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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28회 제4내무위원회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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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의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및 회계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세항별로 나누면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통계관리, 국제교류등 4개분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을 비롯하여 23,395,091천원이 증액된 25,961,61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51,873천원이 감액된 118,26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63,173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는 시정보고서 유인비 2백만원, 시정계획서 유인비 10백만원, 시의회보고자료 유인비 6백만원, 시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비 3백만원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심사분석 유인비로 6백만원, 각급 지시사항 처리결과 유인비로 4백만원, 시장공약사업 추진결과 유인비로 4백만원, 용인시21세기 발전위원회 자문원고료 8백만원, 기타 일반수용비로 9,2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전화요금 월 40천원씩 12개월 48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21세기 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40명 2회에 4백만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1명 5회에 2,7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시정기획업무 급식비로 500천원, 초과근무자 급식비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초고속복사기 유지비 840천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 1,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7,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정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 확인 및 심사여비로 2,500천원, 전원종합관찰제 여비로 4,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9,400천원으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기획업무추진 분야에 1,800천원,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2백만원, 정기회 및 임시회 업무추진에 2백만원, 시정종합 기획조정에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6,4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팩스운영 인부임 기본급, 월차유급 휴가수당, 주휴수당으로해서 6,4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200천원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민아이디어 시상금으로 119쪽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1명 500천원, 우수 2명에 600천원, 장려 3명에 600천원, 참가자 시상품비로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 보상금은 주재발표 800천원, 토론참여 보상에 1,200천원, 참석자 중식, 교통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15,700천원으로서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12백만원, 종합관찰제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최우수 1명에 500천원, 우수 2명에 600천원, 장려 3명에 6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간 경쟁력 평가 시상금으로 최우수 1개부서 500천원, 우수 5개부서에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분야 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23,587,397천원이 증액된 25,602,13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125,280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는 지방재정지 구독료 440천원, 자치경영지 구독료 40천원, 자치공론지 구독료 1,500천원, 예산서 유인비 당초예산 12백만원, 추경예산 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비로 당초예산에 5백만원, 추경예산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비는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지침 및 보완자료 유인비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풀 수용비로 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500천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500천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예산편성작업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편성프로그램 전산유지비로 4,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45백만원으로서 국내여비로 주요시책추진 여비로 30백만원, 풀여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10,100천원으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건전재정 운영에 3백만원, 재정운영분석 및 예산사정 협의에 2백만원결산검사 업무추진에 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예산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로 4,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9,0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이 사역인부임으로서 예산편성 전산 및 계수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월차유급 휴가수당, 주휴수당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풀보조금 28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중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비중 특별한 사유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조금으로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으로 25,129,672천원으로서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단체 부담금 99년도국도비 보조금 시비부담금이 24,076,67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을 위한 예비성 예산으로 수정예산에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9년도 고등학교 급식시설 경비로 수지고등학교외 7개학교 부조금 1,05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 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81,323천원이 감액된 180,93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143,862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구입비 9,240천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연혁집 추록구입 100천원, 대법원판결집 CD추록 구입 연회비 300천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CD추록 구입 연회비 3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시 현행자치법규집 추록발행 4회에 8백만원, 125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로 62,060천원, 사업체 기초통계 인쇄 및 유인비에는 안내문 및 협조공문 255천원, 조사표 양식 1,190천원, 조사표 표지 100천원, 조사실시계획서 587천원, 조사요령서 395천원, 한국준사업분류 종합색인표 395천원, 전산입력 요령서 395천원, 조사구설정 요령서 395천원, 사업체 기초통계 보고서 유인비 3,7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연보 발간에 4,500천원, 통계수첩 제작에 4,800천원, 각종통계 현수막 제작에 2,100천원, 용인시 현행자치법규집 대본발행에 3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로 3백만원, 운영수당 용인시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에 9,6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사업체통계 내검, 전산입력 및 결과분석 급식비로 시 본청에 300천원, 읍면동에 2,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소송수행 여비 2백만원, 각종 통계조사 여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800천원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법무담당공무원 3명에 대한 업무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7,169천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및 행정자료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100천원은 매주 실시하는 무료법률 상담에 따른 참여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는 2백만원으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배상금등은 1백만원으로 소송사건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부문 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40,890천원이 증액된 60,29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1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800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도서자료 및 서한문 번역료 1,500천원, 자매결연 조인식 행사 준비물 현수막, 탁상용 국기제작비가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8,400천원으로서 국내여비는 자매결연추진 자료수집 여비로서 1,200천원, 국외여비로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 도 이상 계획에 10백만원, 자체계획으로 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 17,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0천원은 대상기관 3개국 중국, 미국, 스웨덴이 되겠습니다. 