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4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4-18

회의 전체 보기 871턴

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5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집행기관의 의견에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이냐를 채택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조건부 채택을 의견제시 채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조건부 채택에서 의견제시 채택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봉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선식

마선식위원장

전재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단장님, 제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다시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2030 그 도시정비기본계획 관련돼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이제 자료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이 이제 주민 공람을 거쳤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시의회 업무청취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좋은 소식인지, 아니면 비보인지는 몰라도 어제, 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것 관련돼가지고 은수미 시장께서 굉장히 좀 격한 분노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격한 분노는 왜 시장의 결재 없이 도시개발을 이끌고 있는 단장, 과장이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했냐, 아마 주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서 또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주민들이 허구한 날 찾아오고 수십 명, 수백 명씩 찾아오는데 그게 땅 팔아먹는 일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이 방송을 은수미 시장께서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시장도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은 수십 년씩이나 이 업무를 주관해 왔던 분들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 충분히 토론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의견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준 거니까 시장 당신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는 의견을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그 사안이 불편하다면. 그런데 그렇게 과연 역정을 낼 만한 그런 일이었나.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도 이 시장이라는 이 지배적인 구조가 제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면 우리 단장님들, 과장님님들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업무를 보는 주 업무부서의 부서장의 그 권한이, 그 재량권이 이렇게 각박해서야 그 자리에 어떻게 보존들 하시겠습니까? 밤낮 윗사람들 눈치보고 가뜩이나 그러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지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성남시장을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그 답변을 반드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증인출석을 우선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10년에 한 번씩 지금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5년마다 다시 타당성검토를 해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분이 시장이기 이전에 민간인 시절에 나름대로 공약을 해요. 그런데 성남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한다고 공약을 건 거예요. 그렇지요, 단장님?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안극수위원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정비기본계획에서 수진1, 신흥1을 1단계로 지정을 했고 2단계로는 상대원3, 태평3, 신흥3을 2단계로 지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5개 동을 공영개발로 하겠다. 또 당신이 그 공약을 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5개 동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해서 업무청취를 하고 있고 또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30년이 도래되는 노후주택에 대해서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여러 곳을 지금 지정했어요, 유감스럽게도 분당은 한 곳도 없지만.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고 평가하기 이전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했으면 주민들한테 공람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도 업무청취를 해 왔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은 이게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공람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에 이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서로 조율을 해야 되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그러한 기간을 두는 게 공람기간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주민들이 과연 이 성남시가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수립한 것을 가지고 공람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가 봐서는 아마 손꼽을 겁니다. 해당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 외에는 다른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행정을 2층에서 하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 공람공고 언제부터 한다. 인터넷에 그냥 갖다가 해놓고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지역인지 재개발로 들어가는 지역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공람하고 시청 게시판에나 올려놓고 이러다 보면 이걸 누가 알아요. 이런 공람공고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엉터리 공람공고예요. 누구를 위한 공람공고입니까, 도대체? 시민을 위한 공람공고입니까? 시장 공약을 위한 공람공고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주무부서의 공람공고입니까? 이런 공람공고는 앞으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공람을 통한 공람이어야지 어떻게 2층과 주무부서에서 부서장과 이런 분들이 떡 주무르듯이 그냥 주물러 터뜨려버리는 이런 공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공람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현수막도 붙이고. 정치인들 현수막 조금 무슨 정책토론회 있고 미세먼지 관련돼서 뭐 있고 하면 전문적으로 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람을 해서 정상적인 공람을 통해서 해야지.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견청취가 돼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제 바로 5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고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을 이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장님?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렇다면 공공이 하는 공영개발과 민간이 하는 민영개발과 늘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LH에서 업무협약 준 거 보면 성남시하고 LH하고 업무협약서 보면 2002년도부터 2018년 금년까지 “알았어, 너희들 성남시가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정구역으로 재개발지역을 해놨어.” 이거 LH에서 책임지겠다는 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LH 하다가 성질나면 안 하는 거고 막말로 얘기해서 이것저것 사업성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랬을 때는 공공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영개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민영개발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허울이야, 허울. 이거 다 시장이 그냥 장난치는 허울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도시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부터 로드맵 제시를 정확하게 잘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래요, 이게. LH에서 여기 만약에 공공개발로 공영이 한다고 ‘무조건 지금 수진1하고 신흥1 LH에서 하겠습니다.’ 책임성 있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아, 성남시하고 LH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민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공영과 민영에 대한 그러한 계획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공영만 하려고 공영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공영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하겠다고 전부 다 이쪽 기본계획에다 다 집어넣은 건지 그거나 한번 설명이나 해줘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

안극수위원

그냥 단장님, 간단하게 왜 민영은 안 넣은 건지.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재정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지 않고 다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한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원칙이 지켜진다고 시장이 확답을 줄 거예요, 단장이 확답을 줄 거예요? LH가 사업성 안 맞으면 못 한다니까. 그래서 태평2·4동 그 지경 나는 거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시장님이 태평3구역 주민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020 정비예정구역이 10개 중에서 5개 구역은 해제를 합니다, 지금요. 그러면 5개 구역은 이제 공영순환정비방식으로 가는데 5개 지역을 해지하는 그 사유가, 의지가 뭔가 하면 한꺼번에 5개 지역은 다 지금 현재 우리가 1단계, 2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정비계획 수립한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순환주택을 약 8200세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가지고,

안극수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공영과 민영의 차이가 물론 주민들한테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공영을 해주겠다, 민영을 해주겠다,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계획은 나름대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은 그리고 가지만 내년에 가서 후년에 가서 그 개발을 하는 시점에 가서 정말로 시행을 해줘야 될 시행사인 LH가 과연 해줄 수 있느냐. 또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주주택에 대한, 지금 이주주택 성남시에 뭐 있어요. 여수지구하고 위례지구 현재 2단계에서 중1구역, 금1구역 그다음에 신흥구역 그쪽에서 이사 다 들어가서 살고 이제 2021년, 2022년도에 천몇 세대 정도 나오는 것 외에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없어요, 확보 예정이지, 말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예정까지 세우고 다 좋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능성을 보고 달려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시장이라는 분이 공영과 민영을 같이 생각하면서 정비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하고 틀리고 그다음에 2020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순차별로 쭉 줬단 말이에요, 1개 동, 2개 동 내지는. 이것을 넓게 깊게 주는 거와 짧게 이렇게 주는 거하고 장단점은 있겠지만 한꺼번에 지금 1단계 2개 동, 2단계에 3개 동 그러면 벌써 5개 동이 1년 단위로 묶여 가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말장난 같아 보이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제 위원님 그 사항은,

안극수위원

아니, 잠깐 말씀 듣고 하세요. 그러면 그 다섯 곳이 한꺼번에 순환식 재개발로 만약에 LH가 해가지고 공공재개발을 한다고 쳐봐봐요. 이게 되겠어요? 동네는 다 공동화 생겨서 가뜩이나 100만 도시 무슨 특례시 지정하자 야단법석들을 떠는데 재개발 정책 잘못함으로 인해서 인구 다 빠져나가고 소 잃고 지금 외양간 고치는 성남시 아닙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다 해야 된다는데 무슨 인구 100만이 채워져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도심 공동화현상 생기고 장사 안 된다고 난리고.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감사 때 제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인 것은 시장님께서 부서장들에 대한 권한에 관련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시장이 해야 되는데 시장은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거기에만 올인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람공고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것은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갖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는 바라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공람공고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를 한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다시 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행정편의주의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충분히 지금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이 수립되고 있으니까 재건축지역과 재개발지역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15일간입니다. 혹시 내가 사는 곳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 시청 홈페이지나 저희 주무부서 도시재생정책과로 좀 오셔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의 주십시오.’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하다못해 동사무소 앞에 플래카드라도 하나 붙여본 적 있어요? 한 개도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주민을 말살시키는 행정이지.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람하면 안 돼요. 10년에 한 번씩 12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을 정말로 주민을 위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또한 공영개발에만 함몰해 있을 게 아니고 공영과 민영을 아주 기술적으로 함께 이 용역에 태워주는 그런 용역이래야만이 된다는 얘기지요.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해당부서에서 요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선식

마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은행이 현대아파트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포함시켜달라고 민원 들어와 있는 거 있지요? 이의신청서 들어와 있나요, 혹시?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의신청서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민원은 있습니다. 지금 천고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 아파트의 내역을 잘 알고 계세요, 무슨 내용인지?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기본계획상 30층으로 우리가 되어 있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요,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 아니에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은행 현대아파트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 현대아파트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게 이제 1995년 지금 등기부등본상 준공이 났어요. 그런데 실 입주가 1992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문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으로 자르다 보니까 왜 우리 아파트는 실제 연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을 시켜주지 않느냐.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씀하셨던,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 내용 아시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실제 입주일이 언제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관계는 준공일인지, 입주일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물론 이제 그 부서에서는 준공일로 따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 입주일은 1992년입니다. 2년인데 준공 연월일이 1995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확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금광1구역과 중1구역 이제 철거가 원만히 됐어요. 지금 현재 폐기물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출을. 그런데 요즘 보면 대형 차량들이 폐기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스럽게 주민들에게 위협을 준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물을 뿌립니다, 실제. 물을 뿌리고 나면 이분들이 세륜장을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 확인해 주세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 차들이 달고 나온 객토들이 도로에 물을 뿌리면 다 어디로 갑니까? 하수구가 막히지요? 빗물받이가 다 막힙니다. 그런데 그 처리를 안 해요. 처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모든 현장 대형 차량 진출입로에는 안전요원 배치하십시오, 좌우로.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장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전요원 배치하십시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금광1구역 박석로 도로 터달라는 민원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건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이제 공사철거 중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빨리 조기에 그 도로를 착공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으시고요. 현장 회피하지 마십시오. 정면 돌파하세요. 사실은 사실대로 고지해 주고 주민들 설득해 주시고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형 차량이 드나드는 곳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금광1구역 같은 경우에는 세륜장을 설치는 했으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진까지 받았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해당된 도시개발과에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단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발언기회를 얻었고요. 지금 헌릉로 기준에 서측이지요. 부영아파트 있지요, 위례.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위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이제 부영아파트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완충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구성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에 이제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내리막길에 붙어있는 거지요, 서측이니까. 그런데 전에도 이제 건축심의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소음방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하면서 방음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LH하고의 시설 인수인계 시에 반드시 공공공지 내, 완충녹지 내에 보완을, 방음벽 시설을 추가해달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 제가 이제 24일 날 위례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해가지고 전체회의를 제가 주재합니다. 이때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4월 24일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

