안 오고 하니까 어느 업소는 아침에 쓴 물을 가지고 바꾸지 않고 저녁까지 끝까지 쓴다고 합니다. 물이 지저분하면 넘기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수돗물 값이 오르니까 모든 경상비가 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박은정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어린이 건강생활 실천학교 운영’인데 지난번에 제가 매스컴에서도 봤습니다만 요즘 어린이들이 왜 그렇게 비만한 애들이 많은지 운동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학교에서 체육시간을 늘리라고 하세요.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애들이 뛰어놀지 않으니까 뚱뚱해 질 수밖에 없잖아요? 먹은 것은 전보다 엄청나게 잘 먹으니까 그런 것을 학교를 선정해서 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비만한 애들이 많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 건강생활 실천 학교운영이 작년에 보건사업과에서 운영을 했었고 저희 건강증진 측면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올해 추진하게 됐는데 작년에 사실 7,500만원을 들여서 보고서가 아직 못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이한 것이 과체중군의 어린이 중에 15.6%에서 10.1%로 5.5%이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심과 계속되는 운동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비만이 해소되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건강생활 실천학교 운영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금연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는 BRT 버스전용차선 정류장은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에는?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문다고 하는데 경기도나 광명시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죠?

아직 없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계도하고 두 군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 청취를 하고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간접흡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서는 장소는 외부지만.

네.

이런 장소를 잘 선정하시고 우리도 전체 정류장에 금연, 버스정류장에 휴지통들이 다 있습니까? 저도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못 봤는데 다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기도 나고 불이 나고 하는 것 보니까 다 있죠? 이런 것을 시와 협조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금연 이것만 붙여 놓고 옆에 담배통 휴지통 다 갖다 놓으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이런 것도 서로 부서 간에 협조하시고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조해서 그런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가 새는 것 아니에요?

정보가 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보면 사실 저희 직원들과 제가 거기 나갔을 때 먼발치에서

누가 정보를 주나 보지.

벌써 그분들의 움직임이 틀려져요.

똑같은 잠바 입고 나가시죠?

똑같은 잠바가 아니라 저는 얼굴은 예쁘지 않지만 벌써 이미 우리 직원들이 다 알려져 있더라고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 중에 단속하는 사람을 통해서 단속을 하면 얼마든지 단속하는데 부서에서 정보를 다 줘서 조사를 나가니까 집에 들어가라고 혹시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직원들이 정보 주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하여튼 유흥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지만 회유를 해서 그런 삐끼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학생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시민들도 그런 호객행위가 너무 안 좋다는 민원도 많이 있는데 좀 신경 쓰셔서 단속은 과장님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셔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성천 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순덕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동연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연희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 주요 업무계획 185쪽이 되겠습니다. 앞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보관)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과장님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역별로 신종플루 예방접종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까지 8개 동을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8개 동에서 8개 동 하고 오늘 2개 동을 하고, 다음 주 월, 화, 수 6개 동을 하면 마치는데, 접종률이 평균 현재까지 34.6% 수준입니다. 독감이 70% 수준이었는데 반 정도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조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창 확산될 때 맞았어야 되는데 노인들의 발병률이 낮다 보니까 제일 후순위로 밀려서 접종률 관심도가 떨어져서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다 했었죠?

학생들은 다 맞았습니다.

학생들은 몇 프로 7정도 했습니까? 학생들도 다 맞지는 않았죠?

학생들은 100% 다 맞았습니다. 거기에서 확진 환자나 그 사람들 빼놓고 동의서 제출 안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맞았습니다.

전체로 하면 90% 조금 안됩니다.

학생들은요?

네.

그럼 우리 보건소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접수되는 환자들이 현재 있습니까?

현재도 주당 확진 환자수가 15명에서 20명 정도.

매주요?

네, 요즘은 주간보고를 하는데, 전 주에도

지금 현재까지 광명시에 발병된 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5,552명입니다.

많이 줄었죠? 전에 보다. 한참 3,000몇 명까지 갈 때는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렇죠.

한 주에 거의 1,000명까지도 갔었습니다. 거의 피크가 그 정도가 됐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일주일에 한 50명 이하로 해서 지금은 거의 그냥 그 정도입니다.

지역별로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소하동이나 하안동은 거의 아파트촌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제가 있는 광명동 쪽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이라든지 다가구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하고 참여율이 아마 어르신들, 내가 이것을 무엇 때문에 물어보냐 하면 예방접종 이런 것과 연관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실 사항 있으면 데이터를 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인데 비교가 어떻습니까?

환자 발생사항은 지역별로는 파악된 것이 없고요.

환자 아니고 어르신들 신종플루 접종하시는 것.

신종플루 접종은 지금 40% 넘은 동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하안3동과 광명3동이 40.6%, 42.8%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동에 30%대를 유지하는데 30%미만 동에 2개 동이 있습니다. 철산2동과 광명2동이 24.7%, 23.3%로 조금 낮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프로테이지.

당초 예상은 50% 정도를 잡았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평균은 34.6% 라는 것이죠?

