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현백 의원 발언
창근
윤창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규 부시장님께서 지방분권 활성화 도 사무 논의 관련 시군 부단체장 회의참석 관계로 본 위원회를 불참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규옹 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행정안전부 2019년 상수도 경영평가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우리 안광림 간사와 좀 의논을 해서 부시장 대신 실장님이 총괄 질의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우리 안광림 간사랑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박정숙입니다.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정숙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옹 소장님 오셨지요?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가시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전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2분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을 대신해서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시군 부단체장 경기도 회의에 참석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 수정구청장입니다. 임승민 중원구청장입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입니다. 김선배 복지국장입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연규옹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김기영 평생학습원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류행기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주요 사업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창근
윤창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실장님,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 해서 일단 실장님께 행정기획조정실장이니까 전체 우리 국·소·단을 총괄하니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야탑 보호관찰소 문제하고 두 번째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개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지금 야탑동 보호관찰소 반대를 위해서 야탑동 주민들이 오늘까지 40일째 24시간 천막농성을 오늘 마지막 종결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은수미 시장님 또는 우리 박창훈 실장님 등등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해결이 된 것은 사실은 초단기적인 대책,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서고 이전할 자리를 시에서 제공을 하고 보호관찰소 사무소를 좀 확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이재명 시장께서 공약을 한 게 있어요. 보호관찰소 그 건물 법무부 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 문화복지 공간으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서 야탑동 주민들은 그 공약이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그동안에 이재명 시장한테 많이 지지를 해 주고 또 표를 몰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대법원하고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로는 성남시에서 지금 법무부 그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한 번도 의견 표명이 없었다라는 것이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매입을 위한 어떤 시도가 전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시도를 할 계획인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성남시청사도 좀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그 건물을 성남시에서 매입해서 이를테면 가칭 ‘성남시청 별관’으로 사용을 하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시청의 기능도 옮기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지금 현재 법정단체라든가 공공단체에 대해서 그 임대료를 예산에 책정해 주고 그 임대료를 다시 우리시의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거둬들이는 이를테면 주머닛돈이 쌈짓돈, 주머니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무활동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법정단체라든가 공공단체 사무실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울러서 법조단지 조성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대법원에서는 몇 평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몇 평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단계까지 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그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앙정부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기존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거기가 지금 등급이 FF등급으로 최악의 등급으로 이 서현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청년들 또는 장년들을 위해서 주택을 만들어 주고 또 우리 성남시가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됨에 따라서 자족도시, 주거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의 서현동 주민이나 수내동 주민들이 그 공공택지에 주택이 한 삼사천 세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기존의 삶의 질에 악영향이 미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교통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문제, 교육문제도 지금 현재 4000세대 이상이 들어서야 초등학교 등 학교가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4000세대가 채 안 되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세울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자녀들이 서현동으로 밀리고 서현동은 또 수내동으로 밀리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는 지금 현재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시가지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공공주택이 이주단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에서 확실한 의견 표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지금 물론 그 지역은 서현동 110번지는 중앙정부에서 공공택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기 전에도 우리시 도시공사로 하여금 이를테면 시가화예정지구로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어차피 일부 개발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은 우리 분당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녹지가 좀 조성이 되어 있고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쾌적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또 성냥갑처럼 그렇게 공공주택이 들어선다라는 것, 공공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심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기에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좀 아쉬운 것은 사전에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거기에 좀 쾌적한 주택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분당 전체 성남 전체의 네임 밸류가 올라가는 그런 방법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도 지금 현재, 어차피 성남시는 땅이 부족합니다. 택지를 더 이상 개발할 데도 없고 또 개발하려고 하게 되면 또 기존 주민들한테 심히 반발도 부딪히고 하니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종 상향이라든가 이를테면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구가 조성이 돼 가지고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종 상향을 해서라도 역세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그런 방향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능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탑 보호관찰소 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임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매입을 해서 주민편익시설로 좀 이용되는 공약이 있었는데 이행되지 않았다는 말씀과 또 법조단지 문제 이런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야탑동 보호관찰소 청사 문제는 우리 성남보호관찰소의 입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탑동 보호관찰소 청사 매입이나 또 법무부에서 매각하는 입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남보호관찰소가 입지가 법무부, 성남시 또 민관 협의체 이렇게 해서 정해진다라고 하고 또 아니면 진행상황을 봐서 법무부하고 별도로 협의해 가면서 매입하거나 우리시의 별관으로 사용하거나 주민편익시설로 하는 것들은 좀 진행상황을 봐서 점검해 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또 매입을 해서 일반 단체에 임대하는 방법도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임대료를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데 그냥 자원봉사단체든지 또 NGO단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하는 방법도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료 문제는 일반 자원봉사단체든 NGO단체든 입주를 하게 돼도 임대료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보호관찰소 입지 문제라든지 현 청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금년 안에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법조단지 조성 문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원·검찰청 청사가 동시에 입주하는 문제로 당초 저희는 1공단 부지에 1만 평의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세웠다가 청사가 청사면적이 좁다는 법원 또 검찰청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1만 2000평까지를 유보해서 공원관리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또 고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은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1만 2000평도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실무부서와 또 검찰청·법무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를 더 요구했고 얼마를 더 줄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좀 설명드리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긴밀히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현 110번지 공공택지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 문제, 학교 문제 또 난개발 문제 여러 가지를 저희 시에 이렇게 건의하시면서 개발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공공택지 개발은 국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제약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되는 교통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 또 난개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사항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 또 사업시행자인 국토부 또 LH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교통 문제 또 학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해소되는 가운데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의지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시에 부족한 것이 판교 테크노밸리 1·2·3지구에 아주 저희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4차산업이 우리시의 아주 굉장히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판교 1·2·3지구에 직·주 그러니까 직장과 가까이에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면에서는 분명히 이런 청년 행복주택은 필요하다. 우리시로서는 더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우리 성남시가 더 가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재개발을 하는데 서현지구가 이주단지로 책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저희 시의 정책결정 사항은 절대 이주단지로서 활용되지는 않는다. 또 청년이나 신혼주택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는 그런 주거정책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녹지 보존이나 또 난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세권 종 상향 이런 문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분당이나 판교, 위례 이런 지구들은 신도시 종합개발, 도심 개발계획에 따라서 도로·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인구만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는 도로·상하수도 여러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렇게 좀 하셨는데 답변 감사드리고. 단지 서현동 110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게 중앙정부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우리시에서는 이 공공주택이 들어선다손 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서현로 교통 등급이 FF등급인데 그 신호체계만 변경해 가지고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서당사거리를 입체도로로 하겠다? 이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서당사거리 도로형편상 입체도로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광주·하남·용인지역에서 우리 분당을 통해 가지고 또는 분당지역에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이런 막대한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기 위해서는 태재고개에서부터 판교IC까지 입체 고가도로를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위로 흘러가도록 하고 분당지역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그 밑으로 와 가지고 분산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신호체계를 변경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FF등급인데 FF 쓰리F등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등등 이렇게 공공택지 개발을 할 때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되니까 우리시에서는 얻어낼 것을 충분히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실장님 답변 부족한 부분은 제가 5분질의나 또 내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이 나오실 줄 알고 부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중복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한테.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례시 문제가.