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동현 의원 발언
이동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다소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당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어제 1차 회의 시 심사유보한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도로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 전 2건의 안건 심사 후 추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24%가 증가한 5578억 9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규모가 적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국장 및 단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및 각 과 보고사항을 청취한 뒤 필요할 때만 해당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주택국, 교통사업단, 공원사업단, 도로사업단, 환경사업단, 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및 도시국 소관 각 과 중요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을 위원님들께서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회 추경예산안 보충자료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6억 9000만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42억 900만 원 대비 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3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은 1회 추경예산 14억 3800만 원 대비 5억 3600만 원이 감액된 9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3억 6400만 원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과는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4억 7800만 원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불법 배드민턴장 철거 대집행 사업비로써 불법 배드민턴 클럽 자진해산 등 경비용역 및 수목식재비 미사용에 따라서 9억 4500만 원 중 5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60만 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 42만 원과 시비 18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7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 수상함에 따라 상사업비 2000만 원이 지원 교부되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200만 원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타당성 검토 용역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및 정책 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1억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예산부족에 따라 480만 원 증액된 528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입니다. 도시국·주택국 부속실 공무직 인건비와 보험료를 2017년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51만 원 증액된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유지 대용량설치 서버 증설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이자반납비로 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도비보조금 115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지한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그 방법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이동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9쪽에 보면 불법 배드민턴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방춘하위원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자진철거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집행이 덜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12개소에 대해서 다 철거는 했었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경비요원하고 철거 후에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생각보다 철거과정에서 주민반발이나 이런 게 덜 해서 경비용역비에서 3억 원 정도 남았고요.
방춘하위원
용역비에서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그리고 나무 식재하는 데서 저희들이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녹지과에 기간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 예산으로 나무 사서 기간근로자를 활용해서 나무를 심어서 2억 4000만 원 그 정도 절감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입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다 저희가 목표한 배드민턴장이 100% 철거가 됐나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다 철거됐습니다.
방춘하위원
100% 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12개소 다 철거됐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은 특별한 민원, 대체부지가 완성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정하지 못한 데가 있나요? 배드민턴장.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철거는 되어 있고 일부 시기 때문에 여름철이라 나무식재가 안 된 데가 다섯 군데 있는데 그것은 녹지과에서 11월 중에 철거현장에 나무 심는 걸로 그렇게 되어
방춘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 철거를 하면 대체부지 사용 그게 다 지금 되어 있나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심곡동 같은 데 옛날 배수지 있는 이런 곳하고 그다음에 가톨릭대 있는 데 그런 데에 지금 배드민턴장이 신설돼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였잖아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초기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여기서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조용한 거 같아요, 지금은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특별히 저한테도 민원은 이제는 없더라고요. 굉장히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갑자기 이래가지고. 아무튼 궁금했는데 애 많이 쓰셨네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방춘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조금 전에 불법 배드민턴장 철거 행정대집행 비용이 기정예산 9억 4500만 원 대비해서 62%나 불용됐어요. 그렇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불용시켜서 이번 2회 추경에서 반납하시겠다는 건데 사업기간의 계약날짜들을 보니까 주로 3월 정도에 계약을 다 하셨네요. 3월에 시작을 하셨으면 2월 정도에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에요. 그랬으면 벌써 1∼2월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용에 대한 추계가 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공사가 6월에서 7월에 거의 끝났으니까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비원이라든가 나무식재를 이런 것을 하면서 바로 하는 것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왜 그런 생각들, 그런 충분한 고려가 없나요? 물론 예산을 세워서, 그래요. 한 15%, 20% 불용이 되고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단일산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 군데 걸친 사업이니까. 그런데 62%나 예산추계 잘못하시는 것은 그것이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했으니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도시계획과 자체에서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편성하신 부분이 없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8%만 집행하고 62%가 남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추계하실 수 있는지. 기회비용의 상실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이 불법 배드민턴장 철거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이전부터 충분을 섰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예산추계를 꼼꼼히 하셨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할 때는 거기에 있는 회원 이런 분들이 반발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경비원이나 이런 분들을 투입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고 철거과정에서 설득을 통해서 그분들이 반발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했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경비 용역비가 3억 정도 불용됐다고 했는데 한 군데에 3000만 원씩이나 정비하는데 정리하는 용역비를 잡아 놓으셨던 거예요? 당초에.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개소당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는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일반적인가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었는데 하루 1인당 경비요원이 20만 원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한 군데 얼마 정도 예상하셨던 거예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2500만 원이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 몇 명 정도 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한 번에 안 되고 하루 갔다가 반발이 심하면 후퇴했다가 그다음 날 하고 이런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번 연도에 된 게, 2017년에 정비한 게 일곱 군데예요. 그렇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전체 완료는 열한 군데가 다 맞는데 세부적인 설명서 5쪽을 보면 3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일곱 군데 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일곱 군데인데 그것은 나눠서 했고 비고란에 보시면
정은
원정은위원
일곱 군데예요, 아니에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개소 수는 12개소고 설계할 때는 7개 이렇게 나눠서 설계를 했었고요.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2개씩 묶어서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묶어서 했는데 3개 묶은 데도 있고 4개 묶은 데도 있고.