확인하시고 최대한 미관상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로 민원발생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재생정책과

10시 44분

다음은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관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4건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시간상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의견청취안 때 사실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태평3구역 순위와 관련한 질의를 오고 가면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부실 점을 지적드렸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용역사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온오프라인, 특히 온라인조사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일부 용역사에서 그렇게,

이기인위원

그리고 당시에 기자님들이 또 이 기사를 쓰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론조사기관인 업체에서 개인정보 인증 동의를 거치지 않고 주소와 이름을 입력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에 이제 동일 인물로 발견된 사례는 이미 필터링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필터링을 했는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필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소와 사실 뭐 실명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동일한 주소로 중복적인 응답에 대해 어떤 것이 동일 중복된 응답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텐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필터링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이거 그때 의견청취안 때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으신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때 위원님도 같이 들으셨습니다만 글로벌리서치의 김대현 이사가 와서 지난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도 똑같이 들으셨겠지만 일단 필터링을 거쳐서 300~400개 정도가 어떤 동일한 주소라든지 나름대로 진정성에 대한 어떤 답변이 애매한 것들은 나름대로 필터링 과정을 거쳤다고 직접 김대현 이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믿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기인위원

저희가 감사 때 따져볼 테지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린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기본계획 등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음 계획부터는 온라인 실명인증이나 본인등록이나 정확한 출처를 밝힐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게다가 또 누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설문방식을 채택한다면 어떤 세력이라든지 정치적 개입, 작전세력의 어떤 무분별한 간섭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배점에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큽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들은 조금 번거롭지만 그리고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의 정확한 실명과 출처가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를 택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업체에서 필터링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필터링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 때 정확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필터링을 했는지 그리고 다수의 중복응답자가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어떻게 걸러냈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이 설문조사 업체와 논의를 하셔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 지적은 아니고요, 우리 아까 안극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 의견청취안 때 이 조건부 채택에 대해서 아주 격분하셨다, 이런 말씀을 저희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 국, 단의 모 공무원들을 전보발령 조치한다는 둥 이런 소리까지 들립니다. 분명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라, 마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했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의견제시 채택을 했을 뿐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성남시장께서 해당 공무원을 마치 인사권을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는 것처럼 전보발령을 보낸다든지 뭐 격분했다든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매우 유감입니다, 정말 매우 유감이에요. 해당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야, 의회에 최대한 설득하고 또 이렇게 출석한 이유는 그만큼의 재량권을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그때 당시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도 모르겠지만 해당 공무원을 인사권을 가지고 뒤흔든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이것은 매우 유감이고 안극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을 출석시키든 비서실장을 출석시키든 간에 이런 의혹들과 이런 말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위여부를 따지고 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어떤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갖는 사업의 특성상 참 힘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 소신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면 저희 의회 아무나, 그 누구도 나무랄 사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이런저런 고민을 해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공모도 했었습니다. 정책과장님 공모까지 벌이는 상태에서 아무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우리 정책과에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가 부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윤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유인물을 보면서. 과장님!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안극수위원

좀 유인물을 보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좀 기존에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2018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의 어떤 자료들을 쭉 받아서 가지고도 있습니다만,

안극수위원

미흡한 부분이 좀 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그다음에 추진 실적에 대해서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는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쳐대는데 운영되고 있어요, 어때요? 운영 안 되고 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일단 1명이 지금 배치가 돼서 태평2동에,

안극수위원

그때 당시 부시장이 직원 1명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채용된 겁니까? 어떻게 누가 가서 1명이 배치돼서 근무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이기철 연구원이라고요, 태평2동에 지금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매일은 못 갑니다만 2~3일씩 배치가 돼서,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갔습니다만,

안극수위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행감 자료목록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이제 다 종료됐지요? 그때 뭐 준공이 됐니, 안 됐니 그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준공이 다 된 겁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준공은 다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준공 다 됐으면 관리는 어떻게 후속적인 관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지금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안극수위원

거기 지금 관리사무소 운영되고 있어요? 어제도 가보니까 사람 아무도 없던데? 주민협의체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협의체 활동은 이제 자의적인 어떤 판단에 저희가 맡기고 있고요. 공고 이제,

안극수위원

됐어요.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도 운영 현황하고 사후관리 현황,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그것도 행감 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요. 그다음에 태평2·4동 맞춤형정비사업 운영 현황 및 사후관리 대책도 자료로 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지요? 태평2·4동 지금 와서 재개발 해달라고 막 주민들 난리치시지, 요즘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가,

안극수위원

태평2·4동 주민들 안 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극수위원

왜 오는 거예요? 재개발 해달라고 오는 거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재개발 해달라고 오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 맞춤형정비사업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돼. 태평2·4동 맞춤형정비사업 운영된 그 현황하고 사후관리,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해올 건지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태평2·4동의 주민들 민원 들어온 그런 현황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 민원사항까지 같이 첨부 좀 해주십시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단대논골 재생사업 추진 현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단대논골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건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요, 주민들 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안극수위원

여건이 뭐가 만들어졌어요. 공모사업도 안 되고 주민들 협의체도 구성 안 되고 1개도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주시면 안 되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잘 꿰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꿰면 저희가 이제 국토부 공모가 원래 5월에 있다가 지금 또 7월로 약간 미뤄지는 감이 있는데요, 일단은 잘 준비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단대논골 재생사업 그 추진 현황도 지금 주민협의체 관련된 것들도 같이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기금 매년 얼마씩, 250억씩 적립되고 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일부 이제 법적으로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100억이 이렇게 좀 지원이 돼서 지금 이제 금년, 지난번 연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안극수위원

과장님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매년 250억씩 적립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현황,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작년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안극수위원

못 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안극수위원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 하는 것하고 안 하고 있는 것하고는 틀리잖아. 안 한 거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요구만 하면 뭐해요. 돈이 지금 재생사업 해야 될 데가 많아서 지금 빨리빨리 이게, 즉시즉시 지금 기금 얼른 조성시켜놔야 돼요. 앞으로 재건축지역, 재개발지역에서 다 제척되면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계획 단계별 계획 수립해야 될 텐데 기금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법적사항 계속 왜 안 지켜요? 이것도 지금까지 도시재생기금 적립된 것 얼마가 됐는지, 미적립된 금액은 얼마인지 행감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사업, 공원 사업하는 그런 기금 나오는 거 있지요? 조성된 그 기금.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어디 했는지, 지금 공원 사업이나 주차장 사업이나 경로당 사업이나 기타 등등 이런 사업하고 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안극수위원

한 데 있어요, 없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일단 지금 태평2·4구역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7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지금 주차장이 4개가 확보가 되고 있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철거하고 부지 정리까지는 다 됐거든요. 다 됐고 주차장 4개하고 지금 공원 3개가 조성 중에 있고요. 태평2동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전기, 통신은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예산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실시설계가 5월 달 끝나면 지금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나고 4동 쪽은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 그거 끝나면 하반기 추경에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런 특별회계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할 때 주차장 사업을 먼저 고려하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끔 하시고. 이것도 그동안에 투입된 금액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한 장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행감 목록에 제출해 주세요. 지금 도시재생정책과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최고로 많은 곳이 그곳이에요. 지금 이거 제가 행감 때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되고 있는 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무튼 2030 잘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안극수위원

2030은 이제 그대로 있으면 마무리될 건데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 것 지금 행감 목록 할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자료 요구는 목록으로 좀 해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목록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때 가서 또 정확하게 따지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국장님이야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이번 고생 많으시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봐줘야 되는데 너무 좀 그러네,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해 죽겠지요, 지금.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박호근위원

뭐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저것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도시정비기금이 우리가 얼마나 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2164억.