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특례시가 뭡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면서 지방 행정 체계가 광역 또 기초단체로 정해져 있는데 광역 또 기초단체에 속하지 않는 행정 수요가 많은 곳에 중앙정부의 권한 또 광역단체의 권한을 일부 분권처럼 내려줘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실장님 잘 알고 계시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된 것은 없지만 어쨌든 재정과 권한의 확대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겠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이 특례시 관련해서 이러한 유리한 점, 장점 이것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늘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우리시가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 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례시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홍보라든지 시민 참여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구청과 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행정안전부 또 국회 또 요처에 이렇게 저희들 의지도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지금 사항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우리의 역할이 시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나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꼭 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고 또 범시민적 호응이나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미비하지 않느냐, 거리에 현수막 몇 장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단위가 됐든 구청 단위가 됐든 아니면 우리시 산하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청와대 청원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성남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성남세대잖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우리시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절대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정부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일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다음에 공원일몰제 재정 확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일몰제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이 정책결정이 되어 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준비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일단 내년 7월에 공원 일몰 대상이 저희들이 9개소로 9개 공원으로 지금 추정을 9개소에 재정 투자가 약 3358억 원 정도,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정책결정,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걸 질의한 겁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3358억 정도 소요가 될 텐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 또 저희들이 재정에서 투자할 수 있는 예산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약 2400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상상이 돼서 2400억 부족한 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잡고 정책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지방채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하시는 쪽으로 정책결정이 되신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시 지금 부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반회계 부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부채가 약 34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우리시 부채가 제로예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아, 우리시가 부채가 제로니까 참 재정상황 좋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재무제표상에는, 재무제표 일반 저기로 봤을 때는. 부채도 자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한 번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시의 재정 규모,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는 건데 우선 시기별로 어떻게 재정을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재정에 대해서 부채가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상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전재정 운영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건전재정에 목표를 두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판교 대장동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판교 대장동 개발 시행사가 어디입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파트너가 있잖아요. 파트너가 어디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성남의 뜰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서 개발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처음에 협약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 1공단 공원 조성과 함께 현금 1800억을 성남시에 환원하겠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1공단의 공원조성비용이 대략 한 2561억이에요, 조성비용이. 개발 정산 시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어찌 됐든 대장동 개발이익금으로 1공단 공원 조성해 주는데 2561억을 투입을 하기로 했고, 개발이익금으로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1800억 환원을 받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은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대장동 기반시설에 먼저 다시 재정 투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반시설에 투입을 하고 남은 돈은 대장동도 판교예요. 지금 판교에 LH 소유의 부지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대장동 개발이익금 또 판교지역에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정산하는 이런 예산들은,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탄천 보도교 설치공사 10억이 있습니다. 왜 집행이 안 됩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탄천의 교량공사 이런 공사들은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시설할 때에 혹시 재해재난 이런 위험성 등이 있다는 민원이 있고 또 주민 의견수렴이 있어서 4월 말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지역민원을 받아서 어렵게 도로부터 받아온 예산이에요. 이거 사장 안 시키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곡산 화재 관련해서, 산불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이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화재가 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SNS를 통해서 쭉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산불상황을. 그 현장을 쭉 보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실장님. (사진을 들어 보이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산불진화현장에 직접 투입이 됐는데 방화복도 안 입고 이러다 몸에 불이라도 붙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해서 일단은 우리시 재난 대응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것 한번 깊게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시고, 다음으로 우선 거기에 따른 기본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게 있으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답변은 상임위 때도 했던 부분이 있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좀…….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신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통장님들이 한 1350명 정도 되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는 한 1240명 제가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 한 300명, 중원구 같은 경우는 240명, 분당구 700명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있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민과 관의 교량역할을 하는 직무수당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하고 있는데 보면 실제적으로 통장님들이 직무수당 해 갖고 월 20만 원씩 주고 있지요.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벌써 20년이 됐지만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올려줄 수 없는 부분이지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통장님, 이장님들의 수당에 관계되는 것은,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없지만 이 회의수당만큼은 우리 성남시에서 이제 한 20년 됐는데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실제적으로 물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임원들, 집행부 다 계시지만 현장에서 동에서 가서 동장이라든가 팀장, 총무 이런 역할을 해 보면서 통장님들의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또 그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동장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고, 실제 우리 성남시에서 보면 공무원 한 명당 주민을 담당할 인원이 참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을 갖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 물론 임기도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회의수당만이라도 우리 성남시에서 고민해서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셨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검토했다든가 그런 부분 없나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지역에 관내 한 3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저희 일선 행정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수당은 많이 적고 또 회의도 한 달에 두 번 열고 있습니다. 두 번 열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도 실비변상,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보기는 한 1250명 회의수당이라도 지금 현재 2만 원, 2만 원 이렇게 4만 원 나가고 있는데 그걸 한 3만 원 정도 해서 5만 원, 5만 원 하면 결과적으로 회의수당이라 하면 참석을 해야만이 주는 거잖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다 보면 각 동에서 동장님이 회의를 주재했을 때 수당 문제 때문에 또 우리 통장님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라든가 이런 역할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긍정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센터에 종합적인 검토를 쭉 하면서 우리 통장님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회의수당도 2만 원 정도 되니까 크게 참석도 안 하고. 그런데 그걸 함께 참석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보면 회의수당이 5만 원 정도가 되면 거의 참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동장님이 주재하면서 시나 구·동 홍보 그리고 주민들 민원 이런 것을 더 접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분들이 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행정센터 및 공공건물의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주차 문제에 대하여 구별로 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 시의 주차 문제는 심각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준비되어 있는 주차장들의 활용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문제인데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늘 말씀 주신 대로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 충분한 또 충분한 것 이상의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늘 주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은 솔직히 건축비의 많은 상승을 불러와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청사를 지을 때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여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지하1층이 대부분이고 0층도 계획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공센터 신축에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공공센터만이라도 지을 때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면 주변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고개를 끄덕임)
창근
윤창근위원장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신 것 같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집행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연하게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아직 결정이 안 난 부분이기도 하지만 분당구청 지하주차장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서 주차장 자체를 지하로 전체 넣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실장님, 고병용 위원께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실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시가지하고 그리고 분당·판교하고의 격차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도 늘 말씀하시기를 평균 수명도 10년 차이 나고 공원, 온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격차를 줄일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봐도 은수미 시장의 최대 공약 중의 하나가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상대원 공단은 그냥 이름만 걸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각종 위험시설 그리고 가장 미세먼지가 나오는 소각장 이런 것은 다 본시가지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유치하는 4차산업이든지 뭐든지 다 좋은 사업들은 분당·판교에만 가요. 이렇게 해 갖고는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점점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있으십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판교·원도심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도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성남시가 발전해 가면서 처음에는 원도심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분당·판교·위례가 이렇게 입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소각장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 재활용시설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그다음에 상수시설 이런 것들이 이미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균등하게 분당·판교에 재배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이런 시설들이 이제 오래돼서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첨단시설로 또 지하시설로 이렇게 해서 환경을 좀 바꿔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실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본시가지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발전에 저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 나쁜 공기와 나쁜 환경과 나쁜 교통과 이런 걸 다 감수하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에서 그래도 계획된 도시라고 하지만, 분당·판교가. 본시가지에도 공원 만들 부지 충분히 있고요, 주차장 만들 부지 충분히 있고요,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본시가지를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의 우리 김영발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2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단답형으로 질문과 답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결위에서 당연히 다루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원인자 책임 납부의무의 세금이 어떤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김영발위원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또 뭐 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세금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금이고 또…….