정은
원정은위원
7개로 분류가 돼요. 사업을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건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견적서를 받아서 그 정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는 불용액이 너무 크고요. 그리하여 기회비용 상실은 차치하고라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면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 안 하시겠지만 의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어쨌든 순조롭게 철거를 해서 예산이 5억 8700여만 원 절감이 됐네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안으로 몇 곳에 철거비 부담시킨 것은 고려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처리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경기도에 행정대집행 비용 철회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감사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받았는데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적정하게 부과됐기 때문에 철회는 어렵다 그런 의견을 받았고요. 또 작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께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경기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행정심판까지 갔었나 보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법적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행정도 재량권 발휘하기가 좀 어렵죠,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판결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나 회원들에게 부담이 덜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12개 야외클럽이 순수하게 저항, 반발 없이 철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대체시설들을 유치하고 조성하는데 시가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이 있지만 한계가 있고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지를 구입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대지가 평당 1200∼1300만 원 가니까 그거 사서 한두 평도 아니고. 그래서 일정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시장조사를 잘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성할 때 그런 시설들을 구축하도록,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불법 훼손한 것, 산림을 훼손한 것에 그치지 말고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그것들의 후속대체시설을 만드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및 주택국 소관 각 과 중요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부서장을 위원님들께서는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주택국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10억 9061만 원 대비 6억 9953만 원이 증액된 217억 90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 3억 2298만 원 대비 300만 원 감액된 3억 1998만 원입니다. 건축관리과는 기정예산 5억 780만 원 대비 46만 원 감액된 5억 733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예산 151억 1190만 원 대비 7억 3968만 원 증액된 158억 5159만 원입니다. 시설공사과는 기정예산 1억 3957만 원 대비 5060만 원 감액된 8897만 원입니다. 재개발과는 기정예산 2억 2315만 원 대비 979만 원 감액된 2억 1336만 원입니다. 원도심지원과는 기정예산 47억 8519만 원 대비 2370만 원 증액된 48억 8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원도심지원과는 상인 역량강화 용역비 및 마을재생지원센터 임기제 공무원 여비, 자산취득 물품 구입을 위한 26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존 예비비에서 268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써 증액과 감액이 동일하여 최종 예산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도심지원과장님.
이동현위원장
원도심지원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원도심지원과장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35쪽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정책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국가에서 이번에, 이번 정부에서 매년 10조씩 총 50조를 도시재생 뉴딜에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각 시·군 공모를 통해서 매년 50에서 100개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원래 8월에 국가에서 공모에 대한 설명회가 있기로 했었는데 아직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대한 설명이 되면 저희 시에서도 국가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공모 준비를 위해서 검토용역비 5000만 원 확보해 놓고 나서 발표되면 바로 준비를 해서 공모에 응하고자 예비비성격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신정부가 발표만 한 거지 계획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내용은 거의 확정되어 있고 다만 설명회를 아직,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설명회를 아직 안 했는데 미리 대비를 하겠다. 이것을 2차 추경에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7월 말에 원래 확정공모를 설명하기로 했었는데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부동산 정책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도시재생이 곧 부동산을 부추기는,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게 기간을 조정해서 이번 주, 원래는 오늘 각 시·군의 과장들을 오라고 해서 세종시에서 설명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의회 때문에 저는 못 갔고 권역별 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된 내용은 총 60개를 올해 12월 말까지 선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굉장히 발 빠른 행정이네요. 우리 부천시 이렇게 발 빠르게 가는 것 처음 봤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워낙 능력도 출중하시고 그러신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가 또 다른 곳에 응모를 해서 또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할 만한 여력이 될까요? 원미지구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정이 됐죠.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소사에 이어서 원미까지 하는데 또 다시 응모를 하면 고강지역이나 오정지역에도 하나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우리 시가 하나라도 제대로 잘해 놓고 상황을 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100% 국비만 받고 외부재원 국·도비만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어렵잖아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원미도 지금 선정됐지만 50억 됐는데, 외부재원 50억 됐는데 50억 추가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소사는 이제 막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 재정을 투여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돼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또 다른 재생사업에 응모를 하겠다고 타당성 용역비를 산정하셨어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저희도 동의하고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뉴타운 해제 이후에 우리 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했었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도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물리적인 환경개선에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었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일곱 군데를 선정해 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은 이번에 세워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올해 또 하나 공모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것을 이미 저희가 원미를 했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국가 공모를 하려면 사전준비절차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현재 공모 지침상. 그래서 준비를 하려면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문제점도 진단해 가면서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취지가 나쁘지 않아요. 훌륭함을 인정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때예요, 부천시는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이 정책이 신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겠어요. 2018년 국가 예산에 확보가 됐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편성단계, 편성 들어갔는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과장님.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첫 번째 외부적인 요인은 그렇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추진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려점. 두 번째, 부천시로 보면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자꾸 용역비가 혹은 다른 사업비들이 이월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용역을 추진하든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2차 추경에 꼭 이렇게 긴급을 요하여 필요한 용역비는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굳이 이 용역비를 이번에 확보를 하셔서 예상되는, 이월이 예상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월이 됩니다.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게 지방자치단체로서 바람직한 방향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됩니다.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가 사전 준비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바로 준비하기는 늦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공모를 상반기 중에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공모할 수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자꾸 공모하고 자꾸 맡아오지 마세요. 