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부의 될 안건은 구정질문이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직할시에는 많은 못이 산재되어 있었으니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호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시민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막대한 예산으로 분수시설 폭포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북구관내의 유서 깊은 대불지 약3만7천152평 중 2만9천649평이 매립되어 고충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재정상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고 보면 과연 잘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호수공간을 앞으로 확보하려면 현재 매각대금의 수십배, 수백배 예산이 소요 될 것이며 국민소득이 늘어가고 환경에 대한 의식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수년 안에 호수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게 될 것이나 확보할 부지가 없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7천여 평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아주 좋은 환경모델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 7천503평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대불공원과 연계하여 연못을 조성하고 "배자못 옛터"라는 표석을 세워서 그곳이 배자못 이었다는 흔적을 남겨 배자못에 관련된 주민들의 희로애락의 추억들을 영구히 간직함과 동시에 40년 역사의 문성 초등학교 교가에 "대불지 거울삼아 아침, 저녁에"라는 구절이 살아 숨 실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이들에게 자연보호의 뜻을 행정당국이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천 503평 중 잔여부지 일부에 불구개발계획 구민회관 도서관 등을 유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불지 잔여부지가 농수산부가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대구직할시로 관리청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되었는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북구청에서 개발을 건의한 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잔여부지에 대한 계발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잔여부지에 대불공원과 연계하여 호수조성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배자목에 대한 북구 개발계획이 어디까지 시행되어 있고 어떤 단계까지 시행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중의원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석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자못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배자못 잔여부지 7천 503평에 대한 대구직할시 관리 청 변경 시기는 언제인지, 북구청에서 배자못 개발을 건의한 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대구시의 개발계획 시기와 잔여부지에 대한 대불공원과 연계하여 연못조성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배자못에 대한 북구개발계획 실행에 따른 그 동안의 실적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는 시민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호수 등은 물을 접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제에 배자못이 전부 매립되고 조금 남은 잔여지 마저도 매각되어 전부 아파트라든지 이런 도시시설로 되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의 기본계획이라든지 북구발전 계획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이미 계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시 호수로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되어봐야 할 성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배지못 잔여부지 7천 503평의 관리 청 변경시기는 93년 12월 28일 대구시가 농수산부와 국, 공유재산 교환에 따라 대구직할시로 관리 청이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북구청에서 배자못 개발을 건의한 사항과 그 내용 및 대구시 개발계획은 우리 구에서 배지못 개발계획을 건의한 사항은 92년 11월 6일 북구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북구 발전계획 전반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93년 10월 22일에는 대불지 개발계획을 별도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면적 3만 7천 166평의 녹지지역 내 유지를 매립하여 복현오거리 인근을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공주차장, 복지회관 등을 입지 시켜 균형 발전토록 하였으며 현재 대구시는 배자못 잔여부지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셋째, 잔여부지에 대한 대불공원과 연계하여 연못조성에 관한 사항은 배자못의 잔여부지는 북구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개발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넷째, 배자못에 대한 북구 개발계획 실행에 따른 실적은 93년 9월 17일자로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2만 9천 649평을 매립, 아파트 1천 735세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북구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개발토록 건의하고 지적하신 호수문제는 별도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매립이 다 되더라도 건의하신 배나못의 흔적이라든지 역사라는 것을 기록해서 표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김수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민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오니 집행부의 대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1. 94년은 아주 무더운 혹서와 더불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한발로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자연재해로부터 심한 고통과 불편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는데 단기종합 한해대책과 중장기 종합 한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한발로 인한 현재 피해지역과 피해상황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 지역과 피해상황에 대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과 사용여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 현재 계획도로(소방도로)중에서 6m 계획도로에 대하여 8m 이상 계획도로로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5. 