김영발위원
제가 7대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차에도 부과가 되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일정 규모의 건물 내에도 마찬가지, 시설에도 부과가 됩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제가 왜 원인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납부를 하는 해당 지역에서의 예산편성이 치중돼 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해소가 돼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태껏 근 5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환경개선부담금의 세입 규모하고 또 사용되는 것들 한번 점검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다음에 반드시 제가 이것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공시지가, 공공주택을 포함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금 4월 달 내지 5월 달에 확정고시가 됩니다. 세수 증가분이 예상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구별로 좀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 지역의 아파트 공시지가 또 개별주택 지역이 실거래가 반영 이런 것 등에서 저희가 많이 10% 이상 이렇게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의신청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수 증대 폭까지는 저희가 아직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측은 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한 게, 확정분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4월 말과 5월 말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원인자 책임에 대한 납부의무 이런 것들 그리고 세수 증가분,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냐면 구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 또한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세수가 많이 걷힌 곳에 지출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은 좀 지켜주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과 분당 그리고 판교에 대한 지역주민들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연후에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아까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 중의 한 가지를 박광순 전 위원장께서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역세권에 대한 종 변경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때고 이미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기·방치해 왔던 게 성남시의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의 공약사항에 그것도 전혀 열거나 논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실무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기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각 국에서 하거나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또 각 국의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때 세부적인 건 다시 한번, 그리고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이미 또 국·실에서 다 했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시 충분한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마치면 부서별 총괄 계수를 조정·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4
먼저 수정·중원·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3개 구청 통합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진명호 세무과장입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방혜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승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월 13일부터 시민봉사과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유미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종건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은 연가 중으로 이희식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은 연가 중으로 대리 참석한 문명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인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입니다. 김용훈 건설2과장입니다. 이성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장춘호 건축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공히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과의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깥에 계시는 분당구청의 과장님 중에서 추경과 관련돼 있는 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다른, 예산안 부분은 아닌데요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분당구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좀 괜찮으세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다 나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 나은 것 같지 않아요.
현백
최현백위원
산불진화하시면서 연기 많이 마셔 갖고 병원 다닌다면서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아, 예.
현백
최현백위원
몸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분당구청사가 건축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93년도에 됐으니까 지금 25년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한 25년 된 것 같습니다. 25년이 됐으면 정말 오래됐는데, 청사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분당구청 한번씩 가면 굉장히 어둡고 좀 딱딱한 면이 있어요. 뭐라 말할까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건축 외형이라 할까요 그런 면이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외관 관련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이런 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1월 달에 부임을 하고 나서 그런 새로운 거 리모델링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산뜻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고요. 본 위원이 분당구청을 가게 되면 과거 차량이 안으로 진입하게 되면 차량이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게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언제 적 구조입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것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게끔 현관 구조부터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검토해 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답변은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쨌든 분당구 청사를 우리 분당인구 50만에 맞는, 시대에 맞는 트렌드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100만 성남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그리고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정동에 주민들께서 염원을 담아서 주민센터가 많이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별관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시와 구청과의 관계나 예산 면에 있어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예산 반영이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구에서도. 지금 그게 별관을 신축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청사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시에서 정한. 그 면적기준에는 신축이든 증축이든 이미 그 면적기준은 충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의 개념보다도 주민이 원하는 그 필요한 용도로 별도 계획을 해서 별도 청사, 이게 증축이다 또 별관이다의 개념을 떠나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별도로 정해서 신축을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위원님하고 또 동하고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최대한 빨리 결정 내리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외청 기관인 평생학습원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영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장석령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김희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태갑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권미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역의 작은도서관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분당도서관 산하에 몇 개가 있고 그럴 텐데 지엽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금곡공원 내에 건강지킴이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LH에서 인계받은 시설이었고 일정 비용이 지출이 수반됐던 센터였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탄천 변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하려고 하다 보니 관련된 도서관에 제가 통지를 했어요,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수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탄천 변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탄천 변에는 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금곡공원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건강지킴이센터에 작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시민의 안정적인 정서 함양 고취상 필요하니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손성립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중욱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제1회,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기획조정실 내부에 과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무 저기는 교육문화체육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건입니다. 지금 현재 19년도에 예산 태운 게 12억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영발위원
향후 추진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겠습니다만 다른 국에서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산 부서는 당연히 이것을 확인한 연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된다라고 보고를 받았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편성하고 진행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변경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김영발위원
결정은 현재 안 난 거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계시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행안부의 지침이 있고요. 성남시에도 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물론 예산편성지침이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 시도 같은 기준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도비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10% 정도 준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지침이 성남시에도 별도로 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실무적인 것은 조금 약합니다, 위원님.
김영발위원
관련 과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오재곤입니다.
김영발위원
성남시 예산편성지침이 별도로 있지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물론 중앙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부분을 준용해서 갖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별도로 해서 책자를 배부하고 있지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거 한 부를 좀 주시고. 거기에 제가 실장님께 여쭤봤던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제가 지금 그 책자 내용까지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제가 그 책자를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세요, 그러세요.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되, 과장님 됐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규모 면이나 범주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금곡공원은 사전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는 교통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교평과 환평에 대한 부분들을 득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부서에. 그리고 대답 또한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총괄 때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한 부분과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성남시 예산편성지침 거기 10%에 준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유지 내에 어떤 시설을 하게 된다, 토지가 100억이다, 한 예를 들게요. 100억이다, 그런데 건축비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200억이다, 그러면 국도비가 여기에서 토지비하고 건축비를 포함해 가지고 보다 10% 미만이면 조건부 또는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토지비를 뺀 건축비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 기준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논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정리는 되셨겠습니다만 시유지가 있어요. 토지매입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 시설에, 도시계획시설 내에 신축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 건축비가 건축비만 그 지침에 의한 10%에 해당이 되는 건지, 시유지에 대한 땅값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한 부분까지 플러스해서 10%인지에 대한 기준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짧게, 저 오늘 거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피드백이 없어서 확인차. 주민센터 시설관리자 봉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해 주라고 했던 부분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요. 이 부분 아직 피드백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통장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본 도심은 임기 6년으로 그다음 해에 통장님 뽑으려고 그러면 통장 하겠다는 분이 없어 가지고 늘 빈자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통장 임기 문제를 그냥 6년으로, 3년에 한 번 연장해서 3년 6년인데 이 임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통장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우 문제 플러스 이 고민 좀 같이 행교체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지침에 따라서 이거 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2단계까지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용역 저희 시에는 용역근로자까지 다 마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다 마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이제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앞으로 채용은 전부 공무직으로, 해당이 되면 공무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청소년재단의 강사분들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검토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마쳤다는 얘기입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아, 재단 내용은 제가 다른…….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실장님과 관련되는 본청 소관 이것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실장님 총괄 실이니까 성남시 전체의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에 대한 것을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는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한테 피드백이 안 됐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에게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14시 16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과 성을 다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차영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봉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재돌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엄갑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동억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최동근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상임위 때 충분히 다 얘기된 내용이라서 추가말씀 안 드리고요. 상임위 때도 잠깐 이거 언급된 내용인데, 우리가 실시간 체납차량 통합조회프로그램 구축을 이번에 받은 그 포상금으로 꼭 해야만 됩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좀 여쭤볼,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포상금은 직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탄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단속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 아니까 그것 말고, 이걸 꼭 이번 포상금으로 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했을 경우 직원의 사기나 이런 쪽은 전혀 문제가 없는가? 저는 그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일단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이라도 먼저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일단은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사기 문제, 그것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작년의 경험에 비춰 보면 너무 적은 숫자가 가니까 이번에는 조금 많은 숫자,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전혀 사기에는 문제가 없고,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사기에는, 예,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요.