박호근위원

2164억이지요. 그러면 다른 된 것에 비해서 기금이 좀 그래도 많이 조성되어 있는 거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문서가 내려왔는데요, 나름대로 성남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기금이 많이 조성된 것은 좋은데 많이 조성된 이유가 아직 도시정비기금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당연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금 지원하는 것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설들은 그때그때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박호근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 이런 것이 조성이 지금 하나도, 우리 한 건도 없잖아요. 성남시에 아직 한 건도 없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역구에 최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박호근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실은 이런 기금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예치만 해놓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쪽에는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필요한 데가 훨씬 많습니다.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몇백 명, 몇천 명씩 이렇게 이주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번 소규모 주택을 좀 권장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하대원 쪽에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 부담이 되게 많아요. 몇천만 원 정도, 한 7000~8000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개발공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검토를 시켜보니까 1억 3000 이상씩 들어가다 보면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 중간에 사업이 중단될 수가 있을까 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검토는 우리 개발공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부탁을 드리지만 실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이 업자들이 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중단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민들하고 처음부터 명확하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사업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거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도시계획 조례 있잖아요. 그거 조례를 고쳐야 되잖아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이번에 조례 안 들어왔잖아요. 조례 낸다고 그러고 안 냈는데 왜 안 냈는지 혹시 아세요? 내기로 했었거든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것은,

박호근위원

모르시겠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을 누가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만 이게 또 안 들어왔더라고요, 나는 집어넣는 줄 알았더니. 안 되면 이거 법이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형평성을 위해서도 어차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도정법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50이 가는데 210으로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태는 한 법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250은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것을 고쳐줘도 한 1억 3000 이상씩 부담이 되는데 이거 안 고쳐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박호근위원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는 용적률을 그렇게 올려주면서 소규모 주택사업 같은 데는 용적률을 안 올려주면 이 사업하지 못하는 거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파악해서 아무튼 나중에 설명드리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만약에 본인한테 조례를 안 하면 제가 하든지 안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호근 위원님께서 이거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돼서 용적률이 현재 상태로 가다가는 이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 일 자체가 큰 틀을 놓고 보면 지금 이거는 도시계획에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정책과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요. 지금 도시재생정책과에 도시계획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관련되는 그런 전문가들도 좀 있어야 되고 구성원들이 그래야지 되지, 지금 업무 자체가 이것은 도시계획에서 핸들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없잖아요, 그냥 업무 협조일 뿐이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건의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하나로 묶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벌써 1단계 두 곳, 2단계 세 곳, 5개 동인데 5개 동이 엄청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금 얼마, 2164억 있다고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2164억인데 이것도 법정 매년 500억씩 적립할 수 있다야, 적립한다야? 할 수 있다지요? 아, 적립한다잖아. 적립한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우리 도시정비기금 매년 500억씩 적립한다인데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2164억이고 더 적립을 해야 될 게 얼마가 아직 미적립된 건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강해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해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민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응원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2019년도 주요 행정사무처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판교 대장지구에 우리 원주민들이 시청 1층에 와서 농성을 많이 몇 차례 벌였습니다. 물론 원주민들에게 보상, 즉 택지 공급가격에 대해서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을 해준다 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제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한 거와 우리 도시개발사업법으로 인해서 한 거와 차이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단 재정착을 위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그 대상이 한 260명 정도가 있는데요, 재정착을 위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주민들이 고등동지구와의 가격 비교 부분에서 그것을 원하는 부분은 좀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원만한 이러한 민원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장지구에서 개발하면서 전체적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장동에 A10블록 임대아파트 공급부지, 그 부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장지구가 입주가 언제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2021년 1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21년인데 A10블록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나 도시개발공사에서나 어떠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건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왜? 2021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또 공사를 하고 등등 한다면 거기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달리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자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준공시점이 거의 같게 이렇게 맞춰져야 입주민들도 불편함이 없고 그다음에 대장지구 전체 회계 부분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완결이 될 거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서현지구도 지금 LH에서 거의 주도권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현지구도 역시 택지 지정이 우리시와 공사가 빨리 지정이 됐다면 그거 LH에 뺏기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일단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공람공고라든가 아니면 관련기관 협의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기간 중에 일단 정책적으로 이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그 주택지구가 포함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된 건데요,

정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점은 우리 도시개발과,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개발과와 도시개발공사가 너무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낙생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추진하다가 LH에 또 뺏기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과거야 어쨌든 간에 우리 개발과에서 또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시와 개발공사의 역할을 어느 포지션에 들어갈 건가 이와 같은 것도 심도 있게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마지막입니다. 백현 마이스산업단지가 지금 이제 착수보고위도 다 끝났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SPC사업으로 갈 건지, 시 자체사업으로 갈 건지가 명쾌하게 빨리 결정이 나야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그 결정도 또한 빨리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와 많은 심도 있게 다 같이 한번 결정을 빨리 내리시는 것도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체크를 해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 또한 이제 판교대장 도시개발 관련 건인데요, 정윤 위원께서 일부 이야기를 하셨고 최대한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임대주택 부지 2개 블록이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A9와 A10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성남시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을?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김영발위원

가능하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일단은 그것을 융자를 받는, 기금을 완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김영발위원

아, 그러니까요. 충당이 가능한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세대당 아마 한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 생각은 지금 대장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했던 취지는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재정착 또는 이제 주거안정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고를 통해서 낙찰이 안 됨으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알고 계시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본 목적 취지에 맞게끔 임대주택이 들어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검토를 하시고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정 금액이라고 그래서 천몇억에 대한 부분들 회수하겠다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주거안정 쪽으로 맞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점이 뭐냐면 이택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정윤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천 얼마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택지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행자인 성남의뜰로 회수가 되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성남의뜰에 회수가 되면 특수법인 정산 차원에서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자산으로 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남의뜰에 이익분이 증가합니다. 맞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막말로 이야기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이택지에 대한 평 내지 평방미터당 가격을 임의적으로 올렸을 때 이익금에 대한 세금포털 등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것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택지에 대한 가격이 아까 거두에도 말씀드렸고 정윤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서 재입주, 재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에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가 4개 단지가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다 본시가지에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김명수위원

4개 단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율 그리고 행위허가 동의율 그다음에 매도 청구 세대가 몇 세대였는지 그리고 주요사업 아이템별 사업기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건축도 이제 공공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범위하고 예산이 각각 단지별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래서 이제 기초조사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건축지구 지정을 위해서 사용됐던 용역비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2차보존이나 다른 추가적인 예산 투입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지들 때문에 추가로 공공시설, 기반시설 비용이 추가되는 게 있는지.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라든지 교통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왜 그러냐면 재건축을 공공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좀 보면 외부 투자자들, 좋게 얘기하면 투자자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꾼들이 많이 손을 탔던 단지들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현재 프리미엄이 수억 원에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공공예산이 투입된 지역이 과연 우리 성남시만을 위해서 투입된 건지, 아니면 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됐던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진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지구지정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가 과부하가 과에서는 아마 걸리지 않을까 하여튼 좀 걱정은 되는데요. 지구 관련해서 우선 복정지구 보상계획이 5월 달에 공고되고 승인신청이 곧 들어갈 걸로 보는데 지금 복정 공공택지지구가 복정동 현재 기존의 도심하고는 외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복정동에 있는 공공시설, 편의시설,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이게 왕래가 잘 되어야 되는데 현재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전에 기존에 복정동하고 복정지구하고 간에 연결된 도로 개설이 제대로 된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과에서 직접 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도로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도시 개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해서 반영을 좀 부탁드리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택지지구 관련해서 아까 단장님이 앞서 말씀했지만 4월 24일 날 LH 인수위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지금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도 굉장히 많고 소통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각 분과별로 회의를 했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분과에 참석하신 분들 이야기가 LH가 너무 무성의하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 반영도 안 되고 같이 소통하고 협의할 자세도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어제 LH 본부장 항의방문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LH에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 빨리 성남시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지 이 상태로 계속 방치되면 여러 가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각별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여튼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24일 날 아무래도 또 논의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위례지역의 어떤 인수인계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8호선 신설역 협의매수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진행사항 혹시 뭐 알고 계십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한 사람이 일단 협의보상이 이루어졌고요.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추진 중에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제 방에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26페이지 백현지구 전시컨벤션 복합단지조성, 성남시 백현지구를 포함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조례를 지금 의회 차원에서 제정 준비 중이니까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좀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28페이지 원도심 전선 지중화사업 보면 지금 탄리로, 둔촌대로 이 두 구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자가망 사업비, 정보 통신 통신사, 통신줄 그리고 한전 전깃줄을 매설하면서 도면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일단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서 한전에서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업체까지 선정해서 지금 사업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한전 말고요. 통신사.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통신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 대한 부분이 제외될 수는 없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전선 지중화사업을 새롭게 진행하는 통신사나 한전에서는 도면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지중화사업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전깃줄과 통신줄이 묻혀 있는지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지, 그거 맞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이기인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고 있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같이 함께 참여해서 다 협의를 하고 저희가 분기당 한 번씩이라도 긴급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감사 때 감사 자료로 이 최근 지중화사업을 탄리로, 둔촌대로 이 외의 구간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그 진행한 사전에 계획 도면 그리고 계획 등을 제출해 주시고 이 계획 공사에 대한 집행내역과 도면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감사 때 정확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이기인위원

어쨌든 공동구도 그렇고 이렇게 통신망을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도면이 작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사무처리상황 유인물로는 기재를 안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작년 12월 달에 국토부하고 LH에서 발표한 서른 몇 개 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한 건이 우리 낙생지구에 명칭은 낙생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원1통에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우리시 공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첩된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사항들을 보고받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일단 지금 지구지정이라는 부분이 계획상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 의견청취 공고기간이 1월 2일까지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와 LH와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비율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암묵적으로 선이 정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제가 또 진위를 따져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좀 도시개발공사에도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이유는 서현지구처럼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뺏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질문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는 격무부서는 아니야, 그렇지요? 격무부서는 아니시지요, 우리 과장님 판단하실 때? 아닌 것으로 알고. 우리 도시개발과의 주 업무를 보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성남고등 공공주택개발사업, 복정1·2 공공주택개발사업. 그냥 개발이야, 말 그대로. 전부 다 그냥 LH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LH를 우리시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갑이야.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성남시에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택지개발사업 LH하고 업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과장님은 다른 일할 거 없어. LH가 우리 성남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셔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자료는 요구할 거예요. 각 팀별 업무분장, 업무실적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을 텐데 지금까지 보면 LH가 공기업이라는 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끌려 다니는 거야, 재개발을 하더라도 사정을 해야 되고. 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하면 그만이야. 우리 성남시만 그냥……. 그런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업무분장에 반드시 LH를 특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해당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업무적으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한다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만 처리해 주고 지금 문제되는 것들 그냥 전화해가지고 어떤 그런 기본적인 업무적인 것 외에 이게 정말로 시민들한테 밀접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남시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게 바로 우리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아닌가 싶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도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그동안에 한 3~4년 동안에, 4~5년 동안에, 한 5년 치 정도 자료를 제가 요구할게요. 팀별로, 각 팀 지금 몇 개 팀 있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3개 팀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3개 팀에서 그동안에 업무분장을 그 팀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하면서 어떤 실적을 얻었는지, 그냥 형식적인 것 말고.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4개 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 4개 단지에서 발생되는 민원 지금 대표적인 게 어디어디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안극수위원장대리