기획감사실에서 93, 94년도 총무국, 도시국, 사회산업국에 대한 자체 감사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감사실적에 대한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김수욱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도시개발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욱의원께서 저희 지역 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희 과 소관인 농작물 한발에 대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과 한발로 인한 현재 피해지역과 피해상황 그 대책에 대해서 먼저 한발에 대비한 단기일 중장기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경지면적은 총 930㏊로서 이중 벼 작물이 500㏊이고 채소와 과수 등 밭작물이 4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밭작물은 주로 채소작물로서 동화천과 금호강변 등에 있기 때문에 한발로 인한 관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이중 벼 작물은 재배면적이 500㏊로서 수리안전답이 437㏊이며 천수답이 63㏊ 약 13%인데 완전한 천수답은 약 2㏊정도입니다. 천수답 63㏊중 금년에 5개 지역 44㏊에 대하여 관정 5개소를 굴착하여 수리안전 답화 하였으나 약 17㏊정도가 천수답 및 용수 부족지역으로 남아 있어 명년에 2개 지역에 관정 2개소를 굴착하여 술 안전 답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같은 한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발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역과 피해상황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사상 유례 없는 혹서와 가뭄으로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올해 봄부터 7월 중순까지 강우량이 345m/m 로써 평균강우량 925m/m에 37%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께 태풍 세스호로 인한 비로 46.6m/m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현재 관내 26개소의 저수지 중 23개소가 시차별로 완전히 고갈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내년도 못자리 설치에서부터 영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청에서 가뭄 극복을 위해 지하 관정개발, 하상굴착, 급수작업에 따른 양수기 등 각종 장비지원과 군부대 소방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천수답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소요예산 1억 5천만원을 투입 칠곡3동(읍내동, 도남동, 국우동) 관음동, 서변동 5개소에 지하 관정을 개발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반포천, 팔개천, 동화천에 포크레인 10대를 투입하여 용수확보를 위해 하상 굴착 38개소에 1, 450m 굴착하였고 2∼3단 양수작업을 위해 양수기 연 1,890대 급수호스 연 420㎞, 유류 지원 21,000 를 지원 9백 8십 만원이 소요되어 도합 1억 5천 9백 8십 만원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시비가 1억 5천 1백 만원, 구비가 8백 8십 만원이었습니다. 그 외 군부대 50사단에서는 굴삭기 15대 불도자 2대와 서부소방서 소방차 35대 지원과 칠곡농협외 2개 단체에서 양수기 10대, 송수호수 900m를 기증 지원하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용수원이 완전 고갈되는 관계로 양수 작업할 물이 없어 피해를 끝까지 막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피해지역을 보면 피해지역은 칠곡 3동 읍내동 도남동, 국우동이며 칠곡 1동 관음동, 무태동이 되겠습니다. 벼 식부면적 500㏊와 밭작물 430㏊ 합계 930㏊중 7%에 해당하는 72㏊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정도별로 보면 30%미만 10㏊, 30∼50% 29㏊, 50%이상이 33㏊이며, 작물별로는 벼가 68㏊, 콩등 밭작물이 4㏊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 농가 수는 295농가로서 1㏊미만 농가가 281농가 1㏊이상이 14농가입니다. 피해대책은 농 어업 재해 대책법상 지원기준을 산출한 결과 무상양곡 지원이 93농가에 495가마 금액으로 4,653만원이 되었습니다.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농가는 49농가에 9,630만원이며 자녀학비 감면대상은 24농가에 42명분 1천27만7천 원이 보상되겠습니다. 금년도 작황은 전년도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기에 계획을 수립 농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재해극복을 위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한해대책에 대한 예산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입니다. 김수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과 사용여부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과 공공용 지정시설로 분류되면 이러한 시설은 전쟁발생시 상수도가 파괴되어 식수공급이 중단될 시 주민들에게 비상급수를 하기 위하여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정부지원시설은 국비 또는 지방비 보조로 구청장이 시행하며 설치규모는 심도 100m 이상 일일생산량 500톤 수준이어야 하겠습니다. 공공용 지정시설의 경우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단체나 개인소유의 일일생산능력 200톤 이상의 지하수급수시설을 시설주와 협의하여 공공용으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12일 현재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정부지원시설이 10개소에 1일 4,610톤이 생산되며 23개소에 1일 3,083톤, 민간시설이 52개소에 1일 13,854톤이 생산되면 총 85개소에 1일 생산능력을 2만1천500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수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은 정부급수시설 10개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목적은 전쟁시 상수도 파괴로 인한 식수공급이 중단될 경우 주민에게 비상급수를 공부함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연경동외 9개 시설이 있으며 그 관리책임자는 정이 관할동장이며 부는 동 민방위 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관리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또는 통, 반장, 노인회장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기점검은 구청에서 분기 1회, 관리책임자가 월 1회, 담당자가 주 1회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비상급수 10개 시설 총 생산량 1일 4천 600톤에 976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구민식수로 사용하는 세대를 설명 드리면 연경동 181세대, 대구체육관 125세대, 사수동 99세대, 산격시영아파트 155세대, 대현아파트 168세대가 되겠고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저희 북구청에 있는 것은 수목관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에 있는 것은 소방용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청과 매천동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개방시설은 