광림
안광림위원
충분히 이것은 직원들까지 다 토론한 내용이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돈을 이쪽으로 프로그램 구축하는 데 쓰는 데는 전혀 문제없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 그것은 뭐 어차피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게 아니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목적이 어떤 것을 써도 상관없는 돈이니까 여기 써도 전혀 문제되는 게 없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도리어 우리시에 더 보탬이 돼서 좋다, 그 말씀이시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받은 돈인 만큼 직원들이 충분히 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해외연수계획이 이미 구체적으로 잡혔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해야 됩니까?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잡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했지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어차피 해외를 가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있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의 주장에 백번 공감해서 이 포상금은 우리 직원 사기진작에 해외연수 쪽으로 다 썼으면 하는 데 저는 100% 동감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곤란해 하는 게 벌써 직원들하고 다 저기 해가지고 계획을 다 잡으신 것 같아요. 변경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그게 아니면 바꾸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직원들하고 충분한 교감도 되었고 또 저희가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 그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시스템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다 협의한 내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미 계획 변경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시장현대화과요. 과장님 앉으셔요. 도비 내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시장 쪽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내시된 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분포되어 있네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현재 시설 지원을 하는 현대화사업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현재 시장의 규모, 점포 수를 좀 알고 싶으니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궁금한 점 하나, 여러 시장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금호하고 미래타운만 각각 화재안전요원 인건비가 1명과 2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다른 데는 신청을 하지 않으셔 가지고 그 두 군데만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신청을 안 해서 신청한 곳만 이렇게 된 거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독려해 가지고 저희 시장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걸로 소문나 있는데 이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영계획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영계획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여경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의 업무 사무처리상황을 봤더니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제사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든 이런 부분들을,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도 안 되어 있었고 17년도도 안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까?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민원사항이라든가 또는 공원 조성 이후에, 시설물 설치 이후에 오래된 것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들이 바뀌고 나서 이게 올라왔어요, 시장의 공약사항이 아닌데. 절실히 필요했던 부분들을 이제사 올리고 있어요.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촘촘히 공원 시설물을 갖다가 확인해서 단계별로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10년 후에 조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잘하셨고요. 지금 이것을 최근 5년 것 근린공원 관련 시설물 정비 등,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40%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소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혹시 본 위원이 주민 청원으로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도로 개설 관련해서 혹시 주민 청원 받아서 저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청원 그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들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은 인구 우리 100만이 안 돼서, 지금 특례시가 걸려 있으니까, 96만입니다. 우리시 96만 시에 우리 시민들이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즐기고 쉴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 자연휴양림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산악, 청계산이라든가 이런 데 휴양림이라든가 치유의 숲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금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신 말씀, 그 장소에 대한 것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현백
최현백위원
소장님, 장소가 꼭 그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주민 청원으로 들어와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환경상 또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바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장소만 아니다 하더라도 자연휴양림은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서 함양이라든가 휴게 공간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장소를 확보한다든가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호 위원님이 조금 0.5초 빨랐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하천관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탄천을 자주 가는 편인데요,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희한하게 분당구 쪽, 본시가지 쪽하고 신도시 쪽하고 하천관리에 관한 관리까지도 경계가 딱 나눠져 있어요. 분당구 쪽으로는 상당히 깨끗해요. 그리고 본 도심 쪽으로 넘어오면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저희가 민원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생태보호구역이라는 답변으로 정리를 안 하시다가 좀 강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때서는 바로 또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어떤 위치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용인 시계부터 서울 시계까지 탄천의 연장이 한 15.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은 탄천의 생태 보존 이런 차원에서 치수 관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 치수의 안정성이라든가 생물의 다양성이라든가 생태하천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생태복원사업도 하고 거기에 따른 5년간 모니터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천에 대해서 지금 4차년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당구 쪽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원도심의 구분은 없고요. 저희가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본래 하천의 기능에서 훼손이 안 되게끔 목적을 달성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생태관리에 관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면 다 납득이 가는데요, 지난여름 홍수 때라든지 이럴 때 밀려온 나뭇가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깨끗한 탄천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미세먼지로 상당히 시민들께서 불편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 관련된 추가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좀 더 추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먼저 상임위 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시의 열악한 환경이 변해가는 바람에 특히 미세먼지라든가 앞으로 있을 황사, 초미세먼지라든가 열섬현상, 도심의. 그거에 조금이나마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4개년 마스트플랜을 작성했습니다. 도심 내의 녹지공간 확충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안 쓰는 부분, 비예산 사업, 예를 들어서 학교의 유휴공간 이런 데는 교육청하고, 기업체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기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방법 그리고 고가도로라든가 일부의 옥상정원, 벽면이라든가 이런 특수공간까지도 저희가 확보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법, 왜냐하면 기존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재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부지 내에서의 자투리 공간, 한 평 공간 그런 데를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서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그루 정도의 효과가 있게끔 나름대로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도 지금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은 역세권보다는 숲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쾌적한 환경에 대한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들만큼이라도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최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발언 후에 김영발 위원님 추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하천관리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 관련되는. 우리 성남시 행정처분 공개되는 부분에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더니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저희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하천관리과에서 친환경적 하천관리, 깨끗한 하천관리, 준설 등등 이런 추경예산이 왔습니다. 친환경적 하천관리하고 깨끗한 하천 가꾸고 다 중요하지만 한 번 망가진 자연생태는 돌이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성남시에 이런 폐수배출업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3년 치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행정처분 사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태료가 너무 적어요. 100만 원 이하더라고요. 그 환경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그 이상의 사회적비용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과태료 행정처분한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지요. 한 업체가 해당연도에 계속 이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다면 그런 사항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자세히 작성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건이에요. 지금 고수호안에 대한 정비공사는 이제 도비가 내려온 게 있어서 이번 추경에 2억 8000이 세워졌네요?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로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저수호안 공사는요? 무너진 곳이 굉장히 있던데. 물론 친화적 환경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본예산에 얼마 태워져 있어요?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수호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 관련 건은 끝이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해당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 때 어쩔 수 없이 짧게 여쭤볼게요. 미세먼지, 열섬 등등 우리 공원 비율이, 녹지 비율이 분당구가 높다고는 하지만 금곡공원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 넘겨준 이유가 뭡니까, 대체? 그리고 모 위원의 이야기처럼 주변에 산이 둘러져 있으면 그게 공원입니까? 도시공원이에요? 아니지요?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나중에,
김영발위원
도시공원 내의 역할이 각각 있습니다. 이것은 행감이 아니고 예산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지켜주세요. 특히나 계획도시에서는 더 지켜야 되고요, 본시가지는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남한산성, 말 그대로 공원이지요, 도립공원이지요?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원 다 동에, 구에 추가 확보 안 하실 겁니까, 산이 둘러져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미숙한 부분들 그리고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푸른도시사업소,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규옹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진국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철규 정수과장입니다. 진명래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18년도 관련 건으로 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경 몇 건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8년도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18년도 것은.