3개국의 지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예비비는 2,000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예산의 1.2%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136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과목선정이 정리가 안된 상태로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되어있는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부문에서는 기존예산액에 비해 24,076,672천원이 감액된 1,525,45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앞서 본예산에서 설명드린대로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으로 본예산에 예비성 예산으로 24,076,6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그간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이 내시가 돼서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수정예산에 편성이 됨으로서 24,076,672천원 전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관리부문예산으로서 기존예산액에 비해 14,285천원이 증액된 195,21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정자료실 석유난로 연료비로 3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3,478천원으로 국내여비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교육 및 실사지도 여비, 시군단위 실업통계조사 교육 및 실사지도 여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재료비 10,461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인부임이 4,241천원, 시군단위 실업통계조사 인부임이 6,220천원으로 이것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7,500천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재단은 자치단체의 해외활동 지원이라든가 외국의 행정자료 수집, 연구, 자치단체의 교류알선 및 조정, 해외자료 수집 등을 주재해주는 단체로서 매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이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04,562천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금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수입 23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1,456천원이 되겠습니다. 75쪽에 세출은 세입예산 204,562천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123쪽 예산운영에 있어서 여비 45백만원이 예산액으로 세워졌는데 전년도에는 30백만원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주요시책추진여비 30백만원, 풀여비 15백만원이 새로운 예산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조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추진여비는 30백만원으로 기본여비 이외에 전부서에 걸쳐서 예측하지 못했던 경우라든가 합동작업, 연수, 세미나등 예측하지 못했던 특별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주요시책추진여비 30백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123쪽에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풀 임의보조가 283백만원으로서 전년도 1억에서 183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임의보조금 283백만원은 정액 보조단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예총, 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문화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10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이외의 사회단체에서 특별히 운영이라든가 사업비, 특별수요가 발생됐을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이 된 예산으로 283백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한도액 규정은 작년도 규정하고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10개 단체 이외에 임의보조 283백만원인데 이외 단체라고 그러면 어느 어느 단체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사회단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12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고등학교 급식시설 수지고등학교외 6개교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어느 학교지요?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고등학교에 168백만원, 송전농업고등학교에 100백만원, 백암종합고등학교에 152백만원, 용인고등학교에 168백만원, 신갈고등학교에 168백만원,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에 168백만원, 태성고등학교에 1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관내에 고등학교는 다 해당이 된건가요?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시설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식시설비 설비시설비중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예산서 129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조인식 행사 준비물이라고 있고 국내여비, 외빈초청여비등 관련된 예산들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또 자매결연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대상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인시가 현재 교류중인 기관은 중국에 양주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얼바인시, 스웨덴에 보르스시하고 현재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양주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자매결연 승인까지 받은 상태고요 미국 얼바인시는 지금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자료수집중에 있고 단 스웨덴에 있는 보르스시는 자매결연 체결이 어려울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때는 중국 양주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시하고 자매결연이 될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날 부시장 서신으로 중국 양주시에 발송한바 있습니다. 시장님이 현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신상의 일로 인해서 현재 시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우호교류사업은 당분간 보류를 하고 차후 여건이 호전되면 통상사업에 중점을 두고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당분간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129쪽에 국외여비중 시책관련 해외여비는 도이상 계획, 자체계획해서 40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시책관련 해외연수비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특별수요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상 여비로 도이상계획에 4명 정도되지 않겠나 해서 세웠고 자체계획 12명으로 해서 예비성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IMF 상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동안 금년도에 경우도 참작해보면 예비성으로 해서 15백만원 증액을 세워서 세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예측을 하기는 그래도 99년도에는 98년도보다 경제가 호전되지 않겠나 예측해서 도이상 계획 4명, 자체계획 12명 기준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128쪽에 배상금에 있어서 배상금등이라고 했는데 배상금, 변상금 3가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인시에서 소송사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소시 변상금은 배상금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패소한 사건이 다르고 소송사건이 다르냐면 증인이나, 감정인이나 필요할 때가 있고 참고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법원에 출두시키는 그러한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패소사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시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변상할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패소할 경우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성욱위원