월1회, 미 개방시설은 분기1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수질검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식수로 사용하는 5개 시설은 45회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기준적을 받았고 기타 5개 시설은 15회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기준부적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급수시설 개방효과를 말씀드리면 전시에만 활용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을 94년도부터 평시에도 구민에게 전면 개방함으로써 시설물 활용도를 높였으며 또한 식수로 개방된 시설은 구민의 호응도가 높아 상수원 절약에도 도움이 되며 예산이 허용되면 매년 1개소씩이라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 금년도와 같은 최악의 갈수기가 발생해도 구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욱의원님이 네 번째 질문하신 현재 계획도로(소방도로)중에서 6m계획도로에 대하여 8m이상 계획도로로 재정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6m이하 도시계획도로 결정되어 있는 노선은 전체 602개 노선 531㎞이며 이중 도로개설 된 것은 391개 노선 297㎞가 되겠습니다. 미 개설 된 것은 211개 노선 234㎞입니다.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복현동 경상고등학교에서 갑을 아파트사이 560m외 4개 노선은 금년 예산으로 변경하고자 용역 계획 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6m 이하 도시계획도로중 미 개설 부분은 전수 조사하여 주민의견, 지역여건, 토지 용상황, 지역발전을 감안하여 노폭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시설의 일환인 경로당운영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발족 후 우후죽순처럼 건립되고 있는 관내경로당 신축(개수 및 금액환산) 증축 등으로 103개의 경로당이 있으나 그 규모나 운영 면에서 너무나 협소하거나 예산부족으로 노인 분들의 놀이문화가 개선되지 못하고 화투 놀이방 또는 바둑, 장기판으로 사랑방, 안방,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노인 종합복지시설 즉, SILVER TOWN화의 시대변천에 역행하고 있고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제 날로 늘어가고 있는 노년층의 노후생활과 건강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GNP 7,000$에서 9,000$시대의 문턱에서 우리들의 노인 복지에 대한 관념과 관행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거주 여가선용을 하라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노인의 자립 대책화 등을 통해 노인복리증진 및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노인복지 법규에 근거하면 노인복지법 제12조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노인교실,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등 노인복지법 대통령시행령(제10731호)에 의한 법적 근거를 두고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종합 노인복지시설 추진을 검토,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두 번째, 경로당 신축을 억제하고 나아가 산재한 경로당을 통 폐합후 노인종합 복지시설(SILVER TOWN)화 할 용의는 있는지? 세 번째,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SILVER사업자를 발굴 선정하여 지원상황 및 민간업자 참여를 유도할 의향은 있는지 네 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데 대한 94년 취업알선 현황과 향후 취업알선 및 노인소득사업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94년 경로당별로 운영비 및 보수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근교 영농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도시근교에 있는 영농인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행정에 치우치고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농가보다 불이익과 소외감을 갖고 있는 현실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근교 영농인들의 사기양양은 물론 지원대책에 도시행정과 병행하여 추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UR타결로 인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농촌의 경쟁력 약화가 점증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 및 생산자 보호에 자치단체는 역점을 두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도시근교 영농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근교 농업은 타 농촌과 비료하면 자립도는 높으나 재배시설과 환경이 열악하여 고부가가치 작물이 없는 시설채소 영농 등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배시설과 기술을 보급하여 지역마다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고부가가치인 흔경농업, 무공해, 무 농약, 무 비료로 육성발전 시켜 보급할 용의는 있는지? 두 번째, 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코자 할 때 농지매매 허가의 절차가 까다로운 농부원부 작성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농지매매 허가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 단위 주말농장 및 구 단위 농산물 직판자아 개소의향은 없는지? 네 번째, 관내시설 원예농경에 절대 필요한 전기, 관전, 전화시설의 행정과 연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셋째, 물가관리 점검에 대하여 정부의 신 경제정책으로 고통분담에 의한 안정세에서 농산물의 수입, 생산 및 공급차이, 매점매석행위, 물가오름세 심리 등 기타용인으로 물가상승이 초래된 바 연말을 대비한 연말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방안과 상. 하반기 추진실적과 세 번째, 향후 물가관리여건 및 중점관리대상 업소에 대한 관리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연말 안정대책에 대한 방침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질문과 제안에 대해서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원님과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복지과 업무전반에 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창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정 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성의껏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노인복지시설 추진을 검토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두 번째, 경로당 신축을 억제하고 산재한 경로당을 통폐합 후 노인 종합복지 시설화 할 용의는 있는지? 세 번째,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SILVER 사업자를 발굴 선정하여 지원하고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용의가 있는지? 