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부족한점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오세호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지방채와 계속비사업계획,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9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을 생산성있고 건전하게 운영함과 동시 작년말 IMF 현실을 직시하여 실업자 구제등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와 성과 중심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 총계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총규모는 299,262백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315,796백만원보다 16,534백만원이 감액되어 5.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9,238백만원이 감액되어 12.5%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특별회계는 12,704백만원이 증액되어 1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77,027백만원에 25,786백만원의 수정예산이 증액되어 총 202,813백만원의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98년도 당초 세입예산대비 29,238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원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102,042백만원으로서 50.3%, 세외수입은 74,989백만원으로서 37%, 지방양여금은 727백만원으로서 0.4%, 국도비보조금은 25,055백만원으로서 12.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2,813백만원으로서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232,051백만원보다 29,238백만원이 감액된 세출예산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행정비는 33,771백만원으로 16.7%, 사회개발비는 120,040백만원으로 59.2%, 경제개발비는 45,947백만원으로 22.7%, 민방위비는 682백만원으로 0.3%,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73백만원으로 1.2%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99년도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외 7종으로서 총예산규모는 33,530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28,711백만원보다 4,819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하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송전리 복지회관 신축공사등 총65개사업으로서 총 투자사업비는 440,076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의 투자배분은 98년도 이전까지 186,502백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99년도에는 60,173백만원,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193,410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등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6,962백만원이며 사업비에 대한 투자내역은 98년도 이전까지 10,675백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99년도에는 2,701백만원이 2000년 이후에는 73,58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지방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채 예산편성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팔당호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리 설치사업을 위하여 총사업비 11,287백만원에서 10억원의 예산이 99년도 지방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용인시기금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자활자립기금, 노인복지기금,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4-H후원회기금등 총 8종으로서 99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3억원, 이월금 6,347백만원,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 2,286백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의 운용은 경상사업 943백만원, 융자사업 350백만원, 기금적립금 7,640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총 62,919백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55,034백만원보다 7,88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는 광역상수도 5,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41,286백만원중 5,186백만원이 99년도 지방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동회계 계속비사업은 기흥배수지 확장공사등 2개를 사업으로서 총 128,517백만원의 사업비를 98년도 이전까지 27,469백만원 투자하였고 99년도에는 19,40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81,64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시는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령에 다른 제한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99년도 용인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은 법령, 조례, 지침등 관련규정에 의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97년말 IMF로 인한 현재의 경제상황을 직시하여 98년 당초예산 315,796백만원보다 16,534백만원이 감액된 총 299,262백만원의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우리경제의 저성장 지속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세입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99년도 예산은 주요 역점방향은 중소기업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실업자대책과 고용창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의 최대억제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실행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반면에 우리 시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간의 균형개발, 수준높은 서비스행정 및 사회복지구현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점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비생산적인 사업선정 및 투자의 과감한 배제와 효율적인 기금운용, 건전한 재정운용의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께서 각종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각 사업소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예산심의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안 편철순에 의거 국장으로부터 사항별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2,81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32,050백만원 보다 12%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부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예산액은 102,142백만원으로 주민세가 24,970백만원이 되겠으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득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가 감소하여 전년도 보다 감액되었고, 재산세 6,749백만원, 자동차세 16,299백만원, 농지세 1백만원이 되겠으며, 담배소비세는 15,965백만원으로 관광객의 감소등으로 인한 담배판매량이 줄어들어 전년도 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26,361백만원은 세율의 인하로 전년도 보다 감액되었고, 18페이지 도시계획세가 3,193백만원, 사업소세가 6,092백만원으로 이 역시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장의 폐쇄 및 종업원의 감소로 전년도 보다 감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4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74,989백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가 395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시립도서관 식당 및 매점임대료외 6종의 임대료수입으로 380백만원이며 ,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계획으로 청소년수련마을의 식당임대료가 미편성되어 전년보다 감액편성 되었고, 20페이지의 도로사용료는 250백만원, 하천사용료는 1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기타사용료로 편성되었던 것을 금년에는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시청주차장 주차요금외 9종의 사용료수입으로 362백만원이며, 청소년수련마을의 썰매장이용이 저조하여 전년도 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의 증지수입은 12억원으로 민원신청 및 발급의 감소로 전년보다 감액되었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8억원 역시 전년도 보다 판매량의 감소로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6백만원은 전년도 기타수수료에서 과목신설되었고, 기타수수료 624백만원은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외 8종이 되겠으며, 22페이지의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 31,641백만원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도세수입이 감소되어 전년도 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351백만원이 되겠으며, 23페이지의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외 3종의 징수교부금으로 949백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70억원, 기타이자수입은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은 28,000백만원으로 98결산에 의거 추경에 재편성 하게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존치과목으로 각각 1천원이 되겠으며 불용품매각대 역시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고, 변상금은 가로수변상금으로 10백만원, 과태료수입은 898백만원으로 폐기물관련과태료외 15종이 되겠으며, 위반건수의 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율 저조로 전년도 보다 감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의 기부금 및 기금수입 50백만원은 기타잡수입으로 예산편성되어야 하나 착오계상으로 수정예산안 17페이지에서 기타잡수입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0억원이 되겠으며, 개발부과가 98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어 전년도 보다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존치과목으로 지방교부세 1천원, 정액교부금 1천원으로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지방양여금도 당초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로부터 분뇨처리시설 설치비로 726백만원이 내시되어 수정예산안 18페이지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의 보조금 역시 당초에는 존치과목으로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부터 보조내시액이 늦게 시달되어 수정예산으로 예산액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9페이지에 계상되어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25,054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외 142건으로 10,411백만원이 되겠으며, 28페이지의 도비보조금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외 220건으로 14,6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지므로 세입예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지방채도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소, 징수율의 저조 등의 요인으로 감액편성되었으나 명확한 세금관리를 통해서 신뢰받는 세입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똑떨어집니까? 이게 편의상 맞추신것입니까? 기타이자수입은 50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것도 똑똑 떨어지냐고요?