소송비용.....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이 현재까지 소송비용은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고측에서 소송비용은 법원에서 확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출해야 된다면 별도 예산으로 계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사항으로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예산과장님 125쪽 소송사건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가 있지요 22,600천원? ○기획예산과장 박상무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소송에 따른 비용이 60백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98년도에 현재 지출된 것이 90백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20백만원 정도가 부족이 돼서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서 행정소송이 많이 생기는데 돈이 부족하고 예산편성이 되면 99년도에는 소송이 하나도 없는 행정을 펴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지요?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요판단을 해봐서...

박경호위원장

조성욱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소송 변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부담이 높아서 그렇지요 행정부 담장이 낮아지면 손해배상청구가 많이 들어올거예요. 제가 알고있는 사람도 시청이니까 소송 안내고 여기서 끝내지 이겼으면 됐지 하는 사람인데 담이 더 낮아지면 막 들어올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99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은 일반행정비 349,999천원과 교육발전비 295,706천원 총예산액은 645,705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995,89천원 보다 350,18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 공보분기발행관련 80백만원, 홍보용 월간지 축소구독 39,600천원등이며 국.도비 내시사업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부문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로 시사편찬보조원 인부임은 6급 10호봉에 상당 2명의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으로 총 27,4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VTR촬영인부임으로 14,29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인부임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지방지 36,288천원과 141쪽에 중앙지 7,680천원, 지역지 18,14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참고로는 지방지가 504부, 중앙지가 80부, 지역지가 504부가 되겠습니다.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행정광고비는 60백만원, 뉴스비젼광고료는 1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보발행료는 총 40,400천원이며 용인소식 발송용 봉투구입비는 1,44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보발행료 3백만원, 경기연감 구입비 2,800천원, 홍보용 월간지 구독료 포토경기외 4종 18백만원입니다. 142쪽입니다. 신문스크랩 등에 따른 관서 신문구독료 7,200천원, 복사용지등 소모품 구입 3백만원, 기타수용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용인소식 우편발송료에 5,304천원과 관서 전화요금 2,088천원으로 도합 7,392천원이며 급량비로 1,44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앰프 및 복사기, 방송실 등의 장비유지비로 4,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용인소식 자료수집 출장여비로 3백만원이며, 시책 기자간담회 추진 업무추진비는 2백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VTR 촬영보조인부임으로 기본급 포함 9,414천원, 144쪽 신문스크랩 인부임 6,494천원, 시정홍보 업무보조 인부임 6,4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 일반수용비는 시정뉴스 제작용 테이프는 복사용인 VHS와, 촬영용인 베타캄으로서 30분용, 60분용, 90분용으로 8,45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베타캄 테이프는 촬영에 VHS는 녹화에 사용됨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구입에 2,400천원, 현상료 4,6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시정홍보자료 수집 출장비로 3,3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4,800천원이며 시정홍보 도서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송실 장비구입비로 무선인터컴외 4종에 1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중계용 무선인터컴은 편집실과 스튜디오간에 편집에 따른 무선송수신 자료입니다. 카메라 밧데리는 VCR에 사용되는 충전용 밧데리임을 말씀드립니다. 스튜디오 배경판은 아나운서 뒷편에 있는 뒷배경판이 되있습니다. 라이트 밧데리는 충전해서 사용하는 휴대용 조명기의 전원장치입니다. 쥬피터 전구는 조명장치 전구입니다. 다음은 노후된 청내방송용 앰프 교체구입에 5백만원, 보도자료 사진전송에 따른 사진스캐너 구입에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 문화예산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용인문화상 상패제작에 400천원, 금메달제작에 4백만원, 터어키참전비 헌화용 꽃구입에 300천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프랑카드 제작에 1백만원 총 5,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용인시 문화상 시상에 600천원,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용심의회에 500천원, 용인시시사편찬위원회 심의수당에 2,500천원해서 총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경기도립예술단 초청공연에 따른 급식비로 9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등에 제14회 용구문화제 행사비용으로 전야제인 한복맵시대회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행사에 농악경진대회등 7종에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놀이 발굴보전을 위하여 서천리 농악외 4개팀에 5백만원, 향교 및 서원의 춘.