네 번째,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94년 경로당 운영비 및 보수비 지원실적을 서면제출, 다섯 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93, 94년도 취업알선 현황과 향후 취업알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종합 노인복지시설 추진을 검토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4천368명으로서 구민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인구는 날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종합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사정이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노인전용시설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대구직할시 노인종합복지 회관을 수성구 황금동 478번지 일원에 예산 6천만 원으로 부지 2천 평에 건물 967평 규모로 건립하여 탁노실, 물리치료실, 강의실, 목욕탕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락한다면 구 단위로도 종합노인복지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을 억제하고 산재한 경로당을 통폐합한 후 노인종합 복지시설(SILVER TOWN)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월 1일 현재 113개소의 경로당이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거나 시설경로당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45개소의 경로당만이 국. 공유 재산으로 각 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노인 종합복지 시설화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택건설 촉진법상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시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경로당을 노인 종합 복지시설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SILVER사업자를 발굴 선정하여 지원하고 민간업자 참여를 유도할 용의는 있는지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산업은 노인 층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거주시설을 제공하거나 노인의 기호에 맞는 의류와 식품, 휴양 및 의료서비스 등 특수상품을 판매하는 신종업종으로서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뜻 있는 독지가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정부에는 93년 12월 27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민간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만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사부 주관으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94년 3월 20일부터 일주일간 견학한 일도 있으며 이때에 미간인의 다수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94년도 경로당 운영비 및 보수비 지원실적은 이미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 대한 93, 94년도 취업알선 현황과 향후 취업알선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능력 은행은 대한 노인회 대구직할시 연합회 및 각 구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현황은 93년도 장기취업으로는 공장 및 아파트 수위, 청소원, 생산직 보조원 등 15명을 알선하였으며 공동작업으로는 전자제품 부품조립, 봉투 접기, 나무젓가락 끼우기, 수건 접기 등 경로당 6개소 이미 7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장기작업으로는 공장수위, 총 소원, 생산직 보조원 등 5명을 알선하였으며 공동작업으로는 전자제품 부품조립, 봉투 접기, 나무젓가락 끼우기, 수건 접기 등 경로당 7개소 80여 평이 참여하여(산격복지 노인정외 6개 경로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손 돕기에도 500명 정도의 노인인력이 농촌진흥원과 연계하여 하고 계십니다. 향후계획은 노인화 구 지회와 노동부 지방사무소 및 시 연합회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일일고용 및 단기취업은 물론 장기취업 알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성의껏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소상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호의원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영농 지원대책과 물가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배시설과 기술을 보급하여 지역마다 몇 군데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고부가가치인 환경농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보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도상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 법에 의거 직할시단위 농촌은 농촌지역에서 제외되어 지금까지 정부지원이나 혜택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완전 정착되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소외된 농민에게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시설재배 기술보급에 따른 시범지구 육성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선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 선택과 농가선정, 시설투자비 판로를 위한 계약재배 등 시장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관내는 도시근교로서 도시민의 기호와 선호도가 높은 신선한 먹거리 채소류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신선한 먹거리를 재배하기 위한 재배방법으로는 첫째로 수경재배, 청정 재배 등이 있습니다만 재배환경이 뒤따라야 무공해 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축적이 필요하며 기술축적을 위해서는 농민 후계자, 독농가 등을 선정 농촌지도소와 협의 선진지 기술을 습득하도록 1차 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축적이 되면 단계적으로 시설투자를 해야하는데 컴퓨터시스템 등 시설현대화를 이루어 만이 노동력절감과 신선도 유지, 작물의 균일화로 상품의 가치가 높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비가 600평당 약 1억원 정도가 들어가면 5개지구정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약5억원이 소요되므로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판로를 위한 시장성 조사와 계약재배 등을 알선하여 농민들에게 영농의 욕구를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에 자영농업을 위주로 한 구민은 얼마나 되며 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코자 할 때 농지매매 허가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른 농지원부작성 절차와 농지매매 증명발급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영농업을 위주로 하는 구민은 1천607농가에 7천361명이며 농지매매 증명발급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 