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강안전과 소관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보건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입니다.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난 5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 부천시 보건소와 소사·오정보건센터의 특화사업에 맞춰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개정하겠습니다.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겠습니다. 안 제2조1항에서는 “부천시 정신보건센터”를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시설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안 제2조3항에서는 부천시 보건소, 소사·오정보건센터별 기능 특화에 맞춘 정신보건사업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10조에서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해서 개별 조례에 있는 위탁 취소와 지도감독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7년 5월「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을 정비·보완하고 보건소·보건센터별 특화사업에 맞춰 정신건강업무 분야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규정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2016년 5월 11일 제212회 임시회 시 우리 상임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신보건센터로 제명을 개정하였고, 금번 상위법의 규정에 따른 제명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근거 준용하게 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제라도 정신건강이나 정신질환 그리고 생명존중문화 또 거기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매년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몇 분이나 계세요?

통계에 의하면 전국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해마다 228명의 자살인구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 평균이 25명인가요?

10만 명당 27명입니다.

10만 명당 27명인데 우리 시가

228명씩 자살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10만 명당 전국 평균이 얼마냐고요.

전국 평균은 25명입니다.

전국 평균이 25명인데 우리 시가 26명이니까

27명입니다.

27명이니까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네요.

많이 높습니다.

지금 자살을 시도하신 분들이나 119 출동해서 사후조치를 할 텐데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전혀 없죠?

그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비 외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가가 있고요. 1년에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자기부담금을 꼭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진료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고 그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기까지의 과정은 없는 건가요? 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사회에 복귀하는 것까지의 지원 프로그램은 없다?

그것이 지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분들이 자살하게 되는 과정까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자세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취업이나 이런 것까지 연계하면 더 좋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 부천시에서는 오정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충원하고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라 힘드시겠지만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안전과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주요내용이 이거죠. 부천시 정신보건센터를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개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명칭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맞게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느냐 이것이 더 핵심입니다. 충실하게 정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살펴서 그런 내용을 정립해서 현황으로 만들어서 위원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여성·청소년 복지에 깊은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재단 이사장을 민간전문가로 전환하여 재단의 전문성과 독립성·자율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보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8조제1항 이사장은 현재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나 이사장을 민간전문가로 선임 가능토록 하고 민간전문가 이사장인 경우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이사장은 대표이사에게 제18조에 따른 이사회 소집·진행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에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완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 임원의 임기에서 민간전문가 이사장의 임기를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인 2년으로 동일하게 하며, 안 제32조 민간전문가 이사장인 경우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안 제39조 정관의 변경에 있어 현재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는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은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2018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연구 및 개발, 여성 및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18년도 재단출연 예정액은 55억 10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정책기획실 인력·조직운영, 여성·청소년 정책개발사업 및 연대협력 사업, 시민 홍보 등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44억 9000만 원과 부천시 여성회관이 여성 인적자원 개발, 여성참여 활동지원, 성평등의식 함양 교육 등 사업비 3억 800만 원,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여성역량 강화사업, 여성친화마을 특성화사업, 청소년 역량개발사업 등 사업비 1억 6200만 원과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창의역량 개발사업, 청소년 연합 교류활동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 특성화사업 등 사업비 1억 1100만 원입니다. 부천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친환경문화리더양성사업, 청소년 야외체험활동, 청소년 창의역량개발 등 사업비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1월 개관 예정인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창의역량개발, 청소년 상상학교, 청소년 진로특성화 사업 등 2억 36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여성 및 청소년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운영을 위해 2018년도 재단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9쪽입니다. 본 정관 일부 개정안은 2017년 6월 2일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관에 적용·조문화하고 (재)여성청소년재단 이사회의 소집과 정관변경 의결 결과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재단 이사장을 시장에서 민간전문가로 전환하고 공개채용하여 재단의 전문성·독립성·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개채용되는 이사장에게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어문 규정의 정리와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 더 있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재단법인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69쪽입니다. 본 재단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있어 재단의 조직운영을 살펴보면 1실 4관 1센터, 위탁시설 5개소이며 출연사업 6개 사업으로는 정책기획실, 부천시여성회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과 위탁시설 5개소로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부천시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도당점이 있으며 운영 인원으로는 72명으로 정원 51명, 위탁시설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출연사업 6개 사업과 정원 51명으로 이에 따른 주요사업 세부내용과 같이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출연금을 지원하여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한 경영 실적을 달성하도록 함이 타당하나, 출연금으로 2017년도 34억 9200만 원에서 2018년도 20억 1800만 원 증액된 55억 1000만 원으로 약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그 사유로는 소사청소년수련관 개관 운영과 여성청소년센터의 시설관리 업무 전담에 따른 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이 주요원인으로 세부적 내역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을 공고채용해서 하면 판공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별도의 판공비는 없고 저희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 해서