추계행사에 2,400천원, 용인예총 각종 행사지원으로 4개 소속지부의 미협전시전, 문인협회 책자발간, 국악협회 공연, 음악협회 연주에 각각 2,500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시사편찬 원고료로 25백만원, 97년 2월 발간하였던 문화재 총람 재발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기록문화 보존에 따른 기흥읍지 편찬에 4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도 10월 조성된 용인초등학교 앞에 170m 조성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이동식 시설문제작으로 무대제작에 3,400천원, 그림사진걸이대 3,200천원, 안내판 4백만원, 합창단용 덧마루 1,500천원, 이동식 탈의실 600천원, 음향기기구입에 3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로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용인문화원에 16,240천원, 예총용인지부에 17,200천원을 정액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사편찬위원들의 현지 및 자료조사 활동비로 2,400천원, 자료보관 캐비넷구입에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시사편찬 참고문헌 도서구입에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각종 전시회를 가질 수 있는 문예전시실 설치공사에 19,3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문예회관내에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삭제하고 문예회관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상정만 하고 수정예산에서 다시 감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부문입니다. 물품취득비로 미술작품구입으로 1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관리 운영수당으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수당으로 900천원을 계상했으며 153쪽 국내여비는 문화재보존관리 추진여비 1,920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제초인부임으로 2,22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경기도 기념물 10호인 지곡리고가 담장신축공사에 설계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21,160천원과 154쪽 양지면 송문리에 소재한 향토유적 제 41호인 유복립정려각 해체보수공사에 이것도 역시 설계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21,70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책자, 안내지도등 관광홍보물 제작에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국관광안내 전화요금 600천원이며 국내여비에 관광사업 지도점검여비 1,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화는 각 시군별로 대표전화가 있습니다. 1588-1717를 걸면 각 시군에 공보담당이 나와서 각 시군에 전화안내를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뉴스 및 각종 행사 촬영등 테이프 보관함 모빌렉구입에 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정뉴스 촬영에 따른 테이프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80쪽 문화예술 부문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은 38백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향토자료조사수집비 10백만원은 국비 50%, 도시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지원 2백만원, 우수전통 민속보존으로 동홰놀이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9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지원에 1,800천원과 문화유적 조사사업으로 처인성지 발굴사업에 66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학술대회 조사와 정밀지표조사에 따른 금년도에는 기 지표정밀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처인성에 대해서 복원하는 예산을 세운겁니다. 자체사업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내고장 문화유산 순례사업에 7,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내고장 향토유적 순례사업으로 민간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해서 향토유적을 순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사진전, 그림전등 문예전시관 설치사업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수정예산에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중 문화재관리 부문입니다. 시설비 문화재 정비사업은 국가지정 1건, 도지정 3건으로 총 146,5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몽주선생 묘는 연못복원사업으로 바닥준설, 제방정비, 자연석 및 수목식재등 조경사업 등에 70백원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원삼면 문촌리에 있는 정영대 가옥은 토담 및 협문, 대문설치와 지붕 기와고르기 사업에 40백만원입니다. 채제공 뇌문비는 지난 여름 수해로 진입제방이 유실되어 자연석 옹벽과 계단설치 사업이며 정몽주 선생을 배향하는 충렬서원은 사당 마루설치공사 1식으로 이 두가지사업에 2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 문화재 4건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1,365천원과 실시설계비 1,4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 관광진흥 부문입니다. 관광진흥 부문 안내판 설치사업은 한국민속촌과 처인성 안내표지판으로서 민속촌은 수원 톨게이트 앞에 처인성은 남사면 창리 삼거리에 설치 예정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관광안내판 이정표는 수지읍 삼거리와 면허시험장 앞에 한글, 영문, 중국어로 병행표기하여 민속촌과 도로를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1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용인시교육문화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금은 용인시의 교육문화 예술분야를 집중 육성지원하므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99년 3월중에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서 동 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까지 기금 15억원을 적립한후 계속 기금을 적립식으로 늘려 98년도에 기금이월액은 2,362,027천원으로서 99년도에 기금운용규모는 386,208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발생된 이자분이 되있습니다. 이중에서 386,208천원중에서 70%인 270,345천원은 기금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30%인 115,863천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자산규모는 97년도 이월금액 2,116,518천원과 98년도 연간이자발생액 394,107천원을 합한 2,510,627천원이며 99년도에는 98년 이월금 2,362,027천원과 연간이자발생 예상액 411,412천원을 합하여 2,773,439천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은 장기성 예금이 98년도에는 2,102,519천원이, 99년도 2,452,938천원으로 증가될 계획이며 단기성예금은 98년 480,108천원, 99년도에는 320,501천원이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기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98년에는 97년도 이월금 2,116,518천원과 연간이자 394,109천원을 합하여 2,510,602천원의 총수입이 있었으며 99년도에는 98년도 이월금 2,362,027천원과 이자발생 예상액 411,412천원을 합한 2,773,439천원의 총수입이 있겠습니다. 