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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0-07-12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부서와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201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송남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용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재호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는 4개과 3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8명에 현원 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46건으로 소관 과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무한돌봄센터 시범사업 추진 외 6건, 사회복지과는 효도수당 지급 외 10건, 가정복지과는 한빛어린이집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 외 8건, 문화체육과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상설예술무대 운영 외 13건, 시민회관은 효율적인 시민회관운영 외 1건, 실내체육관은 내실 있는 실내체육관 운영 외 2건, 메모리얼파크사업관리사업소는 메모리얼파크 운영 1건입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이 직접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에 앞서 잠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위원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오늘 10개과 또 내일 8개과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 너무 시간적으로 빡빡하기 때문에 서로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현황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의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종각 복지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희망근로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과와 사업소를 보고 받게 되는 관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재 24명, 8명의 과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무한돌봄센터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과원이 발생됐습니다. 두 번째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서정식위원입니다. 오늘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308쪽에 보면 자원봉사 나눔누리터 운영 및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3개동으로 돼있습니다. 광명7동하고 칠산1동하고 하안3동하고요. 그런데 지금 2개동을 더 한다고 그랬는데 2개동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광명5동하고 소하2동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광명5동하고 소하2동으로 하는 특별한 어떤 해당이 있다든가, 우리가 지금 동이 18개동인데 거기에서 5개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세부기준이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원봉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광명5동이라든가 소하2동 같은 데서는 자원봉사활동이 다른 데 보다 더 활성화돼있고, 소하2동 같은 경우는 기아자동차에서 요구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광명5동하고 소하2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더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면 지금 광명7동이면 우리 큰 구역으로 나누면 우리 선거구로 간단하게 나누면 나선거구, 가선거구, 다, 라 해가지고 각자 영역별로 나누어 져 있어야 더 봉사활동이 잘되지 않느냐? 한쪽으로 편중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무한돌봄 해피센터가 지금 추진된 지 4개월 정도 됐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솔루션위원회가 혹시 개최를 몇 번 했는지 알 수 있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솔루션위원회를 시는 1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네트워크 팀별로는 정확하지 않아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솔루션위원회가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위원회 명단하고요. 개최한 회의 내용을 나중에 추후에 받아 봤으면 하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리고 이 무한돌봄센터를 위탁지정을 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의 위탁지정을 한 이유는 그 기관의 사례관리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복지관에는 사례관리팀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심지어는 무한돌봄 위탁 지정한 사례관리 거기의 직원, 사례관리자지요. 그 직원이 복지관 행사에 활용되거나 복지관 업무에 거의 편중돼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면 사례관리 업무에 집중되지 못하면 향후에 이 시스템은 밑에 바닥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에서 아무리 센터에서 잘해도 안 그래도 부족한데 흔들릴 수 있는데요. 거의 기관 업무에 치중 되고 행사에 거의 하루 종일 풀로 지원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관 부서에서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자는 철저하게 복지관 업무하고 별개로 사례관리 업무에 정말 치중을 해야 되고요. 물론 복지관 업무하고 사례관리 업무는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가 있지만, 그 외의 업무하고는 절대 업무분장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그런 업무분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면 더 잘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한돌봄 해피센터가 긴급위기가정 사례관리 시스템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어떤 절차에서 지금 연계가 되고 있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회의는 총 8번이 운영이 됐고요. 시에서 3번, 그리고 광명에서 1번, 철산에서 3번, 노인복지관에서 1번, 제가 여기 거의 다 나갔다 왔고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 사례회의를 철산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열심히 했고요. 노인복지관은 지금 정착된 게 들어가 있고요. 거기가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광명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워낙 사례기관들이 네트워크가 많다보니까 잘 돼있다 보니까 사례회의를 하지 않고 그냥 풀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했는데, 이번에 이번 주에도 한번 사례회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복지관의 고유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것은 철산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안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살펴서 그런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무한돌봄 해피센터하고의 연계관계는 긴급복지 사업은 우리가 그 범주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50% 범위 내에서 6대 위기 가정에 속하면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무한돌봄 해피센터와 연계해서 지원대상이 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무한돌봄 해피센터 사례관리 시스템 안에서 연계되지 않으면 별개의 사업으로 굉장히 이게, 물론 별개의 사업이지만 그 시스템 안에 녹아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전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한시생계 보호자, 무한돌봄 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우리 대상자에 다 기록이 돼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것들이 좀 녹아나서 긴급복지지원도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서 이 무한돌봄 해피센터가 사례관리 지원체계에서 일원화하는 모든 사례관리 지원체계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절차상의 그것을 해야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철산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광명복지관 지금 위탁지정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어느 기관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그날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 직원이 그 업무에 완전히 활용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행사는 그 시간에 사실은 사례발굴하고 네트워크 기관을 한 번씩 더 찾아가서 네트워크 기관에 사례관리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의 교육들을 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기관은 여러 번 찾아가야지 사실은 네트워크 기관들이 나중에 서비스 연계기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무한돌봄 해피센터는 또 하나의 센터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경기도에서는 일반적으로 해피센터가 사례관리 센터로서의 어떤 모양을 갖추기를 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일반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그런 역할로 굳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비스를 주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관 부서에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절차나 운영지침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솔루션위원회 명단하고 회의 개최한 자료는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6대 위기가정 뽑는 기준이 뭡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6대 위기가정은요.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무한돌봄 사업으로 약간 나뉘는데, 무한돌봄사업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이고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곤란하게 될 때가 6대 위기가정입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사업은 이외에 긴급복지보다 조금 더 지원 범위가 넓습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이것은 18세에서 49세 범위 내에는 제외가 됩니다.

강복금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건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보훈회관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넓게 보면 관리를 저희가 한다고 보는데 위탁을 줬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보훈 4단체 그러니까 유족, 미망인, 상이군경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건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건물관리는 자체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을 1년에 한 6,500만원 지원했는데요. 거기에 보일러 수리공이 있습니다. 그분도 보훈회원이고요. 거기가 한 2,2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건물유지비, 그리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몰군경유족회에서 거기서 지금 김연채 회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이군경이라든가 장애가 갖고 계신분이라든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제가 여러 번 다녀봤지만 엘리베이터가 문제에요. 고장이 굉장히 잦아서 어르신들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우왕좌왕 하고 이렇게 보통 사무실이 2층, 3층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래 되어서 그런 것인지,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빚고 계시더라고요. 요 근래에 와서는 6월 달 호국보훈의 달이고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용을 안 하다가 해서 그런 것인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오래돼서 이용을 못한다면 우리 시에서 교체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해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하게 제가 나갔을 때는 고장이 난 적이 없어가지고요. 저도 자주 나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바로 와서 수리를 해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오전 내에 못해서 오후에 고치고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유부연입니다. 지금 현재 60건의 사례관리에서 무한돌봄센터에서 60건의 사례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5월 30일자입니다.

유부연위원

5월 30일자로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럼 5월 30일자로 60건 전체를 솔루션위원회에서 다뤘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을 저희가 볼 때 단순사례가 있고, 집중사례가 있고, 긴급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단순사례 같은 경우는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이것은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철산2동에 사는 분인데, 지난번에 경인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워낙 상황이 딱해서 아이가 화상을 입었고, 그 아버지는 신용불량자에 직장이 없고, 어머니는 아이들 때문에 직장에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방송에도 의뢰했고, 그리고 경인일보에서도 보도해 주어서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자리센터 연계해서 아버지에게는 일자리를 연봉 2천만원짜리 해드렸고, 아이들은 방과후 학교를 보내주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집중사례관리라든가 긴급사례관리 이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어려운 가정이면서도 불구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아이이니까 오전에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봐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가 집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 방과후 학교라든가 복지관 연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단순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사례 같은 경우는 사례회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사례관리를 가지고 솔루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아까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솔루션위원회에서 회의한 자료를 전부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회의에는 솔루션위원회에서 사례관리 한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0건의 사례관리인데, 60명한테 수혜를 줬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안 된 건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된 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60명 중에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53건의 사례 연계를 해줬습니다. 서비스 연계를 해줬는데, 53건이 정확히 몇 명한테 된 것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남은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무한돌봄 해피센터는 예산으로 운영 되는 게 아닙니다. 운영위원들의 수당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라든가 후원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기관들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무한정 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대상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다 하다보니까 100억이 든다. 100억 다 해줍니까?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무한돌봄이니까 무한정으로 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요. 무한돌봄 해피센터는 시의 예산이나 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 2억8천이라는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 해피센터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무한돌봄 사업은 도비, 시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시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무한돌봄 해피센터하고, 사회안전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보통 단계로 나누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위에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렇게 총 3분류로 나누는데, 주로 그러면 이 사회안전망의 적용 대상이 무한돌봄 해피센터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나누어 질 수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대 위기가정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무한돌봄 사업은 17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차별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전망하고는 상관없이 생계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생계비가 6대 위기가정에 들어가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다른 것도 더 물어봐도 됩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짧게 부탁합니다.

유부연위원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 음식점을 갔더니 카드를 갖고 있으면, 어디에 가입돼 있으면 할인해준다. 그게 지금 자원봉사인센티브 추진해가지고 자원봉사카드발급 이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겠습니다. 연 10회 이상, 2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서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할인가맹점이 75개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5%에서 많게는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75개 사업장의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5% 할인하면 5% 할인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파악할 필요성이 없다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왜 파악할 필요성이 없지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카드발급으로 인해서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할인가맹점을 지정했으면 지정한 곳에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내용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되면 사업장을 더 늘리고, 잘되면 자원봉사자 카드를 더 발급하고 그러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여쭤 보겠습니다. 방학 중에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청소년수련관이 없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명에 소재한 서울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는 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인력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청소년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무에 응해서 예산도 받아오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근로청소년수련원 없으니까 혹시 이쪽과 업무 협조를 통해서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 청소년복지관말씀이십니까?

유부연위원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청소년 업무는 평생학습 청소년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센터는 법인으로 독자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법인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 다만 시 예산이 수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적인,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사회에서 이렇게 편성해달라는 의견을 주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잘 아시지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부연위원

이 얘기를 자원봉사 센터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자원봉사센터 인사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직접 센터에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제가 해도 될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문 끝나시면 발언권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보니까 무한 돌봄 해피센터에서 무한 건강 돌보미 방문 간호사업 연계추진이라고 했는데 지역 인근에 있는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광명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4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방문 간호 사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간호사들이 가서 간호를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은 없지만 어느 정도 간호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 소관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당연히 간호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나갈 수가 없겠죠. 그 사람들이 방문 보건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한테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간호사가 가는지 간호사 자격증 없이도.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것은 보건소 업무 소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 대상자 선정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을 하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유부연위원

지금 보니까 수급자에 차상위, 한 부모 가족, 보육, 양육수당, 기초노령, 타법지원 수급자가 3,116명이라고 나왔는데 310 페이지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5월30일까지 한 숫자고요. 현재 전체적인 숫자는 4,876세대에 32,631명이 지금 위의 표에 나와 있는 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가족에서부터 타법지원까지의 숫자가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범주 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이 범주를 벗어났을 경우에 탈락을 시키고 새로 동 주민센터라든가 기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어떻게 취합을 하는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취합은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우리한테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동에서 이 사람들은 이 범주를 벗어났다고 저희들한테 기초 조사를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탈락시키거나 다시 정하고 그 외에 신규자들은 동에서 통장이나 반장 그런 분들한테 추천도 받고, 그래서 올라오면 그 범주 내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됩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국가의 중앙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신청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업무기관이라고 해서 통째로 예산이 내려오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보통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까, 남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면 예산에 관계없이 다줘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데 만약에 복지에 관한 예산이 천억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천억이 다 소진되는지 아니면 남는지 그래서 그 예산에서 이월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정하는 것하고 돈을 주는 부서가 별도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어떤 이것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생활 지원과에서는 수급자를.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부로부터 나오는 예산중에 소진이 안 되고 남아서 다음 예산으로 이월한 적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기초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돈을 주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지정업무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 도비 내려온 것 중에서 당연히 소진 못해서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 무한돌봄 사업이 12억8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12억8천300백만원을 지출했어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면 예산이 하나도 안 남고 소비하고 도비나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 반장님 주로 동으로부터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 반장님들이 동네마다 계시기 때문에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동사무소로 와서 알려주시고 하는데 만약에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어려운 이웃이 있다하더라도 눈감아버리면 그만 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장님이나 반장님의 당연한 의무겠지만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통장님이나 반장님들뿐이니까 이런 사례를 많이 가지고 오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보훈회관 2층 증축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4월에 완료됐습니다.