백만원 단위는.... 이월금을 1,000억으로 보고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연 7%로 잡아서 추계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산해서 하신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재산세는 증액이 됐는데 종합토지세하고 주민세는 감액이 됐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현재 18개소가 현재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하고 법인세의 감소로 해가지고 이에 따른 주민세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는 아파트가 99년도에 2,862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종합토지세는요?

종합토지세는 감소가 됐는데 적용율이라고 있습니다. 세율이 최하 15%부터 최고 40%까지 있는데 저희가 평균이 경기도하고 저희시가 29.6%데 평균 1%를 인하할 계획인데 이 사항은 조세마찰요인을 해소하고 조세저항에 따른 해소차원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예요?

공시지가가 아니라 작용율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종합토지세가 오르는데....

거기에 대한 적용율로 해가지고 세율을.....

적용율이 +,- 몇% 예요?

최하 15%에서 최고 40%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19쪽에는 보면 국유재산임대료에 보면 전년도에는 210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보면 39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9년도가 어려움이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차이가 났나요? 전년도하고....

이것은 공시지가도 상승이 됐고 또한 사용용도가 도로에서 대지로 되는 것도 있고 전에서 잡종지로 사용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조사한 내용에 그것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많이 편성한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하고 많은 차이가나게 편성을 한겁니까?

임대계약 체결시에 사용용도를 대지로 사용한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신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9쪽에 마찬가지로 국유재산임대료가 증액이 되었으면 공유재산임대도 많이 세웠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줄었네요.

이것은 청소년수련마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예정으로 있기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식당임대료같은 것이 수입을 적게 잡은 사항입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으면 안되는 거예요?