김영발위원
예결위 올라오시면 이제 대리를 달고 있는 소장님이기는 합니다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규옹
연규옹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규옹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수목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수목장.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수목장은 이따 식품안전과하고 관계가 있어서요,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이니까 그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목장 움직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장묘 매장문화보다는 수목장이 됐든 화장이 됐든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다만 시민들, 주민들이 밀접한 인근에 수목장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동의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 내에 수목장을 하겠다는 게 저쪽 석운동 쪽의 응달산자락이에요. 안동 김씨 사당 있는 쪽인데 지금 운중동 쪽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서명운동에 들어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크다, 매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사업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좀 해결을 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예의 주시하시고 슬기로운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상대원 소각장 관련 건입니다. 해당된 상임위의 위원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우리 여기에 참석한 위원님들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화되고 있는, 대두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둘러보다 보니 업무청취를 못 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겸사 여쭤봅니다. TMS(Tele-Monitoring System) 알고 계시지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보고하지요?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다시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영발위원
TMS, 이게 원격관리시스템인데 자동적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까?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해당된 상임위의 어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18년도 것, 이것은 행감하고 별도로 해 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상대원 주민분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가 나온 게 환경 건입니다. 그런데 상대원 소각장 입구 또는 주변에 교통량이 많거나 통행량이 많은 곳에 이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설치 안 되어 있지요? 비용이 얼마 듭니까, 설치하게 되면?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저희 정문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협의체 쪽에서 조금 어떤 적정한 위치에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한 면에서만 만약에 볼 수 있다고 그러면 한 두 면 정도에서 볼 수 있도록 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미세먼지, 환경정책에 대해서 매우 이슈화가 되고 있고 국회나 우리시에서 나서서 열심히 시민토론회라든지 간담회 진행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리도 또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도 미세대책위원회 시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예산에 관련해서는 많이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이나 미세먼지 모니터링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아마 못 올리게 됐지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그 예산은 저희가 6월 추경에 올리기로 어느 정도 잡았고요, 저소음포장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음포장 전하고 후하고의 관계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우기 전에 마치는 거를 잡아서 6월 추경에 올릴 생각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환경정책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데이터, 빅데이터를 확보해서 우리가 예산 수립이나 계획 수립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또 관련돼서 그런 측정기기나 검사장비들을 검토할 때 보면 대부분은 해외 제품이라든지 기성품만 검토를 하시는데, 우리 성남이 IT도시로서 가장 위상도 높고 기술력이 높은 자치구인데 관내 기업들을 좀 활용하는 게 매우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있는 기성 제품, 외국 제품들을 검토할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소형화되고 저가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쪽을 적극 검토하셔서 없는 제품만 찾지 마시고 제품 공고를 내서 개발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기기는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개발업체나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인증 받는 부분 프로세스까지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기왕에 관내 제품을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국내 벤처기업들 기술과 능력 출중하고요, 환경부 인증 받을 수 있는 제품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 중에서 가장 최우수 도시를, 성남시를 최우수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김명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업을 또는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펀드를 조성해서 미세먼지 제일 신경 쓰는 성남시 반드시 우리 국장께서 신경 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 청소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책제안도 했습니다. 야간하고 새벽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청소행정이 수면 부족이라든지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 야간에서 주간 전환 연구용역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소행정과 굉장히 힘든 부서입니다. 또 담당 우리 주무팀장님이신 이연오 팀장님 그리고 지금 이성진 과장님, 불과 저희 청소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도 빨리 하셨고 또 이런 발 빠른 행정과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월 6일에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만들어서 지자체에 통보했는데 그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내용은 봤습니다.
최미경위원
내용 보셨지요? 거기 환경부에서 그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이번에 내린 것에 다섯 가지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 다섯 가지 사항도 체크하셨나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제가 지금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다섯 가지 사항이 청소차량 안전기준하고 보호장구 안전기준, 야간작업에서 주간근무로의 전환 그다음에 또 3인 1조 작업, 악천후로부터 보호하라는 이런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이렇게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환 용역 들어가는 부분은 너무너무 잘하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행정은 사람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부분에서요, 우리 보호장구 안전기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시에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보호장구 안전기준은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이 품목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올해부터지요, 예산이 수립이 돼서 절단장갑도 올해부터 지급이 됐거든요. 지금 미세먼지 굉장히 심한데 미세먼지 속에서 그런 환경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잖아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최미경위원
저희 지금 보안경 같은 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철저하게 살피셔 가지고 사람이 우선인 그런 행정, 깨끗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환경미화원들 안전을 좀 더 잘 챙기는 그런 정책을 신경을 꼼꼼히 써 주시기 바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저희 이 자리는 관람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심의 받는 자리입니다. 자세 바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인
홍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환경미화원,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고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환경미화원 근무복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질 향상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따른 결과로 지금 근무복에 대한 세트와 안전장비가 일부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모, 안전화 그리고 휘도가 높은 반사경이 부착된 근무복까지. 분당구 쪽은 지금 지급이 돼서 좋은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수정·중원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저희가 지적한 이후부터 여전히 같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제가 구청도 확인하고요, 꼭 살펴보겠습니다. 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수정·중원 신속히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둘째로,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한 봄철에 성남시에서는 조례가 있어요.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마스크가 부족해 가지고 긴급히 마스크를 샀잖아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이것도 양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또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긴급할 때마다 공백이 생기게끔 해서 긴급하게 사기보다는 소요판단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긴급성을 요할 때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성진 청소과장님, 잠깐만요. 앞으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성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원기업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이지요?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원기업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중원기업과 관련된 민원 파악해 보시고, 보고받은 것 있으십니까, 혹시 팀장님한테?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건 개인적인 무슨 그런 관계······.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민원이 뭔지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고,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다음에 중원기업 쪽에서도 또 나름대로 시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인데 그것을 민간기업으로 넘기려고 한다 그런 오해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도 보고를 해 주세요.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부당한 압력으로 느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 내용이 실제로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떤 잘못이 있고 이런 게 있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해야 되지만 사회적기업 측에서 뭔가 부당한 압력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곤란하거든요.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서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해도 되겠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현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재웅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 이석 않고 계속 앉아 계시는데 앞에 지금 보고하실 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 한 번만 하면 됐고요, 두 번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간부 공무원 바로 소개하십시오. 다음에는 시나리오 그렇게 써 오십시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건으로 해서 아까 영생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11억 정도의 추경이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자료 확인) 예.