유부연위원

4월에 완료되었다고요? 그러면 다 지은 거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2층에 6평가량 오픈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보훈회원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막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6.25 행사 때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것이지 아니면 더워서 안 나오시는 것인지 연도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혹시 연도별로 6.25 참전이라든지 보훈 가족들의 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65세 이렇게까지는 별도로 파악 못했고요. 65세 이상은 돌아가신 분들이 6%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전명예수당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단이 조금씩 줄어들겠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줄지 않고요. 6.25 참전하신분들은 다 수혜대상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줄겠지만 베트남 참전은 아직도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2백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한 5년까지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늘어난다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 참전 했던 분들은 나이가 되어가거든요. 거의 다 되어가는 나이고 6.25 참전은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그것을 비교해보니까 조금씩 2～3년간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가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참전 유공자에는 6. 25 참전유공자가 있고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있고 묶어서 3만원씩 지급합니까? 따로 6.25하고 베트남하고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6.25와 베트남 참전이니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언 신청하신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유부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잠깐 현장에 제가 있었으니까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같은 경우는 관내 종합 사회 복지관이 3개이고 장애인복지관도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 복지관 각종 주민센터에서 여름 겨울 때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복지기관을 충분히 활용하면 굳이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지 않아도 관내의 복지기관들이 굉장히 전문성 있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을 모두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에 관내 청소년 수련관도 지어지고 있고 계획이 되어져있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센터에서 청소년 자원봉사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굳이 확충하거나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이고요. 무한 돌봄 해피센터를 쉽게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린다면 관내 복지자원 인프라 복지자원들을 동원해서 사례를 관리해가면서 자립 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 게 무한 돌봄 해피센터고요. 긴급 복지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계 기타 서비스를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시 지역사회 복지 계획수립이 2기 수립인데 필수사업은 시의 정책 사업이고 선택 사업이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계획 수립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 선택 사업 수립이 이루어졌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사회복지계획은 제가 별도시간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분과를 저희가 6개 분과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과 민간 조직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번에 운영이 됐고요. 공무원들이 그동안 참여율이 저조했었는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참여해서, 계획을 다음에 보고 하면 알겠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명시 자체에 광명시에 맞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 분과에서 논의가 되고 그리고 논의가 된 것을 전문가 집단을 별도로 위촉해서 거기서 다시 한 번 걸러지고 세 번째는 전체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선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수사업인데 시에서 방침을 정한 정책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선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설명회나 지역사회 욕구 조사가 반드시 기반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나중에 이 사업이 지역복지계획수립이 잘못되면 이 사업을 어쨌든 진행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역의 욕구와 맞지 않게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계획이 잘못 수립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선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설명회를 갖고 지역사회 욕구 조사를 반드시 기반으로 하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택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2기 지역복지 계획이 수립된 부분을 알고 싶고요. 선택사업 부분들이 어떤 지역사회 욕구조사가 기반이 되어서 어떤 선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져있는지 그 근거를 명문화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가 욕구조사는 복지관에서 그동안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분과별로 지역 특화 사업, 일반사업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한 사항들이고 워낙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질문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고 다음에 별도시간을 갖겠다고 한 것은 이 사업계획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복지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와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선택사업이 다 예산 반영 되는 것이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죠. 4개년인데 이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하나라도 반영이 안 되면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매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이 다 반영되어서 추진하도록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수반이 되려면 그 사업에 대한 왜 이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욕구 조사나 주민 설명회나 이런 근거가 명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공무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일정과 시간관계로 효율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숙자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성오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1번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19명인데 지금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관리, 노인복지 사업,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일자리 사업,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전세자금융자알선, 장애인 복지업무 종합계획, 장애인 편의시설 및 단체 지원관리,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저번에 저희가 노인 다목적복지회관을 방문했을 때 노인 분들이 2층, 3층을 쓰시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거기 이번 공사에 엘리베이터 놓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예닮마을의 총 정원이 몇 명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38명이 들어가 계십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타시 입소 인원이 12분이신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주로 어디 시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아까 정원이 50명 중에 우리 광명시 노인 분들이 38분이 계신데, 지금 용인 분이 3~4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시라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나갈 수 있는 분들이고, 지금 12분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12분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상황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예닮마을로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시 노인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많이 있는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니까 이제 우리 관내 같으면 우리 노인 분들이 많이 가시려고 할 텐데 일단 떨어져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향을 버리고 가는 아마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실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면 시설입소보다는 예닮마을로 많이 유도를 하는 게 좋은 시설을 놔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입소자 증원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이동목욕사업이 보조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난 인수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간보호 사업운용을 좀 준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문요양 사업이 재가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간보호자 지금 실제적으로 저소득층들 그러니까 수급자 같은 경우에 시에 이용수가를 청구하면 나중에 보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동목욕사업도 전환이 빨리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이동목욕을 바로 보조금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용하는 저소득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요양사업은 그분들이 이용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수가를 나중에 주간보호처럼 시로 청구하면 그런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아야지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주간보호사업 운영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돌봄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독거노인생활 도우미, 가정봉사자 파견, 복지관에 또 재가복지 봉사 그런 사업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자활센터의 가사담당 도우미까지 이 서비스 내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또 대상자도 대부분 중복되는 대상자가 많아요. 우리 저 뒤에 앉아계신 경실련에서 오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서비스도 거의 비슷한데 대상자까지 중복이 되면 관내에 그만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상자 발굴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행정사무 감사 이전까지 사업의 서비스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상자 구분을 명확하게 한 내역을 간담회를 각 서비스 기관이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대상중복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 하승애 선생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봉사활동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 서비스 중복이 되지 않고 최대한 이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사무 감사 이전까지 그 기관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서비스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상자 구분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유사한 사업에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내용들을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니까 이게 광명종합, 철산종합, 하안종합 이렇게 돼있는데요. 예산의 포션을 보니까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일례로 딱 어느 복지관을 찍어서 그런 건 없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보니까 자부담이 이게 10억9천5백인데, 이 자부담이 그럼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자부담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업을 했을 때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적립금은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자부담에는 법인적립금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물론 포함됩니다. 법인적립금은 일부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데에 포함되어서 쓰는 것이니까 여기 총 자부담에 들어갑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제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자부담이라고 그러면 위탁법인 뒤에 비고란에도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를 봤을 경우에 느끼기에는 자부담 하면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자부담으로 4억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 적립금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익을 자부담으로 넣은 것 하고 분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세한 사업내역을 이쪽 자부담으로 넣은 내역, 정리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법인적립금 하고 순수한 자부담하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사업도 사업내역별로 나누어서요. 이런 것이지요. 예컨대, 바자회 해서 수익금 나면 이쪽으로 넣은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그런 내용을 어떤 바자회에서 얼마의 수익이 났고, 어떤 빵을 판매해서 얼마나 수익이 났다는 것을 쭉 분류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안 종합복지관이 토지주택공사로 이제 바뀌었지요?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10월말입니다.

유부연위원

10월 말입니까? 10월말 이후에는 또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부터 절차 밟아서 다시 무상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무상임대로요.

유부연위원

지금 복지관이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한 건물에 그렇게 7~8층 되는 5, 6층, 4층짜리 건물에 한곳에 복지수요자들이 한꺼번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용이 용이하도록 되어있는데, 하안 종합복지관은 저는 왜 그런지 여태 몰랐다가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요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그 다음에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안 종합복지관이 떨어져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것을 한곳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철산복지관처럼 한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한곳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유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어차피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LH공사에 새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자기들도 장기적인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재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쪽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여태껏 LH공사하고 협약한 내용 문서로 주고받은 내용들 있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제가 당선되자마자 복지관이나 노인정을 쭉 돌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한 두해 다닌 것도 아니고, 6년 전부터 노인정을 쭉 다녔습니다. 노인정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사는 지역에 따라 노인정 시설이나 환경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소하동 저 구석에 산다고 해서 다 쓰러져가는 건물 빌려서 거기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어떤 쪽은 사는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립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시립은 비교적 시설이 좋은데,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또 그런 혜택을 누리고, 어떤 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계획을 시급하게 수립해서 노인정 어느 정도 다 똑같은 시설이나 환경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지금 하안3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38%라고 그랬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28%입니다.

유부연위원

대한민국에서 한 동에 그런 포션이 그 정도 되는 동네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포션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동사무소를 쭉 돌아다니다 보면 하안3동에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10시 11시까지 불이 켜져 있고, 눈이 빨개져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 일을 조금 분산시켜서 인원을 충당한다든지, 아니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라도 안 된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격려라도 한 번씩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매년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까지 애 많이 쓰셨고요.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리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떤 근거가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물론 운영비 같은 것은 시설 규모나 인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금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복지관은 더 주고 안주고 이런 기준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명사회복지관이 다른 곳보다 많은 것은 사업이 많고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도수당 지급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300 가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3만원이면 3억9천이 들어가야 되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4억6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1,300개 가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1,300개 가구 12달 3만원씩 해서 4억6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억6천인데 이게 지금 지급이 발의가 작년 3월 2일에 공포가 되었고 5월 18일 에 지급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넘어 갔다고 얘기 했는데 지금 1,300세대가 올해 3월 15일에 파악된 것입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5월이면 이것을 파악하는데 10달이 걸렸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조례가 이게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가 2011년부터 하기로 된 것 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09년 3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저희들이 바로 작년에 파악을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획을 올렸는데 3월 달에 파악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10개월 동안 계획안까지 수립이 되었는데 그 전에 숫자가 다 파악이 되어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게 2009년도 3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파악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5월에 계획안이 수립이 됐는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반영을 했는데 재정상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했고 금년 본예산에도 예산반영을 못했었고 여의치 못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4억6천8백만원이 지급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콜택시가 광명에 몇 대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6대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7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7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기관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단체별로 .
태진

권태진위원

장애인 단체별로 따로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 콜택시하고 별개로 장애인 단체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각 단체 별로 따로 되어있습니까? 7대가 각 단체 한 대씩 따로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두 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운영되는 시간이 각 단체마다 다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1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것입니까? 점심시간에는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이런 식으로 점심이라고 안하고 저녁이라고 안하면 서울에도 보니까 9시까지 운행하는데 여기는 6시에 종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택시는 주변의 인근 8개 지자체까지 데려다 주는데 광명시도 포함이 되는데 서울에서 광명시까지는 데려다준답니다. 광명시 사람은 서울로 못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광명시에는 있는 장애인이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서울로 가고 싶어도 철산교까지 밖에 안 간답니다. 서울시에서 불렀을 때는 철산교 건너서 한진택배 앞에까지 차가 온답니다. 그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장애인이 혼자 스스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직 잘 몰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위험한 다리를 혼자서 휠체어를 탄다든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철산교까지 넘어오는 것을 인정해주든지 우리가 한진택배까지 가는 것을 인정해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바로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단체가 7개 각 단체별로 따로 움직인다면 이런 것도 시스템을 통합해서 맞춰서 당번제로 한다든지 점심시간에 못한다면 오늘 점심시간은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해줄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추가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

수당 중에 효도수당, 장수수당, 가정복지과에서 결손가정을 지원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초 대상자, 노인 기초 노령연금도 되고요. 또 국가 유공자수당이 있는데 가장 상위법에 의한 수당 지원이 국기초 대상자이면 다른 수당은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복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되면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문영희위원

대상자만 되면 효도수당, 장수수당, 결손가정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금년에만 230억 되는데 시비만 92억. 노인인구가 늘다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시에서 부담할 예산이 해마다 늘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효도수당도 사회적 수당에 의해서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상당히 앞으로 부담으로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노령연금이 되면서 사실은 타 지역 같은 경우를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타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시가 있는데 자꾸 효도 장수 노인들 위주의 수당을 만들어 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법인 기초노령연금 수당도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예산 배정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부분인데, 장기 요양법에 의해서 노인 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초 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시 자체에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만든 수당들을 검토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돈이 지원됨으로 인해 그 대상자한테 부가적 효과가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기초노령 연금과 관련해서 한번 연관 지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이 노인회가 거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위탁기관이 있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역복지 봉사회도 그렇고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도 그렇고 2009년 1월 20일 자율위탁이 되어가지고 2014년 1월 19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노인회 지회는 언제까지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5년으로 똑같습니다.