하나라도 제대로 완료를 해 놓고 그 사업성과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외부재원이든 우리 시 자체재원이든 투자 대비 사업의 효용성이 충분한가 한번 점검도 하고 가고 검토도 하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사도 마찬가지지만 원미지역도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그 예산으로 과연 도시재정비사업이 가능할까. 과장님의 의욕에 박수를 보내지만 위원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원미지구가 경기도 공모에 된 건가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2동 지역인가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애초에 계획 올릴 때 원미2동만 이렇게 올렸던 건가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지역을 같이 올린 건 아니고 원미2동만.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여기 용역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하고 미리 준비해서 계획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원미 쪽은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3월부터 준비해서 4월에 주민들과 함께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했고 주민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 게 선정된 겁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급조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하다고 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사본동을 하면서 미리 배운 게 있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5년간 50억 도비 지원 그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부터 지원입니까?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5억 정도 지원되고 연차적으로 5년간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5년간 나눠서 50억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본동 쪽 진행하면서 그쪽에서 겪었던 이런 것들이 원미 쪽은 반영이 되어 있나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원미동에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 저희들이 소사에서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원미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물론 원미동 계획이고 공모이기는 했지만 채택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이러기는 힘들었겠지만 저희들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미동 쪽이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은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 건데 그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의회에도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도시교통위원회에는 따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 편성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동 계획은 우리 위원회에 파일로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님과 배석하신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단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및 교통사업단 소관 각 과 중요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인사 발령난 부서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운석 주차시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교통사업단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545억 65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17억 25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일반회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반환 4억 7903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고강동 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 판매 수익금 10억 3400만 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예산액은 1156억 34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27억 46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16%인 6511만 원이 증액된 410억 1334만 원이고 대중교통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33%인 26억 9531만 원이 증액된 532억 75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9%인 1413만 원이 감소된 6억 6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증가원인은 교통사업과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센터 건립공사 이자 3359만 원, 7호선 연장구간 승강장 안전문 개선 3억 5712만 원,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억 92만 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대행사업비로 10억 2400만 원, 차량등록과 무단방치차량 관리 및 무보험차량 송치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나 이자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여기 보니까 교통사업과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센터 건립공사 이자분을 기존에 전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던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기존 편성에는 빠져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예상이 됐었잖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국·도비 받아왔고 이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받아왔던 비용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이렇게 추경에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작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사업은 마무리 안 되더라도 국·도비는 다 반영이 됐고 그러면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고 전체 받아온 국·도비에 대한 이자반납분이 예상이 됐을 겁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 본예산 편성할 때 누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거는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셔야 됩니다. 국·도비 반환비 비율하고 이자는 미리 본예산에 계상하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국·도비를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대행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비용이나 건강 의료급여 관련해서도 국·도비를 받으면 전년도에 받아왔는데 이번 연도에 반납 예상되는 이자 비율을 계상하고 혹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나 남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반납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12쪽에 보면 7호선 연장구간에 승강장 안전문을 고정문에서 비상문으로 교체를 하나 봐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방춘하위원
이게 2015년 5월 13일에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왔나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방춘하위원
여기에 그렇게 나왔는데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인 거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아니에요. 국비 60% 지원해 주고 40% 시비 지원으로 해서 서울시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와서, 원래 서울시는 국비 40% 지원했었어요. 저희들이 타 지자체와 똑같이 부천은 지방이기 때문에 60% 지원해 줘라 그래서 국토부에 관철이 돼서 60%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있으면 이런 예산, 물론 국비가 60% 지원은 됐지만 어쨌든 40%는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국비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시비가 수반되니까 이런 것은 조금 그러네요. 처음부터 애초에 7호선 개통하기 전에 이것을 했으면 굳이 3억 5700이라는 돈을 갖다가, 아니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이것을 공사하는데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출퇴근시간 아닌 새벽에 잠깐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는 공사기간이 되겠어요? 시민들도 불편하고. 이런 것은 참, 글쎄 앞으로 그런, 물론 부천시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부천시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천시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랬으면 이런 예산낭비가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네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우리 구간을 보면 전동차 서는 구간에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 옆에 예비로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손으로 밀면 열리는 문이 있고 광고하는 거기에는 아예 문이 안 열리게 되어 있어요. 구의역에서 사고 난 게 그거거든요. 문이 열리는 줄 알고 밀었다가 안 열리니까 문제가 돼서, 안전문제 때문에 이게 대두돼서 그런 사항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현재로서는 안전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참해야 합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답답해요. 이것 했을 때 승차하면서도 시승할 때, 개통하기 전에 시승을 하면서 안전점검 다 하고 실험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물론 시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예산을 보면서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승하면서도 안전점검 다 하고 다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다음에 또 이런 예산이 수반되면 사실 국비도 저희 세금 아닌가요? 똑같은 거죠, 국민의 세금이죠. 국비,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 멀리 보고 일단은 우리나라 안전 불감증이 굉장하잖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방춘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사고 난 다음에 권고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차량등록과장님 불러주세요.