지출을 보면 98년도에 총수입 2,510,627천원중 148,600천원이 98년 5월 지출되어 2,362,027천원이 적립되겠으며 99년도에는 예상 총수입액 2,773,439천원중 270,345천원이 5월중 지출될 예정이며 2,503,094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99년도에는 98년보다 121,745천원이 늘어난 270,345천원의 기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16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중 목은 보상금과 적립금으로 구분되며 그중 보상금은 교육분야에 181,100천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고등학생, 대학생, 기타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생이 300천원에 150명 45백만원, 대학생은 1백만원에 118명에서 118백만원, 기타부분은 고등학생 300천원에 37명해서 11,100천원, 중학생은 200천원에 35명해서 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는 89,200천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우수교사, 지도자, 기관.단체 그리고 일반인과 학생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사 500천원씩 38명씩 19백만원, 지도자 500천원씩에 10명 그래서 5백만원, 기관.단체 2백만원씩 13개소 26백만원, 일반인 500천원씩 20명해서 10백만원, 고교생에 300천원에 40명에 12백만원, 중학생 이하는 200천원씩 86명해서 17,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앞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금관리 사항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 이자발생이 386,208천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70%인 270,345천원은 금년도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 30%는 적립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예산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0쪽에 보면 농악경연대회외 7종해서 17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7종이 어느 어느 분야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문화예술분야에 교사들이 38명해서 19백만원이 계획이 수립되어있는데 문화 예술분야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인이나 예술분야의 지도자쪽에 많은 예산이 산출되어야 될것으로 보는데 교사 38명은 산출기초를 어떻게 구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김용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놀이 발굴보존에 농악경연대회외 7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용구문화제 행사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악, 투호, 제기차기, 줄다리기, 씨름, 할미성대동굿, 궁도대회, 두레싸움이 7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놀이 서천리 농악외 4팀은 포곡중학교 가야금, 원삼중학교 농악, 남사중학교 농악, 용인고 농악, 기흥읍 서천리에 용인농악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문화발전기금 사항으로서는 우수지도교사가 각 학교에서 예술담당을 각 분야별로 출전시켜서 거기에 등수안에 들은 교사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국단위 각종경연 응모전에서 3위 또는 장려이상에 입선된 교사가 되겠습니다. 또는 도단위 각종 경연대회에서 3위 또는 장려 입선교사에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종목에 대해서는 수상하지 않고 출전을 시켜서 각종 경연대회나 각종 학교학생들이 3위 이상 입상했을 때 그렇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단위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했을 때 지도자와 일반인하고 같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당초 우리가 취지대로 교육문화발전기금은 용인에서 실지로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수원이나 외지로 고등학교를 전입을 가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당초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 문화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기금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서 용인의 교육문화에 대해서 향상시키고자 이러한 기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이 원래 취지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수학생에 대한 고급인력이 외지로 나가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되고 그래서 우수학생을 외지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좋은 계획을 하면서도 아직도 용인에 우수자원들이 외지로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쪽에 돈만 지급하니까 있겠지 하는 이러한 생각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보다는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업무가 중요시 되고 앞으로 용인이 1등시민과 고급인력을 관리하는 중요부서인데 중요부서에서 직원들이 타부서보다는 자주 바뀌는 속에서 종합적인 차질속에서 외지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발전기금에서 작년도에 148,600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동기금에서 그런데 당초에는 교육문화 뿐만 아니라 체육발전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체육발전기금이 금년도에 10억이 당초예산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서는 나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지로 230명 정도가 작년도 예산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승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100%의 효과는 발휘를 못하고 있지만 아직도 용인을 떠나서 외부 특히 수원이나 기타지역으로 중.고 학생들이 가는 것은 현 실정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앞으로 많이 지원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최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문화공보과장님이 여러 가지 분야 언론분야, 지역문화유적분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주관하시면서도 여기에 보니까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운용심의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회거든요. 운영이라는 자체는 돈주는 사람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는데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회의를 단 하루로 해서 제가볼 때는 한달을 해도 운영하고 하는데는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떤 제도적인 부분쪽에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됐었지요?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작년도가 148,600천원인 나갔습니다.