문영희위원

2014년이면 다목적복지 회관이 준공이 언제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2012년 5월입니다.

문영희위원

그 중간에는 사용하는 공사 기간 동안에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잠시 이전해서

문영희위원

잠시 이전하는데 시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에 예산 받으면 저희 시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2012년 말에 준공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2012년 5월 입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송 과장님 계실 때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지난 번 회의 때도 희망근로사업 할 때 희망 근로자 사업대상자들의 형평성 얘기가 지역에서 간간이 흘러나오니 좀 신경써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지만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많은 생활 지원들을 해주시고 있는 국의 업무보고 시간인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대상자들은 형평성의 문제들도 나오고 하니 그 부분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보고를 잘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 주요 업무 계획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2분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가정복지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우선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여성정책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아동위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43쪽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현재 18명입니다. 현재 팀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3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구는 331,857명 중에서 여성인구가 166,819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결손가정은 709세대 1,8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쪽 입양 아동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은 입양아동의 경우 49명, 소년 소녀 가장 6명, 가정위탁아동 62명, 결식아동 2,28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292개소가 있으며 아동 복지시설은 29개소에 753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다음 346쪽 주요 업무 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뒤쪽 348페이지와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보고받으신 사회복지과 339쪽과도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안동 도서관 옆에 노인회지회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현재 지하1층, 지상3층의 부처가 있고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2층이 기계실이고 지상 1층과 2층에는 지금 현재 노인회 지회사무실 1층에 있는 시립 푸른 어린이집이 증축되는 1층과 2층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3층에는 보육 정보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푸른 어린이집 자리에 한빛어린이집 구 철산 3동사무소에 있는 한빛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임시로 일단 이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빛어린이집을 금년 11월에서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다시 한빛어린이집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 1층의 현재 시립 푸른 어린이집 1층을 사회복지과에서 다목적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보육 및 공공성강화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현재 우리 시설 수는 292개 보육정원은 8,037명이고 보육현원은 7,198명이고 종사자는 1,299명입니다.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은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조성과 부모 육아부담경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1쪽 시립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립보육시설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에 3개소를 추가로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것은 뭐냐 하면 한국 주택 공사에서 건립하는 국민 임대 주택 단지 내 보육 시설에 대해서 광명시가 무상으로 이양 받아서 시립 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달에 무상임대 협약 계약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쳬결 할 예정이며 9월 달에는 어린이집 위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11월 달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52쪽 양성 평등 보편화를 위한 여성정책 기관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여성발전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11개 사업 3,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성 성취 자금과 여성 주간 행사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여성 지도자 연합형성, 그리고 7월에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여성 위원회의 위원이 4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54쪽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소중한 가치 확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가족 기능 강화사업은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사업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55쪽 향후 추진계획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 가정 센터를 저희가 구 광명 5동 사무소 자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교육사업과 가족상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사업도 지원해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가 건강 지원센터와 병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다문화 가정은 765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문제 등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하반기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평등문화의식의 확산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과 한 부모가정 워크숍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 일깨우는 그러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지원을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쪽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호를 실시하고, 저소득가정은 가족기능강화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 아동보호관리,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크게 4가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바로 358쪽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안전관리를 위해서 실종 아동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요보호 아동 시설 입소를 추진하겠습니다. 359쪽 저소득아동 가족기능강화사업으로 입양가정을 지원하고 소년 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을 지원하며 조손가정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아동 확대로 심리 검사 및 치료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안전 관리 및 시설 아동 보호 관리를 위해 아동 복지 시설 및 생활 아동을 위한 안전 점검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지역 아동 센터 운영활성화 그리고 위스타트 사업 운영철저 그리고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됐는데요. 질의답변 하고 점심을 먹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가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보육정보센터위탁 운영자 대상은 어떤 단체 또는 어떤 대상을 생각을 하고 있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 센터 자격은 이것은 우리 지침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한 보육 아동 복지 관련학과 개설 대학, 세 번째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세 가지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우리 관내에도 보육 서비스 정보센터니까 위탁운영자 선정 시에 다른 복지기관 위탁 운영자 선정에서 실수했던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잘 위탁되었으면 하고요. 광명시 보육 충족률은 몇%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보육 충족률이 33.5%가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관내에는 보육시설대비 인원이 별로 많지 않고 시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육정원이 8,03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7,198명으로 현재 10% 정도가 미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문영희위원

시설은 많은데 충족은 그만큼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경기도에서 상당히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관내에만 봤을 때는 시설은 많고 인원 충족률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닌데 보육시설의 유형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24시간 보육 서비스기관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통합반이라든지 보육 시설의 유형을 단일화를 하든지 아니면 시설자체에 운영을 다양화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게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사실 장애 아동이 맡길 곳이 마땅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보육시설은 한 군데가 있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것조차도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맞기기에 거리상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시립 시설을 위탁을 줄 때 그런 어떤 지역사회의 욕구가 있다면 그 시립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을 개설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어서 시립을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할 때 그때 10명이내로 최대10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위탁 선정할 때 넣어서 조건을 넣어서 위탁자 선정할 때 24시간 보육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고맙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대한 건물 신축할 계획은 없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고요. 다만 그쪽이 뉴타운 지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저희 입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 되면 그쪽에 건강가정 재활센터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문영희위원

보금자리는 향후 언제 될 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어서 왜냐하면 광명시 전체를 커버하는 건강 가정 사업이고 더군다나 다문화가정 사업까지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인데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기관의 운영할 수 있는 사업 공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좀 신축계획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뉴타운 사업 지구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보수를 하더라도 불가능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보금자리 지구 내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어떤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설장이 비상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며칠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상근이 20시간이상 상근과 20시간미만 상근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시간미만 상근으로 현재 센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월 50만원.

문영희위원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복지관이나 건강관리 지원센터 사업유형이나 어느 정도 나형, 철산복지관이 나형 복지관입니다. 가형은 광명 복지관처럼 큰 복지관이고 건강관리 지원센터는 나형 복지관에 준하는 기관이에요. 만약에 출산복지관에 기관장이 상근이 아닌 비상근 20시간미만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업이 안돌아갑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렇게 된다면 제대로 된 건강가정사업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거의 비상근인데 주 20시간도 아닌 5시간이내로 지금 근무를 해왔지 않습니까? 올해 4월에야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강 가정 지원 사업 그 사업법에 의한 목적 사업이 그냥 운영되는 것이지 타 지역에 그런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비교하면 그다지 좋은 사업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소관부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일개 센터로 전락하면 안 되거든요. 복지관하고 정말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거의 복지관 사업하고 유사하게 되어있어요. 건강가정지원 사업법에 보면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있어요. 복지관하고의 분류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차별화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같이 가려고 한다면 이 시설장부터가 상근직화 되지 않으면 이 센터는 밑에 직원들만 돌아가서는 절대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상근 시설장을 임용할 수 있는 곳에 주어야죠. 예산 없다고 이런 것으로 할 게 아니라 타시도 마찬가지로 예산 없는데도 상근직화하는 이유는 그 사업을 정말 활성화 시켜야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비상근 센터장이 31개의 시 군중에서 현재 건강가정센터가 없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과천하고 평택에 없고 2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근을 운영하는 데는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11개 시군 중에 7군데는 센터장 플러스팀장이 같이 연계되어있고 4군데는 팀장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팀장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까지 병합적으로 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 졌는데 그 인력가지고 이것을 105명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따져보니까 상근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2,300정도 더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현재 예산을 가지고 기존 업무를 했을 때 그 사업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 가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인가 하는 것이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팀장 분들이 시설장을 겸직하는 데에는 팀장이 그만한 경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장을 겸직하거든요. 현재 우리 광명시 건강관리센터의 팀장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연속성이 있는지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학교에도 우리 소위 말하면 수위실, 시장님도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고 성폭력 때문에 수위실 짓는 것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난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방향은 다른 게 아니고 애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같은 경우도 인형극 같은 것으로 보여주고 그러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속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인원을 파견해서 아이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것인지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어린이집은 엊그제 금요일 날입니다. 1,600명에 대해서 인형극을 어린이재단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인데요. 저희 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 했는데, 저희가 아까 보육인원수가 7천명 정도가 되는데, 1,600명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회관이 550석밖에 안됩니다. 그 인원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 어린이재단측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기까지 좀 늦더라도 우리 전체 어린이집 아동들은 이쪽에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청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나 이쪽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상담소를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로서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서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자, 352쪽에 보면 양성평등 보편화를 위한 여성정책기반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중에 11개 사업에 3,89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게 일부 끝난 것도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뒤에 있는 향후 추진계획하고 같이 포함되는 게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여기는 뒤에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향후 추진계획하고 다르고, 이것은 그럼 여성발전기금에서 나온 비용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여성발전기금 16억이 지금 조성이 돼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 3천9백만원 가지고는 그다음 밑에 도덕산 팔각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진행된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1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따로 있어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소득층 저희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라든가, 또 YWCA에서 하는 미술치료사 2급양성교육, 또 다문화가정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권위를 찾아 떠나는 여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11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하나의 11개 사업에 3천8백만원이 들어갔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우리 전체 계획에 4천7백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다른 별도 사업이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게 총 사업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국제민간교류에 대만에 다녀오신 게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5명이 다녀오셨습니다. 이 성과는 어떻게 압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주로 여성단체에서 임원 분들이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임원들이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여성단체 임원들은 잘 안 바뀌던데요. 계속 갔다 오신 분들이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회장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단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단체장님이 갔다 오셨으면
태진

권태진위원

많이 갔다 온 분 순서를 안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 안했고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또 있어서요. 자부담이 또 있다 보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부담합니까? 자부담은 어느 정도까지 이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백만원 정도 부담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 백만원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반반 정도로
태진

권태진위원

자부담이 백만원이요. 그리고 15명은 자체에서 선발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자체에서 선발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성단체에서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선발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중에 사무감사 때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이 향후 추진계획 하고 지금 앞의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의 4천7백만원 하고 여성발전기금의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별도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뒤에 행사는 우리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아이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 하고 아이들 방과후 귀가할 때 귀가 서비스하고 연계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도우미들 자원봉사 같은 것이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귀가 중요한 사업인데요.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들도 다 직장에 다니니까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그런 노인일자리 창출 그쪽에서도 해도 괜찮고, 부모들이 지원하면 학교에다 부모들이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도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강복금위원

지원을 받아서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해가지고 민간시설은 17만원, 정부지원시설은 12만원,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돈이 시비로 빠져나가는 돈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시비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시비가 아니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처우개선비는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유부연위원

그럼 평가인증 통과시설 보육교사 월 3만원 추가지급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자체사업 아니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시립 보육시설 지금 3개 짓는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것은 시비로 짓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비가 아니고요. 역세권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대 아파트 건립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주택사업자가 짓도록 돼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거기에 세대당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는 보육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 통틀어서 시에서 전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일부를 왜냐하면 시립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비용이라고 해가지고 0세부터 2세까지 기본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제 말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시에서 별도로 예컨대,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시비예산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우리가 일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동 간식비를 지원한다든가, 상해보험을 지원해준다거나, 넷째 아동 이상 출산대책으로 해가지고 보육료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시비 지원 내역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시설장이나 아니면 보육교사들께서 타 시와 비교해서 지원받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예를 들면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기도만이라도 비교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광명시가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열악한 부분을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유부연위원

자료는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처우개선 쪽인데요. 뭐냐 하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이나 교사들도 그렇고,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일이 건건이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쫙 나열하고, 광명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쫙 나열해서 혹시 그렇게 하면 빠진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자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것 있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갖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특별히 시에서 하는 게 대동소이합니다.