6월경에 마이너스가 되기때문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IMF한파로 부동산경기 침체, 부도기업으로 세수격감이 예상되는데 우리시의 세수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확보대책은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탈루, 은닉세수가 없도록 하고 각종 세외수입분야에서 세수를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문 사항별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세출예산심의는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시민생활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99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우현 간사님, 여러위원님들 99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지침에 따라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99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98년 대비 8,700천원이 감액된 총 62,2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64쪽까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로 13,179천원이 감액된 25,9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민원처리가 시민과로 이관된 관계로 감액처리되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특별감사와 이동감찰등 각종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역시 전년도대비 3,300천원이 감액된 11,04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 시책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220천원이 증액된 13,3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6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9,360천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그옆에 증감사항도 6,480천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720천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실 증액은 각종 행사에 대비 5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 720천원 증가는 직원 1명 증가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정보사항 수집을 위한 행정모니터 요원등 주민교육 및 회의개최에 따른 교통비등 일반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본청 및 읍면동 직원중 청렴, 성실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4,300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실 공무원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유일하게 매년 실시하는 사기앙양책입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중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6,343,117천원으로 당초 일반회계는 202,81294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3,530,169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9,031,56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467,953천원, 주차장특별회계에 300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운영관리특별회계 581,500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1,673,154천원,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 204,563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841,436천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19,4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설치사업에 2년거치 10년상환 이율 6.5%인 지역개발기금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사업에 대한 지방채는 전액 도비로 상환하여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일반회계에 송전리복지회관 신축공사외 64건, 기타특별회계에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외 1건이 되겠으며,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는 어정-전대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세부사항은 소관국별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먼저 행정지원국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2,561,685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45,901,987천원의 50.8%인 23,340,302천원이 수정예산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당초 기획예산과에 99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의 재원을 편성한 것으로 99년도 국도비부담지시서에 따른 문화공보과의 집행 부담된 지원금등 국도비보조사업 총 293건에 대한 시비를 24,076백만원을 설과소별로 재배분 편성하게 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 및 수정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55쪽이 되겠습니다. 16,238,34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6,208,443천원의 0.2%인 29,90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제2건국 추진으로 인한 홍보물, 현황판등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우편발송 공공요금, 위원회 참석수당, 급양비, 사무용 장비구입으로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960,732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7,961,619천원의 86%인 24,054,88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의 재원을 재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927,360천원으로 당초예산액 645,705천원의 43.6%인 281,65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지방문화원등 민간단체경상사업보조와 문화유적지인 처인성지 발굴, 정몽주선생 묘 연못 복원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1,489,24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086,220원의 37.1%인 403,02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급식비, 일용인부임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중 기금운영은 교육문화발전기금으로 2,773,43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9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규모와 증감내역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를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각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시민의날 읍면동 지원금이 있는데 각 읍면동에 공히 15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장과장께서도 얼마전에 면장을 역임하셨습니다만, 15백만원을 지원하셔가지고 시민의날 행사에 이것으로 충족이 될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군다나 읍면동에서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려면 4, 50백만원씩 드는데 15백만원외에 나머지는 주민들 주머니에서 갹출해야 될텐데, 그것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증액을 하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읍면동장들 고통주는 일이지 이렇게 하면 읍면동장들이 그 차액은 기업체나 지역유지한테 해가지고 말썽이 났을 때에는 읍면동장이 직위까지 그런 문책을 받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부서에서도 이러한 것을 심사숙고해야 되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동당 15백만원이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필요한 행사에 충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IMF이후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참가종목을 줄이고, 꼭 시민의 화합과 친목을 돈독히 하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최대한으로 경비가 적게 들어 가는 알찬 시민의날 행사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이금액이 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시국에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이 지원액으로 시민의날 체육행사를 치루었으면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격년제로 체육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말씀하신대로 IMF시대에 우리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너나 할 것 없이 GNP 만불시대의 생활을 하다가 곤두박질쳐서 5천불로 뚝 떨어졌는데, 이것을 실내행사로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려도 15백만원가지고는 읍면동에서 축구하나만 나올려고해도 몇백만원씩 드는데 이것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종전에는 참가종목을 여러 종목을 했습니다. 가급적 종목수를 줄이고 우리가 경비를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이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출해서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가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내행사가 아니라, 실외에서 체육행사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 규정에 의해서 체육행사도 하고 내년도에 참가종목도 줄이고 최소한의 경비를 절약해서 이 한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장한테 15백만원 한도내에서 쓰고 이후에 필요한 예산을 주민들한테 갹출이나 성금을 일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낼 수 있는지요? 그래야 유니폼도 읍면동 선수들도 추리닝도 전년도에 입었던 것을 그대로 입고 나올 수 있고 그렇지, 늘 답습하는 습관이 되어서 수지, 기흥같은데는 7, 80백만원은 들 것 같아요. 포곡도 50백만원 정도되는데 15백만원가지고 3, 40백만원드는 행사를 치르려면 앞이 캄캄해요. 읍면동장등 고통주는 용인시민의날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국장 뒤에 계신데 99년 4월 1일날 전개되는 시민의날 행사는 15백만원에 국한해서 알파, 프러스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추진을 할 용의는 계신지요?

