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202,813백만원으로서 98년도보다 12.5%가 감소한 규모이며, 지방세는 50.3%인 102,042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6.9%인 74,989백만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양여금 727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5,055백만원을 포함하여 12.8%인 25,78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0,813백만원중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47,033백만원으로 기준경비와 사업예산에 155,780백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양여금사업내시분 시부담금 및 예비비로 4,10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외 13개과 및 사업소 세출예산은 41,183백만원이 되겠으며 읍면동 세출예산은 32,2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세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중 인건비 22,023백만원,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 행정사무능률 향상에 581백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등 3,216백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3억원등입니다. 사회개발부문중 주요내역은 교육 및 문화에 1,166백만원으로서 문화재보수정비공사에 145백만원, 시립도서관운영비 280백만원, 문예회관운영비 298백만원, 청소년수련마을운영비 443백만원등입니다. 보건사업비로서 보건소 운영 및 각종 예방사업비 1,7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는 7,505백만원으로서 거택보호비 1,929백만원,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비 1,362백만원, 노인교통비지원 1,488백만원, 현충탑관리시설보강사업 69백만원, 99년도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비 5억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460백만원, 정신질환자요양시설 657백만원, 아동 및 보육시설지원 1,0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973백만원으로서 채무이자상환금 373백만원, 98년도채무부담상환액 26억원, 예비비에 20억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3백만원, 순계잉여금 182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841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3백만원, 기타잡수입 3백만원, 보조금 1,825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1종 및 2종 입원, 외래진료비 1,817백만원, 경상예산 8백만원, 결산잉여금 1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581백원으로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3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50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58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IMF로 인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실행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송전리 복지회관신축공사 635백만원, 남사면 복합청사 신축공사 98년도 이월액 7억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98년도 이월액 12,00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2,81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32,050백만원보다 12%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부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예산액은 102,142백만원으로 주민세가 24,970백만원이 되겠으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득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가 감소하여 전년도 보다 감액되었고, 재산세 6,749백만원, 자동차세 16,299백만원, 농지세 1백만원이 되겠으며, 담배소비세는 15,965백만원으로 관광객의 감소등으로 인한 담배판매량이 줄어들어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26,361백만원은 세율의 인하로 전년도 보다 감액되었고, 18페이지 도시계획세가 3,193백만원, 사업소세가 6,092백만원으로 이 역시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장의 폐쇄 및 종업원의 감소로 전년도 보다 감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4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74,989백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가 395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시립도서관 식당 및 매점임대료외 6종의 임대료수입으로 380백만원이며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계획으로 청소년수련마을의 식당임대료가 미편성되어 전년보다 감액편성 되었고, 20페이지의 도로사용료는 250백만원, 하천사용료는 1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기타사용료로 편성되었던 것을 금년에는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시청주차장 주차요금외 9종의 사용료수입으로 362백만원이며, 청소년수련마을의 썰매장이용이 저조하여 전년도 보다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1페이지의 증지수입은 12억원으로 민원신청 및 발급의 감소로 전년보다 감액되었으며,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8억원 역시 전년도 보다 판매량의 감소로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6백만원은 전년도 기타수수료에서 과목신설되었고, 기타수수료 624백만원은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외 8종이 되겠으며, 22페이지의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 31,641백만원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도세수입이 감소되어 전년도 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351백만원이 되겠으며, 23페이지의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외 3종의 징수교부금으로 949백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70억원, 기타이자수입은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은 28,000백만원으로 98결산에 의거 추경에 재편성 하게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존치과목으로 각각 1천원이 되겠으며 불용품매각대 역시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고, 변상금은 가로수변상금으로 10백만원, 과태료수입은 898백만원으로 폐기물관련과태료외 15종이 되겠으며, 위반건수의 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율저조로 전년도 보다 감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의 기부금 및 기금수입 50백만원은 기타잡수입으로 예산편성되어야 하나 착오계상으로 수정예산안 17페이지에서 기타잡수입으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0억원이 되겠으며, 개발부과가 98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어 전년도 보다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존치과목으로 지방교부세 1천원, 증액교부금 1천원으로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지방양여금도 당초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로부터 분뇨처리시설설치비로 726백만원이 내시되어 수정예산안 18페이지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9페이지의 보조금 역시 당초에는 존치과목으로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부터 보조내시액이 늦게 시달되어 수정예산으로 예산액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9페이지에 계상되어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25,054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외 142건으로 10,411백만원이 되겠으며, 28페이지의 도비보조금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외 220건으로 14,6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지므로 세입예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지방채도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소, 징수율의 저조 등의 요인으로 감액편성되었으나 명확한 세금관리를 통해서 신뢰받는 세입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청소년수련마을로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해주시지요?