이동현위원장
차량등록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 보니까 무단방치차량 매각률 제고를 위해서 송치관리시스템 구축한다고 하셨죠.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1800만 원 신규 계상해서 추경에 긴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있는 두 줄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1800만 원 시스템 구축에 관련돼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저희가 1년에 방치차량이 1,000대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관리를 액셀로 담당자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안정적인 관리라든지 일목요연한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시·군의 우수한 몇 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경기도 내에 파악해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20여 개 시·군이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리기보다는 올해 추경에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해야 할 거고 그리고 무보험차량이라든지 방치차량에 대한 특사경 사건처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스템에 같이 탑재를 해서 그 사건 처리하는 과정도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안정적으로 처리하려고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는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군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러 군데 회사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보급하고 판매하고 그러고 있나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2∼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비교 견적을 받아보신 상황으로 1800만 원 정도면 시스템이 구축 가능한가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가능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했었고 자료 같은 게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같은 것 있으십니까?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그것을 따로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네, 저희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도입을 하게 되면 10월 연휴 지나서 바로 계약을 해서 11월 정도에는 전체 1,000여 대의 무단방치차량이 시스템화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는 이점이 있겠네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스템에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이전에 5년 치에 대한 처리 사례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같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5년을 거슬러가서 그때부터 처리결과도 다 시스템에 입력을 해 놓으신 상태고 이런 건가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일단 알겠고 세부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차시설과장님.
이동현위원장
주차시설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주차시설과장 김운석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차시설과는 예산이 없죠?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네,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영주차장 무인 전환이 됐잖아요.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지난번에도 8월까지 시스템 보완을 한다고 공단에서 그랬는데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심곡천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심곡천이 몇 개 주차장이죠?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현재 제1, 제2공영주차장을, 제1공영주차장은 준공돼서 사용하고 있고 제2공영주차장은 원래 9월 말 정도에 준공예정인데 약간 지연이 돼서 10월에 준공예정이고 그것 외에 리첸시아 앞에 기존 구시가지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추가한 것은 대성병원 옆에 주차장을 위해 추가용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토지 전체 매입에 반 정도는 했는데 나머지 부분, 현재 매입된 부분은 나대지라 쉽게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라 쉽게 협의매수가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병원 옆에는 주차장을 더 확충하려고 준비하고 있군요?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네, 현재 나대지에 주차장을 개인이 건축을 안 하고 쓰고 있다가 저희가 작년에 토지주와 협의해서 개방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그분은 재산세라든지 감면을 받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협의보상하면서 1차적으로 보상이 나가자마자 당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최종적으로 내일, 지금 협의매수는 다 끝났고 내일까지 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사업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다음에 공단에는 무인시스템을 회원들만, 그러니까 정액권 회원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월 정기권자는 거주자우선
선재
한선재위원
그분들만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인화로 바꿨거든요.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시간 주차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네, 못 들어갑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흥시나 그런 데처럼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예산이 없는데 제가 왜 건의의 말씀드리냐면 10월이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면 공단주차장을 많이 사용할 텐데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시로도 오고 의원들한테 와요. 그래서 추석 전에 그 시스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네, 제 생각은 연휴기간 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이 지방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유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외의 지역에는 개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차량등록과장님 다시 한 번.
이동현위원장
차량등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까 무단방치차량 관리하고 뒷장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관리하는 게 5대가 있잖아요, 차가.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공용차요.
상열
이상열위원
5대가 있는데 유지비가 1200을 하면 월 100만 원씩 예상을 했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당초에 조금 많게 잡았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매년 관리하는 거니까 전년도에 썼던 경비에 대비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3분의 1을 줄인다라는 것은 유류비도 거의 그렇게 들어갈 것이고 차는 가면 갈수록 수리비는 더 들어갈 것인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3분의 1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사용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업무적인 일을 개인차를 끌고 나가요, 업무차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설득력이 없는데요, 얘기하시는 게. 업무차가 있는데 왜 개인차를 끌고 나가요, 그리고 3분의 1 줄었는데. 지금 그게 다예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넉넉하게 세운 부분이 있고 개인용 차량을 쓰느라고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넉넉하게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매년 세우는 게 있단 얘기죠. 그다음에 기름 쓰는 것도 그만큼 돌았을 것이고 차가 노후되면 노후된 만큼 유지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지금 3분의 1이 줄었어요. 줄여서 쓰시겠다고 하는 게 설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이게. 넉넉하게 세웠다는 것뿐이 안 되나요? 얘기가요. 이게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금액은 많지는 않는데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꼭 필요 액수만큼 판단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앞장에서 시스템을 바꾸면서 차가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지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건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얘기가 궁색하신 거 같은데 하여간 예산 잘 세우세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거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인데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진짜 잘못된 예산 같아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하나를 세우더라도 정확히 해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이동현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방춘하위원
21쪽 보면 해병전우회 교통안전활동 지원사업이 지방세가 체납이 돼서 삭감이 된 거예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행 조례에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와 작년도에도 그것이 치유되지 않아서 이 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년도에는 이 예산까지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방춘하위원
내년에는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안 낸 거를 권고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방치를 한 건가요, 계속 안 내는 건가요, 아니면 낼 주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불법건축물, 관할 부서는 다릅니다.
방춘하위원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부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고와 고발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쪽에서는 단체의 힘을 빌려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소사역 옆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춘하위원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방춘하위원
물론 이거와 성격은 좀 달라요. 안 맞지만 그러면 자생단체, 자방대도 불법건축물로 해서 철거를 다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나가겠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방춘하위원
자율방범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부천시 전역에. 그러면 결국 해병전우회처럼 체납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하고 체납이 되면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는 거네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격이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 금액이 체납이 됐으면, 보조금이 조금 더 많으면 차액은 보조해 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거는 안 되나 보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일단 그쪽에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거보다 더 오버가 되나 보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제로 단체에서 회비 걷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내는 거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방춘하위원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주차시설과장님.