양승학위원

148,600천원이라는 자체는 체육까지 포함된 사항이지요?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예. 체육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올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올해는 270,345천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양승학위원

체육을 빼고도 그렇습니까?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체육을 빼고도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십니까?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유원희씨가 교육발전육성위원이십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은 작년도가 특히 19억이라는 돈이 20%에 이자를 IMF의 영향을 받아서 내년까지 예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줄을 사항은 아닌데요. 계속 적립이 될 때는 매년 250백만원 정도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항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가 용인시 규칙으로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이것도 이자수입으로 하는 거예요?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예. 이자수입으로 합니다.

양승학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계속 감소될 부분이 될 부분이 많이 있단말이예요.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조금 감소될 영향이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런데 앞으로 교육문화발전육성운영 심의수당이 1회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전개될 사항까지 지금도 실질적으로 해봤는데 받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여타 우수자원들이 외지로 나가는 부분을 판단을 잘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이 되고 수립이 되어야지 받는 사람도 보람있고 주는 시민입장에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리고 141쪽에 보면 중앙지 80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1개 신문사만 주는 겁니까?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어디 1개 신문사라고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계상만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리고 155쪽에 일반수용비 관광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관광용인이라는 책자가 1,500부해서 30백만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어디에 배포를 하는 겁니까? 배부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관광용인 책자는 관내도 배부를 하지만요 외래객이 용인시청을 방문한다든지 부산시 의회에서 용인시청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곳에서 용인시를 방문할 때는 관광용인이라는 칼라판으로 되어있는 책자입니다. 그분들한테 1부씩 드리고 기타 읍면까지도 우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배부를 하는데 실지로 30백만원 1,500부를 했습니다마는 요청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오고 일본이나, 대만, 기타 여러 군데서 오는데 실제로 소요량은 더 많은데 1차적으로 1,500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양승학위원