이것은 이용객이 감소됐고 금년도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복구기간동안에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은 겁니다.

이게 청소년수련마을이 12월안에 한시적으로 민간이 이양된다고 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청소년수련마을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6월말까지는 청소년수련마을에서 하고 그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임대료는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6월말까지로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잡혔지요? 이금액이요?

전년도에는 입찰가액이 2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7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올해 신년도에 27백만원의 청소년수련마을 썰매장사용료가 들어올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3개월이라고 되어있지요. 3개월을 어느기준으로 3개월을 잡고 계신겁니까?

저희는 이것을 총괄만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나중에 알아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도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넣은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마을에서 자료를 받아서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양숭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마을 썰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해로 인해서 복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복구는 완료됐습니다.

현재 완료가 됐습니까?

예.

세입에 있어서 담배소비세가 관광객감소로 인해서 적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에 의해서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에버랜드나 민속촌의 관광객 감소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공보과에서 받은 자료로 한것인데 730만이 오던 것이 538만명으로 줄어서 26%가 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소한 사항입니다.

관광객만 갖고 한다는 것이 문화공보과에서 나온자료이고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 내지는 유동인구가 많음으로해서 더 늘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금년도 98년 현재도 담배소비세가 줄고 있습니다.

주민세에 있어서는 법인세할에 있어서 많이 세금이 줄어드는데 그 원인이 IMF로 인해서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을 한겁니까?