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종래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지역 안의 토지가 농지인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규제와 허가가 중복되어 국민의 불편을 주던 것을 94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요 관리법의 개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농민과 신규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구입시는 북구관내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서 농지매매 증명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매매 증명발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증여, 교환, 경락, 토지거래 허가면적 330㎡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만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가에 한하여 발급이 됩니다. 농지원부 작성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작성하며 동사무소에 비치,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매매 증명발급 실적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건수가 많지 않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농지매매 증명발급 신청은 22건에 3만6천707㎡이고 증명발급은 21건에 3만5천256㎡이며 증명발급이 되지 않은 것은 1건에 1천451㎡입니다. 발급되지 않은 내용은 경락 건으로 농가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것입니다. 다음에 구 단위 주말농장 및 구 단위 농산물 직판장 개소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에 대한 지적은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도시민의 농작물 재배체험과 산교육 실습장, 여가선용,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 단위 주말농장은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1천 평정도의 직영농장 조성해서 개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개소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경상북도 농협도지회앞과 칠곡농협, 북대구농협 등에서 산지 직거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직영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대해서는 유휴공간 확보와 판매물량 확보, 판매재고량 처분, 인력문제 등 제반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농산물 직판에 대한 경험이 있는 농협과 협조하여 농산물 직판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구직영 농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개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시설 원예에 필요한 전기 소형관정, 전화설치에 대해 타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가설 문제에 대하여 우리 관내 시설원예 재배지역 중 거의 대부분 전기 설치가 되어 있으며 수용자가 신청할 경우 농업용으로 전기설치가 항시 가능하며 현재 저희 관내 비닐하우스 집단시설 중 전기시설이 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지역은 노곡동 섬뜰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전기가설 문제에 대하여는 연초부터 한전 측과 한국전기 안전공사 경북지사, 하천관리부서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한바 있으나 샘플 자체가 하천구역 내에 위치하여 홍수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전기안정성 문제로 전기가설이 되지 않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측면이나 안전성이 확보되면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재 협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관정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배시설 환경이 보다 편리하고 생산비가 절감되고 신선도 유지와 균일한 작황이 되어야만 상품가치가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관내 시설원예(채소등) 재배지역은 금호강변과 동화천 주변에 있어 급수에 어려움이 없으나 기타 지역은 수리시설이 미흡하여 계획적인 생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시설재배 지역에 대해 3㏊단위로 소형관정을 개발, 안정된 생산출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설치 건에 대해서는 한국통신공사에 문의한 결과 수용자 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설치불가 지역이 있으면 한국통신 공사 측과 협의하여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민의 어려움을 찾아 문제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으며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에 대비한 물가관리동향, 상하반기 추진실적, 향후 물가관리 여건 및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관리방법 물가 연말 안정방침 및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대비한 물가관리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물가 상승 율은 전년도 냉해 등으로 인해 연초에 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만 8월말 전국 6%로 94년도 물가 억제 선에 육박하였으나 9월말 현재 전국 5.6%로 대구가 5.3%로서 8월말에 비해 0.4%하락하였습니다. 대구지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말 대비 5.3%상승, 전국평균 5.6%보다 0.3%낮고 8월말 5.8%보다 0.5%하락하였습니다. 부문별로 그 동안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채소류 등 기초농산물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소비자 물가를 주도하고 있고 연말까지 상승요인으로 작용되어 물가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상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설 물가 상황실을 운영해서 물가관련 시민제보사항 80여건을 처리했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구청장 서한문을 전업소에 발송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주1회 6개 재래시장에 대한 가격동향조사를 하였습니다. 1공무원 2업소 담당제 실시를 해서 부적합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 부적합 업소 490개 업소를 지도했습니다. 