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2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12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14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 제고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해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 처분재산의 의회 의결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조항 철폐 및 투자유치 추진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게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 박경호입니다. 98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2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12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서, 98년 12월 14일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으로서 양지면 교동마을회관 및 경로당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양지보건소 부지인 양지면 양지리 464-1번지 479㎡를 양지면 교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부지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수지복지회관 건립부지가 주민의 녹지훼손 및 수지발전협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당초 수지읍 풍덕천리 924-34외 9필지에서 수지읍 풍덕천리 4008-1블럭으로 변경코자하는 안건으로서 2건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 예강환입니다. 지난 12월 7일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이 일일이 답변을 드려야 도리입니다마는 양해 해주신다면 시정의 정책기조를 질문하신 사항이나 본인의 의사를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황신철 부의장님께서 지난 10월 17일 조직개편이후에 읍면동 직원이 감소되어서 보고문서 만들기에 바빠 대민봉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원인과 개선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조창희 의원님께서도 시정은 자꾸 늘어나는데 비해서 직원을 줄이는 이유와 그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황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한 내용이 돼서 양해해주신다면 두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0월 구조조정시에 모두 134명의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된 것은 비단 읍면동 뿐만 아니라 시본청 대개의 부서가 마찬가지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 업무량 감축을 위해서는 앞으로 시본청의 각부서에 지시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읍면동에 보고문서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해서 대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수지읍이나 기흥읍처럼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읍면은 지난 10월 구조조정에서 발생된 과원을 기동 배치해서 또 장비를 보강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인력감축이 있을 때에는 우선 감축에 앞서서 조직진단와 사무기기 자동화 또 전산화등 인력절감 대처방안을 미리 마련해서 인력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두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읍면동 직원감축문제는 저희시에 관내 읍면동만 하더라도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계속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어서 일률적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제2단계 구조조정시에 각 읍면동간의 적절한 인력배치를 재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수지읍, 기흥읍 같이 인구급증지역은 현재의 읍에 행정구조로는 행정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서 의회와 도 및 중앙부서와 행정구조 보강문제을 긴밀하고 조속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는 이외에도 공무원의 친절의식결여에 대한 대책등 질문하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창희 의원님께서도 용구문화제 개최시 농업인대상 신설 용의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외에 5까지 사항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용인시 5급이상 간부급 공무원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도등 타 단체로부터 소위 낙하산식 인사로 인해 시의 하위직 공무원 승진기회가 막혀 사기가 저하되고 자치발전에도 저하가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한직장의 최하위직에서 출발해서 그직장의 최상위직까지 끝을 맺는 것은 공직자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지역 실정을 살린 시책개발등 효율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생 한직장이라는 풍토가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자의 정체성으로 인한 무사안일 또한 기계식의 행정, 특히 토착비리등 오히려 부작용도 없지 않아 근간에 민선자치제에 들어오면서 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가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정책입안을 하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일선공무원이 도나 중앙에 진출해서 각자의 견문을 넓히고 폭넓은 행정에 경험을 쌓은후 다시 연고지에 영입되어 일선행정에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면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만 있다면 당사자는 물론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이상적인 교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직제가 확장되거나 사고에 의해 각부직에 결원이 생기면 도나 타기관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낙하산식 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이나 경기도 임창렬도시자의 도와 일선 시군간 인사교류 방침은 도나 중앙에 유능한 엘리트를 일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선간부로 배출하고 일선에서 유능한 공무원을 도나 중앙에 영입하여 서로 상호보완적 인사방침을 갖고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도 오히려 높이고 우려했던 인사정체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도와의 인사 교류시에 국장급의 시 영입시에도 시의 과장이 도로 영전을 했고 또 과장 영입시에도 시의 계장이 도로 영전하는 등 하위직에게도 영전과 승진의 기회를 동시에 열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인사교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와 상호보완적 관행이 정착만 된다면 도나 중앙 진출을 위해 도, 중앙단위 소양고사에 저희시의 유능한 하위직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해서 도나 중앙에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상급기관에서 폭넓은 행정경험을 쌓도록 해서 도.