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과의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예산이 98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71억 4,000만원, 특별회계 27억 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비에 17억 9,8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비에 16억 4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비에 19억 5,900만원, 노정관리 및 직업안정훈련비에 2억 4,900만원, 정신질환자 시행복지비에 15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지 못합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은 171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제도는 작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으면 어느 수준에서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차량지원과 간식비를 지금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33만원입니다만 작년에는 112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장애시설운영비 등에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에 장애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장애인협회 북구지회가 있습니다.

북구지회가 운영이 안 되고 중단상태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인가 1년 전에 해체되고 있다가 지회 구성한다고 오늘 참석하라고 통지서 왔던데 지금까지는 운영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 단체에 장을 맡는 사람이 이권적인 형태로 운영하니까 자주 잡음이 일어나서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많은 예산은 지금 어디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여기의 장애인시설운영비, 인건비, 특별지원비 등은 성보재활원과 안식원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장애인협회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칠곡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종합복지관 건립은 관음동 447번지에 선린복지회관 사단법인에서 순수한 시비로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용되는 시설은 무엇 무엇입니까?

기존 종합복지관입니다. 산격복지관과 같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복지 등을 갖춘 종합복지회관 입니다.

나중에 설립이 되고나면 구청에서 보조해야 됩니까?

복지관이 설립되면 보조는 구분이 됩니다. 형태나 규모에 따라 국비·시비로 보조되는 구분이 명확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칠곡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같으면 민간이 사회복지관념에서 회관을 건립하는데 건립하는 목적이 장애인, 생활보호자 등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인데 현재 산격복지회관과 같은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산격복지관은 사회봉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사단법인 설립하게 되는데 서로 질이 다르잖아요?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산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사단법인도 영리단체 형태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사회복지단체도 영리도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응당 사회복지를 위해 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영세민 APT가 있는 지역과 지역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되어 있지, 특별히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시에 의뢰해서 어느 개인이 사회복지를 앞세워서 영리추구를 하는 단체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결국 관리는 북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님 혹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아는 데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현재 두 군데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이고 하는 기능도 같습니다. 그래서 칠곡지역에 하나 정도 사회복지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회복지관은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선정권이 저희들에게는 없고 법인설립을 할 때 시청서 주관한 사항으로 우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선정된 사람은 우리가 제시한 사람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인설립이 되어서 내려왔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을 찾는데도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결정된 상태로 달리 변동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만 관내 두 군데 복지관에 추가로 운영비 일부를 구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처음 건립 시에는 국비와 시비로 전액 줬습니다만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주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린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은 법인으로 넣어 놓고 집 짓는 것은 국가와 시비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경비도 국비와 시비로 보조합니다. 만약 이 계획을 거부한다면 예산에서 뺄 수 있습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국장님이 그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시에 반납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증액은 못합니다만 예산 삭감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회의 능률성을 위해서 어떤 위원의 질의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끝내고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현재 산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을 주는 것은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예산을 삭제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명년에 사업은 못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시 당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칠곡지역에 복지회관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대구시에 건의했고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실 분을 선정해서 안을 대구시에 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선정한 사람이 안 되고 대구시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왔다면 시와 구 사이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드리는데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경우 복수 추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정되어서 법인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하는 것과 명년도 예산지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 법인 설립할 때 두 개 추천을 했는데 그중 생각했던 거와 달랐다는 것이지 추천은 했던 곳입니다.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에 버스가 있는데 어떤 용도인지 답변바랍니다.

성보재활원 장애인시설 학생들 수송버스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177페이지 저소득 가정생활 부조금 5천만원 계상한 것이 내용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저소득 가정생활 부조금은 작년부터 이웃돕기 성금으로 연말위문이나 각종 명절 때 일반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을 예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5천만원씩 계상해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없고 과거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각종 위문 저소득자 보호 등을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당시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한다면 구체적으로 판단기준이 무엇입니까?

판단기준은 매년 설, 연말, 추석 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만원 정도의 위문을 하려면 5천만원 정도 소요되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매년 예산 다룰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금년 감사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영세민 취로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시비보조가 4,830만원인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취로사업을 하지말고 소규모 건설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50명 100명이 다니면서 그냥 시간 보내기 식의 취로사업인데 그 분들에게 명절 때 지원을 해주고 취로사업은 안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세민 주민 아주머니들이 하수도 준설한다고 길가에 서 있는데 보기 좋은 사항도 아니어서 올해는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억 6천만원 정도 취로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구비를 5천만원, 시비 1억 정도해서 하수도 준설은 안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신천이나 하천정비, 산불취약지, 가지치기 정도는 해서라도 영세민들의 생활을 도울 생각이고 아직까지는 취로사업에 동원을 시켜보면 각 동에 100여명 정도 나옵니다. 이런 일을 어느 정도하고 좀 벌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1억 중에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해서 1억 정도인데 하수도준설사업은 배제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산불방지 등 다른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96페이지 예산액 증감에 대해 상향되었는데 우리 북구에 정신질환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비하고 특별지원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단지 증액한 것은 시설의 인원이 좀 늘어서 그렇습니다.