종전에는 훈련급식비, 선수외의 관계자 유니폼을 전부 해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체육행사때 이러한 것을 대폭 줄이고 절약을 해서 하면 이 액수를 가지고 물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경기종목도 줄이고 말씀드린 훈련때 급식비, 선수외 관계자 유니폼 등을 절약하면 어느정도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읍면동에도 행정지도와 현금을 받는다던가 하는 것은 늘 해마다 하는거지만 그런쪽으로 지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액 가지고 체육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세출부문 사항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하셨고, 이종재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각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위원도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안고있는 국내외적인 현실과 나라현실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용인시도 다른시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이 주도해서 관이 돈을 내라고 해서 행사를 치르기보다는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쪽의 홍보부분이 필요하고 돈을 내보내서 행사를 치르기 보다는 각 읍면동장이나 맡고있는 주무과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이런 예산을 줌으로서 과열된 현상을 더 야기시키면서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매개체가 되지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의날 행사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결심을 받기전에 내용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께 안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화합과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는 종목, 대폭 줄이고 그에 따른 훈련이나 급식비, 선수외의 임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유니폼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액 중에서 많이 해서 착용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도 대략적으로 줄이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추후 시민의날 행사에 임박해서 계획이 작성되어서 결심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아시게 될겁니다.

그래서 우리주변에 고통을 많이 받는 실직자라던가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검소하고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입니다. 79쪽에 공직자 특별교육위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대한 것은 동부권 행정협의회 용인을 포함해서 성남, 구리, 하남, 이천, 여주, 광주, 가평, 양평, 남양주 해서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10개 시군에서 공무원의 창의력개발과 현장체험, 그리고 자치능력을 향상과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5박6일씩 1개시군 분기별로 10명씩을 해서 1년에 4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합동훈련을 하자는 뜻에서 위탁교육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금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지원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은 안섰는데 올해 왜 세웠으며, 모두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인데 이것은 없는것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관변단체예산을 점점 줄여 나가다가 95년도에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2년동안 활동이 미약하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책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다시 예산을 계상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지금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다시 면단위도 조직이 되겠네요?

기존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를 주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유명무실화 되었고, 활동이 미미해 졌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다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3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59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년에는 얼마였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업무가 시민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삭감을 하고 시민과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보상금내역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131,533천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663,725천원을 편성했는데 많은 차이로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관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무원 성과상여금이라는 관항목이 6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일반직이 저희가 985명이고, 기타직이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있기때문에 보상금 관항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거기에서 약 625백만원과 30백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가 증가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지급이 안되었던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관항목이 다른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진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복리후생비 삭감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력단련비가 여기에서 삭감이 됐고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도 답변을 드린 것이 예산 관항목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됩니다.

이것이 공공근로사업비로 들어갑니까?

그것이 공공근로 사업이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과장님 9급초임발령 받으면 봉급을 얼마타시는지 아십니까?

9급 초임은 본봉이 30만원 이내가 됩니다.