기대효과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기대효과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지로.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역사기록문화편찬 기흥읍지해서 40백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화지인지 자세히설명을 해주시고 타읍면도 이러한 것을 한적이있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152쪽에 보면 미술작품 구입비해서 전년도에 안섰던 부분이 99년도 예산에 10백만원이 섰습니다. 어떤 미술작품을 구입을 하실거며 구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시를 할것인지 전시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관을 하실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양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용인시 미협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예산도 저희가 2,500천원씩 4개단체 예총산하 미협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전시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1개 미술품을 사서 관내에도 걸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도 보시면 정면에 큰 미술품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우리가 관내에서 미협전시때 미술품을 사서 우리 청내나 어떤 사항에 걸어놓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미협전시를 하면서 용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인시 미협산하에 출품한 사람 작품을 사서 용인시에다 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구입이 된후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인가 97년도지 의회 들어오면서 첫 번째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러한데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흥읍지는 저희가 작년부터 작년에 구성면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최초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성면지를 발간하고 올해는 기흥읍지를 발간해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면이나 읍에 총역사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 여러 가지 옛날부터 있던 현재까지의 역사를 총 기록한 사항으로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성면지를 하고 내년도에는 기흥읍지를 발간할 계획에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

읍지를 발간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몇부를 발간할것인지와 부당 제작원가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 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산출근거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제 유인물에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것은 예산상에 부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올릴까요?

양충석위원

예.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판형은 210㎝에 218㎝로 판형을 하고요, 분량은 600페이지로 300장 내외로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저희가 69백만원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당초예산에 40백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원고료, 자료조사비, 자료수당, 사진필름 현상.인하, 제본비, 발송비, 편찬협의회비, 기타사용내역이 있는데요 원고료는 3,500원씩해서 6,000매해서 21백만원등 이사항은 양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예산 부기상에 40백만원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일괄해서 부기를 달아 놨습니다.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면