중앙간 정규 인사교류시 이들을 시에 다시 영입하여 공직내부에 신선한 분위기를 조성해 행정발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간부급 인사방향은 자체승진과 상급단체와의 인사교류를 적절히 배분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님께서 유기한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합민원의 1회방문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이기는 합니다만 이 방법은 50만이상의 대도시에서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시는 인력배치에 융통성이 있어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시처럼 기획부서가 적고 오히려 집행부서 위주의 조직에서는 인력배치 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저희시는 지난 10월 17일자로 구조조정 개정에 따라 전면적 조직을 축소개편한 직후이므로서 지금 당장 전담부서의 신설은 상당히 여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시도 앞으로 50만이상의 인구증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할 때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회방문 복합민원처리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석 의원님께서 용인시의 IMF로 인한 실직자의 가정붕괴 사례 및 결식아동의 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가정붕괴 사례는 저희시에서는 공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직 및 파산으로 인해서 부채등 생활고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장이 가출하여 생활이 어렵게 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는 6세대에 20만정도만 파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실직으로 인한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선정을 하거나 직권조사 및 또는 종교단체 추천을 받아서 지난 10월 7일 현재 326세대에 805명을 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아직 512세대 1,461명이 보호대상자로 검토중에 있어서 실직자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식아동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관내 각급학교로부터 56명의 명단을 통보받아서 결식아동세대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직권조사하여 21명을 보호대상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으며 거주가 불분명하다든가 관외거주자 3명과 재산초과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27명은 현재 검토중에 있고 초등학생 22명에 대해서는 1일 1,2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내 각 사회봉사단체 및 언론기관, 또 종교단체가 결식아동돕기에 적극 참여해서 이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실직, 도산, 파산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게된 실직자나 아동결식세대 등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적극 선정해서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녀학비지원등 생계가 보조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성의원님께서도 이외에 고림동 분뇨처리장을 완전 폐쇄하고 제3단계 하수처리사업 계획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우리시의 입장표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징수금은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행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는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율은 인구 규모에 따라서 50만이상의 시군에 대해서는 도세징수액의 50%를 저희같이 50만 미만인 시군에 대해서는 도세징수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획일적이고 비탄력적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도내 각종 현안사업과 시군의 광역적 특별사업, 특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전력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제도개선안을 행정자치부가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구상중인 제도개선안을 보면 징수교부율은 현행 30% 내지 50%에서 징세처리비용으로 3%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교부를 하고 나머지 도에 조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구상으로 현행 도세징수교부금 총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징세처리비 3% 뺀 97%를 100으로 보았을 때 90%는 인구점유율에 따라서 시군이 배분을 하고 10%는 조정교부금으로 관리해서 특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수도권 중소도시의 개발이 시작되는 우리시의 경우는 도로나 상하수도, 청소 등 도시기반시설 수요가 급증되어서 개발지역에서 징수되어 도세 등록세와 취득세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징수교부금으로 많은 부분을 충당하여 왔으나 개선안대로 적용시에 97년도 결산기준으로 볼 때도 약 130억원의 감축이 예상되어서 본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우리시에 절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아울러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안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첫 번째 도세징수실적에 의한 배분을 50%로 하고 인구점유율에 의한 배분율을 40%로 나머지 조정교부금을 10%로 조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개선안을 시행하더라도 점증적으로 적용시행해 달라고 건의안을 냈습니다. 제도개선안을 일시에 시행할 경우 각자 시군에서 받는 충격이 크고 재정운영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현행 제도와 제도개선안의 적용비율을 1차년도에는 50:50으로, 2차년도에는 30:70으로 하고 3차년도에는 20:80으로 하고 나머지 4차년도에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적용을 해서 연차적으로 점증 적용해 달라는 건의안과 세 번째는 인구급증지역 및 급감지역에 대한 재정수요를 추가로 보조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수도권의 도시개발이 시작되는 저희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같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고 도로, 상하수도, 청소등 도시시설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수요 또한 폭증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지역에 재정수요 폭증과 인구가 급감하는 농촌지역의 재원격감에 따른 감소지수를 보조해 달라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준에 배분하게 되면 저희시의 경우 도세징수실적도 타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인구점유율도 타시군의 증가율보다 높아서 1,2년만 다소 현행 제도보다 감소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헥타만 가지고 배분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어서 현행제도나 행정자치부의 개선안보다 유리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이와 같이 건의했습니다. 이외에도 도비보조금 확보방안등 나머지 10여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98년 12월 2일 실시한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30만 용인시민의 의견이 수렴된것이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96년 9월 4일 용역착수후에 96년 11월 29일부터 같은해 12월 30일까지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부분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시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98년 11월 13일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였고 또 지방일간지에 공보를 게시했으며 용인유선방송외 5개사의 유선방송에 의뢰하여 공청회 안내방송을 실시했고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 62개 기관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청회시 500여명의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깊은 관심속에 전문가의 견해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현재 35명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제출된 의견을 대부분 녹지용지로 계획된 토지나 공원으로 계획된 토지를 제척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본계획에 반영 또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해서 시민의 