금광3구역.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은행주공하고 금광3이 지금,

안극수위원장대리

금광3구역. 은행주공은 뭐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겁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민원이라기보다는,

안극수위원장대리

소송 중에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소송 어떻게 해결될 만한,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직……. 일단은 이제 경찰서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소송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도 우리시에서 물론 관여할 수는 없지만 우선 어차피 이제 조합 설립도 다 되고 건축허가도 다 나가고 이제 주민들이 내분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이제 이주부터 바로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각별히 그 은행주공아파트에서 오는 그 민원 해결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금광3구역도 래미안아파트 주민들하고 충돌이 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앞장서셔서 조합 측과 그다음에 래미안 주민 측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 민원 해결도 최일선에서 좀 앞장을 서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은행주공이 최초에 우리 건축심의 들어왔을 때 35층으로 들어왔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자료 그다음에 그 당시에 건축심의인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그 속기록 35층에서 왜 30층으로, 그러니까 35층 이하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하는 거니까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반드시 제출 좀 해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성호시장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질의주시지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그거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사업시행자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접수됐고,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인가가 나있고요.

박호근위원

실시계획인가 고시됐고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그때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안극수 간사,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시행자인 금성 이쪽이 세금 체납이 국세하고 지방세가 7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납부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은 시행하지 못하게 의회에서 막았었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결국 하다가 이번 우리 시행자 지정 취소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돈 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냈습니다.

박호근위원

4월 달에 전액 다 납부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4월 12일 날 전액 납부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액 납부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제 허가를 취소할 이유가 없어진 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됐으면 이 성호시장이 좀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빨리 도와줘서, 그 지역이 진짜 낙후됐어요. 아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성호시장도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진행되면 성호시장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행정력을 좀 도와줘서 그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야지 성호시장도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대체시장까지 같이 정리가 된 건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같이 정리,

박호근위원

대체시장까지 이렇게 해주기로 정리가 된 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박호근위원

뒤에 공원부지도,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공원부지, 주차장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기부채납하기로 된 거고요. 협의는 그거 다 끝난 내용이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 큰 사업들도 있지만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사업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금액이나 단위 기준으로 보면 작은 사업이지만 우리 주민들 특히 공공청사 같은 경우, 이제 주민청사,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회계과에서 설계가 발주되고 설계자가 선정이 되면 보통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거든요. 된 이후에 이제 설계자가 설계가 끝날 쯤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끝나버리는데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해서 수내2동이나 정자1동은 설계자가 선정되면 사전에 주민미팅을 항상 하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설계자가 생각하는 그 설계안과 주민들이 요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요청한 게 대부분 받아져서 설계에 반영이 되는 결과를 봤을 때 ‘아, 이게 정말 시민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어떤 공공청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더더욱이 앞으로 착공 들어가서 또 이제 설계변경이나 마감재 그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택조합사업이나 건축사업에서도 건축주가 있듯이 이 건축주 역할을 실제로 이 청사를 사용하게 되는 동 관계자나 주민들의 의견이 주기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시설이 아닌 주민이 이용할 시설. 결국은 그 세금을 주민이 다 낸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 이것을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시설공사과하고 좀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좀 해서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청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 도시정비과

11시 42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강봉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봉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광병 재개발2팀장입니다. 최은희 주거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5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이 잘 돼서 없나 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설공사과

11시 46분

다음은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열 시설1팀장입니다. 백북일 시설2팀장입니다. 김건봉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시설공사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복지회관 등 건축물 시공하고 있는데 잘못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문제가 생긴 곳이? 어디어디가 있어요, 잘못된 곳이?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현재 공사 중인 것 말씀하시는 건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일단 은행2동 복지회관은 시공사가 부도가 난 상태고요. 복정도서관은 주 시공사가 부도가 났었는데 공동도급사가 그것을 모든 걸 수용해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선식

마선식위원장

공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복정도서관?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공기는 1차수에서 54일 지체를 먹었는데요, 54일 먹은 그 지체를 연장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 계약에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4일을 연장하면 공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페널티는 소멸되나요, 54일에 대한?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그래서 페널티 먹은 그 54일을 저희가 공기에 연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식

마선식위원장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페널티는 문제가 없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은행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3월 20일 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4월, 그다음 날 이제 시공사에서 현장소장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해가지고 저희가 4월 5일 날 공제조합하고 같이 입회하에 타절준공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공제조합하고 저희하고 합의하에 도장날인을 했고요. 이제 12억 9300만 원이 남은 잔여 공사비인데요, 그것을 지금 회계과하고 수의계약으로 갈 건지, 공개경쟁입찰로 갈 건지 협의 중인데 지금 수의계약 쪽으로 회계과하고 거의 협의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수의계약 쪽으로?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공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공기는 저희가 앞으로 잔여공기를 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연장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지금 부도나기 전도 3개월이 남았었던 거고요, 다시 이제 제3자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면 그 업체하고도 3개월 정도 공기를 주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현재 지금 공사가 몇 프로 지금 진행돼 있어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76%에서 중지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76%.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특히 우리 김혜열 팀장님이 은행 종합사회복지관을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거의 현장에 살다시피 해요, 빠르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여튼 과장님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여수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펜스가 쳐져있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도로, 인도 점용을 받았겠지요, 당연히?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삼거리 또는 사거리라고, 크게 삼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완장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특히나 우회전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공사차량하고. 물론 이제 터파기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설계공모 관련 건인데 지금 3개소 중에 신흥2동이 공모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이제 설계공모 접수를 오늘 하루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접수를 하루만 받습니까?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하루만 받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향후 태평동하고 위례 어울림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 접수는 단 하루로 받습니까?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태평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언제쯤, 물론 세부계획이 요청 중임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자료상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4월 16일자로 세부계획을 반영해서 발주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위례는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위례는 아직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도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에 대한 공고는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하나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이제 그 설계용역 내역서를 작성해서 이제 행정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까지는 한 1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는 또다시 이제 어떤 각종 심의라든가 평가 뭐 이런 거 하는 데 또 3개월~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김영발위원

별도로 해가지고 그 흐름도 진행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성남시에서 우리 공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렇게 다니시고 직원들 다니기가 굉장히 힘드시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보니까 시공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문제도 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고생은 하시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보면 품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시공, 만족시공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공사해놓고 나면 진짜 만족한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원하는 바에 100% 만족은 사실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게 접근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대개가 우리가 이제 시에서 하는 이 공사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안 하고 입찰을 보잖아요.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 공사 업체들이 대강대강, 쉽게 얘기해서 품질 질도 떨어지고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준공할 때 날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준공을 해주면 안 돼요, 그게. 준공검사를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준공은 나가요. 준공 나가고 난 다음에 이 하자가 무지하게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작은 거지만 우리 성남동주민센터 부속건물 지은 거 있지요? 그거 과장님 가서 다 해결해 주셨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그 업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에서 한 겁니까?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저희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업체에서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성남시 추가로 예산이 또 들어갔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주민센터에서 아마 회의실 그 출입문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문뿐만이 아니에요. 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시공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다음의 사업을 위해서라도 다시 수리를 해주고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데 다른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준공을 해주면 준공된 것으로 끝하고 그냥 날아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다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기. 100번, 10번, 20번 찾아가도 이거 보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을, 이거 뭐 입찰 부치는 건 법상 입찰을 부치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준공을 해주시면 안 돼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동 같은 거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됐잖아요.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있을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계단, 아시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까가지고 했잖아요. 그거 지역 업체한테 부탁해서 사정해서 다시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업체에서 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입찰을 본 회사에서 해야 될 건데 그 지역 업체한테 부담을 준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거기는 한 거고요. 그래서 준공을 해주실 때 날짜에 임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전에 우리 시설과에서 점검을 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정신이 없겠지, 굉장히 바쁘시다고 내 말씀을 드렸잖아. 하는 시설 업체가,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점검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떼어주면 안 돼요. 너무 엉망인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시에서 다른 돈 또 추가로 들여서 그거 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본 사업비에다가 어떨 때 수리할 때 보면 그것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거 수리를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새 건물을 뜯어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설계부터 할 때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준공을 내줄 때 하자가 있는 준공은 우리가 해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직원들도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이 준공을 내줄 때는 완벽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수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이 업체도 공개적으로 입찰을 봐서 하는 그 업체 외에 나머지 부분은 지역의 업체에다가 좀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단장님,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또 대안도 주셨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특별히 재개발, 재건축, 공공건축물 현장 소음, 비산먼지 등 주민의 건강권, 행복권, 안전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금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심사 결과는 집행부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 시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호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박삼진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강일순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선식

마선식위원장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사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제 내용이 없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드렸던 내용 한번 언급하려고 말씀드리는데 그 혁신 추진상황하고 이제 행감 때 준비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까지 어떤 결과가 나온 것 있으면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렴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보도내용도 함께. 청렴도 향상목표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연봉제 추진 이런 부분은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행감 때 좀 하여튼 보고 내지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사장님, 부임하시고서 긴급하게 우리 스마트혁신 관련해서 중점 5대 과제 실천 바로 해주신 점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 주시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우리 공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주시고요. 보고 내용은 잘 들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 중앙제어되는 자동화유리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가 제어하는 어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그냥 통합상황실만 구축하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라든지 목표치가 좀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인적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그다음에 관리비용이 실제로 절감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안전성이 기존에 통합으로 관리하지 않을 때보다 개선되는 방향이 있는지. 그다음에 관련해서 에너지절감이나 전기절감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목표치와 결과치가 나온다면 우리 사장님이 준비하셨던 이 스마트혁신 중점 5대 과제가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성과를 내주신다면, 그러니까 목표치가 없으면 결과가 없거든요. 목표치를 반드시 설정하셔서 6개월, 1년, 2년 단위로 결과가 쌓인다면 우리 공사가 참 일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거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회의도 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성남시에 여러 부서가 이제 나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공사만의 특징을 좀 살려서 특히 이제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과제들을 좀 개발하거나 좀 지원해서 어떤 성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관내 기업이나 성남산업진흥원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말경에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중앙관제센터가 오픈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라든지 그리고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다만 이제 지적하신 대로 관제센터 건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도 이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인데요, 참고로 이제 이 말씀을 한 가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혁신조달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축하드립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이것은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을 저희가 관내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을 통해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오히려 제안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82개 공공기관이 제안을 해서 그중에서 7개의 기관이 선정이 됐고요, 도시공사는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저희가 이제 중소벤처기업에 한 5억 원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현재 저희가 땄습니다.