유부연위원

대동소이하다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공립시설 확충한다고 하면서 시비입니까? 아니면 나라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시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확충사업이요? 2억7천만원이요?

유부연위원

네, 지금 여기는 인구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그 외에 별도로 공립보육시설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철산동에 짓고 있는 시립도서관 그쪽으로 만약에 철산3동 주민 센터가 옮기게 되면, 그 자리에 시립어린이집을 쓰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주택 지금 현재 그쪽에 어차피 아파트 입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시립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부연위원

공립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보육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시립은 사실 오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수요가 더 많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수요는 많다고 보는데요. 수요를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관과 가정이 같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더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철산3동 그쪽하고 보금자리주택 여기 종합적으로 나중에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봐가면서

유부연위원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 나오신 분들 공약을 쭉 살펴보니까 공립보육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확충이 다 안 들어가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부다 많은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선출직들의 공약을 위해서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으십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27개중에서 저희가 3개소를 금년에

유부연위원

이것은 빼고,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 외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추가적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이것 지적 안 나왔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지적은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별도의 지적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충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확충은 해야 되는데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유부연위원

확충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다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런 부지확보라든가

유부연위원

그럼 확충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가 돼야 되고요. 예산 사정이고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1,075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하고 적정성을 다 봐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시장님 한 말씀만 있으시면 바로 몇 개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 한번 건의해 보시지요. 시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한번 건의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교사라고 하는 게 맞나요? 여기 보니까 아동복지교사라고 돼있는데 월급이 얼마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사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86만원입니다.

유부연위원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활성화가 어렵다면 지역에 있는 민간하고 같이 협약을 맺든 아니면 협조요청을 하든 해서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컨대, 로터리라든지 이런 봉사단체 많지 않습니까?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돕는 그런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와 의사를 타진해가지고 예컨대, 지난 5대 때는 1교회 1경로당 자매결연을 했는데, 1민간단체 1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그런 쪽으로나마 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역별로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생활이 열악한 분들이 입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사실 다릅니다. 하안동 지역이라든가 철산3동 이런 지역은 필요치 않은 지역 센터도 있고, 좀 열악한 환경이 많은 광명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 방안으로 그런 검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한번 광명에 봉사단체들 많잖아요. 로터리, 라이온스 많잖아요. 그것 다 해도 로터리하고 라이온스만 해도 충분히 한곳에 한군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조금 다른 게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인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교회는 주로 교회시설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게 또 지원을 개인이 하는 것처럼 어떤 노인정이나

유부연위원

많이 지원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운영 주최가 단체인데, 거기에 1차적으로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는 보완책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좋습니다. 검토 좀 하셔서 한번 부딪혀 보시지요. 로터리나 라이온스 이런 데 부딪혀 보셔가지고 지원 많이 받을수록 좋지요. 학생이 가난한 게 아니라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어떤 사설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피아나라든지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못가는 학생들이 가는 곳인데 혹시라도 지원 받으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를 한명 더 채용한다든지 교사 월급을 더 준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80만원이라면서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게 병행해서 저희가 “교육 나눔 운동”이라고 해서 현재 학원하고 저소득층 자녀들하고 연계시켜서 학원을 무상으로 보내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조손가정지원 이게 시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대별로 7만원 나간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월 7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조례가 작년에 재정이 돼가지고요. 지난번 의회 때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위원장님이 배가 고프신 모양인데 따로 질문을 하고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제가 배가 고픈 게 아니고요. 또 공무원님들도 식사하셔야 되고 그래서요. 유부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 안계세요?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여성 양성평등 그 부분에 여성솜씨자랑하고 여성주간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두 개가 하나는 1천3백만원이고, 2천3백만원인데, 이 여성솜씨자랑하고 여성주간행사가 같은 일정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날짜가 다른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여성솜씨자랑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공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순수한 아마추어들로 해서 솜씨자랑대회를 해서 그분들이 최우수를 받은 사람들이 그 분이 도 대회에 나갑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것은 전시회를 시기적으로 여성주간행사 때 맞춰서 전시회를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에는 행사를 그렇게 하지 말고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날 여성솜씨자랑에 대한 수상자들 표창을 여성주간행사 때 하더라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사실 똑같은 여성주간행사 기간에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할 것인데, 분리시켜 놓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행사주관 성격이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성격이 다른데 시상은 똑같이 다하고 그렇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시상은 또 별도로 하려고 하면 별도로 기념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기념식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니까 솜씨자랑 기간에 시상을 한 게 아니고, 여성주간행사 때 시상을 하더라고요. 같은 맥락인데 일주일 차이인데, 이때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같이 함께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비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지역아동센터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이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일단은 8시간 근무하게 돼 있는데, 필요시간이라고 그래서 2시부터 7시까지이고요. 방학 중에는 1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문영희위원

2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는데 얼마라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8시간을 근무하게 돼있는데요.

문영희위원

급여가 그래서 얼마라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최저 86만원입니다.

문영희위원

86만원이요. 저희 복지관에서 9시부터 통상적으로 7~8시까지 근무하는데 한 달 급여가 16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다른데, 결코 제 생각에는 물론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복지관도 열악한 편이고 그것으로 생각하면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적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최소 정말 적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나 있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여기 앞에 보시면 77개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법인하고 정부지원 빼면 주로 민간하고 가정이

문영희위원

네, 민간이 점점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게 시립이나 공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여건이 어떻게 보면 타의적으로 그런 어떤 시립이 너무 좋게 지어지고, 또 시립 여러 가지 여건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점점 문을 닫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기에는 더 열악한 부분들이 민간 운영자들한테도 온다는 것들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만 많이 지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민간 어린이집도 살리면서 시립도 같이 상생해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용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정식 복지건설위원회간사님, 권태진위원님 문영희위원님, 유부연위원님, 강복금위원님 먼저 6.2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광명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담당 소개)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섭 문화관광부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체육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363쪽부터 384쪽까지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일반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은 1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재현황, 시설관리현황 등 일반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거리 공연 활성화 및 상설예술무대운영입니다. 이사업은 야외거리공연 1인1악기동아리 공연 및 아마추어 음악가의 거리공연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무대현황은 광명문화에 소재한 하안극장에서 테마 영화 등을 상영하여 시민들이 문화적 생활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관내 초등학교 문화 탐방사업입니다. 관내에 23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3,811명을 대상으로 관내 유적지 및 시설답사를 통하여 우리 고장을 바로 알리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고장 바로 알리기를 통하여 지역사회 애향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영회원 정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온사동 본산에 소재한 영회원을 정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4억2천백만원이 소요되며 국비 70% 도비15% 시비15%의 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주요내용은 토지 매입과 유적 발굴 등이며 유적을 복원하는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71쪽 디지털광명문화대전 편찬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시스템으로 편찬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매칭 펀드에 의한 사업재원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들여서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부터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입니다. 시민들에게 공연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행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13회와 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음악공연 2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음악여행을 통하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음악 및 영화 주제가 등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체험하여 클래식 음악에 대한 친근함과 학생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8회, 중학교 2회 10회를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단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 경기력 향상을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입니다. 전문 지도자와 우수선수 그리고 직장 운동 경기부를 집중 육성 지원하여 경기력 향상 및 전문체육 활성화로 스포츠를 통한 광명시의 위상 재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학생체육전문 체육의 연계로 우수선수들을 저변확대를 하고 전문 체육 및 생활체육을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8쪽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지원입니다. 여가시간증가와 생활체육 욕구가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생활 체육종목별 지원과 각종프로그램 보급 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간의 위탁운영중 공공체육시설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최대화하여 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시립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노온정수장 다목적 운동장 등 5개소이며 광명생활체육회장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체육 시설 및 위탁 부문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에 생활 체육시설 신설 및 유지 관리의 내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동내 체육시설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중 광일초등학교 운동장 시설하는 사업은 국민체육진흥 기금지원3억5천만원 시비 3억5천4백만원 총 7억4백만원을 투자하여 광일초등학교 축구 경기장, 육상 트랙, 농구장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비를 기 광일 초등학교로 교부하였으며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중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은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나 관리사, 조명시설, 관람석, 캐노피, 통신설비 등의 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이런 부대시설 기능 공간이 앞으로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설계라든가 2011년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셔서 기능보강 사업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별도로 보고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시정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연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화체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문화체육과로 가셨는데 일을 항상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보기 좋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시립테니스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에 가보면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만 있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화장실이 적다고 합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증설을 해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테니스장이 길다보니까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저기까지 가려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물탱크위에 남자 같은 경우 소변도 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이동거리가 길다고 하니까 화장실을 더 증설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회원들은 많은 데도 자체에서 이용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전에 우리가 삼미마을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그쪽으로 갔는데 혹시 경륜장 근처에 시설물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그런 것 좀 하나 설치해주었으면, 코트가 많지 않더라도 가깝게 동호인들이 접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13개 지역이 있고 또 화장실 개보수 부분은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하는 문제는 우리시 지역이 공간이 사실상 없고 앞으로 525만 평에 보금자리주택 부지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외 공간은 현재에는 그 사업과 보금자리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런 체육시설을 새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유부연위원입니다. 영회원 정비 복원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국비가 79억2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에 토지매입비가 62억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소유권자들과 어느 정도 협상이 되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필지가 지금 만평 정도가 조금 넘는데요. 지금 영회원부지라고 한 곳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지역으로 그 토지가 확대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거기소유자가 일반인들은 땅을 사용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 매수동의까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신청이 5월 달에 신청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이번에 1단계로 토지매입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느 정도 협상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돈이 없기 때문에 협상을 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먼저 선행이 되면, 그러나 그 지역은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타 용도를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유부연위원

