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선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국의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춘형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진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경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658억6천177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 741억4,024만6천원 대비 82억7천84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5억2천92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509억4천634만원 대비 84억1천705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33억3천24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31억9천390만6천원 대비 1억3천8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1쪽부터 26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77쪽까지 포함됩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9억6,17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315억4,106만원 대비 105억7,93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LH공사 시흥대표 건설 부담금 1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시흥대교 확장공사 1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철산1동 주민센터 앞 도로정비공사 1억원, 원광명길 마을도로 포장공사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95억1천49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90억7,312만7천원 대비 4억4,177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33억3,24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31억9,390만6천원 대비 1억3,8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억6,303만9천원을 감액하여 15억3,69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4,177만9천원을 증액하여 79억6,4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페이지 435쪽부터 437쪽까지 되겠습니다. 택시베이 설치비 5천만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페이지가 271쪽에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1억4,15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3억8,613만원 대비 7억5,542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2010년도 간판정비사업비로 7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75쪽부터 2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99억1,10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89억4,602만3천원 대비 9억6,504만1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철산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비 5억원, 안양천 시계 및 전광판 설치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업명세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수정 예산 포함 658억6,177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 425억2,928만3천원이며, 2010년도 본예산 509억4,634만원 대비 16.52%인 84억4,305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33억3,249만6천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231억9,390만6천원 대비 0.6%인 1억3,85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선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안동 걷기도로내 화장실 설치 이것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쪽이 걷기도로인데요. 그 걷기도로 연장이 총 2.6km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화장실도 병행해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우리 실내체육관 인공암벽 쪽을 활용하면 안 되나요? 하안동 걷기도로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설치 위치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해병전우회 그 옆에 보면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를 해볼까 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안동 걷기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6km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내체육관에서 5단지 쪽으로 기존 보도를 이용을 해서 하안배수지에서 안터마을, 안터마을에서 안터저수지,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을 경유를 해서 산을 한 바퀴 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 공사는 지금 부지를 생각하시는 게 해병전우회 쪽의 위쪽

그 뒤편쪽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안쪽에 담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병전우회 쪽의 안터라면 우리가 실내체육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려오면 아까 말씀하신 안터마을이면 거기 지금 안터학습생태공원의 화장실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해병전우회 그 뒤편쪽으로는 실내체육관에 화장실이 있는데

배수펌프장 쪽이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중간 정도라면 그 위 배수펌프장으로 올라가는 쪽이라면 모를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2.6km 중에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내체육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안배수지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안터마을부터 안터저수지 사이가 새로 길이 없던 곳을 새로 만드는데 그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화장실 한 개소는 더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우선 그것은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장소에 화장실 한 개소를 배치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산중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적의 장소에다 하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그런 민원이 있으면 하는데, 우선은 한 개소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우리 걷기도로와 병행해서 준공과 동시에 같이 화장실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느 것은 앞서서 행정을 하시고, 어느 것은 늦게 하시고 이런 것은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사 중이고, 요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흥대교 확장공사에 주공이 저희한테 분담금을 못주면서 110억원을 감액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주공은 언제쯤 저희한테 돈을 주려나요?

이것은 주공에서 감액했던 계상사업 변경하면서 일부도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면서 광명시한테 180억원을 주는데, 지금 LH공사도 자금난에 있고, 일시에 또 공사가 한꺼번에 다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들은 공사공정계획에 의해서 분할해서 납부를 해주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들이 180억원을 다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어서 그 예산을 110억원을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우리가 시흥대교 확장공사 예산액을 그럼 70억을 잡은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64쪽에 보시면 대한주택공사의 건설분담금이 60억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10억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희들 시비부담입니다. 시비부담이 저희들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시비부담액 10억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가 지금 쓰여 있는 것이 59억이고, 11억이 감리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고 10억원을 시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10억원만 지금 의회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안동 지역 조형보도교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세요?

지금 하안남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갖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지금

잠깐만 과장님 죄송해요. 국장님! 하안동에서 이런 요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산동에 조형보도교가 탄생한 것은 사실 거기에 사고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구름다리를 원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조형보도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산책하는 사람들이 구름다리를 가고, 계단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요구가 나와지면서 된 것이 조형보도교가 됐는데 구름다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 하안동의 지역 조형보도교의 탄생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운 이유는 두 개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철산동에 있는 조형보도교가 너무 멋있어서 세우시는 것입니까?