월급은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돼요?

직책금으로 100만 원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실무적인 총 책임자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사장을 안 뽑으면 대표이사가 독선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요, 마음대로.

네,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있죠.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거니까요.

물론 깨끗하게 하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독선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현재 대표이사 체제니까

그래서 이사장을 공개채용해서 보이지 않게 서로 조율하고 청소년재단의 발전도 올 수 있고,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부정과 비리도 막을 수 있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김관수 전 의장 얘기가 일리는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사장이 시장

물론 이사장을 뽑으면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서로 보완관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 도움도 주고 압력도 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성청소년재단이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되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김관수 전 의장님은 나와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무래도 민간전문가 채용

김관수 위원님께서 또 이준영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은 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 하면 정말 청소년재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다 보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로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센터 직원 6명과 사업인력 20명 등 총 26명이 있습니다. 교육강사는 별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과 각종 정보제공 및 홍보 통번역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 인원 3만 8000여명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위탁비용은 5억 7600만 원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위탁기간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자료 3쪽 비용추계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인건비는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표 기준으로 매년 3% 인상으로 추진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75쪽입니다. 본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이 적합한 법인·단체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7년도 개설되어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출범하여 2008년도 센터명이 현재와 같이 개명되었고「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근거하고「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제3항에서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규정과 같이 내년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 3년으로 정하고 센터장을 비롯한 근무자 26명에 대한 비용추계는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임금 인상분을 포함하고 국·도비 내시율을 반영하여 연차별 소요비용을 추계하였기에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랜 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예산 관련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금년도 5억 7600인데

5억 7000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예요?

인건비가 1억 6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 사업비

네, 국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 당부드릴 것이 사실상 다문화가정이 일반 한국가정보다 가정 내 문제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혼율도 높고,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상담 내지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도 사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사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해요. 이것도 감안해서 사업 위탁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 2016년에 총 이용된 현황과 가지고 있는 총 프로그램별로 이용현황, 2016년과 2017년 6월 말까지 현황을 정리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지난 7월 4일 자로 승진 보직 임용되고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 기간 중 신규개원 및 재위탁 예정인 옥길2어린이집 등 8개소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민간위탁 동의 심의대상은 총 8개소로 신규위탁 4개소와 재위탁 4개소입니다. 먼저 신규위탁 대상 중 옥길2어린이집은 옥길지구 내 어린이집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공간 일부를 확보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센트리뷰는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설치하는 겁니다. 노블키즈와 이솝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위탁 대상 중 소사와 소새울어린이집은 2017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부천시 보육 조례」제33조4항에 따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곡어린이집은 지난 8월 재계약 심사 시 탈락되었으며 오정어린이집은 원장 자격정지 처분에 따라 9월 4일 자로 계약 해지되어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8쪽 어린이집별 세부현황 및 민간위탁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 내용은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옥길2어린이집 등 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안정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89쪽입니다. 동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영유아보육법」,「부천시 보육 조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의거 신설 개원되는 어린이집과 재위탁 예정인 어린이집 등 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승인, 동의 및 보고)제4항 규정에서는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호 “위탁기간”, 제4호 “비용 산출내역”에서 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기간을 표기하여야 하나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및「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 중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의 장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나 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위탁기간과 더불어 연차별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 자료작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항 규정을 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에서 신설 개원하는 어린이집에는 반드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고,「부천시 보육 조례」제33조(위탁 운영) 규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과 어린이집 설치인가 조건을 만족하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기, 소방, 도시가스 등 세밀한 부분을 지도 점검하여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정책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성장·양육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어린이 교육·보육부분에 있어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어린이집 하면 요즘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워킹맘들이 많고 또한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보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들이 굉장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에서 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이유는 첫 번째 국공립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 믿음 그런 것이 가장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기반에는 원장과 보육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 내지는 도비·시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급여가 안정적이고 민간보육교사보다는 다소 높은 급여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상대적인 보육서비스 질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수록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몇 %죠?

