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세안 심사에 대한 오늘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표옥정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보건소일반회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10년 본예산 94억9,398만6,000원에서 12.4% 증가한 108억3,297만3,000원으로 보건위생과는 8,414만8,000원이 감액된 22억5,990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업과는 14억2,313만5,000원이 증액된 85억7,3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에 계상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 및 2010년 예산 5%절감 지침에 따라 8,41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진료실 운영이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사업과로 변경되어 4,168만4,000원이 신규로 편성하였고, 올해 7월부터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여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 상반기 예산만 편성하였던 필수예방접종행위료 무료지원사업의 하반기 예산 확보로 5억3,902만5,000원이 증액,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6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라 3,95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업명세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보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5% 절감 차원에서 예산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100% 삭감돼서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책자 287쪽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청진기라든지 핫팩, 물리치료대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반납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산취득비가 청진기 구입, 핫팩통 이것은 저희가 12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저희 부서에 있다가 사업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번에 사업과로 다 이체가 되는 것입니다.

288쪽에 있는 강사료는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서 강사료도 넘어가나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영양보충 사업도 사업과에서 위생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빠지고 다시 저희한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네, 똑같습니다.

삭감되는 것이 없네요?

네,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로 이체되는

사업이 넘어가는?

네.

291페이지 새로운 예산으로 자산물품으로 올라와 있는데 컬러 프린터 이것은 물품 대체하는 것입니까?

네. 현재 위생관리팀에서 컬러 프린터 구입이 필요해서 프린터와 팩스를 이번에 구입하고 직원 2명의 의자가 필요하고 그동안 내구연한에 의해서 식당의자가 망가져서 이번 추경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전산실이나 이런 데는 에어컨이 기존에 달려 있는 것이 없었나요?

전산실에 현재 있는데 지금 거기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에어컨 한 대 설치가 필요해서 기존 본예산에서 넣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위생과의 사업을 과별로 바꾸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사업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오. 이관을 왜 시킵니까?

건강증진팀하고 진료팀하고 바꾼 것이오?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건강도시팀의 상당한 업무가 사실은 건강증진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팀이 당시에는 담당팀장 1명과 직원 1명으로 실제 어떤 실행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증진팀을 건강도시팀과 통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료 관련은 팀을 6개 팀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위생과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진료민원은 사업성격도 많이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원래는 보호나 이런 쪽으로 갈 것을 사업팀으로 편성을 좀 더 높이는 것이죠?

사업하고의 연계를 좀 더 높게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접종비는 더 올라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온 것입니까?

298쪽 밑에 보면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해서 5억3,925만원입니다.

하반기에 쓰시려고요?

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상반기 것만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없던 예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추경이라는 것이 시에서 본예산에서의 조정을 한 후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 예산 성격으로 상반기를 우선 확보를 하고 하반기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반응이 좋죠?

네. 좋습니다.

홍보를 할 때도 보면 주민들 반응이 좋죠?

저희 평가뿐만 아니라 중앙평가에서도 반응이 괜찮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은 12세까지?

이것은 필수예방 접종이니까 한정 되어있는 것이죠.

국가법으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이것은

작년 8월 달에 조례개정 시켜 주셔서 둘째 자녀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죠. 이런 것을 추경때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작년에 조례 제정하면서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반기네요?

네.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둘째 자녀 출산을 하게 되면 30만원씩 축하금을 준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보건소장님! 저출산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려면 태어날 때 30만원씩 준다고 출산이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죠?

저희보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보육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든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부서가 다르니까요.

사실 출산장려금 이런 것은 건강과 상관없이 돈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맞아요.

맞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다가 각 병의원에서 하게 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는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작년에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로 오던 분들이 거의 90%는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면 접종실적 집계를 보면 거의 90%가 넘게 접종률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거의 홍보는 되지 않았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홍보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전입자도 있을 테니까 주기적인 홍보는 하는데 어느 정도 모르고 있는 애기 엄마들은 거의 없다시피 된 것 같습니다.