네.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그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모자보건사업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은 지난 번에 부서 변경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뒤에 계장님들은 계셨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출산율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옆에 계신 부의장님께 여쭤보니까 우리나라가 1.1%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가 4년 전만 해도 자녀 낳는 %가 1.8이었는데 1.3으로 줄다가 1.1이라고 하셨는데 전세계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만이라도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사업을 점검해 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 컨퍼넌스 같은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아이디어를 받았고 또 제안을 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사업을 한다는 그 말씀을 라디오로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것이었거든요. 컨퍼넌스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시책처럼 되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릴 때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주셨어요. 액세서리 같이 핸드폰이나 열쇠고리 같은 것을 주셔서 임산부들에게 임산부 증 같은 것을 주는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장려시키면 어떨까 하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기가 태내에서 착상이 되고나서부터, 보통 2개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뒤에 계신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개월부터 5개월까지가 유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기도 잘 갖지 않고 요즘에는 결혼시기도 늦어지고 결혼을 해도 아기도 안 낳고 또 늦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출산이 굉장히, 그러면서 고령화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액세서리를, 그것은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한 모습에 조그만 손가락 두 번째 마디 정도 두 손가락 합쳤을 때 이 정도 크기의 액세서리에요. 그것을 그 시기에 있는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3달 내지 4 달 그것을 임산부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가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줄을 서서 티켓을 사야 될 경우라든지, 영화관에서 줄을 계속 서 있다든지, 혹은 그런 모습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은행에서 줄서서 해서 자연유산 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줄을 서지 않고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분께 혜택을 드려서 힘들지 않도록 그래서 자연유산을 막을 수 있어서 저출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건소에 그게 있을 거예요. 보셔서 그 사업을 한 번쯤은 장려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것을 지금 듣고 보니까 와 닿거든요. 어느 분이 초기에는 임신한 사실을 앞에서 알기는 쉽지 않은데 일정한 표식을 한다는 것도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목걸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을 달고 전철을 타고 계시면 자리 양보도 그렇고 ‘아, 임산부구나.’해서 보호받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드리자는 것인데 임산부 그분들께서 부끄러워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게 고리였어요. 지갑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광명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저출산에 발맞춰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시는 기간 동안에 광명시 보건소 장려사업으로 해서 한 번쯤 대대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92페이지에 ‘전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에 손씻기 교육용기구 대여사업을 한다, 총 12대를 대여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대여해 주시는 겁니까?

크기는 1.5m 정도 되고, 부피는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구가 있어요. 그것을 대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그마한 싱크대만 하네요?

그렇죠. 조금 길기는 한데 한 1.5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유치원이나 유아원 아이들 교육할 때 우리 강사가 나가서 못할 때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이 합니다.

그것을 대여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 교육으로 해서 하나씩 조그맣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에요. 이것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고가고요.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박스로 해서 램프가 있어서 형광 로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 로션이 묻은 데가 어디인가를 비추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손의 어디 부위를 덜 씻는다. 그러니까 손을 씻을 때는 그래서 손톱이라든지 이런 부위를 깨끗하게 잘 씻는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장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데에는 대여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도 대여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 민원실에 만들어 놓은 고혈압 등록관리센터에 현재 몇 분이나 등록되어 있어요?

작년 말 현재로 10,830명이었는데 지금 11,000명

13,000명

예, 목표가 13,000명인데요, 요즘도 100여 명씩 정도는 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65세 이상 분들만 옵니까? 아니면 다

합해서요.

고혈압 생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글쎄요.

고령화가 현재는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아까 생활습관과 관련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도 영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 가장 안 좋은 생활패턴을 보여주는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가 ‘탐식’이라고 해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가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전에 우리가 말했던 슬로우푸드 보다는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술도 사실은 고혈압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행태 개선사업을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이것과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당 등록센터의 중요점은 약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예방도 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0년도 올해 4월 30일자로 만료되면 새로 또 계약을 하셔야 됩니까?

네, 이번 의회에 동의안 제출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센터 말입니다. 그것이 그냥 어르신들 거기에서 관리만 하고 있다가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옛날 보다 조금 양상이 바뀌었다면 조금 심한 1, 2등급으로 중증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2층 같은 어르신들은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하고요, 3층에 계신 분들 위주로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리치료 같은 것 정기적으로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꽃꽂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한 분이라도 나아서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관리차원이죠?

그렇죠.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고혈압·당뇨 등록 관리하는 사업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민원실에 관리하는 분들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루 가서 시간을 장시간 거기에 있어 봤어요. 민원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선생님들께서 정말 해맑은 웃음으로 한 분 한 분 정성껏 굉장히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환자로 오신 분이 앉아계시고 선생님께서 조사하시고 이러다보면 그 옆에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좁은데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원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구나’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시는구나’를 느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그분들이 더 신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도 간호사 분들이 계시죠? 간호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텐데, 이 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접종을 할 때 실력의 차이가 있나요? 주사 놓는 차이? 오늘도 광명7동에서 신종플루 접종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신종플루 접종은 누가 하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하죠? 아이들 접종도 그런 것이 있으면 학교라든지 이런데 가서 아니, 신종플루 하는데 아이들 접종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굳이 돈 5억, 6억 세워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부모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영유아입니다. 학생이 아니고요.

초등학생도 되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생은 일부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영유아입니다.

그러면 영유아도 마찬가지죠. 오늘 광명7동도 새광명교회에서 하잖아요?

위원님, ‘의료’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료’는 것은 사실은 복지와는 다릅니다. 안전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접종은

그러면 65세 이상은 출장접종을 하면

국가에서 지침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65세 노인은 안전성이 확보 안 되어도 상관없으니까 출장 가서 할 수 있는 출장접종이 가능하고 아이들은 의료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소 가서 받아야 합니까?

국가가 지침이 내려와서 그 절차를 이행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앰뷸런스라든지 소방서에 협조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어떤 시기와 대상과 절차를 세세하게 다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 정부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국가에 건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야지. 노인 분들한테는 이런 잣대를, 아이들한테는 이런 잣대를 들이댑니까? 그렇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