지금 599개소 중에 국공립이 현재 33개소인데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몇 %까지 부천시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계획이 있습니까?

향후 2020년까지 최소한 20% 정도까지는 국공립을 확충할 계획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공립을 40%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있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부터 확충에 대한 사업계획이 조만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계획과 보조를 맞춰서 우리 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국공립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부천시도 발 빠르게 반영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우리가 늘 안전과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애기들이 보육과정에서 교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CCTV를 달기도 하고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보육과 교육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방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워킹맘들이 직장에 있으면서도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 배경들을 더 힘을 모으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이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이런 일이 0%가 되게끔, 아이들의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발생률이 0%로 나타날 수 있게 더 강화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쉽게도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때문에 부천시가 이미지에 다소 손상을 입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즉시 여러 가지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을 진행 중인데, 그중 보육안전지킴이를 즉시 개설해서 사전에 경미한 의심사례일지라도 미리 시와 소통을 해서 사전에 경미한 부분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조치 창구를 개설했고 그다음에 8월에는 1,800여명의 원장님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저녁시간에 3회에 걸쳐서 경찰, 소방전문가로 해서 교육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학대 원인은 교사의 업무적인 스트레스라고 봅니다. 보육교사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과 부대끼며 받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멘토링제를 9월부터 시작하는데 언제든지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각 종교계별로 지도자들을 시청 1층 공간에서 상시 멘토링 상담을 하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배부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 대비 일하는 시간이 과중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의 일면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국공립어린이집도 사고율이 있습니까?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의 퍼센티지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사고율이 적겠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양한 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보물들이 잘 자라서, 가정의 행복한 웃음이 아이들로부터 나옵니다. 아이가 잘못되면 아이로부터 파급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보육아동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

저도 완전히 됐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 질의할게요. 시설 인수가 8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상의 문제나 시설선정의 문제에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중장기대책은, 예를 들면 현재 8개소 국공립 신설한다고 해서 보육수요에 충족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예산상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7년에는 8개소고 내년에는 몇 개소쯤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에는 11개소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더 하실 거죠?

네,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40% 확충계획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맞벌이부부의 큰 고충점을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애림어린이집과 오정어린이집 사건이 아직 종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에 이첩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아직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은 안 됐죠?

지금 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인데

그러면 검찰에서 구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은 하셨나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벌금이나 자격정지 나올 것 같은데 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폐원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먼저 애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입니다. 사유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운영 중에 있어요. 남아 있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해 직접 당사자인 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시키는데 최종 법원판결이 나오면 어린이집 폐쇄 내지는 원장 자격정지처분이 판결에 따라서

폐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행정처분 단위에 있어서 폐원까지는 가능하다?

네.

부모님들께서 상당히 격앙돼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부모들과 면담은 해 보셨나요?

네, 교육 갔다 와서 바로 저녁에 간담회를 한 번 한바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한 처벌을 해 달라?

그건 물론 그런데 일단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결정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2차적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처분이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계신 보육교사들께서도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물론 아동학대 내지는 정서학대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현장에 계신 보육교사는 사실상 정신노동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사들에 대한 복지대책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장 중요한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해소, 업무부담 경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최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교사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적극적으로 예산 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비용추계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간의 비용이 굉장히 상이해요. 예를 들어서 센트리뷰가 평균 8호봉이고 인원수도 10명인데 전체 2억 200 정도, 똑같은 10명인데 1억 8500이라는 건 결국 호봉 차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위탁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중에 호봉도 봅니까?

신청자에 대한 호봉이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하는 대상은 수탁운영을 할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자에 대한, 원장 내정자에 대한 개인 호봉은 보지 않습니다.