380천원에서 400천원 미만인 것 같은데 어렵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직책수당이나 이러한 것이 들어가서 괜찮겠지만 초임발령 받은 직원들은 엄청 어려운데 물론 행자부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것을 헤아려서 이것은 인기성 발언이 아니라 본위원이 술자리나 이러한 자리에서 하위직 공무원이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용인시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어떠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82쪽에 복리후생비 감된 사항이 89쪽에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관항목이 바뀌어서 그리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123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내무위원님들께서 많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풀임의보조 283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10개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각급 사회단체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필요로 할 때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83백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은 전체금액에서 13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풀보조금 10개 단체한테 전년도 보다는 많이 증액됐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써보다가 부족현상이 생기면 추경에 더 위원님들한테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종운입니다. 당초예산은 139쪽, 수정예산은 77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생활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규모와 증감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소관 99년도예산 총규모는 13,794,129천원으로 98년도예산액 19,252,264천원보다 5,458,13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증액된 요인으로는 친절본위 행정구현을 위한 생활민원처리반의 운영과 경기침체로 인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 주민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과의 사업비 증액분이며, 감액요인으로는 기구조직개편에 따른 사회진흥과의 사업예산이 일부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취약지 가로 환경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과별 당초 및 수정예산안중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는 2,032,50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641,064천원보다 78.9% 인 7,608,55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금번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을 위한 사업비 300백만원, 특수시책사업인 광고물실명화사업을 위한 스티커제작비 2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70,422천원과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정착과 육성을 위하여 137,2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는 98년도 예산액 822,852천원보다 252,464천원이 증가된 1,075,3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업무는 법정 기반위임사무가 주 업무로서 기본경상적 경비와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기동민원을 현장처리하므로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현장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비 17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포곡면 둔전리에 추가로 설치하는 민방위급수시설 1개소 설치와 비상급수시설 4개소의 관리를 위하여 105,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는 전년도 1,133,758천원보다 547,440천원을 감액한 586,318천원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지방세 전산코드 변경에 따른 자료변환기 6백만원과 세무조사전산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6,500천원 편성등 지방세수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과는 10,099,900천원으로 전년도 7,654,590천원보다 2,445,4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장애인, 저소득주민 및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일반사회복지예산으로 6,304,447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노인지원, 경로당 연금등,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복지예산으로 2,452,15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자, 부자가정 여성복지를 위한 부녀복지예산을 123,697천원을 편성하고,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유아복지예산으로 1,219,7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9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규모 및 증감내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및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농촌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므로서 농촌과 도시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구당 20백만원이하 마을단체는 100백만원이하의 금액을 연리 5% 로 2년거치 2년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9년도에 회수되는 융자금 131,500천원의 융자회수금과 450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된 581,500천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841,436천원으로 재원조달은 국고보조금 1,453,519천원과, 도비보조금 371,517천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16,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험대상자 진료비 1,814,300천원과 대불금 2,599천원, 기타일반회계 운영비로 8,1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서 21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금목표액인 1,000백만원 조성을 완료하고 이자수입 413,744천원을 포함한 1,413,743천원을 수입계획금액으로 하였으며, 99년도에는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보상금으로 69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복지과소관 용인시 자활자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기금의 총운용규모는 1,817,935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52,055천원, 융자금 회수 103,050천원 그리고 적립금 이자 58,413천원, 융자금 이자 5,417천원등 63,830천원을 이자수입으로 하고 이중 생활안정융자금 250백만원과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20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기융자금을 포함한 1,547,935천원을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총규모는 1,507,03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63,792천원, 적립금 이자수입 143,240천원을 재원으로하였으며, 99년도에 노인복지사업으로 92,686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1,414,346천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입니다. 192쪽에 체육특기자 보상금이 내무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체육특기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자 보상금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인원이 3명인데요, 양궁, 유도, 체조 3개부문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양궁은 강남대 코치, 유도는 용인대에 근무하는 코치입니다. 대표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코치들이 되겠습니다. 체조는 신갈초등학교로 전국에서 우승도 하고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매월 300천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각시도에서 시군에 3명에서 많게는 5, 6명이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매월 격려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추천을 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사업은 지도자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관내에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지도자는 사실상 대표급되는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관내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저희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발굴을 해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십분양해를 해 주셔서 이사항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성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기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매월 300천원씩 전년도에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용인시를 위해서 올해 성적은 많이 올렸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도나 양궁같은 경우 전국체전은 물론이고 국가대표급도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고 체조는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현재 신갈초등학교에 체조부에 대해서 꿈나무육성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어린학생들을 지도하는것에 대해서 전국대회에서 많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체육을 해서가 아니라, 용인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체육예산을 굉장히 적게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이라던가 기타 용인시의 이름을 가지고 도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용인시를 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홍보이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체육특기자 보상금 10,800천원하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내무분과위원님들이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196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읍면동체육대회는 99년도에는 시민의날 행사가 있고 하반기에는 생활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98년도같은 경우는 IMF 때문에 이 체육대회를 안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시의 어려운점 때문에 안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97년도에 제1회생활체육대회를 했고요, 금년에도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IMF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올해는 도단위 행사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생활체육대회를 올한해는 안하는 것으로 해서 안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단위에서 도 생활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가을에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실상 출전을 하고 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물론 시민의날 체육대회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종목자체가 다릅니다. 생활체육대회는. 그래서 읍면에 일부 경비를 보조를 해서 생활체육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 생활체육대회 종목은 무엇무엇입니까?