민간인 대행사업비 중에 정신질환 요양시설 보강비에 10억이 되어있는데 어떤 시설에 보강비입니까?

이 관계는 칠곡 관음동에 있는 안일요양원이 신축이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신축비인데 이전지는 타구가 될 것입니다만 우선 예산을 저희 구에 계상해 둔 것입니다.

민간위탁하고 고용촉진훈련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훈련비는 현재 훈련을 받고 잇는 187명과 내년에 계획된 328명해서 515명을 고용촉진훈련 시킬 수 있는 각종 수당과 훈련비에 대한 보조내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기술습득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년도 관리비가 200만원인데 금년도엔 900만원 되는데 더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영세민 생활안정에서 일반수용비에 고지서를 내년에 새로 인쇄를 해야되므로 관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볼일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까합니다. 보건소가 구청과 떨어져 있고 보건서 직원이 여기에 계속 있으면 고유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직제순을 변경을 해서 보건소부터 먼저 심사할까 합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일 같이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99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억 1,916만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155 증액된 액수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9억 53만 3천원 약 61%를 점하고 있고, 일반운영비가 5억 2,777만 4천원 32.6%, 시설비가 1,751만 4천원 1.1%, 자산취득비가 6,600만원해서 4.1%입니다. 기타 청소대행 수수료 및 민간대행사업비가 1,731만 7천원으로서 16억 1,9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금년도 예산의 중요사항은 치과실을 신설하는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초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으나 저희 보건소에 시설이 없어서 그 대신으로 치과실을 설치해서 주민의 건강한 치아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년도 구급차가 내년부터 지금처럼 간단한 구급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급을 위해 중형구급차로 대처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기 키폰이 1991년도에 설치됐으나 잦은 고장을 유발해서 서비스가 여의치 않아 500만원 정도해서 시민의 전화불통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까 해서 개체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외에는 일반 경상적 경비이며, 여기서 한 가지 작년도 없던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에이즈 환자에게 월 20만원 보조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조로 20만원씩 보조합니다. 관내엔 4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9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방역사업을 위한 예산은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약품대 4,200만원, 기타 2,300만원 계상이 되어 내년도 방역활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약품대가 조금 적은 것은 작년도 이월분이 비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199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있어 의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를 우선해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은 196페이지부터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 소장님께서 보고 말씀에 신년도에 약품대가 4,2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작년 이월분이 있기 때문에 충족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월분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항시 비축하고 있기는 합니다. 재작년처럼 3개월분을 쓸 수 있는 비축량을 갖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보상금에서 에이즈 환자 20만원씩 4명을 960만원인데 에이즈 환자 관리비가 보상이라고 썼는데 보상 뜻이 무엇입니까?

에이즈 환자가 대민접촉, 유흥업소에 종사를 안 하도록 유도해서 에이즈 감염원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보조 수단으로 에이즈 예방법에 의해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서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통 간염 백신이라든지 하는 약품 중 잉여 약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과거에는 의사의 기호에 의해 사용량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시효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은 의사가 요구해도 구입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고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모자라는 약은 없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입찰을 합니다. 때에 따라 수요가 많을 땐 100만원 내외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차고지를 만들면 어떤 식으로 만드실 겁니까?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만드는데 철근으로 둥글게 만듭니다.

그게 건축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은 아니고 구조물에 해당됩니다.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것을 승인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211페이지에 청사 도색에 대해 묻겠습니다. 내년에 집행부에서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전되면 도색비 600만원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타 관공서보다 깨끗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시민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받느냐 하는 문제인데 좀더 청사를 산뜻하게 청결토록 유지하는 게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이전한다는 것은 대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건축 등을 하려면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자본 대행사업비 중 청사청소대행수수료 720만원이 전년도에는 청소 대행하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3층까지 청소하는데 구청하고 같은 맥락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 콤프레샤 구입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콤프레샤 용량과 용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치과용입니다. 이 가는데 쓰는데 기계가 고속으로 돌아가야 통증이 적답니다. 고급스러운 기계인 것 같습니다. 수성구에도 있는데 수성구와 기타 병원에 문의해서 해당되는 기계 가격을 감안해서 산정 했습니다.