토지매입비를 62억으로 잡은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감정공시지가 보다는 좀 올려서 했는데 그래도 최종결과는 감정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소유권자들이 내 땅 죽어도 못 팔겠다, 내가 못써도 좋다, 그냥 가지고 있겠다고 했을 때 문화재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매수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우선 본인들도 타용도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재산에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사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 중에서 조금 크게 갖고 있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교 재단에서 그 부분은 아직은 거기까지가 안 된 걸로 있고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 차질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개 더 있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와 해설 있는 교과서 음악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추후에 제가 유부연위원님한테 다시 가서 별도로 얘기를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보니까 검도장 문제가 빠져있는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도장이 몇 군데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4층에서 우리 직장인 일부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문제는 중앙에 기둥이 있어서 훈련을 저도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만 감독도 그렇고 경기장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좀 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새로운 체육센터라든가 새로운 구상이 추진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거리공연 활성화 상설화무대공연하고 찾아가는 음악여행이 성격이 좀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더군다나 인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제가 가서 관람도 했었는데 그래서 찾아가서 음악여행은 열악한 복지 시설이나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선정해서 대상층을 조금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인데요. 공공체육시설 특히 시립테니스장 같은 경우인데 지역 주민이 먼저 이용하려고 신청했더니 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겠죠. 그런데 대회가 그때 또 열리지도 않았나 봐요. 연기가 됐는지 해서 이런 외부대회 유치 때문에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는가 시립체육시설은. 그런데 외부대회 유치가 잦은 편인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끼치고 외부대회 유치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쪽이 아니라 운영하는 쪽에 수익 확보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수익금이 확보되면 그게 지역 주민을 위하여 어떤 테니스장에 활용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운영단체에서 어떻게 사용되지는 그런 것들도 불투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민원을 받은 바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된 부분 아니면 저한테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문영희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시립테니스장 활용 문제와 여기에 민원이 있다는 그것은 아마 거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탁은 줬는데 그 부분은 의견을 확인을 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주로 하자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세 분 계장님 다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7월 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7월 5일자이면 오늘이 11일인데 한 일주일 됐네요. 전부 다 바뀌신 거죠? 세 분 다 같은 날짜로 바뀌셨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업무 파악이 일주일인데 다 하셨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다 못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많이 신경써주시고 문화생활과 같은 체육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에도 많이 힘써 주십시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민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7명에 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경 1명, 상근인력 3명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시설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시민회관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시민회관 입주단체 현황의 단체들이 어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기준은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시에서 이 단체한테 공간 사용을 허락을 한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어떤 단체가 있다. 그러면 그 시에 허가를 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가능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회관은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문화예술 산하 단체, 관련 단체가 가장 공간이 있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런 단체가 들어오는 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여성 단체협의회나 한국자총 같은 경우가 그런 역할로서 어떤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입주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시민회관의 입주 단체는 그런 시민회관의 용도에 맞게 정말 부합할 수 있는 단체 입주가 좀 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들이 관내에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런 단체들이 같이 한 공간에서 정말 좋은 어떤 문화예술의 어떤 집성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시민회관이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문영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회관 앞에 현관 정문 쪽 있지요? 횡단보도 건너서 들어오는 쪽으로 앞쪽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통로가 있나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앞쪽으로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앞쪽으로 있나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문영희위원

제가 그것을 잘 못 봐서요. 좌측으로 있나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좌측으로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관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회관의 공간이 다른 데 비하면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현원이 지금 8명으로 돼있습니다.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뒤에 보면 공연장 질서 확립 이렇게 했을 때 안내도우미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 직원 중에서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기간제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회관에는 여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도우미 배치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일자리창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성들이 그런 도우미가 필요하고 행사가 많고 거기에 인원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각 단체가 행사를 할 때는 그것을 안내도하고 하지만 그래도 근속적으로 거기서 전문적으로 안내 할 수 있는 두 분이 안내를 한다고 이렇게 도우미를 두 명 정도 둔다고 그러니까 아마 일자리 창출에서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안내라든가 주위 정돈이라든가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뒤에 축구장 시민운동장 사용하는데 거기에 유료하고 무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축구단 기준으로 보면 무료로 70번 그 다음에 유료로 36번이라고 돼있는데, 그런데 왜 무료가 70번, 유료가 36번 구분이 있는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액 무료가 아니고 우리가 30%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유료로 했고요. 금년 2월말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무료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무료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현재 무료입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여성축구단이면 특이한 것인데, 여자 분들이 축구를 하는데 각 도나 아니면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육성해서 여성들이 축구를 많이 참여해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굳이 돈을 받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래서 저는 돈 받고 했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까지 그랬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작년까지는 일부 감면을 해 주었고요. 올해 2월부터 무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 6회가 있는 것은 올해 2월까지 안에 포함된 것이네요. 여성축구단 사용료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일반시민이 새벽에 이용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가 하는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새벽에는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오픈타임이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용하는 시민이 10회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전 년도 44회이고, 올해에는 10회라고 돼있는데, 어느 단체가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새벽 타임 첫 타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무료로 해주고 왜냐하면 서로 어떠한 경기를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료 10회가 신청해서 하는 단체입니까? 그냥 임의로 와서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놓은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신청을 해서 해주는 단체입니다. 동호회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기준에 하절기 08시 이전에 동절기 09시 이전에 신청한 이 말씀이시죠?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행사 때문에 시민회관에 많이 들어가 보면요. 아까 관람석 도색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실내공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회관에 들어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 오면 숨이 콱콱 막힌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빛이 들어오기에 빛 사이로 그 안의 실내 공기를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로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냥 먼지가 꽉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가 상황 상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내공기를 우리가 정화시켜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보면 전부 카펫이 깔려 있잖아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대공연장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시민회관이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카펫 안 깔려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밑이 카펫 아닙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타일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너무 공기가 탁하고 정말 1시간만 있다 나오면 느낄 정도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시로 공기정화를 시켜주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1시간 2시간씩 공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람객들도 그렇고 그런데요. 요즈음은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돈도 투자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그 행사장에 갔거나 공연을 하면서 자기 건강을 망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정화를 해서 실내공기를 좋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공사를 하시면서 제가 엊그제 평생학습원에 가서도 바닥에 카펫을 깔아놓으니까 밟으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새로운 공사를 추구한다면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제가 온지 한 3년여 되는데요. 그때 와보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냉난방시스템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어떤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들이 날아다니고, 좀 창피하지만 무대 뒤편으로 보면 석면이 아닌 암면 그러니까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작년 2008년 하반기에 예산을 32억5천만원을 들여서 내부시스템을 전부 개선했습니다. 개선해서 주로 보이는 쪽보다는 안 보이는 쪽,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냉난방, 그 다음에 보일러, 그 다음 방금 말씀하신 공조기, 그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 전부 개선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아마 쾌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욱더 시스템을 자주 순환을 시키겠는데, 하여튼 시설로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의 방법에서는 조금 우리 직원들이 게을러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공기정화를 시키겠지만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개선이 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곳의 실내공기 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장 김재호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정·현원 현황은 정원 8명에 현원 8명, 정원 외에 청경 6명, 상근직 5명, 그리고 그 외의 근로자 2명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실내체육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관장님!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물놀이 수영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수영장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었고요. 대리석 광장이라고 실내체육관 앞에 광장에다 부속에 경기 형태의 대관형태로서 한시적 대관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 우리 광명시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주최가 됐고, 후원회는 아마 스포츠지원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거기에 수입이 많이 생겨도 우리 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장애인협회 기금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것을 운영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사 때문에 그 앞을 갔는데, 사실은 약간 엉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짜임새가 없다. 외관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그 외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빡빡하게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입구도 좁아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외관을 이왕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요즈음에 벽화같이 해서 붙여 놓듯이 수영장이니까 물놀이 개념으로 놔도 좋은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래서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에서 골프타석 있잖아요. 어른은 10만원이라고 돼있더라고요. 맞나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월 10만원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외부에 있는 것 거기는 지금 얼마입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판단하는데 더 받는 경우는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대신 다른 부대시설을 하니까 10만원이면

서정식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의 좁은 공간에서 10만원씩 받으면 좀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우리가 전문 강사를 두기 때문에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시설도요. 그 정도이고요. 한 15~16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사비까지 포함됐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용하는 요금만 해서 10만원인 줄 알았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강사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어린이 물놀이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6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6월 25일부터 어떤 시설물이나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준비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준비기간이라는 게 사실상 시설 보니까 한번 7월 5일자로 들어가서 봤는데 내용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날짜를 아마 조금 며칠 당겨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찍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유부연위원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인사이동이 이번에 있어서요.

유부연위원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모르셔서요. 보통 대관을 하게 되면 그 당일 날 준비를 하게 되면 늦어지기 때문에 당일 날 행사를 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전이나 이틀 전 보통 실내체육관을 보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그것을 꾸미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통상 그렇게 합니다.

유부연위원

7월 1일 시장 취임식 있었지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유부연위원

그때 언제부터 준비 하셨습니까? 새벽에 하셨습니까? 그 전날 준비하셨습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장외는 그런 준비가 바로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언제 하셨는지 모르시지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우리가 하루 전날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하루 전날 하셨죠?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유부연위원

시장취임식이 대관 7월 1일로 그것을 실내체육관을 빌렸죠? 6월 30일 날 빌린 것 아니죠?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우리 관 행사는요.

유부연위원

7월 1일 날 정식으로 대관이 잡혀있었던 것이지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유부연위원

수요일 날 그러니까 6월 30날 거기에서 생활체육 뭐뭐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배드민턴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침에 배드민턴만 합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유부연위원

배구는 안합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안합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어린이 물놀이장 관련해가지고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작업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모르니까 지금 질문이 안 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관이나 민이나 적용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취임식이라고 해가지고 이틀 전에 그 작업을 해가지고 실내체육관 활용하게 하고, 민이라고 해가지고 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그동안 작업하지 말고 6월 25일부터 계약했으니까 6월 25일부터 다시 해라. 그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나지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렸잖아요. 6월 25일부터 개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는 계약기간이 6월 25일이니까 6월 25일부터 준비해가지고 되는 대로 개장을 해라.” 라는 것하고, 7월 1일 날 시장취임식인데 하루 전날 준비해가지고 7월 1일 날 대관하고 하는 것하고는 형평성에 있어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하시고, 그간 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차후에 서면이 아니고, 시정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발언권을 신청한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이렇게 대관신청을 하면 체육관 앞에도 이렇게 공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든 겨울에 거기에 어떤 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상설해서 하겠다고 되면 이것은 대관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가능하겠지만 안전의 문제도 조사를 해서 주민에게 위해가 없는 한 그런 범위 내에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물놀이장 끝난 후에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나 평가나 이런 것들 혹시 들어 보셨나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작년도에 한번 시행했었는데 아마 주민들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거기에 주민들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 앞에 주민들이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조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굉장히 방해됐던 부분이 많았고, 거기에 또 매점을 설치해서 그 매점을 약간 위탁 식으로 줬더라고요. 다시 또 재 위탁을 그래서 그 매점에서 또 다시 돈을 받아서 수입금을 여기에서 챙겼는데요. 제가 현황을 미리 사전에 보고 왔어요. 작년에 운영했을 때 마이너스 수입을 보였어요. 그것도 몇 천만원까지 마이너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문영희위원

관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몇 천만원씩이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 물놀이장을 그 주관 단체에서 신청한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한번 했는데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서 도저히 자기들이 처음에 들인 금액이 워낙 투자가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많이 난 것으로 보고, 한해만 더 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한해만 더 해서 그 수입을 뽑겠다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그랬다고 보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된 것이고, 내년부터는 아마 도저히 거기 시설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이런 것에 있어서 이용하는데 좋아하는 시민들도 있겠지요. 우리 관내에 물놀이장이 마땅히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병폐나 부조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게 그리고 또 시설도 지금 새시설이 아니라 중고로 알고 있거든요. 중고로 어디서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설치했는데 고장 난 부분들도 많았고, 실제 이용한 엄마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대관을 해줄 때는 철저하게 좀 같이 관리도 좀 하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잡혀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아니지요. 대리석광장을 지금 너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뺏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입주자 쪽에서는 대리석에 놀고 앉아있는데 하절기 때 더울 때 물놀이에 이용을 하면 시민들한테 더 편익이 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인공 암벽장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 전에 주민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로프 점점이나 장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로프라든가 장비는 개인장구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분들은 다 매니아들이고요. 로프 같은 것은 개인 장구이기 때문에 개인장구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지, 저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영희위원

인공암벽장에 관리자는 있나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다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래도 한번 정도 언질을 해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그런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밑에 바닥에 혹시 떨어졌을 때 안전장치 같은 푹신푹신한 매트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그게 그렇습니다. 2인 1조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사람이 로프를 걸면서 클라이밍을 하면서 올라가고요. 밑에서는 그 밧줄을 다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인 1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밑에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현재는 우리 어린이놀이터에 푹신푹신한 그런 것은 깔려있지만, 이런 사고 같은 것은 특 외의 사건입니다. 로프가 전체가 딱 떨어진 것은 로프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안전의 문제는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것을 인공암벽장에서 사망하는 율이 좀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실내체육관 오신지 얼마 안돼서 상황파악이 잘 안되시지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강복금위원