민원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한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내년도 2월경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로구역 지정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허가한 내용 및 사례등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과세누락방지를 위한 전산망 활용방안 및 대책과 징수율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무전산화는 지방세의 부과, 수납, 체납자의 증가 및 세무비리 발생으로 지방세 전산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수작업으로 인한 지방세의 탈루등 부정확성을 일소하기 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난 93년 7월부터 지방세무화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PC기종으로 전산화하여 오던중 95년 7월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보급하여 주전산기 타이콤을 설치하여 세무전산업무를 운영해 왔으며 96년 11월부터는 행정자치부 세무전산 시범시로 선정이 돼서 세무전산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전산장비로 일반컴퓨터가 시본청에 39대, 읍면동에 40대로 총 79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세 전산화를 위하여 그동안 장비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등 총 27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과, 수납, 체납자료에 대한 세무전산망을 구축하여 토지 건축물의 취득과 각종 인.허가 등기.등록사항의 과세자료를 전산 입력하고 세목별로 수납사항에 대하여는 OCR 판독기로 자동 소인 집계처리하고 있으며 체납자료 이월 및 중가산금 자동처리를 통해 체납자료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비리에 문제가 많은 취득,등록세에 대하여는 등기분 통보영수증과 차량등록전산망 자료와 연결해서 전산대사작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분인 면허세, 자동차세 처리시에는 차량등록자료를 주민세 정기분 처리시에는 주민전산망 자료를 경기도로부터 이관받아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재 운영중인 세무전산 프로그램의 미흡한 점을 도출 보완하여 지방세 관세가 누락되지 않은 공평합리 세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년도 11월말 현재 부과액은 2,439억원으로 그중에 2,051억원을 징수해서 부과대비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살펴 보면 IMF구제금융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업체의 발생과 기업의 휴.폐업 증가등 자금난으로 지방세를 자진신고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와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있어 징수율이 낮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세의무를 하며 지방세를 부과하기전에 과세예고제와 과세전 적부심을 적극 활용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유선방송 및 마을엠프방송, 프랑카드 설치 및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고질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 및 곡매, 관허사업제한, 금융기관 이용 제재등 인.허가 취소 예금등 체권압류와 형사고발등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실직자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여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체납세대장을 정비 독촉장 발송 및 전화독려등 체납세 징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세징수를 위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연4회 설정해서 시에 6급이상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의 전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도 이외에 CD롬을 활용한 시정홍보 방안이나 전공무원의 전산교육 및 전산메일 도입과 행정정보 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관계 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께서 용인시기구개편 결과 평가분석할 용의는 없는지와 공직자의 근무실태와 업무량, 정원규정등의 적정여부를 분석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과다업무로 현실에 맞는 기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저희시에서도 대응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채 기구개편을 단행한 이후 134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일부부서와 읍면동에서는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것이 사실이며, 내년도에는 일용직의 30%를 감축해야하는 입장에서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조조정 이후 아직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못했으며, 빠른시일내에 본청을 비롯한 읍면에 근무상태, 업무량 등을 파악해서 적정소요인력을 파악해서 99년도 제2단계 구조조정시에는 1단계 구조조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서와 읍면동에 대해서는 재조정토록 하겠으며, 그 방법은 먼저 인력의 재배치와 행정장비의 현대화, 자동화 전산화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수지읍에 대해서는 현재의 행정구조로 행정수요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과원 13명을 기동배치하였고, 장비를 보강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모두에 황부의장님과 조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곧, 의회와 도, 중앙관계부처등 관계단체와 협의해서 행정구조를 보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중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계획 및 실적여부등 나머지 4건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용인시행정타운 건설을 위해 용인시 예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현안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투자로서 전면적인 수정과 유보를 요구하며, 현재 매입된 토지도 타용도로 검토등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인시행정타운 건설은 산재된 공공기관을 집단화하므로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각기관청사 단체의 청사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방자치업무의 원활한 협조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용인시 삼가동 산 1외 90필지외 공공시설용지 77,500여평을 개발해서 그중 34%인 26,000여평을 용인시청 및 의회부지등 8개기관의 청사부지로 나머지 66%인 52,000여평은 시민공원, 도로, 잔디광장, 녹지등으로 개발 시민편익시설을 설치 제공하고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97년 3월 24일 공용의 청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이후에 시의회의 심의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97년 10월 10일 공용의 청사로 결정해서 98년 5월 12일 실시계획인가와 98년 6월 29일 보상계획을 공고해서 현재 토지보상과 공사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추정 총예산은 61,978백만원으로 이중 가장 큰 보상비를 46,000백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만, 실제 감정결과 순수토지평가액은 28,000백만원으로서 기타지장물 등을 포함한 총 보상금은 35,000백만원야 추정되어서 총사업비는 약 50,900백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 금년까지 총 소요사업비 37%인 18,820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중 토지보상비로 18,000백만원, 전체수용토지면적의 약 52.7%인 40,804평을 매수 완료하였으며, 부지조성 완료시기인 2001년까지 추가소요사업비는 32,080천원으로 매년 10,700백만원이 들어 갈것으로 보아,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동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므로서 차후에 일정금액이 환수되므로서 모든 금액이 소진되는 