181페이지 노인건강진단에 예산이 643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 65세 노인 중에서 건강진단대상자를 선정하여 1차 진찰 후에 정밀검사가 필요한 노인에게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는 전체 65세 노인이 대상이고 정밀진단이 필요하면 종합병원에 의뢰하는 겁니까?

검사기관이 건강관리협회와 노아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 검진에서 무난한 분을 제외하고, 2차 검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만 2차 검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칠곡에 노인복지관, 양로원이 있지요. 그런 분들 중에 무의탁 노인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건강진단은 시설수용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극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유는 1차에서 문제가 있는 노인일지라도 2차에서 그 치료를 끝까지 해주어 노후가 편안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지침이 아니라 2차 검진만 하기에 오히려 병을 알게 되어 노인에게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지 건강한 분들에게는 진단결과 이상 없다는 용기를 주는 것이 장점이고 2차 검진에 가서 치료를 다 못해주는 것이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이발소에는 지원이 되는데 미용소에는 안 합니까?

경로우대 이발소는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 미용은 노인분들에게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자원봉사단체에서 시설노인에게 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를 더 확충해서 미용까지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머리를 깎아드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182페이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연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바로 노인정에 주는지, 동을 통해서 주는지 아니면 노인회 북구지회를 통해서 하는지를 말씀하십시오.

노인북구지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문제가 많이 있더라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의향은 있는지요?

난방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 5만원도 지회를 통해 나가고 시 지부에서 구 지부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역량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단지 내년도부터 완전 지방자치제가 되면 우리 구대로의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방침을 세운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운영비가 난방비 등을 노인회에서 인수해서 바로 노인정에 다 주면 되는데 조금씩 공제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난방비나 운영비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하냐하면 지회에 회비를 납부하는데 그 회비를 미리 제하고 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난방비나 운영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서 “회비 얼마를 내고 가십시오”라고 해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북구지회에 나가는 노인들은 그래도 생활수준이 일반 노인회에 나가는 분들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것인데 그것을 꼭 각 동네 노인정에서 회비를 거출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경로당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지회 통솔, 지휘라는 그런 측면에서 경유를 해서 내려보내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어기기도 어렵고 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는데 근간 2∼3개월간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노인회 지회와 대화를 해서 미리 회비를 공제하고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지회 운영비 600만원 편성된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지회에 나가는 것은 연간 600만원이고, 월 50만원씩 노인회 사무장과 심부름하는 급사의 인건비와 전기세 등 수수료 등에 쓰이는데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경로당 신축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신축 관계가 침산1동, 대현1동, 조야동, 노원 1·2가동, 노원3가 1동인데 각 동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며 경로당이 몇 개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신축 경로당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로당 하나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축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이 몇 개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인지 전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구 관내 65세 인구는 총 14,368명으로 등록되어 있고 경로당 개소는 113개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로 인구수와 경로당 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별노인인구수및경로당현황

서면으로 주고 나면 일단 다 끝난 상태입니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없는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994년도 예산이 삭감된 줄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구비로 경로당 신축은 3군데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침산1동, 대현1동, 조야동입니다. 조야동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고 나머지 대현1동, 침산1동은 중기재정계획에는 빠졌습니다만 침산1동의 경우에는 대지는 매입해 놓고 금년에도 못 짓고, 내년에도 못 짓는다 하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또한 땅 사놓은 것을 2∼3년 노릴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얹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노인 숫자를 감안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이미 사놓은 대지를 오랫동안 놀릴 수가 없어서 올렸습니다. 대현1동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노인 수나 경로당 수를 객관적으로 따져서 계상한 것은 아니고 대현1동의 경우 곧 허물어지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연말까지 화재라든지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교체나 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측면에서 대현1동 경로당을 수리보수보다는 신축이 타당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실제 설계비가 있고요, 토지 매입비가 1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시비로서 노원 1·2가동과 노원3가 1동해서 5개의 경로당이 내년도에 신축되는 걸로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에도 해당되는 동이 있습니까? 노인들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이 바람직하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인데 단지 숫자상의 개념으로만 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침산1동 부지매입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입니다. 그 당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일단 부지를 매입해 놓고 나니까 경로당을 지어야겠다고 하시는데 경로당 많이 지어서 노도 하는 데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지적했던 것은 원칙 없는 예산편성을 지적하는 것이지 딴 의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원칙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설계는 대지 모양에 따라 설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설계는 어디에 기준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층도 있고 1층도 있는데 노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지를 감안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경로당을 짓겠다는 뜻이 강조되어 경로당 하나를 짓더라도 옳게 잘 짓는다는 데는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면적에 2층을 해놓으니까 노인들이 오르내릴 때 불편합니다. 최근 토지개발공사에서 북구에 4개를 지어서 기증했는데 경로당 규모를 볼 때 1층이고 상당히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지모양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표준설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여기는 경로당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 때 옆에 놀이터나 유휴시설이 있는 곳에 해놓으면 바람도 쐬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는 연구해서 표준 설계도를 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감정가격하고 실제 살 수 있는 가격이 달라서 경로당 지을 땅을 골라가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면 장소 불문하고 사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지모양에 따라 표준모형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유형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2가 2동은 자체 소유하고 잇는 건물은 아닙니다. 대구시 소유재산인데 언제 시청에서 건물을 내놔라 할지 모릅니다. 이 차제에 국장님께서는 칠성2가동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그대로 존속해서 쓸 수 잇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이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칠성2가2동 경로당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내놔라하면 내줘야 합니다.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중장기 계획을 수정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선 순위가 조정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1990년도에 2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년은 훨씬 넘었습니다. 아직도 운영권이 존속되어서 감독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183페이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경로당을 건축할 때 가정복지과에서 내 집 짓는다는 의미에서 자주 나가셔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가정복지과장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은 동네가 있고 지을 동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동네도 지을 곳이 잇는데 가만히 있어도 지어줍니까?