생활체육대회종목은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족구, 에어로빅, 합기도, 마라톤, 씨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의날 체육대회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나요?

중복되는 것은 축구하고 씨름정도가 중복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도도 하니까 우리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97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했죠?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태에서 체육예산이라 감액이 된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용인시를 위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몸을 다쳐가면서 용인시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시에서 특별히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부담을 해서 용인시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유독 다른 분야는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용인을 널리 알리는 체육분야에서 감액요청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관점이 다르시고 그래서 제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그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바란다거나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고, 물론 운동을 좋아해서 하시겠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무과장 입장으로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감액을 해야지, 아무 보장없이 용인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 그것도 저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충족하게 해주지는 못할망정 운동화라던지 체육복 한벌정도는 시에서 해줘서 용인의 명예라던지 읍면동체육대회에서 시민의 화합이라던지 이러한 것을 중점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다른 분야에서는 오히려 많은 증액이 된 분야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가장 친목할 수 있는 체육분야에서 많이 감액되는 부분은 본위원이 볼때는 비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의견을 분명히 밝히셔서 우리용인시 체육인들이 용인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셔서 99년도에는 용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체육인들한테 용인시가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보면 청소년길거리 농구대회가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장소가..

내년에 3회째 되는데 작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했고요, 올해는 날씨관계로 해서 운동장에서 못하고 용인중학교강당에서 했습니다. 4일간. 그리고 전년도에는 운동장에서 하는 바람에 하루에 코트를 여러개를 해서 하루에 끝냈습니다.

참석대상은 어디어디입니까?

중,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학교별로 많이 나오는데는 A팀, B팀, C팀씩 3개팀씩 나오고요, 선수층이 얇은데는 한 개팀 정도가 나와서 많은 팀이 어우러져서 97년도에는 토너먼트로 해보니까 출전하는 학생들이 한 번 지고나면 떨어지니까 너무 허망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계자들이 많은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올해는 리그전으로 하는 바람에 4일동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정을 빨리 잡아서 운동장에서, 원래 길거리 농구대회의 취지가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야외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용인시생활체육대회 개최 각 읍면에 4백만원씩 56백만원인데 이것도 내년에 4월 1일 시민의날 행사를 후반기...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4백만원가지고 됩니까? 에어로빅같은 경우는 4백만원가지고 한팀도 되지 않고 과장님 말씀에 도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용인시도 안한다. 또 예산편성은 시에서 시장이 주재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서 한것도 우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반영도 안되고, 시의 스텝들이 줄이자 말자 하는 것은 잘 되더라고요. 의회 의원들이 지난 번 16분이 하는 얘기는 묵살이예요. 어떻게 든 한지역으로 끌어갈려고, 지금 말씀에 도에서 하니까 우리는 안하겠다. 도에서 해도 우리용인시는 IMF 때문에 시민의날 행사를 4월 1일날 하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지. 그리고 개개인의 의원들의 건의사항이라던지 그러한 것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될텐데 안된다 말예요. 실내체육관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보면 여기에서 백날 떠들어야 안돼요. 저쪽에서 보면 이것 안돼겠어 IMF 때문에 줄여야 되겠어 그러면 줄이고, 그런거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안했기 때문에 안한 것은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맥락이다 이거예요. 실내체육관도 메인스타디움으로 논리적으로 맞느냐, 했더니 합리적으로 끌어갈려고 하다가 풍문에 듣기로는 IMF시대라고 딜레이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의원들이 백마디 얘기를 해도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되지 않는단 얘기예요. 이것도 보면 4월 1일날 각 읍면동에 15백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행정지원과에 그리고 여기에 56백만원 세운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시민의날 행사하고 병행해서 치뤄지는 행사고요, 생활체육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백만원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 저는 에어로빅을 못하지만 에어로빅을 한다면 4백만원을 가지고는 안되요. 그사람들 의상해주고 그러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상자체가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서 항상 하던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니폼 자체를 해주기 어렵고 자기들이 입던 것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순수한 경비중에 일부를 보조하게 되는 거죠. 그것가지고 전액이 된다고는 보지않습니다.

