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석중 의원 발언
장경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제안 설명을 도시국소관 직제순으로 듣고 의사진행 순서는 해당과 예산서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일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석중
이석중위원
이의 있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말씀해 주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제안설명은 다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223페이지부터 233페이지입니다. 앞장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228페이지 근린어린이공원 도색이 있는데 도색에 975만원이 소요되는데 큰 금액입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은 3개가 있습니다. 아직 인수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칠곡 1·2공원과 침산공원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미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현재 27개소 있습니다. 기존 17개소와 칠곡지구에 10개소입니다. 근린공원 3개소와 기타 어린이 공원 27개소에 미끄럼틀 등 10종에 870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매년 관리해야 되는데 그 도색비가 97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시설비에 잔디광장 조성은 어느 곳에서 어느 위치인지 묻고 싶고 무궁화공원 조성공사는 무궁화 공원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무궁화를 심어서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잔디광장조성 7,000만원은 침산공원에 내년부터 사철 꽃나무나 화초 등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잔디공원 조성은 기반시설 위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곳에 전체적으로 잔디를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궁화 공원 조성은 노원 1·2가에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무궁화 공원입니다. 이곳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일반 잔디공원 조성하는 곳은 몇 평쯤 됩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잔디가 되어 있는 부분 중 비탈진 곳은 잔디로 되어 있고 밑의 바닥에 안된 곳이 1,000평정도 됩니다. 7,000만원 중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하는데 3,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수도요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수돗물로 급수했으나 지하수 개발되면 침산공원 내 급수는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야외 예식장 앰프 설치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야외 예식장이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침산공원에 현재는 예식장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이템을 내서 요즘 예식장도 모자라고 해서 야외 결혼식을 유도하는 쪽으로 홍보를 한번 했습니다. 막상 신청을 한다해도 앰프시설 등 기본시설을 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침산공원에 하겠다는 겁니까?
규윤
김규윤위원
공원에 잔디를 깔아 가지고 야외예식장을 설치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걱정이 일기예보입니다. 그래서 야외는 기피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서 야외 예식장 준비를 한다면 전천후는 아니더라도 비가와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좀더 연구해서 그런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야외예식장에 금년 예산에는 앰프하고 마이크 등 200만원밖에 없습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비가 왔을 때 대비는 못했습니다. 천막정도는 더 준비해서 비상대비를 갖추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시설은 할 수 없어도 기둥이 튼튼한 것을 만들어 놓고 천막도 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작대기 세워놓고 바람불면 넘어지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천막이라도 예식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설해야지 결혼식 해본 사람들이 안 좋더라 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달서구에서는 구청 회의실을 이용해서 예식장으로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좀더 세밀하게 갖추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서 예산을 다룰 때 추가로 산정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저도 제안하겠습니다. 잘 구상을 해 가지고 요즘처럼 주차 난이 심하고 예식장 구하기가 힘들 때 봄철이나 가을철은 충분히 야외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물을 수준급이 되도록 해서 행정당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야외예식장은 전국적으로 제일 으뜸가는 것으로 만드는 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해서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을 작성하겠습니다.