김영발위원
문복 관련 건이요. 지금 현재 이게 도비가 왜 이렇게 적게 내려옵니까? 지금 교체 2기하고 개보수 2기가 있어요. 이게 11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국비가 5억 400이고 도비가 3200 정도 됩니다. 도비가 왜 이렇게 적게 내려옵니까? 매칭비율이,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당초에 6600만 원 정도 배분이 된 걸로 알았는데 변경 감소돼서 내려왔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어서요.
김영발위원
도하고 싸우십시오. 싸워서라도 예산 확보하세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세출 좀 줄입시다, 성남시의.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싸우십시오, 가서 협력을 하든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상임위 때 말씀 안 드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발 위원님께서도 예산 사업비 줄이자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된 사항 중에 가장 큰 게 의료원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이 법인 설립이 다음 달 12일이면 만 3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들어간 운영비, 즉 경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얼마 들어갔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까지 시점으로 11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지금 개원도 올해 안에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현재 경비만 110억이고, 늘어나는 직원의 숫자로 비례했을 때 보면 2019년 말까지 가면 인건비만 100억이 넘어갑니다. 상당한 지출이 많은 상태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지금 대부분의 예산 비용 중에 저희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원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68명 정도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봉을 깎는다든가 그렇지 않은 것 빼고는 기존 지침이나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 추가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작년에 주신 말씀도 있고 해서 세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일단은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갈 데, 들어가야 될 부분에 돈이 들어갔다면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인건비라고 하면 적절히 일을 한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어느 정도 국장님하고도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 인력들이 계속 충원이 될 텐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잘 선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중심으로 병원이 잘 개원을 하고 잘 이끌어 가려면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좋은 분이 또 들어와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 행정부원장 그리고 진료부장, 간호부장, 기획팀장, 인사팀장까지는 정말 외부에서 모셔온다고 표현할 정도로 유능하신 분들 모셔 와서 예산이 지급, 나감에 있어 가지고 지출됨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아깝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좋은 분들을 모셔오는 데 총력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별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에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럼 먼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9년 제1회 추가······.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행기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류행기중원구보건소장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이호일 보건행정과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분당구보건소장님.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예,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김영발위원
보건소 이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다음 주 26일 날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김영발위원
예, 대상은요? 보고회 대상.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보고회 대상은 용역사하고 각 부서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들 이렇게 해서 산성누리홀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 다시 말해서 성남시의원 참석 불가합니까?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대상입니다!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영발위원
분당구보건소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수정구에 대한 추경 반영 시에 지금 수정·중원구에 대한 예산과 분당구 예산 보셨습니까?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분당구는 의료시설 등 또 유치 진료원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재투자,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진료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영발위원
심각할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분당구에 대한 보건소 이전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왔는데 대중교통을 확보하겠다고는 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당구에도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만한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그리고 향후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자1동에 복합청사 시에 지금 지소도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이었던 구미1동사무소 옆에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고 보건지소에서 제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알고는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남부 쪽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물론 전에 제가 이 대안까지, 방안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현재는 2023년까지 저희가 보건소 이전사업을 마무리하고요. 또 동시에 정자동에 보건지소 이렇게 하다 보면 양대 축으로 해 가지고 공공부문의 보건의료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위치상으로 정자1동에 대한 부분들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정자동은 나름 그쪽에 정자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이전 신축하는 부지, 여기는 조금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라는 주민들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예,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시유지가 만약에 그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유지가 없다손 하더라도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 사회복지 외치지 마시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타미플루 한 정에 얼마입니까?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타미플루는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격대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별도로 해서 각각 좀, 아니면 분당구보건소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각 보건소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선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선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현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정희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주거급여 지원하는 것, 자가 가구요. 질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 적용을, 그때 공시지가 얼마인지 여쭤봤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여기 없더라고요, 자료에.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그러면 저희가 더 상세하게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하는 세대가 102세대라고 해요,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데이터에 보면 102세대인데 지금 신청한 세대가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그 내용도 지금 제가…….
정희
김정희위원
모르시나요?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파악을 안 하고 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주택 개보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기준 중위소득이 44% 이하라는 이유로 주택 개보수를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금액대가 378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이것을 어떤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그 기간이 혹시? 왜냐하면 이게 어느 순간 자기 집을 갖고 있다가 소득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이런 어떤 혜택을 받고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까 봐 염려돼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혹시 법규에 그런 경과과정이 없다면 저희 내부적으로라도 마련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지 당장 이렇게 됐다고 어떤 개보수를 신청한다든지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상대원1·2·3동뿐만이 아니라 원도심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쪽이,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을 않는 곳의 젊은 분들은 인근 도시로 떠나고 주로 나이 드시고 좀 약하신 분들이 원도심에 많이 재정착을 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원도심에 노인분들이 주로 많고 특히 상대원1·2·3동으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복지회관이나 복지관 그리고 노인정에서, 노인정은 좀 덜하지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는데 그래서 식사를 하러 오셔도 숫자가 아마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물론 저희 노인복지시설에 식당을 대다수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정 소득 이하는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원시가지 내에서 이동하신 분들에 대한 숫자를 저희가 파악해서 지금 현재 급식인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시설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그 내용 따라서 별도의 계획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민원을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 제가 특정지역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민원을 받았으니까 대강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일정 숫자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주로 노인들이 소위 말해서 차상위계층까지 들어가지 않는 선에 계신 분들도 집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또 안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자기 집이지만 일정부분은 세를 내놓고 한 칸만 쓰고 계시는 노인들 사실 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식사를 하고 싶어도 식사를 못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실제로 그분이 집은 한 채 소유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에 당신이 사시고 2·3층은 세를 내놓으시면 그분은 정말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까지 다를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국장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 문제 심각합니다. 사회적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미세먼지입니다. 그중에 경로당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해 가지고 공기청정기나 공기정화기 이런 것 지금 설치계획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있지요? 분진망, 방충망과 비슷한 분진망. 밖의 외부의 먼지가 안 들어오게 하는 분진망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요, 미세먼지 대책으로만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실 때 첫 번째, 공기청정기 정화기, 이게 실제로 어떤 제품에 따라서 오히려 그 성능이 미흡한 성능들이 있어요. 설치하실 때 이런 거 설치하시면 안 되고 잘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 설치하시고, 하신다고 할 때. 그다음에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순환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진망 설치 고민 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실내화초 미세먼지 잘 잡아먹는 화초가 있어요. 우리 환경부인가 농진청에선가 미세먼지 잘 먹는 화분의 순위가 쭉 있습니다. 그 순위 해서 경로당에 이 화분 같은 것 좀, 화분 한 서너 개만 비치해도 미세먼지 상당한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기 문제나 분진망 문제나 화분 문제나 이런 것들 좀 특별히 배려해서 경로당, 우리 어르신들 미세먼지로부터 좀 안전하게 국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배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문화예술과장은 병가 중으로 신정주 문화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목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정희입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제안을 하나 또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입고 있는 드레스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이것을 시립예술단에서는 사실 그것을 긴 오랜 시간 입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으시다가 그게 이제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폐기처분을 하시는지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입던 것 사실 좀 막 헌 것은 아니에요. 또 입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시에서 보조 못 받는 합창단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다 자기 비용으로 옷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가활동을 하고 싶어도 비용적인 것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던 어떤 드레스나 한복 같은 것은 그런 단체에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국장님. 그게 또 민원이 있더라고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알아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검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난주에 축구 이기시더니 얼굴이 화색이 많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백현지구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워킹그룹 관리하고 계시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워킹그룹은 잘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일 좀,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워킹그룹 회의는 저희가 지금 3회인가 실시를 했고요. 