이동현위원장
김운석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궁금해서 민원 때문에요. 상동 철골주차장 사망사고 나서 지금은 주차가 다 됐잖아요, 주차하는 데.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네.
방춘하위원
거기 가서 보면 단독주택 벽이, 진정서 혹시 접수 받으셨나요? 주택들의 담하고 같이 연결됐잖아요. 그리고 거기 도시가스 배관이 있고요.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네.
방춘하위원
제가 가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전면주차를 하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주차를 하다 보면 전면주차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폭이 굉장히 좁아요. 잘못하면 그 담을 박게 생겼어요, 아차 실수를 하면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전면주차를 하면 담하고 같이 있고 앞에 하다 보면 밤이면 박을 수도 있고 굉장히 지금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지금. 그래서 진정을 낸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맞더라고요. 너무 간격이 좁아서 잘못하면 그 담을 다 박겠더라고요, 밤 같이 안 보일 때는.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이 넓으면 여유 있게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지만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현재 전면주차를 하든 후면주차를 하든 카스토퍼에 딱 닿으면 벽하고 차 범퍼하고의 간격은 1m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혹시 카스토퍼를 넘어서 차가 부딪힐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저희가 현장을 보고 나서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를 철제 원형파이프로 된 유형볼라드를 설치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인께서는 그것 외에 담장이 낮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집 내부를 침투, 그러니까 담 넘을 수 있으니까 방어시설 외에 철조망을 더 해 달라 이렇게 2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해 드리고 싶은데 2개를 다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게 잘못하면 미관상 흉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철조망 같은 경우는 저도 아닌 거 같아요.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저희도 하나만 하면 좋은데 그분께서는 계속 2개를 다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방춘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죠, 사실. 가보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볼라드 정도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만약을 대비하면 시설을 해 두면 좋겠지만.
방춘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면, 물론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집까지 몽땅 다 부천시에서 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집 한 채를 지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잘못하면. 저희도 원인이 있는 거죠. 원인을 제공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안전을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볼라드 정도 안전펜스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아까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터지고 나서 안전장치를 하지 말고 터지기 전에 안전장치를 하고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죠?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저희가 계획은 9월 26일 정도에 최종 정기권자가 결정될 사항인데 그전에도 임시개방을 하고 싶습니다.
방춘하위원
만일을 위해서 거기는 위험해요, 사실. 그 집에 직진하기 쉬워요. 차들 전면주차는 잘 지키나요? 잘 안 지키는데 아무튼 어떠한 펜스나 안전장치를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사고 터진 다음에 하면 그거 심각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그 동네들이 약간은 그래요. 그래서 보상 문제 이런 거 나중에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드는 거예요, 사실 예산이.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네, 안전조치는 하겠고 주민들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왜 문을 안 여냐 하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안전에 안전을 더하면 좋겠지만 카스토퍼가 제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있고 운전미숙으로 사고 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임시개방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거기는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잘못하면 그냥 박아요. 그 공간이 얼마 안 돼요, 제가 가봤는데요. 그래서 운전미숙이라기보다는 부천시가 처음부터 공사를 하면서 원인제공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법적으로 가면 부천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회피는 못해요, 사실 저희가.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분명히 법적으로 가면 부천시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몇 %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주차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안전하게 펜스를 치고 합시다.
운석
김운석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과장의 제안설명은 추경예산안만 설명을 받도록 하고 그 외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및 공원사업단 소관 각 과 중요사항만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에만 위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7월 4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이정배 과장입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646억 6375만 원으로 기정예산 640억 1776만 원보다 6억 4598만 원이 증액돼서 1.0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 몇 가지씩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 및 청소 용역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9862만 원이고 공원관리 및 청소용역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자산취득으로 제설기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녹지과는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기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4837만 원과 그 외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2억 2506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초·중·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금 중 구제역, AI 발생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2억 3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 외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억 94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 외의 사항인데 전통식품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과 초·중학교 우유급식비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1차 회의 시 심사 유보된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먼저 심사 의결한 후 도로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 부분은 어제 이미 토론도 다 진행이 됐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동현위원장
지금 다음 멘트를 그렇게 하려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방금 원정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된 바와 같이 조례 수정안 중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될 조문은 조례안 제2조8항 중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을 삭제한다로, 조례안 제13조1항을 시장은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야 한다로, 제13조2항은 원안대로 한다로, 제20조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이동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 말하려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까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한 자전거 등록 업무추진 및 그에 따른 예산안 확보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지영
우지영위원
위원장님.
이동현위원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죄송한데 13조1항 고쳤잖아요.
이동현위원장
네, 보관소요.
지영
우지영위원
설치 가운데 점 운영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동현위원장
그럼 우지영 위원님의 제안사항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정정합니다. 조례안 제13조1항을 시장은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우지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말씀,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동현위원장
그렇게 해요, 그럼.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동현위원장
그거 몇 조 몇 항이에요?
동희
김동희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은, 그게 영리라고 하면 비영리하고 그거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만 하면.
이동현위원장
그 말은 또 일리가 있네요.
지영
우지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비영리단체로 하시죠.
이동현위원장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원, 입실하라고 하세요.
정은
원정은위원
이거까지 같이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시설물 이거 따로 해요, 도로사업단 따로 해요? 이것도 바로 하고
이동현위원장
그래요.