근거는 저희가 세무서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 운영비에 보니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켰는데 업무추진비에서만큼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세우신건지 설명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작년도 대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6,480천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오타가 난 것이고 72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1,220천원이 총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상급기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데서 감사가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감사양의 증가에 따라서 그부분만큼을 증액시켰습니다. 한달에 150천원정도 계상을 한겁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예산 사항별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번에 예산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산형평상 예산이 감이 됐는데 67쪽에 포상금에서 청렴공무원생계수당 같은 부분은 이부분이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민원부서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용인시가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쪽에 포상금은 예산을 감하는쪽 보다는 읍면동별로 1명씩 보다는 시청내에서도 일이 많은 부서는 시상을 많이 하는 것이 청렴공무원들에 대한 청렴해 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사기라든가 이러한 쪽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성실공무원의 수당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각과 읍면동별로 해서 1명씩 선정해서 100천원씩 사기앙양대책사업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4명정도가 인원이 되겠는데 1개부서에 1명씩 정도면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많이 주게되면 여러 가지 가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사람, 성실한 사람 1명만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운영비에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민원인에 관한 업무라든지 방문했을 경우에 그것과 관련된 운영비 이런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시에 감사담당관실로 진정이라든가 민원과 관계되는 업무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64쪽에 보시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과가 감사과기 때문에 특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사항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든가 이것이 필요시 되는데 어려운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계상이 산출기초에서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부분에서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나와있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기타부분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과목변동, 세항변동 때문에 여기에 산출기초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해를 하는데 말씀 드린대로 편성지침외에 있는 것은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바쁘신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경호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시 세출예산 총액은 236,343,11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2,812,94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3,530,169천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9,031,56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467,953천원, 주차장특별회계에 3억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581,500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1,673,154천원,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에 204,563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1,841,436천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19,4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괄 당초 및 수정예산안 규모와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99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2,561,685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의 45,901,987천원에 50.8%인 23,340,302천원이 수정예산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당초 기획예산과에 99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재원을 편성한 것으로 99년도 국도비 부담지시에 따른 문화공보과에 지방문화원 지원금등 국도비 보조사업 총 293건에 대한 시비부담 24,076백만원을 실과소별로 배분편성하게 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과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16,238,34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6,208,443천원의 0.2%인 29,90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제2의건국추진으로 인한 홍보물, 현황판,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우편요금, 공공요금, 위원회참석수당, 급량비, 사무용장비구입으로 당초예산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906,732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7,961,619천원의 86%인 24,054,88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의 재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자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 각 실과별로 배분 편성하게 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927,360천원으로 당초예산액 645,705천원의 43.6%인 281,65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지방문화원등 민간단체의 영상사업 보조와 문화유적지인 처인성지발굴, 정몽주선생묘 연못복원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1,489,240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086,220천원의 37.1%인 403,02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부담지시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여비, 급식비, 일용인부임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중 기금운영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으로서 2,773,43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규모와 증감내역,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를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송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9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296,456천원 보다 88,013천원이 감액된 16,208,4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인건비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마을, 의회를 제외한 본청직원 450명, 청원경찰 44명, 총 49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등 법정경비 8,159,5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정년과 명예퇴임식 경비로 6,84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 공직자 특별교육위탁,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에 15,74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0페이지 읍면동 지도 및 담당업무 추진과 직무교육여비로 87,20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5,580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 직위별 해당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월정액을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3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에 대하여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79,72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20천원,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월정액 대민활동비는 143,64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1,498,47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6,26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3페이지 연금부담금 13억, 퇴직수당부담금 7억, 국민연금부담금 36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부담금 290,520천원, 공무원요양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퇴직금 5억, 공무원직계존속 사망부의금 부조비용경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140,65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행정관리 일반수용비로 도서구입비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일반경상비 등에 44,21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106,75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문서사송원여비로 8,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900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문서발송.접수, 워드프로세스 교환원 인부임에 25,97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보상금 시정발전유공민간인 시상품으로 12,80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포상금으로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시상품, 으뜸공무원 선발시상금, 공무원성과상여금, 일반직 985명, 기타직 청경등 포함해서 663,72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시민의날 행사비 81백만원, 시민의 날 읍면동 지원금 21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통신관리 일반수용비 모사전송기, 일반수신용지 토너카트리지 구입, 행정통신기술 서적구입, 통신실 선반제작 1식 등에 4,41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회선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제세에 149,99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15,54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행정통신시설 점검추진여비로 2,1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1,81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산취득 단말기측전지 2,50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96페이지 전산관리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 66,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운영과 전산관련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여비로 1,8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PC경진대회 시상금 및 시상품 2,65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산취득비 상설교육장 교재 도서구입비로 1,0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용역비, 사무자동화용 표준프로그램개발, 수치지행도 출력프로그램개발, 가로등, 가로수등 시설물운영, 200년 연도표기문제 해결프로그램 개발에 53,439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상설전산교육장 전원공사 시설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데이터통신장비 본청 및 읍면동 근거리 통신망 추가장비용 통신장비구입 7,500천원, 전산교육장 칠판구입 300천원, 스캐너,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인명용 기구구입 1백만원, 인터넷 침입차단 시스템 주전산기와 인터넷 서버자료를 불법침입자로부터 보호용 28,700천원, 플로터 수치지형도 출력용 프로그램 구입 10백만원,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지방세 신규부과로 인한 데이터 저장용량증설 30백만원, 주전산기 스카시카드 하드디스크 용량증설에 따른 부품구입 9백만원, 공무원 1인 1대 PC보급 계획에 의거 각과, 읍면동 199대, 프린터 30대, 특수업무용 PC 17대등 40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지역안정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에 7,03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집단민원 및 지역상황 파악, 행정구역 실태조사 여비로 4,54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경위문, 지역민원발생 해소 간담회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기동순찰대 운영비는 기구개편으로 시민과에 편성하였고, 다음은 부업대학생 실비보상금 33,9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로 시와 읍면동 협의회 39,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일반수용비는 제2의건국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서류 유인, 시민계도용 홍보물제작, 이에 따른 상황판 제작과 홍보용 현판제작, 행사용품 및 사무용품구입, 홍보용 팜프렛제작, 서한문발송, 홍보용 입간판제작, 사항기록유지 등에 41,75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3,82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운영수당은 25,1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상황실근무요원 급량비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제2의건국 현장행정추진여비로 1,4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제2의 건국추진을 위한 면장활동비, 위원참석자 급식비 등에 7,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 제2의건국 상황실 운영장비구입에 9,19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3페이지 지역안정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기구개편에 따라 업무이관으로 시민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99년도 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89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보게 되면 전년도에 131,533천원이었는데 99년도 예산안에 보게 되면 663,725천원으로서 약 500%가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체력단련비라고 해가지고 정규직이나 T.O에 있는 직원에게 1/24 체력단련비를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체력단련비라는게 삭감되고 상과급이라는 1/24이라는 급여를 대신하는 금액을 69페이지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약 652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예산 사항별설명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시군이 공통인지요?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일괄해서 안을 내려보내 준겁니다.