경남
이경남위원
가로수 전지를 하기 위해 3,000만원 소요경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1년 중 언제 작업을 시행하는 지와 막중한 예산은 들여서 얼마만큼 전지 작업을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심어 놓은 나무 중 죽은 나무도 베야할 것입니다. 통일로에 방치되어 있다면 도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수없이 다니면서 볼 텐데 이 문제에 대하여 주무 과장은 확실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통일고의 고사목이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한발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양이 고사되었을 줄 압니다. 지금도 소생가능이 없는 나무에 대해서는 베어내고 있습니다. 미처 손이 못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는 작년에 900여 본 작업을 했습니다. 3,000만원은 840본 정도 가로수를 강전지할 예산입니다. 강전지를 하는 데는 인부가 나무에 올라가서 하므로 인부임이 35,000원 정도 됩니다. 일반 인부임은 22,000원이나 나무에 올라가는 위험성이 있어서 더 비쌉니다. 잡목을 주거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남
이경남위원
전혀 그쪽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이후도 좋습니다만 빨리 그 쪽을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대에 오물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울러 오물제거 겸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통일로 희말리야시다는 93년도에 아주 강전지로 했습니다. 봄에 물기가 오른 상태에 전지 해야지 지금 하게 되면 나무 전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순회하면서 전지하겠으며 계속 월동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228페이지 목 444 시설비에 2억 3,025만원인데 어디에 중심을 두고 뽑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전체금액입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전체인 줄은 아는데 내용을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수세식화장실은 5,000만원, 무궁화는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수세식화장실 설치는 칠곡공원에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운동장을 설치할 때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운동장사용자나 공원에 오르내린 사람들이 화장실이 있기는 하나 너무 넓어서 사용이 불편하여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그 위에 무궁화도 설명을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무궁화나무로 수목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개발공사에서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화장실도 만들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실제 화장실은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멀 뿐입니다. 약 7∼800m됩니다. 그래서 실지 운영하려고 보니까 불편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별도 계획한 겁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인수받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장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받으면 우리 구비가 손실이 적지 않나 하는 뜻입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 할 때 기본계획은 결정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계획 외에 없는 것 때문에 인수 못 받겠다 할 수는 없거든요.
태달
김태달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구비가 손실이 적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전체 점검을 한 후에 인수받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이게 전부 시에서 승인을 하고 시설인수는 우리가 받는데 이것은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시에서 완벽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로 마찰을 많이 하는 것 보다 이런 관계는 시 담당자와 구 담당자가 사업승인 때도 의견을 주고받는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확실한 시설계획이 되도록 해서 북구예산을 줄일 수 잇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풍수해 대비자제에 5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어디에 쓸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가루소라든지 넘어질 때 쓰이는 지주목 등을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태풍이 일년에 한두 번 오는 게 아닌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폭풍이 많이 올 때는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부족하면 추경을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예산이 5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필요한 금액도 될 것 같고, 나무관리에 있어서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술
김진술위원
232페이지 노원로 가로수개체 길이가 2,320m이고 예산이 3,4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가로수 개체 예산이 이것뿐입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엔 침산로 가로수를 개체했는데 내년도에는 노원로에 290본 정도 수양버들 묘목을 이식할 예정입니다.
진술
김진술위원
가루소 개체 목은 수양버들입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수양버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진술
김진술위원
작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수양버들이 벌레나 꽃가루 등 주민에게 피해가 많다는 것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고성동 일대에 해보니까 7∼80여 본 있어서 그것을 개체 요구를 하니까 예산 때문에 못하고 전지를 잘해서 병충해 방지를 원활히 하고 관리를 잘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노원동도 중요하지만 고성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개체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노원로는 이미 베어낸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업을 계획했습니다.
무룡
전무룡위원
개체 목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엔 은행나무로 했습니다.