정은
원정은위원
일단 저는 이거 공공시설물 광고표시 이 조례 공공시설물에 광고표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한다는 전제로 해 봐봐, 한번.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의사표시를 할게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인천, 고양 갖고 왔는데 우리 시가 100만 도시도 아니고 서울, 인천처럼 광역시도 아니고 기초지자체에서 80만밖에 안 되는데
방춘하위원
그런데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이 광고 이거 왜 우리가 해야 되나요, 서비스 차원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대기업광고만 들어오지 여기 누가 들어오겠어요. 성형외과 광고 들어오고 화장품 광고 들어오고 뭐 이런 거.
방춘하위원
이상하다, 왜 광고 수입료가 없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BTO방식으로 일단 설치해서 몇 년간 우리가 수입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설치해서 계속 유지 관리하고 운영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는 광고를 수주해서 계속 광고를 바꿔 걸면서 그 설치비용을 이 업체가 가져가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
광고비로 충당하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광고비로 설치비용을 충당하는 거죠. 그러면 5년간 향후 계속해서 이 공공시설물에 광고가 노출은 되는데 시에는 별로 보탬은 안 되는 거죠.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시에
동희
김동희위원
그냥 설치해 주면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동희
김동희위원
광고로 빼먹으라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거 광고로 빼먹으라는 얘기야. 수입 제로잖아.
방춘하위원
시에 어떠한 득이 돼야지만 뭔가를
이동현위원장
수입은 된다니까요.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연간 광고료 수입 0이에요, 0.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가 해야 할 시설을 그들이 했으면 그게 수입이지.
병국
윤병국위원
시설이 아무 것도 없잖아.
방춘하위원
시설도 없이 광고 사용료 수입 아무 것도 없네. 0, 0, 0, 0이네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방춘하위원
그럼 부천시도 0이겠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요. 이것은 그냥 시설물 너희들이 관리하고 수입은 너희들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맞아요.
동희
김동희위원
관리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게 돈이지.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광고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시켰으면 부천시가 도움이 돼야 광고를 시키든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 관리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잖아, 그거 관리하려면.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방춘하위원
도시가 이게 서울이나 인천처럼 광역이나
병국
윤병국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속기하면서 얘기해야 됩니까?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된 바와 같이 조례안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될 조문은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다만 이하는 삭제한다로, 조례안 제5조2항을 삭제한다로, 제5조3항 5년을 1년 이내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이의 있습니다. 4조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사인에게”를 삭제해 달라고 말했어요. 사인에게라는 조항은 없다. 그래서 4조2항이 다른
동희
김동희위원
아까 없다 했잖아요.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에요. 이 개정안에, 이게 제정안이기 때문에.
동희
김동희위원
여기 없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어제 가져온 징수 조례안 원본을 보세요. 거기 분명히 있어요. 사인에게 빼달라고
이동현위원장
원본에는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이걸 빼야만 제정되기 때문에 4조2항에.
이동현위원장
됐습니다.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또 6조에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사인을 뺐구만, 변경 후에 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은 원안이 아니고 이대로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동희
김동희위원
이거?
정은
원정은위원
네, 이대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고 이 원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정한 내역인데.
이동현위원장
전문위원님 기록하세요.
상호
서상호전문위원
네.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주지시키겠습니다. 수정될 조문은 조례안 4조2항 중 사인에게는 삭제한다로,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다만 이하는 삭제한다로, 조례안 제5조2항을 삭제한다로, 제5조3항에서 5년을 1년 이내로, 그리고 6조 1호와 2호를 삭제하고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단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및 도로사업단 소관 각 과 중요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도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성노입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참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총 294억 2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사업단 주요사업 증액예산을 설명드리면 석천로 도로개선공사비 2억 7000만 원,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 7억 원, 송내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비 2억 5000만 원, 대장동 진입로 도로정비공사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부서별로 보면 도로정책과는 1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6억 2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가가치세 2300만 원 감액,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9900만 원 감액으로 체납 대비 세출예산 편성분으로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11쪽 도로관리과는 13억 7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석천로 도로개선공사비 2억 7000만 원,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비 7억 증액 편성, 송내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비 2억 5000만 원, 대장동 진입로 도로정비공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주차지도과는 600만 원이 증액된 27억 9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정차 관리시스템 DB서버 취약점검 소프트웨어 구입비 150만 원, 주행형 자동단속시스템 SMS서비스 시스템 서버 점검 소프트웨어 구입비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가로정비과는 1100만 원이 감액된 13억 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관련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추진되는 도로환경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도로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회 추경에서 도로관리과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성노
이성노도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도로개선공사 석천로 398번길 이게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건데 2회 추경에 요청하실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생겼나요?
성노
이성노도로사업단장
작년예산 3억 6000이 섰었습니다. 공사 보상비를 주고 하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에 이거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돼서 다시 2회 추경에
정은
원정은위원
작년예산이라는 게 뭐죠?
성노
이성노도로사업단장
작년에 총 사업비가 6억 3000이었는데 그중에 3억 6000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본예산에 편성됐었어요?
성노
이성노도로사업단장
네, 작년에요.
정은
원정은위원
토지보상을 하고 이거는 공사비입니까?