위원님 여러분의 뜻이 다 황해봉위원님의 듯과 같으실 줄 압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로당 문제는 가정복지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북구 전체 사업이어서 앞으로 위원님들 간의 합의라든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 확인을 해 철저히 관리해서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기준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객관적으로 경로당 신축을 하겠고 일년에 몇 개라도 많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내년부터는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김상택위원의 지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아동복지부터 186페이지, 187페이지 아동복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대구시에서 특별히 시범적으로 소아마비라든가, 팔 다리를 겨우 움직일 수 잇는 아동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비나 시에서 시비가 주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복지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써 어느 만큼 뒷바라지를 해주어서 구제를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광어린이 집은 대구에서는 유일한 장애 어린이 집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 아를 둔 가정에서 선호를 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까지 아이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난 여름 좁은 공간이지만 체육관을 건립해서 좀더 활기 있게 배우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는 한 특별한 놀이기구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188페이지까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규윤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1,400여 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저소득 모자가정에는 지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부자가정이 더 어려운데 모자가정은 지원이 많고, 부자가정은 지원이 적은데 그 이상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부자가정 실태파악이 끝난 상태이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모자가정 이상으로 도와서 부자가정 자녀들이 다른 가정 아이들과 잘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모자가정 보다 부자가정이 절대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사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중요사업으로 부자가정실태를 확실히 해 올리라고 지시했으니까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부자가정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부자가정을 질이 나쁜 쪽으로만 말씀드렸는데 마누라가 질이 나빠 도망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재가하려면 어렵습니다. 여자들이 혼자 있으면 살기가 좋아서 시집오지 않아요. 장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모자가정 중심이 많습니다. 보사부에서도 의식하고 있어서 얼마 전부터 조사가 되었습니다. 모자가정에 버금갈 만큼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저수지 준설 예산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며, 준설해야 하는 곳이 몇 개인지 이 두 군데만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한해 대책으로서 당초 예산 규모는 많이 했습니다만 관정 1개소와 저수지 준설 1개소해서 2개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량 사업비를 가지고 칠곡3동 동호동에 굴착에 성공하였고, 그리고 저수지 준설은 무태와 읍내동, 양지는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엔 동호동 상지하고 국우동 국우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소만 하면 북구는 다 끝나는 겁니까?

많은 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우선 급한 곳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축산 톱밥보조 지원이 있는데 관내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320세대이며 소가 236세대, 돼지가 48세대, 닭이 36세대입니다. 이 중에 한 호당 100호 정도는 톱밥 주는 걸로 해서 30세대 정도 톱밥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폐수가 그냥 강으로 흘러가면 환경오염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본 사업입니다.

시도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내년에 처음 시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기구 100만원 98대 해 가지고 9,800만원인데 북구 관내에 농민이 얼마나 있으며, 그리고 98대가 선정되어 있으면 명단을 제출 받을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 호수는 1,607호입니다. 인구는 7,361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농기구는 반값 공급합니다만 한번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전량을 공급할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97대에 8,800만원 지원했는데, 국비가 50%, 구비가 505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100만원까지는 50%를 감액해 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및 물가 홍보서한문 6종에 예산이 180만원인데 이건 뭘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금년의 경우 한해가 극심한 때 전기 쓰는 량이 많아서 전기 쓰는 사용법, 절감법 등 절감에 대한 홍보물의 예산입니다.