것으로 아닌 점으로 보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와 의회청사는 2000년도부터 기본설계를 준비해서 부지조성 완료예정시기인 2001년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에 입주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용지조성으로 생긴 26,300여평중 시청과 의회부지면적 11,500여평를 제외한 15,000평을 매각해서 환수된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개발하는 행정타운내 입주하기로 시로 통보한 기관은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통신공사, 농협, 축협, 용인문화원, 농산물검사소등 8개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 시청사는 인구 135,000여명이었던 1980년도 대지면적 2,800여평에 그 동안 행정수요에 맞춰서 증축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늘어나는 신규행정수요를 청사형편상 감당하지 못해서 상하수도과와 교통행정과등 공공기관의 분산으로 시민들의 민원처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는 31만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약 6.3%로 볼 때 2001년에 465,000명, 2006면에 693,000명, 앞으로 15년후인 2016년에는 85만명에 이를것으로 보아 인구 50만명이상이면 구청설치등이 불가피한바 적시에 행정타운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후에 더 많은 시민불편과 질책이 따를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행정타운건설은 취소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며, 만일 취소가 될 때에는 기 매입된 토지도 토지주에게 보상격으로 환매해줘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시 재정의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속도를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도 이 이외에 보건소 이전계획 여부와 관련된 질문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급식시설을 좀 더 확대실시해 나가야 될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하면 교육 및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시군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시설 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비 보조는 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과 도에서 명년도 교육관련 경비보조신청 지침에 따라서 시군 및 시도교육청에 급식시설 설비사업비 지원요청을 받아 그 지원요청을 토대로 해서 보조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매년도 학교급식시설 경비보조신청을 한다음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매년 예산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저희 관내 초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이 없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관내 고등학교급식시설 지원사업비로 예산에 계상되게 된 것은 지난 8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수지고등학교등 관내 7개고등학교에 내년도 교육관련 경비인 학교급식시설설치사업비 총 소요액 2,106백만원중 50%에 해당하는 1,053백만원을 지원상환으로 하는 99년도교육관련 경비보조승인 신청지침을 시달받고 동년 8월 28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어서 7개 고등학교로부터 급식시설 단위시설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동년 9월 12일 99년도 고등학교급식시설경비 보조신청을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10월 22일자 보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관내 7개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지원금으로 1,050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공동급식시설이 학생의 감소와 운영의 문제점등으로 일부 가동이 중지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 이를 지원시기에 가서는 현장확인과 기존급식시설 운영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마을은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등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장기적 처우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위직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발전에 기여도가 많은 공직자가 발탁되어 우대되는 인사제도가 정립되도록 제도화 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보완을 해서 본청에서 승진되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읍면동으로 전보임용을 하고 그 결원은 읍면동 직원으로 충원을 하며, 읍면동에서 자체승진되는 인원은 타읍면동으로 전보를 해서, 시와 읍면동, 읍면동간에 유기적인 인사교류로 공무원간에 거리를 좁혀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본청에 전입하는 객관적인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공무원이 본청에 우선 전입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나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인사상우대하거나, 정기적으로 순환보직토록해서 격무로 인한 근무기피, 불친절한 사례를 시정토록 해 나가는 등 공정한 인사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7급이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성실공무원 선발 표창하고 있으며 6급이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3가지 분야 으뜸공무원 선발등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 협의회 7개시군이 6급에서 9급까지 각 직급별로 10명씩, 연간 40명정도를 선발해서 정보교환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특별수련회도 금년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위직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사기진작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 나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지홍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을 위한 공용토지의 임대와 융자지원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물을 운영을 해서 유통마진을 줄일수 있는 세부사업계획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비를 지원해서 생산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직거래센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기흥읍 구갈리 약 6천여평의 국공유지가 있어서 이곳에 직거래센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구갈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동 국공유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산물 직거래센타를 용인시농협 주관으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현 농협양곡 및 비료창고 7백여평에 건물 1동 약 400평을 신축해서 농산물 직거래장과 화훼 직판장, 농자재 판매장등 종합직판장을 건설해서 내년 3월중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시범사업을 기준으로해서 앞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부지를 모색하고 있으며, 농협과 협의하여 농산물 직거래센타의 건립방안을 계속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도 김의원님께서 99년도 용인시방제사업계획과 불합리한 농약보조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1건씩만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중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사안별로 보완하여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으신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