성노
이성노도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말할게요. 추경에 이런 주요 사업비 요청하실 때는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처음 봤거든요. 2억 7000만 원이나 드는데, 2억 7000만 원이 들 거라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기는 하겠으나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인 설명 전혀 안 하시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 가서 하시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예결위에 문제없음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가 27억에서 7억이 올라간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도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7억이나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7억에 대한 증액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반기 긴급민원 및 우기 후 불량 노면 정비공사 추진이라는 이유 딱 하나로 7억을 저희가 승인해 드려야 돼요. 이런 거보다는 매년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에 얼마씩 예산이 편성됐었고 올해는 얼마였는데 왜 7억이나 더 증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아쉽습니다.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거죠?
성노
이성노도로사업단장
제가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부천시 도로유지 관리공사비가 45억에서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렸는데 27억분을 세워주지 않아서 이번에도 사실은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20억을 요구하면 47억이 되는 건데 그중에서도 최소한 예산 부족으로 잘려서 7억만 이렇게 편성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게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도로공사에 이 정도 예산을 배정했을 때는 매년 이 정도 예산만 우리가 진행을 하자 이런 의지가 담겼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예산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겠죠. 그렇다면, 물론 굉장히 어렵게 편성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저런 저간의 사정들을 의회에 보고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작업이 뒤따랐어야 해요. 점차적으로 집행부가 특히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때는 정말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의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위원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진짜 논의할 것 다 논의하고 미처 논의 못했던 부분이 예결위에 가서 예결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서 예산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대장동 진입로 도로정비공사가 9월부터 12월까지 8㎞ 도로정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성노
이성노도로사업단장
8㎞가 아니고 8,420㎡입니다. 입구부터 대장동 안동네 들어가는 길의 노면이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스팔트 표면이
정은
원정은위원
잠시만요. 이거 사도죠?
성노
이성노도로사업단장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LG충전소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대장초등학교를 거쳐서 들어가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동네입구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성노
이성노도로사업단장
국도 6호선 공항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거기서부터 대장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사도인 것을 모르세요? 사도입니다.
성노
이성노도로사업단장
일부 사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이게 사도가 포함 안 된 전면적으로 다 지방도가 해당한다는 건가요?
성노
이성노도로사업단장
기존 도로
정은
원정은위원
잠시만요. 도로관리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이동현위원장
신은호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8000만 원을 들여서 도로를 정비하실 건가 봐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인지 설명을 하셨어야 하고 심지어 본 위원은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 추경에 사업들이, 심지어 저는 해당 상임위원이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그냥 심사를 받으러 오시는 이 관행에 대해서는, 관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7대 의회 들어와서 그렇게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장동 진입로 물론 다른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장동 진입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부분들이 소파를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노선버스가 대장동 마을 쪽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노면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받아서 대장동 부분은 넣어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예산심의 때도 예산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여기가 100% 다 지방도예요? 사도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일부 사도도
정은
원정은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도입니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제가
정은
원정은위원
개인소유주에게 도로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허가 받으셨습니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직 동의 못 받으신 거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일단 예산이 서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은
원정은위원
예산 수립 전에, 만약에 허가 못 받으시면 못하고 지나가겠네요? 그것은 아니죠. 이 공사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사전에 소유주에게 우리가 이 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라고 허가 받고 오셔야죠. 그리고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의회가 이런 식으로 예산 심사하는 것은 상당히 부실 우려가 됩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행정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설명을 못하셨으면 자료라도, 오늘 이 시간 자료라도 갖고 오셨어야 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가져다주세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3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한 3건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에게 이상 3건에 대한 세부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합니다. 단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및 환경사업단 소관 각 과 중요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만 위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장길 생태하천과장은 여월천 생태복원 심의 관련 현장설명회 관계로 불참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7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과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집행잔액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2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생태하천과는 심곡천 사후모니터링 용역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굴포천 유지보수 성립 전 예산 반영 등으로 2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74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삭감,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장 대수선 사업비용 등 집행잔액 삭감,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하수도사업 비용의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그리고 예산규모가 작은 관계로 센터별 책임동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만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동장님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1동, 중동, 중4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순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미1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원미1동장 박형목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방춘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750만 원 삭감한 7억 2987만 원입니다. 750만 원에 대한 삭감내역은 자료 9쪽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당초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차량탑재용 제설기를 구입코자 했었는데 지난 4월에 저희가 1톤 포터트럭을 대폐차하면서 제설기를 탑재할 만한 사륜구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사용이 편리한 이륜구동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 이륜구동차에는 제설기를 장착할 수 없어서 제설기 구매를 포기하고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동장님 제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제설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요?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네, 겨울에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차량을 잘못 사서 이거를.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저희가 사륜구동차를 사야지만 제설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차를 밀고 다닐 수 있는데 이륜구동차를 사다 보니까
지영
우지영위원
사륜구동을 그럼 샀어야죠.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사륜구동하고 이륜구동으로 금년 초에 사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직원들이 사륜구동은 겨울철에 제설 작업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만 사륜구동은 너무 불편하니까 이륜구동차를 사서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차량 구입의 목적은 제설기 탑재에 있는 거잖아요.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아니에요?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네, 제설기만을 위한 건 아닌데
지영
우지영위원
제설기만 하는 건 아닌데.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도 이 부분도 중요한 용도인 거잖아요, 제설기 부분이.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네, 당초에는 뭐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이거 삭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이거는 삭감하고 눈 치우는 것은 옛날 기존 방식으로 살포 형식하고 인력으로 치우는 방식이 있죠. 지금까지도 저희가 제설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지영
우지영위원
제설기가 필요했으니까 예산을 수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그랬죠. 그런데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운반차량이 안 돼서, 수단이 안 돼서 어떤 목적을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당초에는 아마 의욕적으로 눈을 치우는 데 활용하려고 했는데 사륜구동이
지영
우지영위원
이게 필요성이 없어져서 구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운반이 안 돼서 구입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직원들이 이런 거
지영
우지영위원
하여튼 동장님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 행정하지 마시고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은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죠, 그다음에 운반에 다른 방법을 쓰든가. 하여튼 이런 거 여러 가지 면밀하게 고려하세요.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네, 당초 검토할 때 이 차를 사면 직원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감안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중동장
중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정양환입니다. 항상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 감액된 사항으로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2억 5357만 5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 12억 6695만 5000원 대비 1.1% 감소한 13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5억 1863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억 1803만 9000원보다 0.1%가 증가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4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산
김태산중4동장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항상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5쪽입니다. 중4동 제2회 추경예산안은 24억 6566만 2000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6%인 924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6억 2879만 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4.7%인 310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중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곡본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심곡본동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5억 7900만 원에서 사업 2건에 1900만 원을 감액한 5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나는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비 900만 원하고 도로점용 건수 감소에 따른 납부할 부가가치세 10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심곡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여기 내용에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중4동 같은 경우 내집안 주차장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중4동이요?