에너지 절약문제는 수요자가 더 아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됩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경비 절감의 원칙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전에서 아껴 쓰자 하는 뜻에서 홍보물을 주민에게 줍니다. 주지 구청에서 구비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한전에서도 하는 일이 있고 저희 구에서도 구민들을 위해 홍보할 사항이 있습니다.

'95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6억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은 작년에는 시 전체 400억 정도였고, 금년부터 2000년까지는 600억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억 기금을 한 업소에 다 줍니까?

앞으로 출연기준이 나옵니다. 추후 시달이 됩니다.

지역경제하면 그 지역의 산업이나 모든 분야에 잘 살 수 있는 핵을 쥐고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과의 전 예산을 찾아봐도 영세한 형태에 불과하고 웃을 정도의 사업밖에 없습니다. 좀 더 폭이 넓고 깊고 심도 있게 또 큰 사업을 다룰 수 있는 과가 되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지적하신 데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경제업무는 각종 건설분야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건설사업에는 예산이 많습니다만 지역경제과는 지역을 상대하기 때문에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에는 4,000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 지원은 지방 재정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 지방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제나 우리 북구의 모든 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예산도 빈약하고 힘도 약하지만 우리 북구의 모든 기업체가 발전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다른 질의 없으시죠.

218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전년도 보다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일부업소가 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린라운도가 실시되는데 예산에는 어느 항목에 경비가 들어 갔습니까?

그린라운드 환경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특별히 그린라운드가 환경보호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입니다.

218페이지 관서당 경비 속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각 과별로 54만원씩 배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명예환경감시원이 실제활동이 미진합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 현장견학해서 50명에 300만원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그분들은 사기앙양책에 미진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더 필요치 않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감사 이후에 사람 바꾸는 문제는 1차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이걸 가지고 운영하고 필요하면 추경에서 요구를 받아서 사기앙양책을 쓰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청소과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도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233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쓰레기 종량제에 관련해서 비용이 3억인데 이게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20 기준한 봉투에 수집운반비와 처리비가 산정 되어 있습니다. 이중 수집운반비는 구 수입이 되고 처리비는 시 수입이 되어서 매립장처리에 쓰입니다. 20 기준해서 처리비가 24원 산정 하여 인구수에 비례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증액할 길은 없습니다.

인구수에서 봉투매수를 평균해서 산정 했습니다. 내년도 쓰레기 량을 봐 가지고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될 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성이나 금호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일정한 장소에 모아만 주면 그 이후엔 명성이나 금호산업에서 치워줍니다. 주민 부담이 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일반 주책은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청소차가 안 가져갑니다. 일반주택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사실은 종량제를 하게 되면 시민 부담이 높아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같이 일정하게 모은 다든지, 모아놓으면 청소인부가 차에 싣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실무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한 수의 청소인부가 필요해 집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쓰레기 수수료에서 40%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구비로 충당이 되는데 그것이 또 30% 이하로 떨어지면 구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비닐봉투로 대치가 되는데 쓰레기 량에 불문하고 봉투로 인해서 수납이 다 된 것입니다. 명성이나 금호에는 1994년도에 계약한 금액으로 구청에서 지불합니까?

지원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봉투 산 금액 외에 금년도 계약된 금액을 지급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업자가 하는 것 보다 구에서 하는 행정이 업무상 더 지출을 초래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청소업무를 민간업자에 다 넘겨 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청소과장이 부산, 서울, 광주에 출장 다녀와서 대구처럼 직접 청소과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민간에 주는 것보다 구에서 하면 비용이 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보고는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연구 검토가 되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 구민의 위하는 측면에서 아파트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되고, 주택은 안 된다면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안을 짜서 아파트와 동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가 비싼 것은 쓰레기를 상차하는 수고를 안 했기 때문에 비싸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값이 같아지다 보니까 불균형이 나온 것입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개선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고속발효기 설치 구청식당 시범지역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500만원씩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청식당은 구청에서 임대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자가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발효기를 사줘야 되는 겁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기엔 관내 식당에서 의무적으로 발효기계를 설치해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구청에서는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구내식당하고 기타 시범업소는 예산이 반영된다면 파급효과가 큰 곳을 선정하여 하려고 합니다.

구내 식당에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됩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 앞에는 38만명이 되어 있고, 뒤에는 36만명이 되어있는데 차이가 왜 납니까?

38만명이 맞고 36만명은 잘못됐습니다.

금액은 맞습니까?

봉투 제작은 분기별로 인원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별지장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