조치사항은 세무조사의뢰 5건, 위생검사의뢰 76건, 행정처분 3건, 현지시정 406건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이 필요성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교육 14회 5천 120명,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4회, 물가 실무대책회의 2회 물가대책위원회 3회, 기타홍보(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유선방송 자막방영, 반상회보, 가두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물가관리여건 및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관리방법은 상반기 애써 잡아놓은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물가안정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첩경이라는 인식이 확산으로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유사이래 없는 가뭄의 영향으로 기초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여 지역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물가안정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업소는 매주1회 지도점검 하고 있으며 부당 인상 업소는 점진 인하토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행정지도,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의뢰 등을 실시하고 담합 등의 행위가 발생될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정대책 방침 및 추진계획으로는 채소류를 많이 소비하는 음식업소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기초농산물 가격이 올라 원가상승 요인이 되므로 이를 빌미로 인상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위주의 중점지도 및 계몽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 축.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매주 1회 시장별 물가동향을 파악하여 시본 청 수급조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고 개인 서비스요금은 1공무원 2업소 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금년도 소비자 물가 억제선인 6%이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도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물가안정성에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여오동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오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산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질문사항은 경대 동편도로 폭 4m, 총연 장 840m는 개설당시 91년 240m, 3억6천만 원과 92년 600m, 10억5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 14억1천만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 사업입니다. 공사 준공 후 미완의 사업으로 남겼기에 93년 8월 6일 제23회 북구의회 임시회시 질문한 바 있으며 당시 질문사항은 검단로와 연계하여 개통할 것과 부득이한 경우 우선 우회할 수 있는 도로와 연계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컨대 경대 동편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공사시행 전에 경대 측과 부지편입에 있어 협의가 있은 후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답변을 바라며 경대 동편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경대부지가 편입되어야 원만한 도로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경대부지 미해결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막대한 예산낭비와 도로기능을 전혀 발휘 못하고 현재 도로가 주차장화 된 상태입니다. 집행부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기피함으로써 이러한 사안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개인부지라면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용령을 발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가 교육기관이 수용을 불응한다고 집행부는 방치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이 건의 해결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호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여오동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대 동편도로가 일부 구간에 개설로 도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차장화 된 상태이며 국가 교육기관이 수용을 불응해서 방치한 것으로 생각되는 집행부의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사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면서도 완전한 개설이 되자 않아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로의 총 840m중 740m가 개설 완료되고 나머지 미 개설된 100m의 도시계획 도로는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실습장으로서 공사시행 전부터 경북대학교 측에 부지 편입을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서면 및 출장으로 협의결과 농과대학 교수연구 및 학생실험 실습장이 양분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체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토지수용이 가능하나 국가 교육기관 교육부의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 공공시설물 등의 귀속에 의거 대체시설을 하여야 하나 현 농과대학부지 약240평 크기의 실습장을 확보하기에는 적지 선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양분된 실습장의 통행기능이 회복되게 전용육교 또는 지하도를 설치토록 검토하여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경북대학교 측에 협의하여 계획된 도로가 개설되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교육기관이 아니고 개인사유지라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편입했을 겁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240평 정도라면 사실 실습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지 않는가 제 생각입니다만 양분된 토지를 연계할 수 있는 지하도로나 구름다리를 놓아서라도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막대한 구비를 방비해서 그렇게 방치해 둔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사업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겠나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오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납득이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오동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입부지 240평 크기는 그 도로 소통으로 인해서 북편 쪽에 남는 땅은 240평이 아니고 도로연장 100m에 폭8m의 편입부지가 240평입니다. 