제가 그 동네에 30년 살았습니다. 저는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좋은 시설이고, 그런데 청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내체육관이 지하이다 보니까 먼지 같은 것 특히 탁구 같은 것을 칠 때는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관을 청소를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현재 우리 인원이 미화원 3명이 있습니다. 3명 외에도 우리가 밑에는 매주 월요일 날 휴식을 갖고, 그때 당시에 청소라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하고 있는데요. 워낙 건물 자체의 결함이 있어서 작년도에도 대수선 하려고 올렸던 것인데, 대수선이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청소는 열심히 하고, 수질도 오염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체크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관장님이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탁구장이나 에어로빅장이나 이쪽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금방 먼지가 많다는 것을 느낌이 와요. 그래서 청소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청소를 제대로 하게 하면 안 되나? 실내체육관이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데거든요. 굉장히 운동하기도 좋고, 다양하고, 또 전국에서 가장 싼 서비스로 받는 것이잖아요. 이용하는 것인데 청소가 다니면 몇 번 느낀 것인데 청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관장님께서도 7월 5일자로 부임하셨죠?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겠네요. 이번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도 우리 시에서도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지금 상시 안전요원하고 직원이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이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전장구 착용하고 올라가는지 안전지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안전장구를 다 갖췄는지 확인은 합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번 것만 아니고,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실내체육관에서 자전거 타시다 사망하신 사건 알고 계시죠?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시죠?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렉 주위에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들 이동하다보면 철판이 두껍지만 또 그게 자주 다니다 보면 휘어지고 비틀어집니다. 그게 노면하고 안 맞아서 튀어나가서 사실은 거기 걸려서 넘어져서 뇌를 다쳐서 돌아가신 사망 사건인데, 다행히 그분들이 이의가 제기를 하지 않고 해서 무사히 조용히 넘어갔던 우리 지역구에 계신분인데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면이라든지 아마 굉장히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될 것입니다. 지금은 철판이 두꺼워서 새로 교체를 해서 괜찮겠지만 노면이 가라앉는다든지, 또 철판이 휘어서 변형이 온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체육관 특히 운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다 다닌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죄송한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내체육관 엊그제 시장취임식 때 가봤더니 입구에 정작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입구에 물놀이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장애인단체에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시설물 설치한다고 적자를 봤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달라고 했기 때문에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특별히 장애인단체만 줘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었나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어떤 단체에서 그 앞에 사용료를 주고 쓰겠다고 하면 생각 잘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대관료는 얼마나 받으신지 아십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대관료는 209만5천원 받았네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두 달 동안 사용하고 209만5천원이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209만5천원이 적은지 많은지 아직은 판단이 좀 안 서는데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2009년도에 209만원을 받았고요. 2010년도에는 1,674,400원을 받았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한 200만원의 수입을 위해서 두 달 동안 많은 또 다른 실내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시고, 또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입구를 딱 가로막아 놓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메모리얼파크관리소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메모리얼파크 관리소장 이길섭입니다. 소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407 일반현황 입니다. 정원 5명에 현원 5명입니다. 시설현황은 일직동 497번지 성채산에 위치해있습니다. 안치규모는 3만여 명이고 1차 8,766위를 안치할 수 있으며 개인단 약5,000위, 부부단 2,100위 보훈단 742위, 무연고단 960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2만2천여 평방미터로 약 8,000평입니다. 건축면적은 약 5,000 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편의시설은 안내실 외 주차장 76면이 있습니다. 공사시간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년 9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공사비는 238억 원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공안당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은 시설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9년 5월 15일에 개소하여 2010년 6월 30일 현재 749위에 징수액은 4억5천7백만원입니다. 향후 영상물과 리후렛 제작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시설은 1층 10년, 2층 10년, 3층 10년으로 3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사용료는 15년 기준 개인단이 관내 50만원, 관외 100만원이고, 부부단이 관내 75만원, 관외 150만원으로 최장 4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모리얼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메모리얼파크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여기 보훈단 있죠. 그분들이 6.25 참전용사 그리고 월남전 참전용사인가요?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월남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월남은 아니고 6.25 참전용사만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 혼자만 들어가게 되나요?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개인단이 있고 부부단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6.25 참전 용사는 부부단을 줍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2층에 개인단이 350위 정도 부부단이 350위 정도해서 700위입니다.

강복금위원

6.25 참전용사는 무료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면 배우자는 돈을 내는 것입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배우자는 돈을 내야 합니다. 당사자만 무료입니다.

강복금위원

배우자까지 해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6.25 참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대단히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얼마나 됩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그 숫자는 대략 1,200명 정도

강복금위원

대략 1,200명이라고 보면 부부라고 하면 2,400명이잖아요.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기초라든지 보훈자 90세 이상 공설묘지 개장유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무료로 안치하는 게 거의 20%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정도가 되기 때문에 너무 무료로 해도 경영 수익사업 차원에서 그것도 조금문제가 있고 먼저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배우자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냥 본인만 이렇게 하는 걸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혹시 국립묘지 6.25 참전용사가 들어갈 때 배우자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 모르십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국립묘지만 그렇지 타시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만 혜택을 주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경기도 14개 시군 봉안당이 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메모리얼파크가 운영이 되는 것이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강복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유공자에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위법인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영희위원

그러면 개인단, 부부단이 있는데 향후에 개인단으로 신청했다가 부부가 남편분이 사망했거나 그러면 부부단으로 이송할 수 있는 건가요?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단에 일단 안치되고 나서 부부단으로 옮기겠다하면 일단 안치한 것은 저희는 쓰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 돈을 내야 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처음부터 부부단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부부라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봉안당 봉안실적이 688위입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6월 30일 현재 749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6월까지 749위이고 지금 하루에 보통 몇 위 정도 들어옵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2.3위가 들어옵니다. 동절기와 환절기에는 혈관질환자가 많아서 그렇고요. 하절기에는 조금 적습니다. 평균 2.3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개인단, 부부단 이렇게 구분해서 관내 관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상당히 사용자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출생자나 광명시에서 초중고를 졸업했으면 사용 자격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명시에 1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 우선이고요. 그런 경우에 자격이 있고 1년 이상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까지도 관외에서 산다하더라도 사용 자격이 있기 때문에 광명처럼 사용 자격을 넓혀놓은 곳은 인근 경기도 14개 시군 중에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관외자는 지금 여기 살고 계셨다가 가셨던 분들, 계시다가 떠나신 부모님들 경우 금액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관외로 칩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관외로 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받아는 주는데 관외로 친다.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사용 자격은 부여하지만 사용료는 관외 요금을 적용시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서 초중고 졸업해서 관외로 계시는 분도 관 외로 본다. 사용을 받아주긴 받아 준다.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메모리얼파크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 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먼저 제6대 광명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용연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시정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낙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신호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종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수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해 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 공원녹지과, 환경청소과, 환경사업소 등 6개과와 1개 사업소에서 직원은 현재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 보고 드릴 2010년도 주요업무는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공간정보의 효율적인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 변동 자료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동 대규모 취락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 개발 계획을 반영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광명 시흥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차량통행 불편 개선을 위한 구석말 외 1개소에 도로공사를 6월30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 강화 및 엄정한 행정조치로 위법건축물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공동 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개발제한구역,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 공사, 보건소 증축공사 설계용역과 소하택지개발 지구에 건립계획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 설계용역 및 한빛어린이집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 밤일마을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재정비 촉진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하동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정비 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과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지구의 계획적인 정비와 낙후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밤일마을에 대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소하동 지역 개발계획수립, 광명시 가학지구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및 광명 물류유통단지조성 사업 타당성검토, 광명소하택지개발 사업, 광명 역세권 택지 개발 사업, 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주요 도로변 및 공한지 등에 꽃이 많은 아름다운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태 학습원 조성사업, 생활권 공원기능개선사업, 애기능 수변 공원조성, 도시공원 연차적 정비사업, 광명 아이비시티 조성, 산림 연결이동통로 설치사업 등 1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광명시 행정 전반에 대한 환경 보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 탄소포인트제운영, 대기오염관리, 생활환경관리 및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등 11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분뇨 처리시설 개보수공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운영 방안 등 2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총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제출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에 의해서 소관 과장 및 사업소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0년 추진 중인 사업은 더욱 노력하여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이 되도록 도시환경국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낙원입니다. (담당 소개)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김하규 도시지원팀장님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호 도시계획팀장님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찬호 명품도시팀장님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도시경관팀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직급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원 17명 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도시지원팀은 도시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으며 도시계획팀은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지적 승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도시팀 광명, 시흥의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경관 팀에서는 도시 경관 및 지구 단지 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 관리 계획 결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 변동자료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전역이겠으며 사업내용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설치된 도로 4.5㎞ 하수도 5㎞ 상수도6.5㎞에 대한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현재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3월에 용역 계약을 착수 했고 2010년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10년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201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전역이 되겠으며 면적은 38.5㎢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385,000명이 되겠으며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 31일부터 2011년 10월 1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30일에 착수해서 2010년 11월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2011년 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2011년 9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이 되겠습니다. 지분면적은 총 525만평 중 광명시가 329만평, 시흥시가 196만평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275,500명이 되겠습니다. 계획호수는 95,000호가 되겠으며 보금자리 주택호수는 69,000호 민간주택 분양호수는 26,00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5월 21일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지정됐고 향후계획은 이번 주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해양부로 신청해서 2010년 10월에 지구 계획이 승인되며 2010년 11월에 사전예약하고 2011년 12월에 보상 개시하려고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 9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석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석말과 자경 마을이 되겠으며 구석말은 연장 406m 폭은 6m, 자경마을은 연장 531m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2009년 12월 20일 착공해서 2010년 6월 20일 공사를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차량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영희입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 보면 계획인구가 38만5천명으로 되어져있는데요. 이게 목표 년도가 2020년도면 그때도 38만5천명이 되나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이 자체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2020년도까지 38만 5천명으로 산정한 것이에요.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 인구수정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이렇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계획인구는 38만5천명 목표연도는 2020년도인데 사실 보금자리주택 인구가 28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역세권도 한 2만여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30만 명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데 도시기본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비전을 보고 세웠다면 이 인구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역세권지구나 소하지구에 대해서는 38만5천명이 수용이 됐고요. 보금자리 들어오면서 27만5천명이 들어오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18만명 정도는 광명시가 되고 나머지는 인구수는 시흥시입니다.

문영희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인구가 맞는다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수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 당초에 계약할 때 3월에 계약할 때는 38만5천명이었는데 5월에 공표가 되다보니까 인구가 조정이 되는 것이죠. 중앙정부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

문영희위원

이 부분 아까 보고 할 때 38만5천명이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수정되는 부분이고 현재 광명시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한 5번째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개발이 이루어지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 서울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인구증가에 대비한, 인구 밀도에 대비한 어떤 도시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쾌적한 부분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반영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향후에 기본계획 절차가 위원님들한테 의견조정을 하고 도시계획 위원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또 이게 알다시피 보금자리주택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합니다. 자치사업 같은 경우라면 인구밀도 비례해서 개발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180명 정도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조금은 현재 보다는 인구밀도가 높은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도시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문영희위원

쾌적한 도시 인구밀도가 높아서 그런 것보다 쾌적한 도시건설이 되어야 될 부분이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인구증가에 따라서 교통량이 현재보다 50～6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맞물려서 제가 IC쪽에 인접한 부분에 그런 교통량 체증이나 증가 부분을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향후 길게 볼 수 있는 교통계획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합니다. 보금자리주택 지정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이 되기 이전에 좀 급하게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 용역부분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보금자리로 지정이 되면서 과업 중지가 됐던 여러 가지들이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업에 대한 것이 여기 소관부서인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용역중지 이것은 도로공사라든가 다른 곳에서.