필요할 때 시장님이 주재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나옵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비 수요조사를 끝냈는데요. 예비 수요조사 때 일산 킨텍스나 강남의 코엑스 이런 데와는 좀 차별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또 교통접근성 그런 문제들도 거론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 시 방침은 지금 판교 하이테크밸리 그리고 성남 하이테크밸리 그리고 저쪽의 위례,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즈밸리, 위례 위즈밸리.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해 가지고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컨벤션센터도 만들고 숙박시설도 하고, 지금 판교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거의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는 전부 다 빠져나가버리니까 빠져나가지 않게 그쪽으로 유입하는 그런 방안까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마이스 개발 관련 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할 것 같고 그 안에 집어넣을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 이 콘텐츠 개발 콘셉트를 잘 잡아야지 잡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개발이 이뤄질 때 어떤 외형적인 디자인이나 내실이나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워킹그룹에서 콘텐츠를 어떤 것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방향이.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대부분,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국장님, 시간 많이 가니까요 그쪽에 역점을 두고 워킹그룹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FC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다 못 드려 가지고 이 사안은 아닌데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다소. 본 위원이 홈경기 때는 경기장을 많이 찾는 편인데 가서 보면 우리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서 우리 관중들이 많이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가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FC 쪽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당일도 좋고 전날부터라도 좋고 홍보차량 하나 만들어서 그 주변 일대라도 한번 돌라고 얘기 좀 하십시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FC에서는 도대체 뭘 홍보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매 우리 집행부 쪽이나 시의회나 이렇게 어떻게든지 서포터를 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FC에서는 홍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현장을 찾아가고 축구장을 가서 보고 끝나고 나서 또 주변상가 돌아보고 하면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 FC에 홍보라든가 그쪽에 얘기 좀 하세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정말 좋으신,
현백
최현백위원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FC하고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관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 문화관광해설사분들 계시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최미경위원
문화관광 관련해서는 그냥 관광 그런 뭐랄까, 상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희가. 그런 부분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게 상권하고도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올해 국내 비교견학 연수를 갔다 오면서 서천하고 군산 쪽을 다녀오면서 봤더니 관광하고 상권하고 연계를 아주 잘 시켜놨더라고요. 이제는 한 가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노베이션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도 저희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주로 하시는 부분, 활동이 어떤 게 계신가요, 지금?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지금 시티투어버스가 운행을 정기코스하고 가족 단위로 하는 가족코스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해설사들이 타 가지고 거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권 일부 모란시장하고 야탑하고 그런 데도 들러서 식사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한산성이랄지 관광코스별로 돌면서 유래랄지 역사 뭐 그런 것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도 하고 있고 이야기 해설 그다음에 수내동 가옥에서 또 해설하고 있는데요. 그런 조금 더 상권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성남에는 지금 ‘벚꽃8경’ 해 가지고 또 장소들이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민들하고 좀 더 잘 공유될 수 있는, 이 벚꽃이 만발한 계절에 성남시민들이 벚꽃8경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 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요. 또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수내동 가옥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분들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단, 마련된 공간은 없어서 일단 그쪽에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성남시에도 남한산성이 있잖아요, 광주시에만 남한산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산성에도 분명히 그런 거주할 수 있는 상주 시설,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관광객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신한호 위원입니다. 요전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때 제가 잠시 이석함으로써 질의를 못 드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하면 ‘복지’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복지 성남’이라고 불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여성친화도시’를 넘어서 지금 ‘아동친화도시’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위생물품, 즉 생리대 지원 사업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원치 않게 구분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여러 시선들을 받게 되고, 고스란히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또한 지금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작금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육아, 보육, 교육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일환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중고생에 해당되는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즉 생리대를 전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 또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여주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주시에도 좀 알아보고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성남시 장애인 체육 실업팀 혹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짧게, 간단하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7월 1일 날 창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어느 팀입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5개 종목 지금 볼링하고 5개 종목을 지금 해 놨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를 하려고 지금 아직 선택은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볼링, 배드민턴, 탁구 또 뭐가 있어요, 5개가?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론볼인가,
창근
윤창근위원장
론볼 또?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갑자기 또……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어쨌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다섯 가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기억이 안 나는 것 보니까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종목이네. 그렇지요? 그것은 선정 안 되겠네, 국장님이 모르는 종목이니까.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실업팀을 구성할 때는 이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선수층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이 경기도대회든 전국대회든 세계대회든 나가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확률, 가능성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다음에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아마 우리 국장님 마련하고 계실 텐데 그 기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실업팀 만들면 성남에 있는 선수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영입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는 이 팀이 어쨌든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팀으로 구성을 해야지 예산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명하게. 어디 뭐 정치인들이나 혹은 여기저기서 로비해서 이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 팀을 했을 때 이 팀이 앞으로 향후 성적을 어떻게 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해서 팀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팀 선정 후에 체크를 해서 뭔가 좀 투명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도록 그때 가서 할 테니까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하상래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근배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신청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도 한 40년 가까이 하셨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40년이더라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 하여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당면사업이 좀 있어서 국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틀을 좀 만들어 주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백현동의 물방울공원 아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어디께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분당구청에서 백현동 넘어오는 쪽으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좌측으로 있는 공원을 물방울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판교동에 판교공원이 있습니다. 그 판교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판교공원과 물방울공원 이것을 중복결정을 하면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해야 될 게 뭡니까, 행정계획 절차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중복결정 도시계획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원이 어린이공원이냐 무슨 공원이냐에 따라서 그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속에서도 우선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이면 특히나 학부형님들, 그다음에 등 이렇게 그래서 지역주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동의를 절대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예산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했고, 행정절차상 먼저 첫 번째 시작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방침 결정입니다. 우선 이렇게 하겠노라, 주차장을 하겠노라고 방침 결정이 되면 그다음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인데 그다음에 도시계획변경 절차 가야 되고 그러기 전에 주민 동의 등 받아야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도시교통 기본계획에 우선 포함을 시키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런 것들은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도 될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안 들어가도 된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 물방울공원과 이 판교공원 그쪽에 주차장 이 틀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틀을 좀 잡아줄 수 있도록,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현장을 좀 나가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하철 8호선 연장 관련인데요, 모란에서 판교역까지. 이거 지금 진척 사항이 어떻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철도망 구축 승인 그 심의 마지막 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하반기 중에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따라서 예타(예비타당성) 등 절차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인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지요. 시작 단계라고,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절차 관계상,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절차는 거의 그러니까 한 중간쯤 됐다 보시면 될 겁니다. 우선 구축망 승인이 최고 기본이니까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착공 시기는 대략 언제쯤 보십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철도사업은 이렇게 제가 단호히 할 수가 없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어바우트로 말씀해 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국가적인 사업일뿐더러 예산도 많이 들고, 심의 절차도 있고, 국가 심의도 있고 등 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대략,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측하기가 조금 우리 사업도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장기간 동안 성남시를 위해서 노고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사람마다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지난하게 받아들이거나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교통도로국 관련 건으로 해서 시장 출석요구를 상임위에서 논했어요. 그런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우리 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맞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 건이 아니고,
김영발위원
아니오, 맞습니다. 거기도 포함이었습니다. 2건을 했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우린 부시장님.