시군이 동일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같습니다.

그러면 동일한데 여기에 보면 건국위원회 업무추진비도 다 똑 같습니까? 수정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있는건데 10백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이 다 똑같은지?

양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도 여야간에 의견이 팽팽이 대립이 되고 있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범 국민적인 의식전환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하시는건데 특수시책으로 실지로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입장이 뚜렷하게 못하고 국회에서 여야의 의견이 일치가 돼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건데 이 예산이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저희도 넣던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예산에서 중앙부서에서 저희가 이 예산 세운 그러한 내용으로 의결.심의 승인이 되면 저희도 같은 이러한 내용을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다시 삭감이 된다든가 그외에 다시 시달에 맞춰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제2의건국 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예산이 스고 건국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야간에 절충속에서 이문제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리고요. 79쪽에 보면요. 기타 교육비에서 공직자 특별교육위탁해서 2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인원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79쪽 위탁교육비 그 부분을 말씀하세는 겁니까?

예.

23백만원 위탁교육비는 97년도 동부권 행정협의회때 자치단체장님들이 저희 동부권에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현장체험, 또 자치단체능력을 향상하고 정보교환을 하는 뜻에서 년 4회 1회에 10명씩 5박6일간을 동부권 시군에서 묶어서 특별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요. 이것은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실지 용인시가 시 뺏지를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공직자들한테 일일이 하나씩 나눠드렸지요? 예산하고는 방향이 다른 부분입니다.

예.