책자 보다보니까 홍보물 제작비도 다시 또 올라와 있고 현수막 제작도 하실 것이고 또 예방접종 운영비도 지금

그 바로 위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 쓴 것이냐 하면 금년 1월달, 2월달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때 독감예산을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당겨서 써서 노인들 한다는 것도 홍보도 하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할 때 쓴 사항입니다. 독감 예산으로 당겨쓰고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셨으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하는데도 더 애써 주시고 또 90%이상 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한영기입니다. 항상 지식정보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66억1,553만9,000원보다 19억7,366만9,000원이 증액된 185억8,82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부터 31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10억488만9,000원보다 20억402만7,000원이 증액된 130억89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광명시평생학습원지원사업비 7,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공고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추진 ‘등하교 알림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내용을 확대코자 등하교 알림문자서비스 시범운영비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명공업고등학교 체육문화공간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으로 18억5,857만2,000원을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e-스쿨 시범운영비 5,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1,773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1쪽부터 32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6,804만6,000원보다 3,354만2,000원 감액된 26억3,45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도서관 냉동창고 설치사업으로 1,280만원 보존식 냉동고 구입비 135만원을 도서관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서 자외선 살균 소독기 구입비 3,600만원을 도서관자료실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망분리용 NLB 및 스위치 장비 구입예산 1,500만원은 고가장비가 필요했던 ADSL방식에서 광랜방식으로 설치회선 변경함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51만5,000원 예산절감액 3,588만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관리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29쪽부터 334쪽이 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19억2,645만6,000원보다 586만8,000원이 증액된 19억3,23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외벽 유지관리 차원에서 2년에 1회 이상 방수를 하여 건물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유지하고자 도서 소독기 구입비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 였고 상반기 예산절감 운영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 2,18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7쪽부터 33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과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1,614만8,000원보다 368만4,000원이 삭감된 10억1,24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반기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서 868만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2010년 하반기 수강생 작품 발표회에 따른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업명세서)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하교 알림 문자 서비스 이것이 시범실시전 본예산에 통과 됐던 것 아니에요?

처음, 신규입니다.

아니요, 신규가 아니고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증액한 것이죠? 학교가 더 늘어난 것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개교에서 700명으로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 전자테크 기기비하고 그 부분은 똑같은 사항이고 가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초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했고 나머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 않는 사항으로 해서 차등화를 했는데 금년도에 교과부에서 발표된 방침사항이 있어서 교과부에서는 차등을 두지 않고 가입비와 이용료를 같이 해서 전액지원사항으로 교과부에서 40개교 시범사업으로 발표된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도 거기에는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1,35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 아니라 대상학교가 5개교였다가 2개가 늘어난 것 아니에요?

학교가 늘어났는데 이용료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이죠? 이용료 부담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2개교가 더 늘어나니까

2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학교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시범실시인데 일단은 본예산에서 통과됐던 5개교를 중심으로 일단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더 늘리든지 해야 하는데 시범실시라고 해놓고 해보지도 않고 2개교를 더 늘려서 다시 한다고 1회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우리가 시범실시를 하면서 기계비, 가입비 이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것이 교과부에서 그것뿐 아니고 이용료 월이용료까지 다 지원하는 것으로 교과부에서 그런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도 그것을 따라 가기 위해서

그것을 꼭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응투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명공고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본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 조치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변했나요? 그때 광명공고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과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해 달라는 사업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올리는 것입니까?

저도 평생학습청소년과장을 가서 본예산 때는 제가 안을 설명을 못 드렸고 제가 내려가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 당시에 운동장 상황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또 주변 환경자체가 타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요. 거기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도 그런 사항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되겠구나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광명공고에 이사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광명시 현 시장님이신 것 맞습니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제가 이사로 등재된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할 때까지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이신지 아니신지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e-스쿨은 무엇입니까? 317쪽에요 ‘초등학생 시범운영 온라상 화상시스템 교육프로그램’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2개 초등학교를 시범사항으로 선정을 해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요즘에 객관식 사항보다는 어떤 논술적인 형태로 초등학교 학생들도 기초사항 부터 시라든가 글씨 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폭넓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2개교를 선정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해서 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317쪽 상단에 교육자치역량강화 사업에서 초등학생 안보, 문화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시비로 진행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12월 달에 도비가 50대50인데 도에서 공문 시달된 부분이 12월 2일자로 해서 늦게 공문이 내려와서 그 당시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올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어느 학교로 선정할 계획이죠?