김명수위원

축하드립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더 스마트시티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이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뭐 누가 우선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술력이 있고 기획이 되고 실천을 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그런 부분은 광고도 하고 신문기사도 내시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이름으로 특허출원 반드시 해주시고 관련 기술이 축적이 되고 완성이 되면 반드시 관내 기업 위주로 기술전수를 해서 좀 더 그 과제나 용역이 빛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사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도 좀 요구하고 행감 자료 요구하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도 해가면서 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조금 숫자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그 분야는 우리 본부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본부장님들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있으면 부서장님들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사장님이 잘 질의에 답변 못 하시는 건 본부장 또 본부장님이 잘 안 되시는 것은 부서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견인사업소 이 차량에 관련돼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동안에 견인사업소에서 운영한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에 관련돼서 지금 이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견인사업소의 차량은 증가되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왜 그런 것까지 그 자료에다가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넣어주시고. 우선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자꾸 이렇게 대차를 해줘야 되는데 대차를 또 못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는 거지요? 우리 사장님 답변 안 되시면, 그냥 간단하게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차량…….

안극수위원

총 차량이 최초에 16대에서 지금 몇 대가 보유하고 있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앞으로도 계속 또 줄어드나요? 어떻게 계획이 어떻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좀 제출해서 그때 감사 때 세부적으로 따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천종합운동장에 보면 우리 실내수영장이 있어요. 실내수영장에 대한 그 운영관리 실태도 좀 자료로 요구할게요. 우선 정기권은 어느 정도를 발매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일반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1인 입장해서 이게 시간제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다음에 단체로 일반인들이 이렇게 한 10명씩, 5명씩 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민원들은 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는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면 사우나는 무료로 이용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자료에 첨부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올 때 먹거리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신지. 이것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우선 이 정기권하고 일반권의 비율이 있습니까?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이게? 사장님 잘 모르시면 누가 좀 아시는 분이.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종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수영.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수영이요?

안극수위원

예.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수영장 월 6만 원이고 1일 입장은 3000원으로.

안극수위원

1일 입장 3000원 내면 시간 제한 없고 그냥 계속 오는 거네요? 계속 그 안에서?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시간이요.

안극수위원

1시간, 1시간.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그게 성남권이에요? 서울권이에요, 주로 오는 분들이?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주로 성남권에서 오시고요. 한 50% 정도는 성남권에서 오신다고, 90%.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원이 지금 그 민원현황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실내수영장 관련돼서?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별도로,

안극수위원

거기 물은 어떻게 지금 교체를 해주고 있어요? 한 번 물 받으면 얼마 만에 교체해 주고 그런 거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안극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장님.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료로 해주시고. 다음은 세 번째로 대장동 임대주택 부지가 9블록 있고 10블록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국민임대주택 부지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주거지 성남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또 지어야 될 그런 계획이 있는 그 부지예요. 또 10부지인가. A10부지는 이것을 지금 이제 매각해야 되는데 이게 30년 분양이다 보니까 지금 매각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저렇게 둘 거예요, 사장님? 뭐 대안이 있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9블록과 10블록에 대해서는 30년 국민임대 용지로 분양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차례나 걸쳐서 이미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국민임대로의 분양은 불가하다,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극수위원

우리 공사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요, 시에서도?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이제 시에서도 이 부분들을 그러면 임대현황을 어떻게 유지해갈 것이냐, 또 분양을 어떻게,

안극수위원

사장님, 이거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시하고 충분히 협의하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이거 계속해서 10년으로 변경을 해서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30년으로 그대로 해서 어쨌든 이 부지를 매입할 분을 계속해서 찾을 것인지, 찾기 위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게 지금 개발 몇 처에서 할 거예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1처에서 합니다.

안극수위원

개발1처에서 이거 행정감사 때 준비 단단히 하고 좀 들어오십시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대장동 이 세입자들이 지금 80명인가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66명.

안극수위원

66명? 세입자들 대책, 이거 지금 세입자들 민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A9블록 세입자들 민원 없어요, 이거? 민원 없어요? 이것도 민원 안 나오게 처리 좀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권리자들은 대체부지 해줬지요?

「지금 현재 민원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안극수위원

집주인들 몇 명이에요, 권리자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제가 나가서,

안극수위원

예, 거기서 간단히 해주세요. 이게 감사 때, 그냥 크게 몇 명 이것만 해주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 김문기입니다. 전체 한 27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안극수위원

270여 명?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중에는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주택특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또는 상업지역 다양하게 해서요, 약 270여 명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분야별로 나가는 분들 그거 자료 좀 해주시고 특히 지금 이주자 택지 그거 몇 명이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지금 88명입니다.

안극수위원

88명 이 사람들 민원 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지금 민원 이후에 저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땅값 이거,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해결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될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금액 다 해서 해줄 수 없잖아.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최대한의 의견을 좁혀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에 행정감사 들어왔을 때는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입장 좀 밝혀주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주차요금 그 횡령사건 이후로 우리가 수익금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시험가동 중이고요, 5월 1일부터 정상가동할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동안에 왜 운영 못 했어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2월 17일 날 작년에 준공이 됐고요, 준공이 됐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테스트하면서 현재,

안극수위원

12월 달에 한 것을 여태까지 테스트하셨어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한 석 달 정도, 석 달 정도를 어떤 시험가동기간으로 정했는데 좀 대사기능이라든지 좀 더 보강하는 작업들을 갖다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좀 철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이런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게 정상적으로 즉시가동이 돼야 될 부분들인데 아직도, 그러면 5월 1일부터?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떠한 결과든지 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어요.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에서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대응해 왔고 그다음에 TF팀으로 운영해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단된 것은 결과적으로 지침 변경이라는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변경이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그 공은 다시 시청 공원과로 넘어갔는데 공원과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문제가 있다. 도시공사에서는 공원과에 문제가 있다. 서로 지금 핑퐁을 하고 있었고. 또 핑퐁 하는 과정이고 아직도 그게 결말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 이 민간특례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TF팀이 운영해왔던 그 추진 현황과 이게 왜 중단됐는지, 우리가 국토부로 주고받은 공문서 회신, 시로 주고받았던 공문서 회신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성남시의 책임이다. 우리로서는 이러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볼 겁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비공원시설을 공원시설, 그러니까 지금 일몰되는 이 공원을 가지고 비공원시설인 이 공원을 30% 범위 내에서 아파트나 기타 등등 공공의 이런 목적을 위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비공원시설인 공원을 설치해서 우리 성남시로 기부채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는 지방채를 이미 발행했고 이미 발행을 했어요. 발행한 거 알고 계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들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400억을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돼서 앞으로 성남시가 서서히 빚쟁이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만 전임 정부에서 하든 이것만 잘 됐으면 빚을 안 얻어도 이 낙생이나 대원이나 이런 데에서 한 세 곳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이런 게 전임 정부하고 현임 정부하고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장님.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너무 많네. 다음은 우리 이재명 시장님 때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이 주인. 그다음에 뭐였지?

웃음

이기인위원

시민이 행복한.

안극수위원

아, 시민이 행복한.

이기인위원

시민이 주인인 성남.

안극수위원

시민…… 그 캐치프레이즈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난달에 정류장을 다녀보니까 아직도 이게 붙어 있어요. 시설관리팀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 변영주 팀장님, 이거 시설관리 우리 변영주 팀장님 부서지요?

웃음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성남시 이거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언제 이게 교체가 됐는지, 아직도 교체 안 된 곳은 어디인지 이거에 대한 결과를 행감 자료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 취임해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작년 6월, 7월. 작년 7월 1일 날 은수미 시장께서 취임을 하셨으니까 취임 이후로 언제부터 이게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해놨으며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나 걸렸는지 그것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됩니다. 지금도 있으니 얼마나 문제예요, 그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공채하면서 면접도 보시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명부, 임원추천 위원들 명부, 임원 추천은 누가했는지, 성남시에 요구했는지, 성남시의회로 요구했는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는지, 누가, 누구에 의해서 임원추천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그 추천된 임원 구성원들이 이번에 공채로 들어오신 우리 사장님들에 대한 면접을 누가 했는지 그거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임원추천 위원분들이 그 배수에 들어서 면접 본 그 채점표, 채점결과 그 앞에 누구 것, 누구 것. 이것은 신상에 관한 부분은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제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주차요금 횡령사건 관련돼가지고 제가 우리 감사실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랜덤으로 하겠다, 무작위로 한번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랜덤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이따 끝나고 그것은 저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자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을 다음 행감 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실장님, 제출 좀 해주세요.