공직자들 보면 뺏지를 착용하신분도 많이 계신데 더러는 뺏지 착용을 안한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전에 1인에 1개씩은 다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송순 그 당시 다 줬는데 퇴직을 해서 그만두는 사람 새로 전입을 한다든가 신규로 들어온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500개만 해서 인원에게 공급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관용차고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설치 및 이전비가 2개소가 있는데 이 위치좀 말씀해주시지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요?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7쪽 관용차고지는 시청내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고 무인경비설치 및 이전비는 교통행정과가 다른 삼거리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림동이 새로 준공이 되면 신설되기 때문에 2개소가 설치돼서 1백만원와 관용차고지 설치를 2,400천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림동사무소는 이전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교통행정과는 신설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세한 설명해주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전에 용인시에서 정보화촉진법과 1인 1대 컴퓨터 보급의 일환으로 199대에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는데 현재 라우더라든가 러브, 램카트 포설작업을 근거리 통신만으로해서 본청에 350회선, 읍면동에 150회선에 이르는 램 카드를 완료하였는데 과별, 국별, 실과소별로 상호업무에 연계성 내지는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효율성을 못갖고 있고 또한 주민의 신속한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컴퓨터를 1대씩 지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현재 있는 컴퓨터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한 19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램 작업까지 했는데도 활용이 안되고 있고 작년도 예산대비 300%에 가깝게 지금 예산을 올려서 시행하는데 이것이 과연 주민이라든지 개인업무의 창의력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를 따져볼 때 과연 이것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업부서를 제외하고 사무직에 대해서 사무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1인 1대가 보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기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분기별로 시청 전산실에 교육장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활용과 숙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시간만 낭비하고 교육을 호송세월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1대씩 사무직 직원 1인 1대를 보급하는 것이 과연 민원을 위해서 또 업무의 전산화로해서 구조조성에 따른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무직원의 업무를 원활히 활발히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내구연수에 있어서는 용량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구입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량은 저희가 내년도에 199대를 보급하는 것은 586으로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있는 컴퓨터 자체도 왠만한 과에서는 지금 고가의 제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전공무원의 전산화를 위해서 전자메일 같은 것을 구입함으로서 보다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민간이전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39,200천원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지원비로 전년도에도 없던 것이 새로이 지원을 했습니다. 시협의회와 각읍면동 협의회에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없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지침 정액보조단체에 내년도부터 지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8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12,800천원을 시정발전 유공민간인 시상품으로 예산을 세웠고, 상장으로해서 별개로 또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쪽 시정발전 유공민간인 시상품은 매월 월례조회시 각종 모범시민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민방위, 반상회, 시정발전, 시민의날 행사때 각 분야별로 공을 세운 민간인 즉 시민에 대해서 유공을 한분들에게 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은 공무원에 대한 매 월별 또 상.하반기 연말에 표창을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동가입 전화사용료 휴대폰이라고 해서 기본료 18천원 곱하기 28대 곱하기 12개월로부터 6,048천원, 또 통화료 17천원 곱하기 28대 12개월해서 5,712천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무선호출기 사용료로 해서 8천원 2회선 곱하기 12개월해서 192천원을 세웠는데 현재 휴대폰집중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28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개인마다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당 2대씩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선호출기는 2회선은 1호차, 2호차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린것이고 이동가입 전화사용료 휴대폰 집중관리는 국장님들하고 과장은 전체가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각종 비상업무, 교통단속업무, 산불감시, 야간업무단속, 민방위업무 행사대비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집중관리를 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한 확보용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 산불관리용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휴대폰을 쓰겠지만 산불같은 경우도 몇 개월에 불과한겁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산불하고 또한 업무에 별로 관계도 없는데 이것을 국제전화라든가 이동전화,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 금액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시내전화보다 10배이상 5-6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선호출기나 이동전화에 의해서 그래서 이 휴대폰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월 정확하게는 못따봤지만 30백만원 가까이가 용인시 본청에서 전화요금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이동전화 시외전화로부터 70% 이상이 지출되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매달 30백만원씩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장이 72백만원, 부시장51백만원, 국장이 12백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국장님은 아마 4분이 쓰시는 것 같은데 111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군경위문금, 지역민원발생해소 간담회 이 금액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같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데 72백만원이라는 상한선에 걸려서 따로 철해놓은 겁니까?

중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총금액이 씰링이 있어서 지침에 갑시는 얼마, 을시는 얼마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것 이상은 계상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 해도 추징을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규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보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산의 규모가 많고 작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2의 건국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부분이 그전에 설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원 자체에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옛날에 관변단체를 보면 정치권이라든가 공직자부분에서 연계돼서 했단말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주관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다보면 사람의 구성원도 정확히 뽑아내줘야지 옛날에 구태의연한 사람을 거기에 넣고 바르게살기운동을 한다면 그 목적과 그러한 부분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신정부에서는 이러한 관변단체를 정리할라고 하는 의지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말자체로 바르게살기운동 참 좋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의식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적구성원이라든가 목적의식이 확실하고 이제는 행정 시당국에서 보다는 민의로 선출된 지방의회도 관계해서 그러한 인재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인재속에서 바르게살기가 잘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쪽에서 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신정부들어서 새로운 의식운동이 활발이 전개가 되는데 구태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앞서니까 그러한쪽으로 관심을 표출하셔서 바르게살기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이 모여서 주인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집단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바르게살기 목적이나 취지에 맞도록 구성이 되고 그에 따른 활성화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법정경비중 정원가산금이 있습니다. 직원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80쪽에 있습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사업부서 읍면동, 본청으로 해서 총 정원수를 97년도 10월 1일로해서 여기에 424명이 되어있는데 금액이 1인당 45천원씩 계상이 돼야 되는데 금액이 25,580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직원 숫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본청 숫자 424명 곱하기 45천원하면 이금액이 안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산출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침을 보면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되어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및 회계과 예산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