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권태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설명을 들을 것인지, 듣지 않을 것인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실국장이나 담당과장들이 미리 준비를 못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들을 저희가 다시 들어야 될 것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께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그럼 좀 듣지요. 313페이지 광명시 평생학습원 위탁비·운영비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지요.

그럼 13쪽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이것 4년간 있었던 얘기입니다.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40개 초등학교입니다.

저희는 작년기준으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서중학교는 아까 제가 재원을 착각을 했는데요. 총사업비가 19억5천인데요. 우리 시비가 10억을 하고, 교육청에서 9억5천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명교육청이요?

네.

네, 다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태진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대응이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업체에서 제안서 받고 그런 데에는 설치비 있지요? 그러니까 학교정문에다 예를 들어서 리더기를 설치하는데요. 그 설치비를 받는 업체는 이 4군데 중에서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네, 거기가 받습니다. 나머지는 받지를 않는데요. 이것은 업체에서 결국은 월 이용료에만 차등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은 맨 아래 주식회사KT가 서비스의 질이 가장 향상된 업체로서 교과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를 가장 잘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대동소이한데 월 이용료에서 조금은 차등을 둬서 그 리더기 설치하는 비용들은 그러니까 실제 안 받더라도 월 이용료에 포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업체에서 제안한 것이 맨 아래 주식회사KT 외에는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을 몇 차례 보내고 했는데, 주식회사 KT 외에 나머지 3개 업체는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아래 서비스지원명 있잖아요?

여기에서 등하교 사항을 학부모한테 전문자서비스를 전송하는 것은 모든 4개 업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두 사항이 지원내용에서 긴급상황 발생시에 경고음 서비스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원 아니면 또 학교 등학로의 주요 요소요소에 이런 기기를 설치해서 애들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이런 서비스들은 나머지 3개 업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에 이 업체 간의 서비스의 지원해 주는 내용이 차등이 있고, 월 이용료가 차등이 있지만, 최소한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는 결국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교과부의 서비스 질 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금액보다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만 가르쳐줄 뿐이지, 이것은 학교장이 선택할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다 보내주고요. 대신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서비스의 질 이 부분은 충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 안내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전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저희가 5천여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을 계상하고 나서 교과부에서 1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교과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본예산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교육청하고 그동안 학교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5개교 1학년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1학년 전체가 안 되고, 일부는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직 실행하지 못하셨어요?

네, 새 학기가 되어야만 어차피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돈을 확보해서 5개 학교가 되고, 교과부에서 지침 받은 내용까지 해서 다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5개 학교 1학년 전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안 되면 1학년 일부는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평생학습청소년과 담당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결위로 이송된 청사민원실 중정홀 천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하1동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하1동 청사는 1, 2층은 저희 동사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3~6층은 노인복지회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사는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여름과 겨울을 지내다 보니까 가운데가 트여 있어서 여름에는 냉방시설을 해도 덥고, 겨울에는 온방장치가 되어 있지만 지열방식 온방장치이기 때문에 40도의 물이 올라와서 해주는 상황이 제대로 온방장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난겨울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워서 난로를 피우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의 2층과 3층 사이에 2층에서 중정홀을 꼭대기 천장처럼 설치해서 동사무소와 복지관 사이에 칸을 막는 지붕형 방식으로 온냉방장치를 개선을 했으면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사안이고요. 또한 이것을 하는 효과로는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3~5층에서 하다못해 청소기 돌리는 소리만 나도 시끄러워서 민원인하고 민원실에서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3~6층에서 노래 부르거나하면 그런 사항도 있고,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5층에서 떨어졌을 때 밑에서 민원인이 맞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면 아주 생각지도 못할 위기의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중정홀을 막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의 직원들과 민원인이 춥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동장님한테도 가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을 짓고 나서 회계과장님한테도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중간에 막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낙하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요. 일단 우리 소하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회계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설명을 소하1동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는 낙하물 사고예방 때문이고 두 번째 소음, 세 번째는 난방인데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9,100만원 동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시 회계과에서 주관으로 공사 집행 감독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거기에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없어요. 사실 할 만한 위치가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입주가 다 되면 굉장히 활성화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1, 2번째 가는 노인복지관이에요. 그래서 활성화 될 텐데 자전거 보관대도 없고, 노인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 작은데 그것은 별 방법이 없다고 담당 계장님께서 얘길 하시니까 회계과장님이나 거기 담당 하고 있는 동장님께서 이번에 중정홀 천장공사를 하시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 권태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계과가 담당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사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본관이나 시민회관·동사무소의 신축·증축·리모델링하는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보수·보완 관계는 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는 논하지 않고, 사무분장이 그렇게 나와서 이번에도 예산을 동에 편성을 하고, 이것이 보완공사이기 때문에 동에서 편성을 하고, 그 대신 동에서 이것을 내부결제를 받을 때 저희 회계부서와 예산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공사 집행은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다 협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회계과가 예산집행은 주관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다 계약해서 저희가 다 할 것입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꼭 부탁드리고,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 동장님도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소하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결위로 이송된 시민화합체육대회와 밤일 마을회관 신축설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주민화합체육대회는 저희 지역에 있는 5개의 향우회가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지방선거도 6월에 있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서 흐트러진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금년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화합발전협의회 5개 향우회 회장님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밤일마을 신축설계비는 밤일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요. 도시개발 기반시설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내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되면 이것이 현재 3월부터도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바로 내주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된 것은 없지만 지금도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고, 내년이면 거의 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주변에 아직 처리가 안 된 그 주변에도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려면 저희가 제반 절차를 거치고 하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건물 신축하는 데도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있었고, 그 대체부지, 공공시설부지가 300평방미터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공공시설은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 공공시설에는 의료시설이라든가 마을회관을 짓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어야 되고, 금년에 짓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물가상승률, 이런 것 때문에 건축 전문가한테 알아본 것에 의하면 약 5% 정도 건축비가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4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만 가능하고, 위원님들께서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공공시설은 도시기반시설과 맞게 이런 행정 공공시설도 입주와 시기를 맞춰서 건축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신 것에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있던 쓰레기통이 다 헌 것이니까 그것이랑 맞는 것에 대한 언발란스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새로 제작되어서 할 때부터 그냥 해라. 기존에 있던 것을 고치기 위해서

뚜껑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뚜껑만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했습니다.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태진 간사께서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까지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 하여 권태진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