김영발위원
예, 부시장님.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장 대리인 부시장을 출석요구를 했던 이유 알고 계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희 건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장기간 사업이 지연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교통 어려운 점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압박감 등등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시책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당연히 행정수반인 사람들이 참석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6월 달에 참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의회에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요청이,
김영발위원
아니 제가 우리 국장님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요?
김영발위원
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는 당연히 참석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고 임할 때에 답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 지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행감 부분은 상임위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나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결이 났지만 국장으로서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할 거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감 제가 받을 것이고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제가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지요.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 관련 건으로 왜 그러냐면 지체보상금, 제가 요 앞전에 이야기를 안 하다가 오프 레코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가장 최근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발생을 할 건데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물을 겁니다.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이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 태평역에서 (구)의료원 방향으로 산성역으로 올라가는 수정로 도로에 대한 정체가 지금도 상당히 심한데 개원이 된 이후에는 더 심각할 거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본시가지에 대한 부분, 주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데 예산과는 어차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한데 워낙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우선 교통체증이 몇 군데 아주 정체가 상습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거리 내지는 그런 체계 말고도 상습 정체되는 노선 중의 하나가 동서보다 남북, 남북보다 동서쪽에 그래서 동서쪽에 우선 남북 쪽에는 그 3번국도 같은 데는 버스중앙차로제를 검토해 봤더니 오히려 신호체계 때문에 들락날락 더 불편하다, 더 지체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 때문에 그렇다면 우선 중앙차로제를 동서 방향으로 먼저 좀 해 보자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가지고 특히나 국립의료원, 우리 시립병원 개원에 맞춰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도 전반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신호체계도 좀 검토를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우선 그런 쪽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는 특히나 본시가지 주차장 확보는 우선적으로 큰 틀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단독주택지 매입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나름의 조금씩 큰 필지는 빌딩을 지으려고 이렇게 좀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운영입니다. 주차장 운영인데 이렇게 신설, 건설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가 퍼센티지는 140%고 주차장 확보율이, 본시가지는 100% 좀 안 됩니다만 문제는 부설주차장이 많은 데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교회의 주차장 같은 것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부설주차장 같은 곳도 이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뭐 세부적인 답변으로는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고민하고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심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은 만족스러운데 그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성과를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 황송공원 내에 어린이교통교육장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교육장 시설 굉장히 오래됐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오래되고 노후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오래되고 노후됐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체험 위주의 그런 안전교육을 하겠다라고 해서 2019년도 국민안전교육 시행령 계획까지 마련했고요,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황송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교통교육장 어떻게 시설 개선하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검토 중이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또 관심 많이 주시기 때문에 좀 검토를 했었는데, 일부분 노후되고 그런 것들을 교체 정도로 이렇게 부분 보수로 검토하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을 또 필요성도 더 확대되기 때문에 시설도 더 확대하는데 시설을 그냥 임의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어린이 교육뿐 아니라 어르신 교육까지 할 수 있으면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나오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누구 상대로 할 것인가가 주어져야 그다음에 시설을 보수할 거냐, 개수할 거냐, 전체 신설로 할 것이냐, 그 프로젝트를 다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그럼 안전 관련해서 이것은 재난안전관하고 소관은 주가 그쪽이 되겠지만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교통,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린이교육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돼서 하면서 부서는 협의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직 발주 못 했습니다. 이제 준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구상하고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인 부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교통안전만 하기에는 이제는 시대적으로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이노베이션, 융합이 필요하거든요. 전체적인 안전에 관해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 안전체험관이 구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과만 하지 마시고 좀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버스준공영제 상임위에서 잘 보고를 하셨을 텐데 제가 과에다 요구한 게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창근
윤창근위원장
못 들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에 들어보시고 그거 일리가 있는 거면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 지금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께서 안전체험관을 실질적으로 잘 구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실제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을 하는데 그렇게 노면에 뭐 그려놓고 이런 체험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트렌드를 좀 바꿔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위 가상현실, 증강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재미있으면서도 긴장감을 가지고도 게임하듯이 체험할 수 있는 이것도 같이 좀 고민하세요. 이게 요즘 트렌드에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개발과장은 연가로 인해서 김유민 택지개발팀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강봉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단장님, 공교롭게도 전에 교통도로국장님이신가요, 이근배 국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단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임기 공로연수 얼마 안 남겨놓으시고 요즘 재개발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뭐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시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마이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또 강해구 과장님이 마침 연가 중이시니까. 지금 관광과에서 콘텐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사업단에서,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절차 이행하고.
현백
최현백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착수보고회 가졌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잘됐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됐습니다. 그때 워킹그룹 자문위원님들 참석하셔 가지고 많은 의견 주셨고 그 내용 토대로 담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중간보고 한 번 더 하려고 그럽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단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정절차를 최대한 가능한 당기자, 그 행정절차를 당기다 보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거고요. 지금 연말 안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것 차질 없이 연말 안에는 꼭 올라와야 됩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백현 마이스산업 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정부에서 8월 달에 타당성 검토 심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에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일정에 지금 맞추려고 그럽니다. 타당성 검토만 승인이 되면 다른 절차는 좀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단장님 고생하셨는데요, 끝까지 성남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희입니다. 금광동의 다솜마을 아시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성 임대아파트요. 거기 조건을 보니까 연령이 만 29세까지더라고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요. 그런데 왜 만 29세로 하셨는지?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도시개발이라고 하시던데 아닌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관리,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기업지원과 그쪽에서 합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행정서류나 이렇게 보면 도시개발공단으로 나오던데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닐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도시공사.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아, 위탁받아서.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런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대원1동과 3동을 통과하는 박석로 아시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여기가 좀 과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아는 시에서는 ‘가장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한 대가 서면 뒤에는 아주 줄을 섭니다. 상대적으로 반대 교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가 3개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거기는 오늘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거기로 넘어오기도 했지만 그쪽에 초등학교 등교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 아주 대단히 정체되는 지역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개발하면 가장 좋겠지만 재개발이 얼른 되기도 쉽지 않지만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지역은 인도도 없는 상황에서 아예 그냥 골목길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그런 지역구의 불편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교통 문제는 금방 끝난 교통도로국 소관이거든요. 저희들은 재개발 관련 부서인데 제가 답변하기는,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알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도시개발사업단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되는 상황으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약간의 땅을 좀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도시개발사업단 차원이니까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럼 위원님, 저희들이 상대원1동하고 상대원3동은 지금 재개발 예정구역 2단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5월 달에 고시가 되는데 고시가 되면 그런 문제,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거의 최소한 10년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 동안에 빠르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년하시기 전에 정말 밑그림이라도 그려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주시고 정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이쪽 현장을 담당과장하고 한번 방문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심도 있게 조사 좀 해 주십시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책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성함을 말씀하셔야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요청한 지 꽤 오래됐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경우
박경우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센터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센터에 독촉을 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궁금한 것 있으면 그것 제출받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