무룡
전무룡위원
내년에도 은행나무로 합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지난 감사 때 은행나무는 도로가 넓은 지역으로 괜찮으나 도로가 좁은 도로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룡
전무룡위원
토지매입비입니다. 연암공원 조성은 평수가 몇 평입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개발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곳에 광장이 있는데 그것을 운동장 부지로 사용키 위해 구입키로 했는데 그 부지매입비로 10억을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10만평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감정해봐야 알지만 현재 밭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로와 운동장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무룡
전무룡위원
시비로서 10억을 들면 구비는 없어도 됩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단 시설을 해서 우리에게 이관합니다. 우리는 지금 10억 보조받아 가지고 땅만 매입 예정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인부임 전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경지 제초작업인부, 전지작업인부, 가로수하지인부 등의 인부임이 국가에서 배정한 금액이고 실제 옳은 일꾼 구할 수 없죠?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현재 22,300원 가지고 젊은 사람은 힘들고 연세 많은 분들을 구해서 하는데 이것도 힘듭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나무에 올라가서 전지 하려면 가능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강전지하는 부분은 35,500원을 줘서 나무에 올라 갈 수 있는 사람을 택하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동력 잔디 깎기 200만원인데 이 기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밀고 나가는데 다소 비싼 겁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보호수 외과수술 하는데 3본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무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호는 왜 하는지 말씀을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보호수 외과 수술은 동천동의 느티나무와 매천동 은행나무, 복현동 느티나무입니다. 보호수는 거목이기 때문에 보호수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마다 연령이 많아지므로 인해 고사할 위험이 있어서 외과수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주위에 보호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현재 복현동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천동과 매천동은 보호 시설되어 있는 줄 압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보호하는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산불진압방지용 헬기 임차료가 있는데 대구시 전체에서 임차해서 쓰는지? 그리고 기간을 언제까지인지? 기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헬기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남구 해서 5개 구청이 부담을 해서 임차할 계획이며 기종은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3월부터 5월까지만 하지말고 기간을 늘려 가지고 11월부터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93년도에 대구환경녹지국장님이 제시했는데 타 구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올해 봄까지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대구시에서 내년 예산으로 1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이 당장 안 되어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지금 현재 헬기를 운영하는 회사가 영리목적으로 인가 난 데가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은 용역회사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정식인가가 났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임차한 줄로 압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조금 전 이석중위원도 지적하였고 산불이 났을 때는 도저히 인력으로 끌 수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5개 구청 과장님들이 연석회의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조기 진압 방안으로 헬기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기동타격대는 진압정리도 해야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상단부분에 있는 예산인데 과연 이 돈을 갖고 산림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4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림이 어느 정도 있으며 금년도에 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이것 갖고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칡넝쿨제거 작업하는데는 3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답변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산림 병충해 방제가 43만 3천원 되어 있는데 산림방제는 우리 구청에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본 청에서 일괄적으로 방제합니다. 항공방제로 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배분해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작년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구 단위로는 방제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칡넝쿨제거 작업을 시비보조가 반이고 구비가 반인데 칡넝쿨제거는 지난해는 침산공원에 했고 금년엔 금호동 중앙고속도로 변에 할 계획입니다. 칡넝쿨이 해마다 더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5페이지에서 26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71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현수막 게수대 설치 10대 해 가지고 예산이 42만 9천원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떤 곳이며 현수막을 붙였을 때 사용료를 받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현수막 게시대 10대는 칠곡지구 등 외곽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지정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10대 정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사용료 문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사용료를 안 받으니까 며칠 간 개시해 놓고 떼어내지 않습니다. 사용료를 좀 받음으로 해서 즉각, 즉각 철거도 가능할 것입니다. 관리도 해야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명문이 충분히 있습니다. 해서 사용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감정수수료 700만원 2해서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추상적인 것입니까? 