네, 위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크다?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그래서 그 위치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공모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철산동에 있는 두 개는 그냥 직접 실시설계해서 우리가 용역입찰해서 했는데 공모제를 해서 특히 장애우들이 있는 곳이니까 조금 더 외관상이라든지, 미적으로라든지, 실용적으로라든지 공모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만들어놓고 나서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녁에 광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조형보도교의 빛들이 어떤 때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설해 및 재해대책 급량비가 300만원 증액 되어서 올라왔고요. 설해작업 피복구입은 오히려 30만원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국과의 급량비가 전체적으로 다 5%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여기만 특별히 3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번에 폭설이 와서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월 4일자 눈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제설작업하면서 주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많이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 설해작업하면서 인원동원도 많이 하고, 장비도 많이 사고,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설해작업 피복구입은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요?

이것은 피복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작업을 많이 해서 인부가 많이

이것은 저희 직원들 피복비고요. 이 급량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해대책하면서 군병력도 동원하고, 그래서 식사비가 많이 제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동절기가 12월 달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올 초에 이렇게 계가 많이 줄어드셨네요.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떤 사업 결정할 때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오히려 편하세요?

네.

그럼 거기는 무보직이 두 명 계시는 거예요? 계장님 두 분이요?

네.

나름대로 무보직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으시던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적절하게 업무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직은 그런 문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파악하시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모든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협조라든가 이런데서 특별한 갈등은 없습니다.

오히려 또 행정 파트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다릅니다.

교통행정과는 택시베이 설치를 5천만원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네요.

네.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세요?

지역은 하안1동 단독필지 앞에 버스정류장 가기 전입니다. 지난 시장님 동 방문시에 건의사항이 있었고, 거기가 실내체육관을 지나다 보면 택시들이 불법주정차 돼 있어서 교통안전상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독필지 조경부분을 좀 안쪽으로 밀어서 버스b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럼 과장님 이 택시베이 설치라면 다시 인도를 줄여서

공원이 좀 들어가고 인도가

줄여서 택시들이 설 수 있게끔 그 위치를

그렇습니다.

저희 광명이 택시베이가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적절하게 택시베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택시가 정차하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정확한 개수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고요. 대중교통버스 노선이 서있는 곳은 거의 다 있습니다.

다음에 436쪽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해에 마지막 정례회의 때 제가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시장님이랑 일문일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시장님께서 하신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입주한 단지들이 조금 더 좋은 집에 30층 되고 29층 되는 고층아파트에서 내려다봤을 때 차고지로 있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쪽의 주민으로서도 저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떤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의견이고, 다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차고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릴 수 있게끔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제5대 들어오면서 지금 4년간을 전·후반기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중요하다고 계속 올리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위원들도 각자의 생각 속에서 이것이 판단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결정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시장께서 또 재임을 하시면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이고, 또 아니면 다른 차기 시장께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될 수도 있고, 또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지니까. 아까 말씀처럼 저는 만일 이것이 안되는 게 맞고, 안 되면 그런 차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쁘게 재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본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고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안사거리를 쭉 다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아주 잘 하셨습니다. 굉장히 제가 반대를 극심하게 했던 위원 중에 한사람인데 일의 처리결과가 잘되어서 저도 좋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산3동에 제일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간판정비 했을 때가 4, 5년 전 됐는데, 그때는 층수를 제한을 두셨어요. 사실은 2층까지 두었다가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3층까지 했는데, 지금 층수 제한이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지금 5층을 기준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광고법상에는 3층까지입니다. 6층 이상 건물의 50% 이상일 때는 5층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동은 5층까지 완화해서 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만약에 우리가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네.

저는 일단 너무 깨끗하고 예쁘더라고요. 옛날에는 11층까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법을 지키지 않고 11층에 우리가 하여튼 한 세트 조형물을 쫙 하는 것이잖아요. 11층도 해 주고, 10층도 해 주고, 이랬으면 아주 호응도가 빠르고 깨끗이 더 잘될 것 같아요. 11층부터 끝까지 다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디자인을 똑같이 하면 굉장히 이 사업이 적절하게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현 광고법상에 최상단에는 간판을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안동 같은 경우에도 5층까지만 달 수 있고, 나머지는 달면 나중에 이것이 우리 광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나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왔을 때 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관리를 잘못하면 잘 지금 생각하시면 저희 시청 지금 말씀드린 철산 중앙로가 한번은 표시가 안나요. 다시 플랫카드 다시 붙이고요.

초창기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시고 아름답게 해놓으셨지만 관리를 잘 못하시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후관리대책을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이 정비사업이 된 지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점차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신도시라든가 재건축단지에 보시면 알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런 LED간판으로 더 절전 이런 간판으로 다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그러한 이미지가 확산이 되면서 간판도 이제 무절제하게 난립되는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난해에 일자리고용창출위원회가 있어서 지역 건설 산업체들 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조례를 개정도 했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고민하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활성화될 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창출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것을 지역에 있는 건설 산업체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면 방안이 있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집행부를 이해하니까 이게 지역 건설 사업체가 컨소시엄이 되든지 하도급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광명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적극 존중하고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 실무자들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상위법 때문에 입찰에서 외부업체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고를 낼 때 광명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외부업체는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의 공고를 낼 수 없는 것이죠?

