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윤 의원 발언

반상회는 70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각종 홍보가 TV, 라디오를 통하여 온 국민이 정부 시책이나 모든 정부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상회가 소원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반상회가 매월 25일 개최 때마다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거주지 반상회에 나가서 반상회를 계도하도록 조치를 하고 담당동에 가면 구역별로 지도를 하도록 누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미 처리내역에 산격 4동 아카시아 제거 이 사항은 아카시아가 심어 있는 지역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또 고가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해결로 되었고 무태동에 동변동 금호강 제방축조가 건의되었는데 예산상 어렵다해서 미결 상태입니다. 서변동 1259번지에서 1261번지 사이에 도로포장을 요청 받고 그 외 한 건이 1630∼27번지 포장신청,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검토 회시를 95년 택지개발 사업예정지라 해서 지금 덧씌우기라는 것은 예산낭비다 해서 미결로 있습니다. 관음동에서 산격 397번 버스를 한양 아파트로 경유해서 운행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차고지가 없어서 이면도로에 버스를 넣기가 불가능하다는 시청 교통기획과 회시가 왔습니다. 칠곡3동에 397번 버스를 아파트 쪽으로 경유 요구도 차고지가 없어서 이면도로에 버스를 넣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청 교통기획과 회사가 왔습니다. 무태동에 동하천변 버스승강장 증설 두 개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1개소는 불가능하고 1개소는 설치했습니다. 대현2동 경대교 인근 신천 고수부지가 불결하고 유료주차장 설치는 해 달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검토한 결과 유료주차장은 고수부지에도 어렵고 적자 경영으로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단동 동사 옆에 소방도로 개설할 때 당초 사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토지소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해서 축소해서 발주한 상태입니다.

당초 도로개설하면서 전체 감정을 했습니다. 도로에 들어가는 가격으로 하려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관에서 취득하는 물건은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가 이상으로는 예산상 지출되지 않습니다. 절충되는 차원에서 서로 이해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특별한 조치는 없는 실정입니다.

현실 가격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감정가격 아니고 그 외는 없습니다. 현실가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가격이라서 가격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는 시민자원경찰제를 운영하고 시민교육을 위해서 주민대학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도 책정해 놓고 시민자원경찰제 운영에 4억 4,500만원 시민교육에 3천만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호당 20세대 9,600만원, 거기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에 15세대에 7,200만원 7월 28일날 일괄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대부를 했다가 자금이 회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신청이 6월말, 12월말로 되어서 자금이 들어온 연후에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일괄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더라도 내년 6월 말까지 들어올 돈을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적기에 대부를 해주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당시에 현금 수납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동 행정 역점시책에 대해 장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직원들 대민 관계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직원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에서 구청에 올라오는 것은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과장이든 동장이든 마찬가지로 상급자가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 들어오도록 하면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 농땡이치면 다 구청에 와야 하기 때문에 인사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가지만 방범비상벨 설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0년도부터 했습니다만 93년 10월에 주민의 호응도가 낮아서 행정개혁위원회에 비상벨 설치가 저조해서 앞으로 비상벨 설치는 주민들에게 권장을 안 해도 좋겠나하는 행정개혁위원회에 건의해 받아들여서 1994년 1월 17일날 내년부터는 방범벨 설치를 안 해도 좋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666대인데 실적이 190대입니다. 이 중에서 100대분은 예산 집행되었고, 90대분은 하루 10대, 5대 하는데 부진 사유가 첫째, 물량부족 둘째, 실제 활용도가 적고 관심이 낮습니다. 셋째, 세든 사람이 자기 돈으로 설치했다가 이사를 하면 옮겨야 하기 때문이고 이달 25일가지 되면 666대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부족한 동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7.93㎢, 가구 및 인구 법정동 13개, 행정동 4개, 가구수 275 62세대입니다. 각 기관단체 39개가 있으며, 직원현황으로 정원 23명, 현원 23명이 있습니다. 행정기구 3계가 있습니다. 총무계, 세무계, 지적계가 있습니다. 92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은 195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칠곡출장소)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입장에서는 지금 주민 재산권 행사에 대해 토지건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국토이용관리계획증명 등이 다 되는데 사실은 건축물을 대장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계가 실질상 필요하다고 업무보고 할 때 건의사항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건축직이라도 준다면 건축분야에 대한 정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