양면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00,058천원에서 313,838천원이 감소된 1,086,2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에서 정수물품 및 차량구입비에서 6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감소내역으로는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비, 시계상분 68백만원 및 청사관리에서 청사신축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감소분 321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59쪽 회계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전년대비 436,729천원이 감소한 604,770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130,8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장부 및 사무용품구입비, 각종 서식인쇄비등으로 24,630천원을 계상하였고 161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 경유차량 18대의 환경개선부담금등으로 14,355천원을 계상하였고, 162쪽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으로 4백만원, 야간근무자 특근에 따른 급량비로 2,4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컴퓨터 12대 및 전자복사기 유지비, 프로그램유지비등으로 7,1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에서 164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가 보유한 관용차량 22대에 대한 유류대 및 유지비로 78,283천원을 편성하였고 부기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회계지도감독, 준공입회, 청사관리등, 현원 28명이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유재산색출,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및 부속실 민원접대비로 전년대비 1,400천원이 증가한 4,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공통기준 경비로서 직책급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140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98년 9월부터 일용인부임에서 재료비로 전환된 지출원보조원 및 지출원인행위보조원과 공사대장정리인부임 인건비로 19,4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0,533천원이 감소된 438,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찰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비로 4백만원을 전산개발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부터 169쪽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보다68,600천원이 증가한 434,200천원으로서 각과 및 읍면에서 필요한 전자복사기 9대, 무선장비세트 38대, 비디오프로젝트, 모사전송기 2대, 카드판독기, 소음측정기, 비디오카메라, 항온항습기, 에어컨등 정수물품과 노후된 관용차량 11대에 대한 대체구입을 계상하였으며 부기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비 미계상분과 청사신축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감소분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352,069천원이 감소된 6,494천원으로 국유재산 대장정리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부터 17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신설된 세항으로 474,9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청사관리원 5명에 대한 일용인부 인건비로 61,91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360,685천원으로서 청사관리에 필요한 세척제, 쓰레기봉투, 청소용품과 소모품 및 주차장 관련 소모품 구입등 일반수용비에 50,537천원을 계상하였고 173쪽 본청 및 관사 전기요금 99,115천원과 건물 환경개선부담금 3백만원, 재해복구, 배상공제, 회원공동사업 등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비 부담금 51,795천원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4,7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청사관리원 7명에 대한 피복비로 280천원, 역삼동 사무소 임차료 26,400천원, 본청과 별관에 대한 105일분 난방연료비로 60,142천원을 편성하였고, 175쪽 청내시설물인 본청 보일러 튜브교체, 에어컨 유지비, 관사관리비, 별관 보일러 및 냉방기교체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48,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7백만원으로서 청사 대수선비로 30백만원, 시청주차장 주차선 도색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으로 15,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수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의 37%인 403,024천원이 증가한 1,489,244천원으로서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에서 차량 추가구입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로 33백만원, 직원자가운전 업무용 차량 및 정수물품 추가구입비 72백만원등이며 재산관리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분 216백만원, 청사관리에서는 포곡면사무소 청사증축에 따른 안전진단비 및, 시설비로 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회계관리에서 당초예산 보다105,920천원이 증액된 710,690천원이며 목별로는 내년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직원 자가운전용 관용차량으로 800㏄이하 경승용차 5대구입비와 가로등 보수용 특수차와 시민과 생활민원처리차량등 7대 구입에 따른 자동차세 및 보험료 2,862천원과 7대에 대한 차량유지비 30,1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72,900천원이 증액된 507,100천원으로 직원 자가운전 업무용 차량등 7대 구입비와 전자복사기 1대, 냉난방기 1대, 모사전송기 3대와 시립 청덕어린이집 물품구입비등 정수물품 추가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분을 포함 225,094천원의 시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감액조치하였습니다. 92쪽부터 94쪽까지 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인쇄비등 일반수용비로 89,562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양비로 16백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로 35,2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7,7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자산취득비는 농업기술 순회지도 차량구입비로 국비 4,043천원을 포함하여 13,100천원을 국공유재산관리 노트북 구입비로 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당초 예산보다 78,501천원이 증액된 553,45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현재 포곡면사무소 회의실이 협소하여 청사 3층 59평을 증축하고자 건물안전진단비로 3,177천원을 실시설계비로 3,887천원은 증축공사비로 70,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방재지휘통신용 무선장비셋트 구입해서 38대 15,2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8대에 산출기초가 어디에 근거를 한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400천원이면 무선장비셋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양면

양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 읍면동간 재해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청에 10대, 읍면동에 각 2대씩해서 28대 그래서 총 38대가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회계과장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64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준공, 검수 입회해서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1,980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내역이 나오는 겁니까? 준공검사 입회해서 10천원 3명 6일 곱하기 11월로 되어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산출된 내역입니까?
양면

양면회계과장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 준공입회를 하게 됩니다.

양승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에 대해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공사를 하다보면 하자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더 치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여쭈어 본겁니다.
양면

양면회계과장

이것은 각종 실과소에서는 사업한데 입회하는 여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양승학위원

15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부속실 민원접대비가 2백만원이 들어있거든요. 액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게 행정지원과에 보면 부속실 민원접대비 4백만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떠한 용도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속실에 대한 부분에 회계과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도 4백만원이 들어가 있단말이예요. 어떻게 답해주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면

양면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속실에 민원접대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관서당경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승학위원

행정지원과에도 똑같은 내역으로 들어가 있단말이예요?
양면

양면회계과장

시장실에는 행정지원과, 부시장님실에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되어 시민생활국의 사회진흥과, 시민과, 세무1, 2과, 복지과 소관 예산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