각 어린이집 원장들의 호봉이 굉장히 높이 책정된, 결국 오래된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호봉이 낮을수록 경력이 없는 사람이고. 보육교사도 마찬가지고 조리원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봤을 때 같은 7명인데 어느 어린이집은 전체가 1억 5000대이고 똑같은 교사 인원인데 어떤 데는 2억이 되는 데가 있고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개개인의 급여, 호봉, 경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항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위탁을 줄 때 예컨대 몇 호봉 이하로 조합을 해서 오면 어느 정도는 비용 상계가 일정할 텐데, A라는 어린이집은 전체가 2억대가 나가고 똑같은 교사 수인데 B라는 데는 1억 5000이 나가면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고 이해도 되지만 이게 사실 비용추계 총액은 평균적으로 잡은 건데 평균의 이면에는 원장 1명에 대한 인건비 차이보다는 종사자들의 호봉 인건비 차이가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하나 터졌네요. 아이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데 뇌를 다쳐서 장애가 발생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못 봤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수사를 하는데 그 부분만 녹화가 지워진 거예요.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경찰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여기 대책에 CCTV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작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조작을 못하게 더 강력하게, 손을 댔을 경우 아동학대로 본다라고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댈 수 없다고 먼저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부분만 지워졌어요.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점검하다가 거기만 지워졌다고 얘기를 해서 경찰에서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더 강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CCTV는 원칙적으로 설치의 취지가 기록 삭제를 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한 게 발견되면 형사적이든 행정적이든 처분이 뒤따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원장님들한테 지도점검 시에 각별하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수도계량기, 가스계량기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손을 못 대게 납 같은 것으로 시건장치를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손을 못 대게는 못 하나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들려서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 수가 연도별로 계속 증가해요, 증가추세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강화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동학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추가적으로 간단히 확인을 할게요. 애림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은 가해자가 담임교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정은 가해자가 원장님이고요.

네.

우리 시의 행정처분을 보면 원장님은 자격정지 3개월을 주려고 행정처분 통지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다시 복귀가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복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현재 본인도 사직의사를 표명했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취소를 시켰습니다, 9월 4일 자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원장님과 담임교사는 똑같은 가해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이고 보육교사는 자격정지가 2년이에요. 제가 CCTV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것은 식사 중에 토사물을 다시 먹였다는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신체학대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은 자격정지가 2년이고 한 분은 3개월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하시기 그러면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지도점검 파트인데 학대의 경중이 우선 중요하고, 법 시행규칙

제 얘기 들어보세요. 때린 것하고, 여기 신체학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때린 것과 식사 중에 토사물을 먹였다 이것 하고의 경중이, 때린 것은 3개월이고 이분은 식사 중에 식사 지도하다가 다시 먹인 건 2년인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왜 2년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이 얘기밖에 못하시잖아요. CCTV는 보셨어요?

제가 CCTV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팀장님 잠깐 나오실 수 있나요?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팀장 박화복입니다.

지금 질의내용 들으셨죠?

네, 일단 애림어린이집과 오정어린이집 둘 다 지금 법원 판결 전인 상황이고 현재 적용한 것은「영유아보육법」적용을, 기준을 적용했냐인데 이건 법원 판결 후에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 건

그래서 애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사가 2년이었는데 아동학대가 명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정지 1년인데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1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자격정지를 둔 거고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격취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이 자격정지 3개월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중의 차이인데

신체학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신 거예요?

신체학대인 경우인데, 구분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에 해당이 된 건데 제가 그 CCTV를 확인한 사항으로는 어린이집 아이가 손가락을 빨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그 손가락을 탁탁 치는 행동을 한 거예요. 판단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인데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항목 안에 신체학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정이 된 거고요.

피해아동이 장애를 갖고 있나요?

네, 장애가 있는데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처분을 누구는 2년, 누구는 3개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댈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께 위원장이 두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먼저 역곡어린이집 관련해서 대체공간 마련은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속히 마련해서 그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박화복 보육정책팀장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위원장이 드립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는데 옥길2와 센트리뷰, 소사 이 세 군데는 다음 주 중에 위원장이 공식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갖춰야 할 제반요건과 규정집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위원장이 공식방문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