그러니까 4월1일날 15백만원주면 읍면동장들 부족분 한 35백만원을 채워놓아야지. 가을에 4백만원 주면, 이것이 똑같은 행사라고...

이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트체육방식하고, 생활체육방식은...

입씨름 그만하시고,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87쪽에 시설비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떻게 39백만원이나 세웠는데...

1백만원씩해서 39개를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읍면에서 마을회관이나 새마을차원에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요하는 것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백만원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만원을 잡아서 총액계산을 해서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 왔을 때 보수비를 나름대로 설계를 하거나 하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39개소로 되어 있는데 백만원씩밖에 안잡혀 있네요.

간단한 보수니까요, 대수선이 아니고요...

간단한 보수비만...

대수선비는 별도로 부기를 해서 세우고, 많이 들면 10백만원, 20백만원 이상드는 것은 별도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게 문짝같은 것을 고친다던가 소소한 것을 고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새마을시설 유지보수비로 세웠고, 다른데도 마을회관에도 보수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크게 소요가 되어서 2, 30백만원씩 많은 금액이 드는 것은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급하게 보수해 주지 않으면 건물이나 시설물을 보수하지 않으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소액으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응급복구만 할 수 있는 자체로 하지말고 어느정도 봤을 때 제한적으로 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지, 백만원씩 가지고 문짝이나 하나 갈아주고 하는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읍면에 새마을시설물 보수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읍면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시정질문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일화에서 공설운동장을 현지를 다 했습니다. 일화에서 연고지를 바꿀려고 성남이나 이러한데 시도를 했는데 잘 안되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일화숙소가 용인에 있으니까 용인에 연고를 갖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 젊은층이나 일부 주민들도 이러한 얘기가 나왔고 일화에서도 숙소도 여기니까 그렇게 하는 바램에 공설운동장 현지답사까지 다했는데 과장님께서 일화축구단하고 교섭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서 2년만 공설운동장을 빌려주면 완전히 잔디를 일화축구단에서 시설투자나 모든것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화축구단하고 절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충해서 저희 나름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일화하고 연관을 시켜서 그사람들이 운동장을 나름대로 잔디구장으로 만든다고 하면 의회에도 상정을 해서 저희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보시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3,264,87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95,508천원에서 731,036천원이 줄어 98년도 대비 18.2%가 감소하였습니다. 보건행정관리 예산액은 2,937,512천원으로 경상예산 2,839,710천원과 사업예산 97,802천원으로 편성하여 1,026,399천원이 줄어 98년 대비 25.8%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839,710천원으로 722,890천원이 줄어 98년 대비 20.2%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785,379천원으로 5,279천원이 줄어 98년대비 0.3%가 감소되었습니다. 266쪽부터 285쪽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97,082천원으로 303,059천원이 줄어서 98년 대비 75.6%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89,082천원과 자산취득비 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소내방송 시설 22백만원과 보건소전화 DID시설 20백만원, 보일러실 배수펌프교체 2,500천원, 보건소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설 7,800천원, 검사계 환풍기시설 600천원, 진료실 마이크시설 900천원, 화장실환풍기 시설 2,500천원이 됩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소화용수조 보호시설 6,402천원, 보건소 담장 휀스설치공사 6백만원, 아곡보건진료소 상수도 설치공사 5백만원, 보건소 기구표 1,100천원, 모빌렉시설 1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차량용 연무소독기 3대에 6백만원과 고매보건진료소 에어컨디셔너 1대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서 25,180천원으로 6,817천원이 줄어서 98년도 대비 21.3%가 감소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4,980천원과 여비 10,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위생관련 허가 및 신고증 제작비