지영
우지영위원
네. 중4동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4800만 원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게 대동으로 되면서 이렇게 똑같이 배분된 거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그런데 심곡본동 같은 경우는 수요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수요가 크지 않나요?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사실 필요성은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그 수요가 있는 데는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되고 보조금 신청 안 하는, 중4동은 보조금 신청이 안 돼서 3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그러면 수요가 있는 데로 배정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필요는 한데 이 부분들이
지영
우지영위원
지금 심곡본동은 얼마죠?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주택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고 의사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해서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에게 권해서 수용이 되고 동의가 돼야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이거 심곡본동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480만 원이구나.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다른 동장님들과도 연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데는 많이 편성을 하시고 수요가 없는 데는 배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삭감했다가 증액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같이 연찬하셔서, 이게 인기가 있는 사업은 아닌가 보죠? 전체적으로 다.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대문이나 담장이나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 일부 보조해 주고 터놓고 주차장으로 쓰세요, 부족하니까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선뜻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 울타리 그냥 나 담장 둬야 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지영
우지영위원
저는 좋은 정책이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당사자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도둑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두고 싶어 하죠.
지영
우지영위원
그렇겠네요. 구도시는 그런 게 또, 방범 이런 게 더 취약할 수도 있으니까.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네, 그걸 두고 싶어 하는데
지영
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에 구도시, 신도시가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네, 특성을 살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세 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곡본동장님, 소사본동장님, 그리고 괴안동장님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로점용료 부가세 감소에 따라서 반납을 하시겠다. 도로점용료가 결국은 부과가 감소했다는 얘기겠죠.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그렇습니다. 보통 필요에 의해서 점용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정은
원정은위원
점용료를 부과하죠.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허가된 만큼 우리가 납부를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감소를 하면 예산 대비 50%나, 부가세 감소에 따라서 예산삭감이 50%나 될까요? 다른 동은 안 그런데 심곡본동도 50% 삭감이고－당초 부가세를 계상해서 놓으셨던 것보다－그리고 소사본동도 50% 삭감이에요. 괴안동은 조금 적어서 200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1500만 원 정도 부가세 납부하셔야 되나 봐요. 25% 삭감인데 50% 삭감은 당초에 도로점용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예산추계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어요. 대동하면서 이게 대동으로 넘어간 사업인데 2018년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이 도로점용료 부과와 우리가 부가세를 여기서 납부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같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곡본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소사본동장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1300만 원이 감소한 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6쪽 공한지 임시 무료 주차장 조성 및 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소사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괴안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전명선괴안동장
괴안동장 전명선입니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억 9902만 원 대비 3.8%가 감액된 2290만 원을 감액한 5억 7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도로점용료 중 도로굴착 관로점용료를 시에서 부과하게 되어 도로점용료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5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가 설치된 보안등 전기요금은 시에서 납부하고 있어 보안등 전기요금을 17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괴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저는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한 번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센터마다 생활안전과 예산뿐이 없어요. 다른 게 없고 쪽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체 내에, 다른 부서는 자체 내에서 인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인쇄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용이 차이가 날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의원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까지 인쇄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용도 그렇고 쪽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인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굳이 인쇄까지 맡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명선
전명선괴안동장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동의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원미1동장님, 중동장님, 중4동장님, 심곡본동장님, 소사본동장님, 괴안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5578억 9944만 원으로 이 중에서 1억 3315만 2000원을 삭감하고 5577억 6628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1분 기록중지
16시13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5578억 9944만 원 이 중에서 4415만 2000원을 삭감하고 5578억 5528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142억 539만 원에서 4415만 2000원을 삭감하고 2141억 6123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34억 2033만 9000원으로 원안의결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602억 7371만 7000원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결정을 짓기로 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의 동의에 사정으로 인하여 집행부 준비 미비로 인하여 9월 18일 월요일 11시 30분에 본 위원회 사무실에서 최종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