2개교인데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우리가 받아야 할 사항인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 추천의뢰를 받아서 업무 집행을 하겠습니다.

안보, 문화체험이면 견학 가는 것인가요?

견학입니다. 이것이 도라산이라든가 통일전망대, 땅굴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체험하는 현장수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일전망대나 도라산 같은 곳은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것과 겹치는 것은 아닌가요?

겹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업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학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똑같은 곳을 똑같이 가는 낭비적인 요소는 배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배제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중복되지 않게 그 쪽에서 간 학교가 있다면 이쪽에서 다른 학교를 선정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318쪽 하단부에도 초등학생 안보, 문화체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구나.

313쪽에 평생학습원지원 민간이전인데 경상보조에 7,650만원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원에 음향장비 부분과 빔프로젝트 그 다음에 3차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7,65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을 한지 2개월 밖에 안 됐는데 7,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면 애초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약 3억 원 정도가 올라갔다가 그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내려와서 평생학습원 원장님과 내려가서

의회에서 삭감을 시킬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에서 삭감한 것이 있었어요?

의회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데 이렇게 다시 또 올리니까

제가 그것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전체 예산액이 부족하다보니까 실과별로 해서 우선순위에서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항이 나왔었는데 어제도 입학식이 있었는데 제가 내려가서 실무적으로 마이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것을 빔프로젝트, 마이크라든지 음향시설 장비가 안 좋은 것을 진작 알았을 것 아닙니까?

네.

진작 알았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그 때 당시에 그런 것이 필요했으면 자체에서 삭감한 것을 우리 의회로 올라오지도 않고 다시 자체에서 불필요해서 삭감된 것을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추경에 올릴 것을 분명히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반영하고 싶었죠. 우리과 입장에서는 반영하고 싶었는데 예산계에서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깎아서

서로 또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분기가 지나서 하든지 다시 다음에 한다든지 하다보니 부득불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해야지 본예산 한 번 끝나고서 바로 첫 추경인데 여기에 당장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기는 해도 저희는 작년에 바로 확보할 예산이었는데 예산계 심의에서 자체적으로 깎아서

이런 것은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데 다른 부분 학교, 광명공고, 안서중학교 이런 것을 설명도 하시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부분이 있으면 이러 이러해서 못 했는데 사실은 이러 이러하니까 좀 해달라든지 애초에 사전에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슥 묻혀서 넘어가려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이상입니다.

중요한 용역인데 그것이 빠진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되지.

중앙도서관은 특별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없네요?

네.

그리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5% 삭감하는 것도 보니까 딱 5%로 하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조절 하신 것도 있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때 예산을 잘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3차 추경에도 별다른 것이 없을까요?

특별히 저희가 꼭 법에 있다든가 불요불급하게 새로 할 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소독기 하는 것 아주 잘 하셨는데 소장님 혹시 하안도서관에도 설치하나요?

네, 다 같이 합니다.

도서관 책 이용하다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냉동창고 설치를 1,280만 원짜리를 하네요?

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존식 냉동고 구입을 135만 원짜리를 하는데 식당에 합니까?

네, 식당에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을 하면 법이 개정돼서 설치를 하게끔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 식당이 외주를 주어서 외부에서 용역주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맞추어서 그날그날 한 것을 하면 없애거나 하면 될 텐데 굳이 이것을 설치 할 필요가 있나요?

냉동창고와 보존식 냉동고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보존식 냉동고를 법에 보면 저희가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을 조리로 제공하면 이것을 매회 1인분에 대한 음식 제조온상을 가지고 영하 18℃로 144시간 이상을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먹은 사람이 개중에는 식중독을 일으킨다든가 할 때는 그것을 역검사 추적을 하기 위해서 보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존식 냉동고를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자재 같은 것도 보면 지금 현재

박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위탁 업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거기 시설물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사람만 와서 해도 위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대만 줄 뿐이지 모든 시설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앙도서관 관리과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관리과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서관 관리하시느라 힘드실 텐데요. 전기시설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료비가 연2회가 들어가는데 형광램프 및 안정기외 소모성 자재라고 했는데 형광램프 및 안정기외 소모성 자재는 어떤 자재입니까?

