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강동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헌성입니다. 올해 마지막 정기회이자 제7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정기회입니다. 부천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회는 그동안 사라졌던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제도가 부활한 첫 번째 의회입니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의회 내의 갈등과 대립을 종식하고 협력과 실리를 추구하자는 데 있습니다. 의회 내 갈등과 대립은 부천시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부천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보면 의회 내 의원 간 갈등과 대립이 시의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실제로 갈등과 대립은 합리적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가장 갈등이 극심했던 중동특별계획구역 개발 건만 보더라도 토론의 실종이 부천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후 제출된 공모안을 보고 부천시민에게 유익한 발전방향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천시의회에 있었습니다만 아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좌절시켜 합리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의회 내의 갈등은 사사건건 되풀이되었으며 중동특별계획구역에서 충분한 녹지 확보 및 문예회관 건립 등을 기대했던 부천시민들의 바람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청 민원실 옆 상가는 모두 문을 닫아걸어 을씨년스런 황량함만이 남았고 개발이 시작된 부지는 어떠한 공익적인 용도를 기대할 수 없는 주거시설만 들어서게 되었으며 최근 매각된 나머지 부지 또한 공익적 개발을 기대하기에는 옹색한 자투리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합리적 토론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의 비아냥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그동안 자랑으로 삼아왔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중단도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이건 위임이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속적 운영이라는 공동의 목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불가능한 이유만 나열한 채 서로 팽팽히 맞서 결국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문패는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를 모두 관통하는 것은 책임감의 결여입니다. 시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나 시정을 견제하는 시의회나 모두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견제에 대한 시각차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시정의 견제방법이 마치 반대 하나밖에는 없는 듯이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의회의 집행부 견제는 집행부의 지나친 독주가 있을 때 이를 억누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조례심의 등이 모두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합의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이러한 견제를 의원 간 토론과 표결을 통해 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이러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통제가 아니라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 조례를 폐기할 당시 부천시의회 내의 기류는 교섭단체가 있어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다는 일각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교섭단체가 사라지면 교섭단체 간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가 사라진 후 부천시의회는 더 큰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갈등의 지점도 여러 갈래였고 갈등의 수습 당사자는 없었습니다. 대화상대를 찾지 못해 갈등의 봉합을 시도할 수 없었고 설령 대화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책임 있는 대화를 나누기에는 힘이 달렸습니다. 교섭단체를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나눠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부천시의회 내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교섭단체가 시정에 대해 책임 있는 행위를 하겠다는 선포입니다. 말로만 협치를 말하지 않고 부천시민을 위한 시정은 어때야 하는지를 여야 교섭단체가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의 부활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협력과 실질로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1년 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 속에는 나라답지 않은 나라에 대한 단호한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국가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고 국가가 제 역할을 할 때 나라다운 나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권력실세가 있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비선실세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금품을 기부 받거나 한 사립대학의 학사행정을 농단할 수 있었다는 데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편성된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는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추어 국민을 편 갈라 이간질하는 데 국방력을 소모했습니다. 간첩을 잡으라고 국정원에 준 예산을 간첩 잡는 데에 쓰지 않고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도무지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공기업에 자신의 지인들을 취직시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좌절시켰습니다.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할 때 민주주의는 이미 피와 살이 사라져 박제될 운명이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사라진 대한민국의 현실, 그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오래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촛불민심의 목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김만수 시장이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을 한 터라 많은 인재들이 부천시장에 뜻을 품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4개 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시민정치아카데미에는 40여 명의 수강생이 몰려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공직자 후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입니다. 선거는 아주 단순한 정치행위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잘하라고 투표하고 못하는 사람은 심판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좋은 정치,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내년으로 찾아왔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촛불혁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촛불민심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적폐들이 아직도 그 뿌리를 튼튼히 하고 있는 한 촛불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온 국민을 분노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력한 국회의원 하나 알지 못해 자식의 취업에 아무런 도움도 못된 부모들의 자책과 실력보다는 백이 여전히 통한다는 진실을 새삼스레 확인한 취업재수생들의 절망이 탄식으로 넘쳐납니다. 공정한 경쟁이 사라진 자리에는 편법과 술수가 난무합니다. 채용비리가 있으면 정당하게 경쟁해 당당하게 입사해야 할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채용비리는 바로 내 일자리, 내 아들딸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해지십시오. 어떤 부당한 청탁에도 버틸 수 있는 실력과 도덕성을 갖추어주십시오. 이제 부천시에는 어떤 유력한 이의 청탁도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규정과 예산 그것만이 공직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의원들의 부탁이 부당하다면 당당히 거부의사를 밝혀주십시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맺는 데나 일 처리하는 데 수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 주십시오. 그것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시정을 맡겨준 부천시민들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요구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잘 알려진 소문이지만 청탁을 거절하면 의회의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심지어는 의원실에 불려가 장시간 지청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폭로입니다. 어느 의원이 어떤 부당한 청탁을 했다는 것인지 폭로하십시오. 그래야만 오래된 이 적폐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탁은 주민의 민원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마치 의원이 부탁하듯 대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공직자는 말씀드리기 무섭게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잘 하십니다. 부천시가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매끄럽지 않게 일처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민들은 이런 공직자 때문에 부천시 공직자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인터넷언론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는 SNS를 통하여 수시로 부천시 곳곳의 불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되풀이되는 같은 유형의 불법을 보면 우리 시의 행정력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임시처방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되풀이되는 불법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여러 번 했던 불법가설물에 대한 단속과 대안 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질문의 취지와 의도에 공감했고 그 취지대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의원들이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매년 그리고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되풀이한다면 그런 일은 이제 그만 되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공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우리 사회는 무질서한 상태로 빠져들 것입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에 부천시청 주변에서 울려 퍼졌던 상여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빈 관을 모셔놓고 상복을 입고 피켓을 든 일군의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송내 1-2구역과 삼정 1-2구역의 현금청산자들 및 재개발비대위 주민들의 집회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재개발사업이 더 이상 같은 양상으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민간주도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청이 갈등의 한가운데서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 해결사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민 갈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2년도 정부의 출구전략 시행으로 수많은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뉴타운 사업지구를 포함한 많은 구역들이 해제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산 넘어 산입니다. 재개발사업의 갈등은 조합을 믿지 못하는 소유자들과 조합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따라오라며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이는 조합 그리고 수익만을 추구하는 무능한 정비업체 등 많은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원도심지원과 AtoZ팀을 신설하여 뉴타운에서 해제된 노후 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 편에서 다가가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toZ팀에서는 사업성 분석, 주민 중심의 사업주체 구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AtoZ전문관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LH공사, 경기도시공사, 신탁회사 등을 사업파트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toZ팀은 팀장 1인, 직원 3인에 불과합니다. 부천시에 그 많은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거나 확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웃도시 서울시에서는 조합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공공지원자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지원 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구도심 노후 불량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주민갈등을 최소화하여 적은 분담금으로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지원제도를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AtoZ팀을 과 단위로 격상하여 공무원을 충원하여 공공지원 공무원과 재개발과 인허가 공무원과 협업하여 주민들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부천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1조 7000여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2차 정례회를 시작합니다. 부천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적폐 없는 부천시를 만드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