일순

강일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정수 사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자료 요구를 우리 안극수 대표님께서 해주셔서 겹치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 제외하고 지난 감사에 대해 이번 감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사장님께 일러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우선은 우리 공사에서 성금 걷어가지고 우리 강원도 고성산불 성금 보내주셨어요. 710만 5000원,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감사드리고 꼭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시감사 그다음에 자체감사, 내부감사, 수시감사, 정기감사, 상급기관감사, 종합감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감사 당일 날, 당일 날 이 본회의장 상임위 감사장에서 이 문 옆에 박스 8박스를 세워놓고 제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당일 날 아침에 그것을 보고 질의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 위원회가 우리 공사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건대 감사 자료로 제출되는 것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악용하지 않겠으니 감사장 오전에 감사 당일 날 시퍼런 박스에다가 그 감사 자료들을 이만큼 실어서 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매우 그때 불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다 보겠다.’ 해서 꼼꼼히 봐서 지적할 건 다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노상·노외주차처 근무자들은 물론이고 음주사고 등이 꽤 많았어요. 의회가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파악하고 또 대안을 내놓고.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산을 반영하든지 어떤 제도를 고친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 당일 날 개인의 정보가 있다는 둥 이런 것들로 다른 변명을 대시면서 감사 당일 날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개인정보라든지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제출보다는 그전에 위원님께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한번 열람을 해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람인데 열람을 당일 아침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당일이 아니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미리 그전에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정말 감사는 감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치부와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우리 공사에서 이렇게 성적이 낙제점입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 그렇게 흘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괜히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또 그런 법률을 댄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이 그 법들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위법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변명도 사실은 통하지 않으니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과 처장님들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경영평가 시작되고 있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진행 중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지금?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미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이 다음 주 23일 날, 24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24일」하는 직원 있음

이기인위원

24일부터 시작인 거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날 하루합니다, 저희.

이기인위원

우리시 감사실이나 경영평가, 예산법무과 들어보니까 한 7개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

이기인위원

예, 그 경영평가 일단 잘 받으시고 사전에 뭐 전년도에 경영평가가 어떻게 등급이 나왔는지는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준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안 대표님께서 질의하신 노외주차장 수익금 관리시스템을 찾아보니까 12월에 준공했어요. 보통 시스템 도입의 준공까지 그 공기 중에 시범사업이나 시스템 발현을 하는 게 통상적이에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특히 저희가 발주를 하면서 요구한 사안들이 다 충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잘못된 것을 준공 했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저희가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시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은 충분히 나름대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시범사업을 어떻게, 뭐 지금 언론에 난 것들은,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시범운영이고요.

이기인위원

“오류나 오류테스트 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이 연기가 된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류나 오류테스트도 사실 용역 공기 때 바로잡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시범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범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준공을 한 다음에 시범운영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시범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완전 자동화돼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돼 있지 않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집계하는 시스템인데 과거의 그 프로그램이 그 부분들이 구현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또 수기로 작업해야 되는 사안들도 있고 그래서,

이기인위원

아니, 시범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그것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운영해 보면서,

이기인위원

결국 업체에서?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인위원

아니면 우리 근로자들이?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하는 게 시범운영입니다.

이기인위원

시범운영을 했다는 기록이나 기간을 정해두고 그렇게 시행한 게 있나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약 3월 정도까지 이렇게 기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칭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달 전부터,

이기인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12월 준공 이후에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당시에 뚜렷하게 이것을 3개월 후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2월 17일에 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한다, 이런 부분들도 아니었거든요.

이기인위원

그게 아니었다는 게 맞으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통상적으로 만약에 이 부분들이 한 6개월, 1년 이렇게 가면서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쪽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했던 저로서는 그 정도 기간은 오히려 신중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시범운영을 너무 오래 가져야 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이 6500만 원의 노외주차처 수입관리시스템을 적용한다고 예산을 의결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공사에서는. 일단 횡령 사건 때문에 조속히 빨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즉시 시행하겠다고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범운영도 한 달이면 한 달이지, 뭐 네 달, 다섯 달씩이나 끌어갑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이기인위원

어쨌든 우리 사장님께서 사실 오시기 전의 일이었고 또 중복되는 기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다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정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지금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여러 가지 탈이 난 사례들을 아주 많이 제가 겪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중하게 현재 완성도 높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언론이나 의회나 여러 다른 기관에서 뭇매를 맞아도 제대로 잘 정착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사실 용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꼭 그렇게 시범운영 잘하셔서 조속히 시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감사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 대표이사님 선임된 이후로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래도 많이 정착화된 것 같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더 분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하지요? 감사 자료 요청 중에 보면 대외비가 있고 일반자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대외비 자료를 일반자료랑 같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게 유출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게 여러 사람한테 공유가 됐어요. 앞으로 대외비 자료를 유출된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실 경우는 거부하셔도 좋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정말!

안극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대표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료 유출을 했는데,

안극수위원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박호근위원

그렇잖아. 여기다 자료 유출,

이기인위원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박호근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안극수위원

뭐가 그렇습니까!

박호근위원

자료 유출,

선식

마선식위원장

잠깐만요.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식

마선식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호근위원

자료 유출을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다 유출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듣고 하세요. 들어보시고.

안극수위원

좀 지나치시네요.

이기인위원

너무 지나치잖아!

박호근위원

자료 유출 안 하기로 했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자료 유출 다 해놓고 공개적으로 해버리고,

안극수위원

여기 왜 앉아계십니까, 대표님!

박호근위원

내가 자료 유출을, 여기서 유출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극수위원

아니, 여기 앉아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박호근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고서,

안극수위원

같은 위원끼리 그렇게 말씀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박호근위원

자료 유출 안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면 대외비라고 입력해놓고 대외비라고 적어놓고 제출하면요,

박호근위원

내가 얘기하잖아요. 대외비라고 안 한 건 일반자료와 같이 주지 말라고.

이기인위원

그런 걸 자료를 거부해라?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선식

마선식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호근위원

유출된 경우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일단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또 드릴게요.

정윤위원

저도 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진짜.

선식

마선식위원장

좀 자중하시고요. 실제 우리에게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박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좀 지킬 것은,

안극수위원

아니, 어떤 게 틀린 얘기가 아닌지 어떤 게 틀린 얘기인지 그것을 위원장님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료 요구,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작년에 어쨌든 자료를 갖다 줬는데 자료에 대한 신상공개가 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호근 대표께서는.

박호근위원

그건 개인 신상이잖아, 개인 신상.

이기인위원

어떤 신상공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회의록에 남겨보세요.

안극수위원

신상에 이의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신상 털린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셔야지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리고 유출되면 의원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법적 책임을 물으려다 안 물었어.

이기인위원

무세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우리 사장님 총괄 질의에서 본의 아니게 지난 일 가지고 갑론을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윤정수 사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제 순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 이렇게 해서 기획본부는 기획본부대로 해서 통으로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본부에 속해 있는 담당 직원들은 바로바로 나와서 대답해 줄 수 있도록,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14시 56분

다음은 강일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부 소개하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순

강일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강일순입니다. 저희는 간부가 없고 저 혼자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순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해버려서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용호 기획본부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바로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기획본부성남도시개발공사

강용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강용호입니다. 저희 기획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양은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영규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정영복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기획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인사전략실에 자료 요구하려고 그래요, 행감 자료. 우리 매번 했던 거지만 장애인고용 현황 있지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019년 현재까지도 좋습니다. 부서별로, 직종별로, 직책별로 그렇게 해서 근무연수까지 해서 그거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본부

기획본부성남도시개발공사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기획본부에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사장님께 말씀드릴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개발사업 자금 같은 경우 사실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의회의 의결을 따로 받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파생된 수수료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의 관리가 사실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부

기획본부성남도시개발공사

강용호 저희 별도로 회계는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분은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받거나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 이사회를 거쳐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부

기획본부성남도시개발공사

강용호 예, 지난번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아직 저희 위원회에서 공론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번에 감사 자료로 모두 다 제출을 할 예정이거든요. 대장동이든 개발사업 SPC법인 설립하면서 받은 수수료의 이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통장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 항간에 논란이 됐었던 자금을 통해서 갔던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볼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빠짐없이 가리지 않고 투명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부

기획본부성남도시개발공사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

기획본부성남도시개발공사

강용호 감사합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5시 00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직원 소개 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본부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본부장님, 분위기가 쎄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다시. 본부장님 4개월 됐어요, 취임하신 지. 그렇지요?

업무 다 파악했고 조직개편 다 했고 그랬지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한번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인데요, 개발본부에서 성과로 이어지려면 개발본부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성과가 중요합니다, 우리 개발본부에는. 이유 뭐 말할 거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성과가 나오려면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사기를 먹고 살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LH에 다 뺏겨버리고 있어요, 모든 사업들을. 그렇지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장동 끝나면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서현동도 하다가 낙생지구 거기도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굉장히 LH에 지금 잠식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각 처별로, 지금 1처가 대장동 담당이시지요? 1처장님,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1처 끝나고, 1처가 지금 하고 2처, 3처가 있는데 업무분담을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업무분담이 잘 됐습니까, 사장님?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적정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위원

적정히 잘 됐습니까? 그러면 개발사업처별로 내년까지 한번 성과 발표, 어떤 계획으로 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겠다,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1처, 2처, 3처별로.

본 위원이 242회 의회 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꽃은 개발사업본부입니다. 그 본부에서 어떠한 성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개발공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4개월 돼가지고 조직개편 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 했다고 했는데 아직 목표도 없고 개량화 되지 않았다, 본부장님 자격 있습니까?