근거가 있는 겁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야할 때 개괄적인 수수료를 작년에 기준해서 계산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여기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250만원 2대가 있고 이석중위원이 질의한 부분의 10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2대가 맞고요 273페이지는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274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개발과의 특수사업에 대해 많은 호감을 느꼈을 줄 압니다. 현 예식문화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때 옥외예식장을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와 함께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구민들이 옥외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건축과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28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영세민 이주대책비에 50만원,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주대책비라고 주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두 세대를 보상비 조로 세대 당 60만원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금년도 집행대상 중에서도 영세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구를 철거하는데 세대수가 3집, 4집 되었을 때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자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많은 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의 예산을 감안하여 최소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그러면 영세민이 자기 집이 아니고 세입자로서 사는데도 아무 대책비가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세입자는 대상이 안 됩니다. 본인 집 철거에 따른 이주대책에 따른 보상금이 됩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건설과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박윤도위원입니다. 286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1억이 나타나 있습니다. 복현오거리 노인대학 입구 지하상가 조성 타당성 용역조사인데 용역조사비가 1억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위치는 대도시장에서 산격아파트 쪽으로 가는 교차지점에서 복현오거리 중간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산격주민이 일부 와서 복현오거리가 설치되어 가지고 횡단 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 밑에 지하상가를 조성하면 상권이 조성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유통단지와 연계가 될 것이다 해서 연구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계산하지 않고 조사비로 1억 정도 들지 않겠나 해서 개략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먼저 연구개발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타당성을 점검한 후 줘야지 용역비만 자꾸 계상해서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요. 작년에도 동 하천 개발 용역 줘 가지고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아직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구상이 되고 연구비가 투자가 되야 되는데 제 생각에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연구개발용역을 주겠다 할 때 연구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주민들의 일방적인 건의를 들어서 개발비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복현오거리 형성 후 그 주위에 대피시설 겸 지하상가가 형성되면 안 좋겠나 해서 계상 했습니다. 1억 넣은 것은 목상은 개발비인데 실시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입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연구도 안 해보고 계획을 잡아 시행하는 것은 힘든 이야기고 전문가인 용역 업체에 타당성과 기본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복현 오거리에서 노인대학까지 지하상가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쪽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될는지 예상을 못합니다만 현재 지상의 상가도 크게 발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상가로 구축하기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현재 기존상가가 지상에서 원활히 잘 되어서 집세가 월등히 비싸든지 점포가 없어 장사를 못한다든지 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하상가는 설치해 놓고 반은 문을 열고 반은 문을 닫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구역 지하에 상가가 있는데 차라리 안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중충한 게 보행자도 없고 점포가 안 되는 입장이다.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 용역을 뒤로 미루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로 대구엔 대구역 지하상가와 대신지하상가, 한일지하상가 3군데가 있습니다. 대구 역 지하상가가 슬럼화 되어 장사가 안 되고 있고 대신 지하상가는 그래도 한일지하상가보다는 못하지만 대구 역보다는 나은 편인데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용역 시행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지하상가는 목적이 상가목적도 있지만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소통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 교통해소 적인 차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복현 오거리가 개발이 다 되고 배자못에 아파트가 개발이 다 되면 그곳은 주거 밀집지역이 됩니다. 실제 횡단보도를 활용하는 인원수는 산격시영아파트보다 복현 오거리 쪽이 더 활용도가 좋다고 보고 주민의 불편을 봐서도 지하를 통해서 하면 상당히 원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시게 되면 복현 오거리 쪽이 타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쪽이 타당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동시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구간은 노인 대학에서 복현 오거리까지 해 왔는데 용역을 할 때는 오거리 동편과 경북대문 쪽·배자못 쪽까지 비교 검토해서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현재 지하상가를 개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가 먼저 돼야겠지만 현재 가정을 했을 때 민간자본으로 유치해 가지고 또는 구 사업으로 해서 분양이나 임대를 했을 때 투자금액과 소득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조사를 같이할 계획입니다. 