현재 남은 도로계획선 북쪽 편에 있는 평수는 약 천 평정도 되는데 그 옆에 대체시설물 즉, 도로에 들어가는 240평을 사주면 안 좋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사유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지 수용이 가능한데 학교 교육부는 보상을 안 해주고 국가기관은 대체시설로 해주기 때문에 그 땅을 구하기 힘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용육교나 지하도를 검토해서 대학 측과 적극 검토해서 도로가 완전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구정 질문하실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윤의원입니다.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1992년에서 1995년까지 보건, 사회, 투자사업 내용을 보면 소요예산은 산격3동 경로당 신축 공사 외 6건에 사업비 24억2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중 4건은 완료되었으나 3건은 94년도와 95년도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면서 92년도에 계획된 미결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한 후에 여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마땅하나 미결된 사업이 약50%인 사업비 11억2천1백만 원을 당초 계획보다 2년까지 뒤로 미루고 신규사업으로 12건인 사업비 13억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계획 작성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행정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약50%를 시행하지 못한 재정계획은 과연 작성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시의원 지정사업이라 해서 계획을 무시하고 시행한 사업도 여러 건이 있는 바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정 복지과에서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약50%정도 밖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둘째, 가정 복지과에서 93년도 중기투자계획 수정시 에는 92년도 계획된 사업을 약50%정도 2년 남짓 미루고 신규사업으로 11건이나 앞당겨 계획한 이유를 답변하시고 셋째, 일신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93년도 투자계획에 9천7백만 원을 우선 계획하였으나 94년도가 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이유를 밝히시고 이는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예산을 계획한 것은 사전 정밀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4년도에 신축토록 한 조야동 경로당 신축공사를 연기하여 신축하지 않은 이유와 산격3동 경로동 신축공사와 이미 부지를 93년도에 매입해놓은 침산1동 경로당 신축을 2년이나 미루고 구비를 사장시킨 이유와 부지를 구입 후 3년이나 사업을 미루어 연약한 구 예산을 사장시키는 비 능룰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책임을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면서 1∼2년 연기한 조야동, 산격3동, 침산1동 경로당 신축은 93년도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시행하지 못한 이월사업으로 우선하여 9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복지과 업무전반에 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규윤의원님께 깊은 감사함을 표합니다. 김규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가정복지과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약50%정도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이유, 93년도 중기투자계획 수정시 92년도 계획된 사업 약50% 정도 2년 남짓 미루고 신규사업으로 11건이나 앞당겨 계획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계획은 여건의 변동과 예산의 사정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며 더구나 중기계획은 상황에 따라 적정한 가감이 있어야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구의 중기지방계획 중 가정 복지과 사업도 해마다 상황에 맞추어 수정을 계속하고 있으며 92년도 중기지방계획 중 93년도에 시행할 사업이 11건으로서 93년도에 완료한 사업이 8건, 민간인의 사업포기로 인한 민간인 보조사업 반납 1건, 지적고시 미 실시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이 1건, 침산1동 경로당 부지매입 1건으로 모두 11건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일신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93년도 투자계획에 9천7백만원 우선 계획하였으나 94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이유와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예산을 계획한 것은 사전 정밀조사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신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어린이집 신축계획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3명의 희망자가 있어 시에 보고한 결과 일신 어린이집 이옥기씨기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 중 일신어린이집에서는 노원동 313-7번지 76평을 매입하여 노원동 313-9번지 본인 소유와 합필하여 신축코자 계획하였으나 가격차이로 부지매입이 결렬되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시에 보고하였는데 시에서는 당초 사업자 선정시 차순위인 동구 구세군 재단법인에게 사업을 시행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4년도 신축토록 한 조야동 경로당 신축공사를 연기하여 신축하지 않은 이유와 간격3동 경로당 신축공사와 이미 부지를 93년도에 매입해 놓은 침산1동 경로당 신축을 2년이나 미루고 구비를 사장시킨 이유와 부지를 구입 후 3년이나 사업을 미루어 열악한 구 예산을 사장시키는 비능률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책임여부와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면서 1∼2년 연기한 조야동, 산격3동, 침산1동 경로당 신축은 93년도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시행하지 못한 이월예산으로 우선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93년 말 우리 구에는 98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신축코자 집행부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을 수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1∼2년 간 순연 시켰습니다. 순연 된 순서를 말씀드리면 조야동 경로당은 94년에서 95년으로 산격3동 경로당은 94년에서 96년으로 침산1동 경로당은 95년에서 97년으로 되었습니다. 침산1동 경로당 신축 건은 93년도 추경예산으로 부지 매입하여 94년 당초예산에 신축비를 9천600만원 요구하였으나 구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여러분들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 주시면 뜻에 따라서 성실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3개 동의 경로당 신축을 금년도 이월예산으로 명년도 당초예산반영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은 매년 1개소씩만 신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김재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