다음 행감 때까지,

1처, 2처, 3처 해서 계획, 목표, 성과 등을 계획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본부별로, 처별로 업무분담 적정히 잘했다고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진짜?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1처는 보니까 서현, 동원 이런 일들을 맡았더라고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정윤위원

2처 봐 보세요. 시에서 대행사업해서 수수료 얼마 번다고 거기가 목표가 정해져 있다고 보여집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지금,

정윤위원

2처 처장님, 수수료 얼마입니까, 시에서 대행하는 사업?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 이현철 현재 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한 37억 정도,

정윤위원

37억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 이현철 예.

정윤위원

37억이면, 우리 2처 해가지고 순수익이 37억입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 이현철 예, 저희 인건비입니다, 다.

정윤위원

인건비?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수익은 없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 이현철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5%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사장님, 업무분담이 잘됐다면서요? 성과에 벌써 차이가 생겨버리잖아요, 수익달성 목표에서.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개발사업에서, 특히 대행사업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정윤위원

제 말씀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대행사업 같은 것을 개발공사에서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일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어느 부분에서 각 처에서 조금씩 해나가면 되는 거지, 그게 왜 목표가 돼야만 되느냐 이 말이지요, 사업의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

정윤위원

사장님, 잠깐만. 3처 하는 일이 뭐지요, 이번에 맡은 일이?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분담 다 하셨대요. 어떤 일을 맡으셨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3처장 조영주입니다. 저희는 복합개발사업을 맡았습니다.

정윤위원

수익, 성과 어느 정도, 내년 정도까지의 어떤 계획이나 목표 있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현재 복합사업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신규사업 발굴.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성과를 얼마나 많이 낼 수 있겠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현재 그런 목표를 정하기는 좀 이른 시기고요, 저희가 하는 신규사업이란 부분들이 저희 스스로만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시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성됐을 때 저희가 수익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정할 수 있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윤위원

곤란하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잠깐만요, 정윤 위원님. 이것은 이제,

정윤위원

잠깐만 1분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시간 더 드릴게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좀 확인하시고요, 자료로 요청해 주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예. 잠깐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지금 1처, 2처, 3처 해가지고 사장님께서는 업무분담 정확히 하셨대요.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장님?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1처, 2처, 3처가 성과나 수익이 지금 맞지 않아요, 하는 업무 부분에서도. 그러면 벌써 업무분장부터 잘못돼 있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윤위원

왜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지금 현재 업무 분야를 나눠놓고 각 분야별로 어떤 실적을 달성할 것인지를 지금 현재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추진하려고 한다는데 그걸 갖다가 범위를 정하자마자 어떻게 바로 목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윤위원

지금 업무 분장시키고 4개월이 넘었어요, 대략.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4개월 넘지 않았습니다.

정윤위원

본부장님,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4개월이 넘었는데 계획도 아직 없고 그다음에 목표치나 어떤 것이 분장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하부조직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장님, 본부장님. 그래서 특히 LH에 잠식당하지 않는 그런 도시개발공사가 돼주길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세요.

다 하셨어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부임하시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타당성검토 등등만 해온 게 그 일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본부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시기 전부터 검토, 검토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장님께서 모르셔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부장님, 사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시기 전부터 그 일들만 해왔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정윤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조금 생각의 차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에서는 수익을 내야 된다.’ 아마 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어쨌든지 프로젝트 등 짜놓은 게 있으면 상세히 우리 정윤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청취사항에 보고가 서면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제1공단 공원조성 관련 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2월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19년도 2월. 어떤 내용이? 공원조성 계획변경에 대해서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한 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조성계획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언제부터 밟아가겠다는 이야기신지, 예를 들어서 주민공람과 관련부서의 협의 등등.

예, 위원장님.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본부장님이 필요하시면 바로바로 불러내셔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19년도 상반기가 언제쯤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요, 실시계획 변경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27일에 공원 면적에 대한 변경이 확정돼서 올해 들어와서 바로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날짜는 상반기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은 그런 큰 틀에서의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선적으로 주민공람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아직 주민공람까지는 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신청을,

김영발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이시겠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처인 것 같고요. 동원2지구 관련 건, 작년 12월 달에 삼십 몇 개의 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됐어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동원2지구 관련 건 그리고 이제 낙생지구 해가지고 한 17만 5000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동원2지구를 포함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17만 평 정도로 해서.

김영발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확인된 바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비율이 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이것은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리는 만무할 거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역이 있습니까?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토지이용계획 정도가 수립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LH하고 저희하고, 앞서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2월 말부로 혁신TF 해가지고 조직개편이 돼서 주택하고 택지는 저희가 하기로 돼 있으면서 서현하고 낙생하고 같이 LH하고 현재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알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아직 저도 모릅니다. 최근에 이제 LH하고 2주에 한 번 정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역지정 제한을 신청했었고 지난 의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LH공사에 “저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저희를 빼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예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답변이 왔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답변이 오늘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떻게 왔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오늘 오전에 왔는데,

김영발위원

이야기해도 되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상관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를 하십시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희가 오전에 받았는데 저희 보고 이제 구역 제한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 왔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또 재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제출한 ‘철회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그 정도의 단계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구두상으로 설명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시간을 별도로 내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정윤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던 같은 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현 같은 반복된 실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1처 하나, 2처 하나만 여쭤볼게요. 1처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지금 다른 택지는 다 끝났지요? 분양도 끝나고 지금 이제 건축, 아니면 분양 준비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A9블록하고 10블록 두 가지가 현재까지 9번이나 유찰되면서 매수자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거 말고도 거기 9단지, 10단지 입주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지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거기서 30년 임대사업해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들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9단지, 10단지가 정리돼야지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나오면 다른 사업하는 데 우리가 지장이 많습니다. 1공단에도 지장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9단지, 10단지 사업 방향을 좀 우리가 바꿔서라도 동원동 개발을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뭐 원래는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공공임대를 지어서 순환 재개발하는 데 기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거기 입주자들이 많이 반대를 하니까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운영하고자 했던 임대아파트를, 아까 얘기한 대로 임대기간을 줄여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 방향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고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2처는 아까도 내가 다른 부서에 얘기를 했었는데 성호시장 건립이에요. 성호시장 건립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었어요, 공설시장 건립뿐만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된 이유가 성호시장하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병행 추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병행 추진한 사업 쪽에서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금이나 국세, 지방세 다 체납된 것을 4월 12일 날 아까 납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성호시장 건립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호시장 이제 새로 건립을 하려면 이주단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쪽에다가 임시 시장을 개설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를 그쪽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좀 개발공사에서 하셔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쳐다만 보지 마시고요, 그쪽하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이 좀 빨라지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임시 가설시장은 지금 지으려고 이미 준비 중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께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왜? 흐르는 얘기로 다 듣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하지요. 그래서 이게 사전보고가 돼 버리면 왈가왈부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박호근 위원님하고 약간 결만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론은 동일합니다. 저는 대장지구에 대한 부분인데 임대주택부지 이것은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뭐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혹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회적인 통합은, 계층 간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작은 단위뿐만 아니라 중단위까지도, 대단위까지도 믹스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안 되는 이유 한 세 가지 정도,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계획상 거기는 임대주택부지로 이미 확정됐고 공고된 상태에서 그것을 밀어내겠다는 부분들은 절대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이유가 50% 이상 차지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의 반대민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배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추가 발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법의 차이예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 개발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이 쉽지가 않지요?

내부 여건이라든지, 타당성 또 수익성 등등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건데 지금 저희 성남시 본도심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재생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같은 것 이런 게 분명히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여하면 주민들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도 확보되고 그래서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주택사업이라든가 재생사업에 참여할,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좀 쌓아야지요. 또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직접 시행자로 참여하는 거는 아니었지요?

그러면 그동안 해오셨던 거, 하대원 이거 참고로 주실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드려가지고. 이 소규모 주택사업하고 이것이 우리 성남시에 예산도 많고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지난번에 조합에서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했는데 조금 엉터리라서 도시개발공사 3처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줬어요. 잘 만들어줬는데 여기에는 분양가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돈까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사업하시는, 뭐라고 그럴까…….

조합장이나 조합추진위원들한테 보여줬더니 실은 본인들이 되게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들은 한 7000만 원 정도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검토를 해보니까 1억 3000 들어간다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자료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업무, 그것도 행정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하던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이런 것 본부장님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이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김진오성남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개발3처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유중진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첨언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개발 발굴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지금 개발사업 관련해서 TF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특별한 내용이 좀 없어서,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모델 발굴 정도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분당은 이제 28년이 됐고 본시가지는 40년이 지나고 있는데 기존 주택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검토를 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소규모 리모델링사업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시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내에 있는 대형 상가건물이나 대형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관리 주체가 그 상가 주인들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시스템, 청소 그다음에 안전, 전기, 기계, 여러 설비들을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 쉽게 말해서 공사비용도 높게 나오고 공사에 대한 비리 문제나 그런 게 항상 소송거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관리의 사각지역이거든요. 사각지역인데 갈수록 비용들이 높아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공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잡고 또 공익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큰 건물들 위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관내의 대형 건물인데 사적으로 관리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대형 건물들 하나 1년 관리비 예산들이 수십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 대형 오피스텔들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사업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기간이나 업무보고 때 이런 노력한 부분들이 포함되면 우리 공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오

김진오성남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본부의 중요성을 다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제 성호시장 같은 경우는 성남시의 가장 중심지인, 구시가지의 중심지에 지금 랜드마크로 구상하고 계시지요? 정말 한번 멋들어지게 지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돌적으로 하십시오. 저돌적으로 해야만 생산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때로는 좀 무모하게 도전하십시오. 당당하게 일하십시오. 아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오

김진오성남도시개발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리를 빨리빨리 교대해 주십시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5시 30분

다음은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우리 이우일 본부장님도 간부직원 소개 후 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은 관리사업본부의 중요성 알고 계시지요?