문영희위원

도로공사라든지 타당성 검토하면서 용역 착수 들어갔던 부분이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과업이 중지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부서인가요, 다른 부서인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도로는 도로과이고, 상하수도는 상하수도과, 재난관리는 재난관리과 별도로 다 관장해서 다 수렴하고 있고요.

문영희위원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질문해야 합니까? 보금자리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 착수 들어간 사업 내용들이 과업 중지된, 그러면서 중지된 사업내역만 쭉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참고적으로 3월 30일자로 보금자리주택이 예정 지구 지정이 되면서 그와 맞물려서 바로 보금자리주택과 연관해서 용역하고 있던 것은 전부다 재검토해서 타절 준공한 것은 타절 준공, 공사 중이었던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그 상태로 중지된 상태에 있고, 용역을 했다든가 타당성 검토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준공되고,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타절해서 끝낸 상황도 있고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가 있고요.

문영희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보금자리로 신청한 공문 날짜하고 그 다음에 과업 중지된 날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금자리 지구를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업이 계속 지속되어서 공정율이 거의 20%～30% 진행되어 돈이 지급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 얼핏 제가 느낌에 받아서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금자리주택 자체는 우리 광명시 지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일괄 계획을 세웠다가 5월 26일에 공포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지자체에서 어떤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지정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525만평이 아니고 그 자리에 보금자리주택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 당시에는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고 중앙정부에서 5월 25일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는 전혀 525만평에 대해서 하는 줄 몰랐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했더라면 타당성검토나 여러 가지 시행되고 있었던 이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깐 중단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때까지 결정이 될 때까지 지금 타당성 검토 몇 억씩 검토한 것들이 그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받아서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이니까요. 받아서 재검토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네. 도시환경국장님 과장님 만나서 반갑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저도 질문하고 싶은데요. 보금자리 주택이 1차, 2차, 3차까지 있나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3차까지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서정식위원

3차까지 정확하게 날짜 연도별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2017년 12월에 준공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사전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그것이 그때까지 될 것인지 그리고 1차는 어디까지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올 10월에 지구 계획 승인이 나면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혹시 대충 밑그림이라도 지도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1, 2, 3차 이렇게 된 것은 없고 현재 상태 구역 설정된 것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통합적으로 525만평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대충 설정되어있는 지역에 가보면 결사반대다, 심지어 욕설까지 하면서 통상적인보상 관계라든지 그런 문구가 많이 있는 현수막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을 한번이라고 보셨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현장 파악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봐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분들이 왜 보금자리 주택 들어서면 땅도 보상받고 좋을 텐데 터무니없이 낮게 보상해 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자기가 살던 땅에 집을 내놓고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볼 때 보금자리주택 자체는 아파트 분양자체를 중앙 정부에서 싸게 분양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본 토지보상도 적게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려가 아니라 현실화 되지 않겠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광명시가 전임시장 때 뉴타운 한다고 해서 꽤 많이 재래시장에서 반대하고 노점상에서 데모했는데 그분들도 또 다시 올 수 있다는 전제 아니겠어요? 싸게 보상하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현수막을 걸고 반대하는 입장인데 보금자리라고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렴한 가격에 보상해서 그분들이 자기 땅을 개인적으로 팔았을 때보다 그 이하로 보상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하로 보상을 해주면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6백만원 주고 논답을 샀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거기다가 가든이라도 하나 지어겠다는 마음으로 샀는데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와서 보상가액을 한 2백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4백만원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4백만원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뺏기는 건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타 지구를 예를 들면 감정을 할 때 LH공사에서 2명을 선정을 하고 주민 대표회에 1명 선정해서 3명이 합니다. 3명이 감정해서 산출을 충분히 해 가지고 그 감정가로 보상을 나가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공토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서정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어서 6백정도로 500평정도의 땅을 산거에요. 그런데 그것의 보상을 2백만원 해준다니까 그러면 옛날부터 땅을 가지신분들 10만원이나 15만원 주고 샀던 분들은 2백만원 줘도 땅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은 15년이나 20년이 지나서 20만원이 되면 여기는 2백주고 저기는 6백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LH공사가 감정을 똑같이 한다면 이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평당 4백만원 손해 볼 수 있고 만약에 500평, 1000평이라고 할 때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결사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금자리주택에 어떠한 확실한 구성이 없으면 시청이 매일 북치고 데모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주공에서 확정된바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12월에 한다고만 신문지상으로 얘기되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통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침도 아직까지는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침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여기 사업비 보면 보상비가 8조 5천원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8조 5천억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입니까? 보상비가 총 525만평에 나누기가 몇 평당 얼마 대략 나왔으니까 8조5천억이라는 돈이 나왔지 맹목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되겠다는 도로하고 저 뒤에 맹지하고 조금 차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나왔으니까 8조 5천억이란 돈이 나왔지 맹목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이 공사비와 보상비는 추정치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협의하기 전에 신문에 전부 공포가 된 사항이에요. 국토부에서 일괄 3월 30일 날 지구 조정을 한다, 광명시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온다고 할 때 이런 산출을 해서 금액이 산정된 것이에요. 이것은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 없고 추정치로 생각하면 되고 향후에 보상에 대한 세부적인지침이 나오면 보고 사항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실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14억5천, 15조가 된다고 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사업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땅을 갖고 농사를 짓다가 쫓겨나는 입장에 또 서민들이 자연녹지를 갖고 싶어서 하신 분들인데 우리시에서 꼭 중앙정부만 믿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니까 최대한 가슴앓이하지 않고 울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주신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도시기본 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용역에 대한 지역이 가리대, 설원리 40동 개발과 관련된 용역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발표가 남으로 인해서 같이 묶인 거죠. 그러면 가리대, 설원리, 40동 개발과 관련된 용역하고 용역이 이미 발주된 상황에서 이 계획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시기상 이게 먼저 발표가 된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가리동, 설원리 40동 마을 안에 삼각형 땅으로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동네마을에 지금 소하지구 40동 마을 가리대, 설원리 마을이요.

유부연위원

가리대하고 설원리 중간에 태성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편입된 일부 밑에 기아산업 경계 쪽으로요.

유부연위원

아까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애초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없었더라면 계속 추진될 용역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용역을 줬던 것들이 멈춰진 게 있느냐, 있으면 그런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2009년부터 가리대, 설원리 40동 마을에 계신 주민들은 올 10월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용역에 반영한다는 것은 모르고 계시거든요. 주민들한테 혹시 알려드린 사항이 있나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향후에 공청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유부연위원

지금 용역이 소하동 대규모 집단취락 지구에 대한 용역뿐만 아니라 이것과 연계해서 보금자리주택 사업 용역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알려드린 적 있나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알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알려드린 적 없죠? 지금 주민들은 보금자리주택사업 개발 계획과 가리대, 설원리, 40동 일원에 관한 용역이 합쳐진 것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자체는 보금자리 들어오기 전에 가리대, 설원리, 40동 마을 인근에 있는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하고 2020년도에 광명시 전체에 어떤 발전 구상이 있나 하는 것을 갖고 했던 것입니다. 보금자리가 들어오면서 보금자리에 계획을 수용한 40동, 가리대, 설원리 마을이 해제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작년에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 했을 때는 가리대, 설원리, 40동 마을과 관련해서 용역이 2010년 10월이나 12월경에 끝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중간보고회만 2010년 11월에요. 그때는 중간보고회가 7월이나 8월에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미 많이 늦춰줬어요. 저나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보다 많이 늦춰졌고 내용도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경된 내용을 가리대, 설원리, 40동 마을에 계신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영개발과에서 소하동 개발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뒤에 또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 그게 10월이든 12월이 됐든 추진을 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조금 상이하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소하동 대규모 취락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뭐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40동 마을, 설월리 마을, 가리대 마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용역이고 지금 8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10월이나 12월에 나온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별개 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별개이고 이 기본계획을 해야만 거기가 풀리는 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현재 풀린 지역도 풀려야 할 지역을 플러스시켜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하고 또 별도 용역은 그 동네를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용역과 이 용역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상호 양립 가능한 용역인 것이네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우리 광명시 전체를 하는 용역이고 거기는 그 동네만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용역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알고 있죠.

유부연위원

알고 있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지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개발 계획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은 저희가 질문 드리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서정식위원님이나 그 동네에 계신 학온동 주민들 걱정과 불만이 많다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광명시가 개발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우리 광명동 학온동 일대에서 보금자리를 주택, 소하동 일대 택지개발, 광명동 철산동 지역의 뉴타운, 이런 게 광명시 전체가 다 개발로 얽히고설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들 우리 도시계획과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시에 균형 잡힌 계획을 좀 잘 세워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10월 달, 11월 달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나오고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복금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요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사하고 상관없이 중앙정부에서 보금자리 지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혹시 우리 지자체와 뜻이 달랐을 때 아무런 발언권 행사를 못합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은 보금자리주택법이 특별법이라 그린벨트에 있는 상황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되기 때문에 지구 지정할 때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입과 제외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의견을 들었는데, 의견 듣는 것에 불구했지, 반영된 것은 안서초등학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간에 나도는 소문은 아까 서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차가 몇 년 후에 다 완공된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하셨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민들이나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했지. 공문으로 우리하고 시행을 해가지고 협의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들었거나 여론에 들었거나
태진

권태진위원

업무보고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공문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협의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 정도로 듣고요. 혹시 보금자리 주택은 싸게 분양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525만평이 개발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알고 계십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싸게 공급함으로써 기존 주택들이 문제가 되겠지요. 분양가가 높은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겠고요.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다면 뉴타운지역의 분양가와 또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지가상승이 좀 있다 보면, 추진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해법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면 소하지구나 역세권보다는 여기가 더 낫지 않느냐는 예상을 갖고 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저희들도 엄청나게 어렵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해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어느 한쪽에서 몇 년 후면 집이 싸게 공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부동산경기가 너무 염려 수준으로 침체가 돼가지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아니면 또 광명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는 것을 염두 해두시고, 혹시 중앙 정부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시고 대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해서요.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 복지 또는 어떤 문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로 할애된 용적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용적율이요?

문영희위원

용적율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면적 비율이요?