소장님 일반수용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1,300천원으로 물리치료실 전기치료기 구입이 3백만원, 물리치료실 적외선 치료기 구입이 600천원이 됩니다. 298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척추모형구입이 1백만원, 방사선실 미러카메라 형광판 교체구입이 3백만원, 방사선실 필름보관함이 500천원, 한방진료실 전침기구입 1백만원, 치과실 근관치료용 장비로 엔도엔진 1,400천원과 읍츄라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정예산안...

다음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3,744,66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64,872천원에서 479,796천원이 늘어 기정예산액 대비 14.6%가 증가하였으나 98년 대비 6.3%가 감소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국비보조사업비 53,472천원, 도비보조사업이 113,612천원과 시부담금이 312,71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중 2억원은 진료실 의약품구입비로 추가계상하였으며 112,712천원은 시비부담지시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으로 166쪽부터 171쪽까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로 99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66쪽입니다. 보건소 진료실 의약품구입에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1억원이 감액돼도 괜찮은지 그렇지 않으면 2억이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실 의약품구입비로 98년도에는 21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약품구입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말고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신데 모현에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현면사무소하고 능원리하고는 20㎞ 약 15㎞정도 먼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능원리 옆에 광주 능평리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원리 주민들이 능평리보건소를 가는데 보건소를 가면 꼭 타행을 타서 약이 있어도 안줍니다. 노인들이 가도 그렇고 아이들이 가도 그렇습니다. 능평리 주민들을 다 놔준다음에 우리 능원리 주민들을 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일전에 능원리 7개리 리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러한 쪽으로 우리 능원리쪽에 배정을 한다면 광주로 띠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보건소를 지어주던지 아니면 어떠한 행정부서를 갖다주던지 매개체를 이어주던지 해야 되는데 보건소마저 진료를 한 번하면 광주가면 푸대접이 말도 아닙니다. 노인들이 모현보건소에 오면 그냥 하는데 거기를 가면 돈을 받습니다. 모현까지 왔다 차비를 하면 돈이 되는데 가면 그분들이 꼭 뒤로 쳐지고 약이 있어도 없다고 하는 노인들한테 그러한 굉장한 신뢰감도 떨어져서 거기 주민들이 광주로 띠어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포면 능평리보건소하고 광주군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광주군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저희가 한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기타 사항을 그때 그때 협의를 해서 다소나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먼저번 보건소장님께서 저한테 약속을 한바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했으나 마나 약속할 때 그때뿐이니까 저는 도저히 그러한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출장소가 거기에 나가있든가 어떠한 방침을 세워야지 광주나 그쪽으로 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에 협의된 것을 구두로 보고드리고 또 중간에 서면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의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냐고 고생많으십니다. 본예산에 293쪽부터 297쪽까지 각종 약품구입이 있고 구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품을 구입할 경우에 또한 구료비 역시 보건소, 진료소, 지소, 이동진료실별로 약품을 구입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계 및 실별로 구입이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하고 수정예산안에 보면 보건소, 지소, 이동진료실 약품구입은 없고 진료실만 일괄구입으로 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재고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고량이 남아있으며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양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약품구입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은양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발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품구입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 저희 실, 계별로 중심으로 예산서에 세워서 구입이 됐고 보건진료소는 별도 독립채산제로 해서 별도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잔량이 현재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잔량이 남았냐고 질의하신 사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략 2,3개월분 특수한 약품외에는 잔량이 남은 것으로 보편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예산에 네가지로 구분돼서 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계별, 실별로 구입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별로 예산을 잡았는데 다음연도부터는 일괄해서 총괄로 수집해서 일괄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예산을 총괄로 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부서가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문예회관, 노동복지회관,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경제환경국와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하여는 심의를 하고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문예회관, 노동복지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의를 한바 예산사항별설명서와 삭감조서를 참고로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만 갖고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떤신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경제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마을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