금액에 따라서 광명시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경기도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간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이 우선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돈들은 우리 광명시민이 낸 순수한 혈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번에 하안동 건 할 때 우리 지역 업체가 하나도 못했죠?

컨소시엄이 구성될 때 업체 간의 협상에 의해서 일부는 선정되어서 들어갔죠.

몇% 들어갔습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몇% 들어가 있어요? 하청 말고 원청에서요. (광고물팀 직원 제자리에서 답변)

입찰지원은 광명시 업체가 11개 업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 간 게 아니라 입찰 받은 업체, 하도급을 낙찰 받은 업체 도급 비율이요?

3%입니다.

그러면 컨소시엄 할 때 3%가 들어온 거라는 얘긴가요?

컨소시엄 할 때 3%가 들어왔습니다.

왜 그것 밖에 안됐죠?

지금 컨소시엄 구성할 때 관내업체에 가산점을 줬습니다. 관내업체가 만약에 컨소시엄에 들어갈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5점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요. 가산점 때문에 관내업체가 컨소시엄을 같이 들어온 것이죠.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 간의 자기네들끼리 협상에 의해서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외부업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공고를 내게 되면 입찰서를 광명시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우리 간판정비사업은 조달청제안서평가에 의한 입찰이었기 때문에 서류가 직접 다 조달청으로 들어가서요.

관여하기가 어려웠다고요?

네, 그래서 디자인 평가위원회가 조달청에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참여했던 업체들의 모든 것을 다 평가 하고요. 디자인에 80%, 공사금액 20% 이 비율로 심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도급은 그렇다고 하고, 하도급은 광명시 관내업체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우선대상 선정업체가 선정되면 그러니까 주업체이지요.

도급받은 업체가 하도급을

그렇죠. 관내업체들을 통해서 같이 관내업체를 망라해서 모든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거기서 우리 관내업체가 컨소시엄에 희망하게 되면 가산점 5점을 줘서 선정이 되는데, 다만 그 도급 비율은 업체와 업체 간의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업체가 비율이 미미한 것은 어느 정도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납품 능력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업체들도 이번에 재건축 단지 내에 하는 것 보니까 다 잘하더라고요. 간판이 특별히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하안동 간판정비사업 때 하도급 비율이 우리 광명시 업체가 얼마나 받았어요?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도급 비율은 없습니다.

하도급을 하나도 안 냈다고요?

왜냐하면 안아추는 웬만한 걸 직접 다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광명사거리에는 또 별도로 하도급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 조립해서 하는 것 있죠?

이정애드는 LED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안 하는데요. 안아추 같은 경우는 공장에 LED 조립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의 경우는 하도급 경우가 없었고, 지금은 관내업체가 참여해서 아마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비율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조례로 관내업체에 몇%까지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나요? 70%인가요?

네. 조례상에는 70%입니다.

조례상으로 70%까지 정해놔서 집행부에서 원청을 받은 사람이 결정이 되고 나면 하도급을 줄 수 있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못한 이유가 뭐에요?

그 사항은 권장 사항이고, 우리가 직접 사업 시행을

하나도 없는데 권장사항이라서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광명시 업체한테 하도급 안주면 준공 나는 것을 까다롭게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조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관내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요. 다만 하도급 비율이 납품하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는 비율이 안 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실제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비율이 낮은 것도 아마 그런 이유에 국한된 것이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비율을 낮추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일부러 개입해서 낮췄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원청에서 하청으로 안줬다는 얘기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도급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시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해야지. 제가 여기서 비율을 이렇게 딱 규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고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자체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간판을 설치하는 사안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이죠. 더구나 이번 건은 높은 것도 아니고, 건물이 높아봤자 5층 이하인데 이번에 하안동 7단지하고 13단지 쪽, 8단지 하고 그사이 그곳에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광명시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사실 경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광명시민이 소득이 생겨야 광명시 간판 업자들이 돈을 벌어야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시민의 세금 걷어서 외부에 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조례에 의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 민원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 건설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65쪽 민간경상보조비의 창작 뮤지컬 공연 4,600만원 전액 삭감 환경청소과 247쪽 재료비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통 뚜껑 투명화 사업에 2,329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436쪽 사무관리비 민간 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4,000만원 전액 삭감 이상과 같이 심사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조미수 간사께서 설명한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