가장 큰 게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뭐 한다?

잘하세요.

우리 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본부장님, 시민에게 봉사도 좋지만 직원들한테 봉사도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 관리본부에서 개발공사 직원들의 환경, 근무여건 잘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주차장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본부장님 잘 파악해 보셨어요?

아니요, 성남시 주차관리요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들, 이런 것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제가 감사 요구 자료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소규모 주차장 월정주차 개선 방안, 그것도 요구 자료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일 본부장님, 지금 우리 정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각 근무지에서 생리현상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것은 정말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아주 갑갑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우리 장기 방치차량들 신고해서 견인하잖아요. 견인하지요?

그런데 견인한 다음에 처리가 안 되면 경매 처분을 하든지 어떻게 처분을 하지요?

그거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못 하지요?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분당구청에서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몇 년째 처분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구청별로 견인된 차량하고 처분현황,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4~5년 정도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분당구청 쪽하고는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의해서. 차량이 많이 남아 있대요, 분당 게. 수정, 중원 것은 처리가 됐는데 분당 게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처분 안 한 것 같아요, 몇 년째. 그거 확인해서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노외주차처, 노상주차처, 상가관리처, 시설관리처가 사무부서라기보다는 주민들이 보고 맞닿아 있는 부서이다 보니 사실상 시설관리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들여다보는 방향도 있겠지만 혹시 미스터리쇼퍼(Mystery Shopper)라는 것을 아세요?

알고 계시지요? 특정 누군가가 고객을 가장해서 그 기업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는지 또 해당 관리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들을 평가하는 것인데 제가 6월 달까지 모든 터널, 노상·노외, 시설, 상가 그리고 주차처의 외부 부스까지 랜덤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감사 때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어디인지는 몰라요. 대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랜덤으로 다니면서 살펴볼 테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고, 감사 때문에 준비를 잘해 주시는 게 아니라 감사가 아니어도 상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잘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그걸 자료를 살짝 요청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이기인위원

이래도 몰라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요, 제가 정윤 위원님하고 같이 어디어디 한번 가보겠다고 했는데 가니까 유리바닥입니다. 근무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나갈 텐데 저는 극비리에 갈 겁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얘기해줘버리면 관리 잘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아주 살 만한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아주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다들 고통스러웠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지엽적인 문제일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근무하시다 보니까, 특히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주차요원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한테 한번 연락이 온 게 있습니다. 밖에 활동하시다 보니까 마스크를 지급하신다고 들었어요.

본부장님, 몇 장이나 지급하는지 모르시지요? 혹시 몇 장,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한 10장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달 같으면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갈아줘야 될 정도로 심한데 1년에 한 10장 주고 말다 보니까 이거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는 충족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런 부분이라면 직원들이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끔 지급해 주실 수 없나 해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드립니다.

예산이 안 세워져서 지급이 안 됐나요?

그래도 마스크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1000원, 아무리 좋은 것도 몇천 원 갈 것 같은데 그 정도, 인원이 많아서 그러나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그게 야외에서 더군다나 계시면서 주차 지원하고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한 장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피부로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직원이 우선 내부 만족이 돼야 또 열심히 하시고 우리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아끼지 말고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십사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위원님들이 랜덤으로 모든 시설은 다 급습할 겁니다. 본부장님은 이제 큰일 났어요.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꼭 행정사무감사 때 관리하고 지적한다고 할 게 아니고 평상시 잘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시설물들 노후된 것은 과감하게 투자 요구하세요. 예산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너져서 차 떨어지고 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과감하게 녹이 슬었다든지 하면, 사후 예방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간부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5시 41분

다음은 박삼진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도 간부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박삼진 안녕하십니까?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김동환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 관장입니다. 안만섭 중원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은 왜 1번만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하세요. 1번 하실래요? 이것은 좀 웃으면서 부드럽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단장님, 지난 간담회 때 그다음에 그전에 제 요구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세 가지를 했었는데 단장님 소관의 자료는 아직도 출발도 안 시킨 것 같아요. 두 가지는 제가 받았습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박삼진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정윤위원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 요구를 했느냐 하면 단장님, 탄천야구장 잔디 시설내역, 공사내역을 좀 보자고 했는데 도착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제가 간담회 때도 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거기가 사회인야구대회를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엘리트야구단이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탄천야구장이 너무 좋지 못하다고 언론에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잔디가 인조조경잔디인 것 같다고 그래서 미끄럼이 너무 심하니까 선수들아 조심하자, 이런 식의, 과연 우리 개발공사에서 그와 같은 잔디를 꾸며서 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박삼진 예.

정윤위원

그거와 또 아울러서 각 야구장마다 무슨 안전, 관리 등등이 우리 개발공사 자체적으로만 임의적으로 관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관련 단체들과 전혀 의견 등등 수렴이 되지 않고 그와 같은 일방적인 시설공사를 그냥 해나가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탄천야구장 잔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공사 언제 했습니까, 탄천운동장 소장님? 탄천운동장 소장님 질의 좀,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위원

시에서?

그런데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오지를 않은 것이네요?

어쨌든 2010년도에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있을 수 없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다 같이 자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탄천운동장 내의 샤워장에 라커 실태조사를 한번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단장님. 곧 정년퇴직하신다고 제가 술까지 따라드렸는데.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박삼진 라커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했다고,

정윤위원

제출을 안 받았다니까요. (관계직원, 정윤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제 왔네요. 이제 볼 것도 없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박삼진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볼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그 라커 부족 문제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그냥 라커 여직원 시켜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비일비재하게 온 난리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 부족이라 한다면 프로그램을 조정해서라도 무슨 대안을 짜봐야지요, 단장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올해는 등등 물건들을 그냥 계속 바닥에 놓고 그렇게 관리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소장님 한번 소장님께서 거기 못 들어가니까 여직원을 시켜서라도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프로그램 조정이라든지 등등 그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는 조정을 탄력 있게 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실태 등등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답을 다 알려줘버렸으니, 감사할 때. 그렇지요? 답을 다 줘놓고 자료 요청하면 답 다 준비해서 오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료만 살짝살짝 요구해 주시고요. 그때 가서 따질 때는 따지시고 잘한 것은 또 칭찬해 주시면 사기앙양에도 좋겠지요. 특히 이제 성남종합운동장, 탄천운동장 두 분 소장님 계시는데 거기는 거의 시민들이 주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두 군데 다. 해서 거기는 특히 민원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만 불친절해도 꼬집고 소문을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하시면서 두 분 소장님들은 직원들을 잘 격려해 주면서 민원에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소장님 아시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들 그리고 단장님들 그리고 간부직원들, 실·처장님들이지요. 이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사장님이 좀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윤정수 사장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바뀌면서 아주 전투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많은 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체감온도로만 느낄 게 아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설혹 인사에 아주 불평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여 잘못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갖다 놔야 될 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서 1000여 명의 직원들이 다 섭섭함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 윤정수 사장님의 몫입니다. 아시겠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주차장 문제,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용변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굉장히 급하더라고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보세요. 나 같은 어른이 팬티에 오줌 지려서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 얼마나, 혼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걸 하소연해서 제가 가봤더니 정말이에요. 그런데 욕먹고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자리에 없었다고 난리를 치고 욕을 하고, 그게 또 민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민원 들어가면 또 혼나겠지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사장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16시 39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및 감사 자료 목록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 자료 목록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증인 채택 건이 있는데요, 채택 건에 있어서, 참고인 채택 건에 있어서 첫 번째,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동명기술 대표이사, 동명기술 한상민 차장, 시장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두 번째,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관련 참고인으로 부시장, 김윤철 과장, 시공사 대표, 감리자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5

김영발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있습니다. 시장은 참고인에서 제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시장 참고인에서 불채택. 두 번째 안은요? 따로따로 가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분당수서 간이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는 우리가 성남시의회에서 감사를 60일인가 90일인가 했는데 이걸 또 새로운 부시장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것 제척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도.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그러면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관련 부시장, 김윤철, 시공사 대표, 감리자 여기에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해서 의견이 나눠졌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안부터 하겠습니다. 2030 성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동명기술단 대표이사, 동명기술 한상민 차장,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3명을 한꺼번에 묶으면 표결을 해서 부결됐을 때 나머지 동명기술 대표이사랑 차장도 같이 부결될 수가 있어요.

상호

이상호위원

시장님 것만.

안극수위원

시장만 다뤄야지.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가요?

안극수위원

시장에 대해서만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1안.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손들어주십시오.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채택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네 분, 반대 다섯 분으로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관련 부시장, 김윤철 과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아까 김윤철 과장은 참고인으로,

선식

마선식위원장

넣었어요.

안극수위원

안 넣었어.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넣었어요. 나중에 했어요.

안극수위원

아니, 아까 제안 설명에서 부시장만 얘기하셨어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넣었습니다. 넣었어요.

안극수위원

금방 발언, 속기록 보세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김영발 위원이 얘기해서,

안극수위원

아니, 김윤철 과장님은 말씀을 안 하고 참고인이기 때문에 부시장만 불출석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하셨다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채택을 부시장만 채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부시장을 제척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김윤철 과장은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었잖아요, 우리가.

안극수위원

했었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했다니까요.

박호근위원

아까는 부시장만,

이기인위원

참고인, 참고인. 증인이 아니라.

선식

마선식위원장

참고인. 그래서 부시장과 김윤철 과장 동시에,

박호근위원

그러면 동시에 제척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기인위원

김윤철 과장도요?

박호근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관련 부시장, 김윤철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관련 부시장, 김윤철 과장 참고인 출석요구는 찬성 4, 반대 5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송영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