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김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요구의 건을 김동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청와대에서 일자리 관련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공근로 일자리지원, 희망근로사업, 도로 개설공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사업, 철산배수 펌프장 관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27억9,500만원이 감소된 4,271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3,385억4,9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515억200만원 기타 특별회계 37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9억8,100만원 감액 편성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10억5,000만원 지방교육세 89억9,500만원 보조금 21억3,7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세외수입 116억6,300만원 지방채 3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7억5,000만원, 도시계획세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7억8,700만원, 분권교부세 2억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억500만원, 도비보조금 4억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 117억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가학로 확·포장공사비 18억원 분뇨처리시설 개보수비 17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9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 6억700만원, 경기청년뉴딜 사업비 2억1,600만원, 희망근로사업비 6억 3,3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2억93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1,5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 1억3,600만원, 심뇌혈관질환 사업비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등에서 5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전기 절감형 자동전압 설치 공사비 1억5,000만원, 철산1동 주민센터 앞 도로정비 공사비 1억원, 광명 마을도로 포장 공사비 1억5,000만원, 택시베이 설치공사비 5,000만원, 광명공고 체육문화공간 설치비 5억원, 안서중학교 체육관 설치비 10억원, 충현고 다양한 학교운동장 설치비 3억5,000만원, 소하1동 청사 민원실 공사비 각각 9,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억8,500만원이 증액된 370억5,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600만원을 세입으로 예비비 4,600만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억3,900만원이 증가된 233억3,200만원으로 택시베이 설치비 5,000만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