형광등 안에 있는 초코전구하고 안정기라고 조그마한 부속품이 있던데요.

그것을 년에 2번 400만원씩?

형광등을 많이 교체합니다. 안정등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지난번에 하안도서관이 리모델링 한 번 한적 있죠?

네.

그러면 년2회 형광램프를 하게 되면 800만 원 정도 760만 원이 들어가고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이번 자리에 관공서라든지 이런데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LED등으로 전부다 교체한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우리나라가 탄산가스 적게 쓰는 녹색성장국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공서의 이런 것은 앞으로 LED등으로 하시라고 들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것을 교체할 때 올해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329쪽 위에 보시면 시설의 건물외벽 방수공사를 하시네요? 이것이 어디 공사신가요?

우리 하안도서관은 벽돌건물인데요 벽돌과 벽돌사이에 시멘트로 칠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어디죠? 도서관 어느 부분이죠?

하안도서관 전체가 빨간 벽돌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하십니까?

방수공사를 안 하면 빗물이 새서 스며들면 대책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3년 만에 한 번씩 방수처리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돼서 제가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전에도 했었던 것인가요? 3년 마다 한번인데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인가요?

안 하면 호미를 막을 것을 괭이로

이것도 자체심의에서 빠진 것이죠? 의회에서 빠진 것이 아니고요?

자체심의에서 뺐죠.

의회에서 삭감 시킨 것은 없죠?

네.

자체적으로 심의에서 빠진 것인데 이런 것을 왜 자체심의에서 뺐을까요?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꼭해야 하는데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자체심의에서 삭감이 됐었죠?

CCTV하고 이것을 다 뺐더라고요.

과장님 의사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제가 대처를 안일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벽에 발수제를 뿌려야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다 빼버리고 다시 올린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은 빼서 안하고 다른 엉뚱한 것을 넣고 한 달 만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물론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실무자시니까 소리를 높여서 이런 것은 올라와야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안도서관 관리과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리과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관리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서 수강생 작품 전시회 예산이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로비에서 했던 전시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적합성이 있는데 각 시군의 실태 파악을 해 봤어요. 20개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연말에 작품 전시회를 안 하고 대신 교육 중에 경진대회 이런 것을 해서 우리도 그 추세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수강생들 자체조사를 해보니까 1년의 농사 겸 성과인데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없어서 추경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본예산에서 이것을 올렸어야 했는데 누락됐던 부분이었나요?

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있는데 그전에도 했었지 않았나요? 본예산에 빠졌었고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 파악을 하다보니까 추세가 그렇게 가는데 우리도 다시 한 번 수강생들 조사를 해 보자고 했더니 1년의 성과인데 연말에 해야 하는 것이 많이 인원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부득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성회관 많은 분들을 만나보는데 1년의 성과, 과장님 말씀처럼 성과기도 하고 사기진작으로 이것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기도 한데 여성회관에서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올라와서 아예 책정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다른 사업이 있어서 누락을 시킨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조사했을 때도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이고 해 왔던 것이고 누락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 발표회가 10개팀하고 작품전시가 24개 과정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작품 전시수도 353점이 전시를 했어요.

제가 가서 본 기억이 납니다.

33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의자 이것은 어디 것 14개를 교체합니까? 16만5,000원 짜리 14개. 어디 사무용 의자입니까?

의자 관계는 우리 직원들 사무용 의자하고 서로 바꾼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관리과 소관 2010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114p 시민화합 체육대회(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 1천3백만원 삭감, 114p 밤일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 5천만원 삭감, 평생학습청소년과 313p 광명시평생학습원 위탁비 운영비등 전체 7천6백50만원 중 4천만원 삭감, 314p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에 따른 여비 1백만원 삭감, 주민자치위원 문화체험 350만원 삭감, 316p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등.하교 알림 문자서비스 시범 초등학교(7개교) 1천3백50만원 삭감, 316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체육문화공간설치(광명공고) 5억 삭감, 체육관 건립(안서중) 10억 삭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충현고) 3억5천만원 삭감, 316p 본관 후면 울타리설치 및 수목식재(광명광성초) 8백57만2,000원 삭감, 405p 청사민원실 중정홀 천장공사 9천1백만원 예결위 이송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권태진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