구 예산으로 해서 수입분기점이 언제 나올 것인지 또는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언제 나올 것인지는 요소별로 해서 수익성이 좋은 곳을 택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그 정도 해놓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공공 요금 전기료가 작년에도 좀 남았는데 올해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3억 9,200만원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은 계상이 4억 2,752만 9,000원해서 94년도에 비해 증액된 금액이 3,546만 9,000원 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하수도 준설에 1억이 있는데 1억 가지고 1년에 몇 개정도 준설이 가능합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경사진 데는 준설 물이 안채이고 하수도 구배가 1% 미만 떨어진 데는 준설을 매년마다 3회 정도하고 하수도 본관은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일반 하수도 단면 작은 지역, 각 50 내지 60 정도는 1억 가지고 약 80%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영세민 취로사업비로 사회과에 배정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은 100%하고 있는 줄 압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큰 도로변의 인도와 차도 준설은 매년 합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실제 그런 곳에는 미흡한 적이 있습니다. 가로 청소하다 보면 인부들이 하수도 구멍에 쓸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작업을 합니다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취로사업비와는 별개 아닙니까? 이것은 큰 도로를 위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까? 소방도로까지 다 잡아놓은 것입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소방도로 일부도 산정 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준설하는데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옳게 안 하고 80% 정도 끄집어내고는 끝을 내고 가 버립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준설을 해 보니까 칠성시장, 노원 1,2가는 하수도 구멍이 없고 평지이기에 인력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준설장비인 Z-크리닝이라고 수압을 넣어 가지고 바로 탱크로 실어 가는 장비가 있어서 작년부터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며 수시로 수로가 막힐 땐 작업인부가 나가서 작업을 합니다. 앞으로 현장확인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설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래서 저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방도로도 중요하지만 큰 도로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모이는 것이 큰 도로에 다 모입니다. 여름에 폭우가 오면 하수도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을 소방도로에 쓰고 이 예산은 큰 도로 준설에 사용했으면 안 좋겠나 합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하수도 준설 1억이 모자라면 추경으로 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조야교에 북쪽 소하천 복개공사가 3,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조야동 78-5번지 선에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예산이 1억이나 1억 5천쯤 됐으면 타당하나 3,000만원이나 5,000만원 가지고 공사 시작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양쪽 공사를 하지말고 8,000만원을 가지고 한쪽공사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당초 조야동 북쪽 소화천 복개공사와 조야동 78-5번지선 소하천 복개공사는 실지로 각 3,000만원, 5,000만원 잡혀있는데 당초 동에서 올라온 것은 약 1억 5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각 동 주민숙원 사업이 기용자원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작하고 추경 때 편성하기로 했는데 이 회의를 마치고 위원님과 의논을 다시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지금 공사개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효율성이 있는 부분은 예산서상 산출기초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변경할 수 있는 공사가 되어 주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책을 들다 보기만 해도 건설과에서 수고를 많이 보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보상이 되지 않아서 포장이 안된 곳이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 조사를 해서 보상금을 주고 포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사실 그런 곳이 여러 개소 있습니다. 95년 초에 전부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 때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지역교통과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세입부분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8만원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통과장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고시된 것은 아직 없어서 확실한 것은 저희들도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지상에 보도될 땐 뭔가 시행 전에 여론을 듣기 위해 하는 수도 있습니다. 위반 건수가 1,390건이란 것은 어디를 근거한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근거는 과거 3년 동안 평균치하고 93년 실적을 감안하여 수치를 산출을 했습니다. 94년도에 비해 2.2% 증가된 것으로 해서 추계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금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긴 것은 과태료를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취지가 있는데 위반자 단속을 많이 하면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세입도 중요합니다만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계도를 먼저 한 후에 단속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계도기간 설정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계도라기보다는 예고를 하는 겁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예고도 지도 단속이 병행 되야 합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월 1,390건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그러니까 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단속 전담요원이 9명인데 하루 100건 정도 됩니다만 내년엔 평균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림
이종림위원
차량대수 증가율을 보면 상향조정되어 야죠.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 9명의 전담요원이 2만 4,213건 됩니다. 월평균 보면 900건인데 이 분야는 경찰이 단속한 7,600건 포함한 것으로 빼고 나면 1만 8,000건 정도 됩니다. 왜 하향조정이 되었냐 하면 내년도 공익요원이 오게 되어 고정배치가 되면 위법하는 주정차가 더 적어지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무룡
전무룡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위반은 어떤 도로에서 합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저희구간에는 28개 노선 51.7km를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의 소통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을 감안하여 금지구역을 지정해 줍니다. 저희들 28개 노선하면 대로 간선도로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내 28개 노선은 거의 간선도로는 단속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룡
전무룡위원
간선도로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룡
전무룡위원
동구무역 들어가는 도로 길이 20m는 일반도로입니다. 그러나 차선은 중앙선이 있습니다만 한 줄은 완전히 막힙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하는데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금지노선으로 신청을 경찰에 했습니다. 그러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단속은 못하지만 계도를 해서 질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지금 주차단속 근무요원은 몇 명이고 레커차는 몇 대인지 말해주시고 주차장 위반차량이 1일 46건인데 월로 계산하면 견인한 차량이 1,000건 일반 단속한 것은 390건 밖에 없습니다. 단속요원이 견인차보다 더 많지 싶은데 근무실적은 1/3밖에 못 됩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단속 전담요원이 9명입니다. 견인차량은 시설공단에 2대 민간업소 5대해서 7대입니다. 2명은 짚차를 타고 견인차 한 대에 2인 1조가 되야 하는데 지금은 1명이 하고 순회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현재 전담근무요원이 9명인데 하루에 견인차가 월 1,000건 나오고 전체 주차장 위반 과태료는 1,390건입니다. 9명이 390건 밖에 안 됩니다. 1일 9명이 10건 정도입니다. 실제 나가면 주차위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다루었고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므로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도
박윤도위원
공영주차장 설치 매입비로 5억 8,000만원 나와있고 위치가 어디쯤인지 말씀해주시고 평당 145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비싼데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위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 시비 보조가 3억이 나왔는데 시비 보조 3억 가지고는 100평도 매입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구비를 2억 8천만원 추가했습니다. 위치는 교통결집 지역이나 주차 난이 극심한 지역으로 정하여 유료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엔 땅만 매입해서 무료주차장화 시키고 96년도에 기계식 주차장 42면을 설치해서 유료화 할 2개년 계획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대지매입비 5억 8,000만원 공사비가 2억 1,700만원 소요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명성웨딩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연간 얼마입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금성예식장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사실상 위치는 서구입니다만 유발 일으키는 곳은 북구입니다. 유발부담금을 징수한다면 서구와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협의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일단 법적 관계 등을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이종림위원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서구청과 협의해서 북구세외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공익요원 50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과거 병무청의 방위제도를 없애고 그 자원을 공익근무요원이라 해서 불법주차단속이나, 산불감시, 하천감시, 환경오염시설감시에 투입됩니다. 저희들 한데 배정된 인원이 교통지도 단속에 52명이고 구청 전체 수는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방위 소집이 되면 일시에 오는 것은 아니고 1월부터 오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52명이 되고 그때부터 제대하면 보충이 되는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군복부 대행으로 하는 겁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군에 가면 월급이 월 몇 천원 정도인데 1일 13,900원입니까?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월 13,900원입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지적과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도시국장이 해외선진행정비교견학차 부재중이고 지적과장도 공석중입니다. 주무계장인 토지관리계장과 관계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274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토지소유권 불부합 정리 및 부동산 검인 조사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조사되어 있습니까?
병철
서병철토지관리계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전국적으로 불부합 지역을 정리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취지인데 불부합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병철
서병철토지관리계장
부동산계약 관계의 검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인에 1명인데 지정계 업무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재산권에 많은 침해를 주고 피해를 준다고 봅니다. 주민피해를 극소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인부 2명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병철
서병철토지관리계장
현재는 괜찮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토지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국장님께 빨리 정리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고 현재 주무과장도 없고 지적과 예산은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석중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석중위원입니다. 199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2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고속발표기 설치비는 시범업소 2개 업소를 시범업소 1개소를 하고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서 252페이지 산불조기진압기동대 인부임은 50명 중 20명을 축소하여 30명으로 사용할 것과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272페이지 현수막 게시대설치비 5백만원은 274페이지의 시설비 5백만원과 이중 산정이므로 한곳을 삭제할 것이 요망되며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286페이지 복현오거리에서 노인대학입구 지하상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재심사 요망되며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303페이지 동화천 종합개발사업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석중위원이 제한한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 우리 구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예결위원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