문영희위원

네, 면적 비율이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양해를 해주실 게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다만 한 가지 중앙정부의 계획보다는 우리 입장은 더 확보하는 것으로 중앙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더 요구를 해서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러한 보금자리가 저소득 임대단지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도시 이미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그 면적을 더 비율을 높인다면 새로운 명품도시라는 말답게 변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가 중앙에서 지정이 된 것이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도시지원시설이라고 해서 포함시켜서 중앙정부에 20% 이상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 그렇지 않으면 산업단지, 교통단지, 화훼단지 다 포함시켜서 2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건의한 내용 자체는 어디다 통보할 수 없어서 일단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상업지역이라든가 현재 중앙정부보다 많이 확보를 해주십사 하고 계속 시장님이하 관계되시는 분들이 계속 주공이나 또 국토해양부 회의석상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꼭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추가 질문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1차 2차 3차 물어봤을 때도 아직 확실치 않다. 지금 문영희위원님이 복지시설이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대외비성이라고 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우리 전임 시장께서는 동 발표라든가 동에 와서 간담회 할 때, 520만평에 어느 부지는 몇 평까지는 녹지공간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되고, 복지시설을 내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떠도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디까지가 1차로 개발되고 어디까지는 2차로 된다. 이런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부 대외비라고 하시니까 다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기본적인 아는 사항을 갖고 들어가 있어야만 동에 가서 주민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 그 다음에 뉴타운 그것 물어봤을 때 시민 분들한테 지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적이라고 큰 틀로 지역만 잡혀있지, 525만평 센터 잘린 것만 잡혀있지, 1차 2차 3차 구분된 것도 없고, 녹지가 얼마만큼 되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복지시설은 어떻게 짓는다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리는 대로 그냥 선별하라는 대로 합니다. 광명시는 아무 손을 못 씁니다. 제가 지금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전임 시장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파악을 못하신 것인지, 아닌지 전임 시장이 없는 소리를 한 것인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1, 2차 나왔을 때 1차가 광명경륜장 뒤부터 해가지고 온신초등학교 있는 그 앞쪽까지가 1차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동네 간담회 비슷한 데에서 거기까지 짓습니다. 녹지로 해서 쾌적한 정말 보금자리로 해가지고 못사는 사람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정말 쾌적한 아파트 공간을 넓게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까지 다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제일 처음에는 보금자리라고 해서 “에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래?” 진짜 전원주택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종합병원 들어오고, 복지시설 들어오고, 학교 들어오고, 대학교 들어오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많이 돌아간 형태에요. 빨리 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일부 많이 생겨버렸어요. 처음에 보금자리라고 하니까 그냥 영세 조그만 아파트만 짓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바뀌었는데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지금 대외비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 보상해준다는 얘기도 추정치다.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다음에 한번 제대로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마음먹었는데, 오늘도 아까 물어보니까 또 없다고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럼 뭘 보고하러 오셨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요. 국장님! 죄송한데 이 내용은 다른 분들 계시니까 제가 다음에 이것 잘 기억했다가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우선 그것과 관련해서 보금자리가 우리 시 전체현황이면서 우리 시민들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알지만 용역착수가 6월 23일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7월 12일인데, 용역이 그렇게 착수되어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지구는 결정이 됐지만,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시설, 그 다음에 아파트 호수하고 이런 것은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1차는 하류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 하류에서 어느 지역을 잘라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자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전반적으로 1차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장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목감천의 문제는 취수 문제입니다. 잘 아시지만 목감천의 취수가 굉장히 취약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류에 27만5천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지만, 하류에 개봉동 13만명, 광명동 12만명, 25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취수문제를 어떻게? 취수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내려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반시설에 첫 번째 정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1차 어디까지, 2차 어디까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문제를 취수가 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는 아파트, 이 지역에는 하수처리장, 이런 내용을 쭉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1차, 2차 이런 큰 틀은 내용적으로 잡혔지만 아직 그렇게 정리가 될 수가 없고, 기반시설이 먼저 확정이 돼야만 그것도 같이 된다. 그래서 3차지역이지만 같이 1차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은 내 땅이 1차로 가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3차 지역도 1차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무 자르듯이 잘라서 보고를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공포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6월 23일 날 LH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문에 어느 자료를 봐도 이만한 내용은 다 있는데, 지금 시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곳에서 이렇게 더 이상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저희도 지난 금요일 날 처음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6월 23일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지금 한 달도 안됐기 때문에 이게 525만평의 전체 보금자리지구에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가긴 가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이 될 수가 없고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은 하나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답답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수문제가 제일을 중요한데, 그런 취수문제가 기반시설이 정립이 되고, 그래야만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기반시설의 위치가 픽스가 되고, 그러면 면적이 확정이 돼야만 거기서 얘기한 문화시설이라든가 주택 용적이 정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흥시와 광명시 간의 6대4의 행정구역 비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상황이 되면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신호입니다. 시민의 복지과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기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책자를 토대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5쪽 일반현황으로 주택과는 건축행정, 공동주택, 건축관리, 시설사업팀 등 4개 팀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일반직 23명, 청원경찰 10명 총 33명입니다.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안녕하세요? 문영희입니다. 일반건축물 관리부분인데요. 지금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내에 일반건축물이 들어오는 단속 실적이 몇 건 정도나 되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뉴타운 지구 내의 건축물은 제가 따로 정리는 못했습니다.

문영희위원

만약에 뉴타운 지구 내에서 베란다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 접수가 됐다. 그런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시키나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뉴타운 지구는 원래 특별법에 의해서 증축이나 개보수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잖아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원상복구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네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광명동 대다수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이 굉장히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고, 거의 대부분 일반건축물이 주택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베란다 확장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란다 확장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 한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면적대비로 부과되는데, 그렇게 되면 뉴타운 지구로 지정돼서 원상복구도 못하고 돈은 또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좀 특정지구를 뉴타운이 또 다 지정이 되다보니까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서로 싸워서 그 집이 베란다 확장된 것을 신고를 해버리면 이게 또 시 입장에서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라도 내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특정하게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현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침을 좀 정한다든지 해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베란다 확장이나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상태로 유지하는 부분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시민들을 위한 시민편의행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뉴타운지구에 지정된 뉴타운을 추진하려는 대책위에서도 그런 소송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소송이 아니라 민원을 접수했는데 베란다를 확장해서 여기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서로 감정이 상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뉴타운을 추진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그분 같은 경우는 민원을 접수하면 자기가 뉴타운을 반대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뉴타운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실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증축한 것도 아니고 이사 와서 자기가 집을 구매해서 들어와 보니까 이미 증축이 되어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율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방침을 세워서 주택에 한해서는 현행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지구라고 그래도 일단은 민원에 대해서는 상대성이 있고 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디에 어떤 특별한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거기만 하는 것은 형평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민원 답변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사회적인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시의 방침을 정하는 것이지요. 물론 특별법이나 밑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곳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럼 일반건축물을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지만 형평으로 따지면 형평성에 부합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이 계속 개인적인 감정으로 또는 그것을 알고 계속 그것을 민원으로 접수하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2~3백만원씩 혹은 1~2백만원씩 그것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뉴타운 지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시민들이 뉴타운지구로 지정돼서 원상복구하고 싶으면 그러면 가정 원상복구 할 수 있나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원상복구는 할 수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보수나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저희가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라는 것은 보수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안 되는 것이고, 기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것은 그것은 저희가 원상복구 하라고 시정명령을 다 내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뉴타운지구 안에서도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원상복구는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원상복구가 안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돈을 2~3백만원씩 내야 되는 부분이네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적발이 되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2차에 걸쳐 시장님 명령을 내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것도 사전에 부과 예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행이 안됐을 때 경우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빌라들이 다 15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공동주택도 베란다 확장을 하지만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되고, 거기는 신고하지 않고 그냥 부당하게 확장을 했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민편의행정으로 내부방침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에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뉴타운지구 내에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일단 저희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것을 저희가 어떤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나갈 수 있는 사항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참작은 하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 법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중앙에 질의는 해놨어요.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는데, 질의한 부분을 또 다시 한 번 제가 다음에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주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보건소 증축 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동에 지하1층 지상2층인데, 층수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보건소에 대해서는 지상2층하고 3층, 지금 현재 1층이 있습니다. 1층이 있는 위에 2층하고 3층을 더 증축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리가 협소해서 증축하는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 시장님께서 광명동에 공약사항으로 광명보건지소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세웠는데, 꼭 증축보다는 광명동 쪽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면 광명동에서 하안동을 가려면 버스를 두 번 정도 탄다고 하더라고요. 논스톱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요. 지소 계획은 지금 전혀 생각해 본 게 없으신 것이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보건소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는 시설 설계용역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만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소 측에 별도로 저희가 알아봐서 그쪽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해가지고 이것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뉴타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자기 집을 더 고치고 싶어도 언제 뉴타운이 되어서 허물릴지 모르니까 크게 개보수라든지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만약 쓰게 되면 지금 내가 돈을 들였다가 나중에 허물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래서 버티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해빙기 때나 안전점검 시킨다는데 철산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위가 금이 가거나 아니면 옹벽 축대가 많은데 그것을 누가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뉴타운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내 집지만 내가 소홀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다가 아닌 게 아니라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해빙기에 녹아서 축대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금이 가면 개보수한다고 그래서 지금 뉴타운 지정한 데 있고 자기가 계속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는데, 내일 아침이라도 곧 언제 뉴타운이 지정돼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관리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외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기 때나 해빙기 때나 이렇게 해가지고 축대나 옹벽이 무너지지 않게끔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저희가 시비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돼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해당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법건축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신고를 받나요? 아니면 순찰 등을 통해서 하나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단속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또 민원에 의해서도 일반 개인집이라든지 집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가서 조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하고, 그렇지 않고 육안으로 보여서 이 위법사항이 저것은 위법이라고 하면 그것은 단속원들이 순찰을 다니면서 그것을 단속하는 이런 이원화 돼있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순찰하신 분들께서 적발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것은 건수를 별도로

유부연위원

구분 안하고 계시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여기 보니까 5월 31일 기준으로 적발건수가 80건이고, 시정완료가 1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까지 5월 31일 이후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6월 말 현재

유부연위원

네, 좋습니다. 6월 말 현재까지 현황을 좀 더 자세한 현황, 그러니까 위법 행위자까지 명단까지 들어간 것을 이름 밝히기가 좀 그러면 “김○○, 박○○” 이렇게 해서라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 요구의 절차를 거쳐서

유부연위원

제가 불법건축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그게 시정조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엠시에타 지금 남아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법인이라든지 그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사업 하고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또 사업방식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법인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법인자체는 그대로 있다고요? 추가적인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엠시에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것이라든지, 회사 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것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것, 지난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지적됐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어떻게 반영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게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다시 절차이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기존의 계획을 변경했다든지 그러한 내용은 알 수 없겠네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지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요. 저희한테는 변경된 것을 저희한테 변경해가지고 다시 신청이 들어와야 그게 확정된 내용으로 알고 그것을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지금은 반려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공동주택하고 여기 엠시에타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같이 어떠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은 거기 사업주최 측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방식에 대한 것을 다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변경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야 되고, 아니면 있는 그 상태대로 해서 다시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심의로 온다고 그러면 다시 심의를 새롭게 시작을 해가지고

유부연위원

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얘기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굉장히 넓은 땅인데요. 지금 사업시행이 자꾸 늦춰지니까 KTX 주변에 각종 개발 사업들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러니까 애초에 KTX역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께서 실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빨리 좀 추진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거기 KTX 역세권 관련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동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 그 다음에 얘기치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투자사들이 투자를 꺼리고, 또 나름대로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부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너희 하기 싫으면 관두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을 저희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왜 그렇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땅 자체는 LH공사에서 하면서 같이 해서 사업자체가 시행사 컨소시엄 해가지고 PF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혀 지분이라든지 이런 게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 시에서 협조해 주고 우리시에서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유부연위원

소유권은 광명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광명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진 KTX 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한마디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빨리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보고만 있어야 되겠네요. 건물이 올라갈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관사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에다 거기도 또 나름대로 금융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빨리 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지금 세계적인 그런 경제여건 때문에 저희로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답답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우리 공동주택 현황이 72개 단지라고 돼있는데 최근에 지어진 것 빼고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5월 31일 현재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최근에 지어진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 이후로 하나 더 된 게 있어서 6월 30일까지는 7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13년 이상 된 단지가 얼마나 됩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40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0개 있어요? 40개 단지 중에 혜택을 보는 데가 지금 어떤 명목이든 간에 관리비 지원을 받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한 26개 단지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2개 단지 정도
태진

권태진위원

32개요? 80% 정도 됐다고요? 그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빌라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빌라는 포함이 안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빌라 같은 게 지금 말하면 영풍아파트 같은 게 빌라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건립된 것 같으면 연립이라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개별건축허가에 의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영풍아파트가 빌라이지요? 이것은 아파트 아니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도 혜택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80% 정도 됐다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순위 결정에서 2008년, 2009년 보조금이 지급이 적은 단지 순으로 다 끝나면 신청을 하면 또 다시 추가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최고비용이 얼마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최고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금액
태진

권태진위원

100% 해 주는 것은 얼마 정도까지 입니까?
태형

김태형공동주택팀장

100%는 주차장만 1억8천까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차장은 1억8천까지요?
태형

김태형공동주택팀장

네, 나머지는 비율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차장만 하면서 1억8천 최고, 지금 13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8천 지급이 됩니까?
태형

김태형공동주택팀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태형

김태형공동주택팀장

13단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1억8천만원까지만 지원을 한다? 1회에 한해서?
태형

김태형공동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80%까지 됐다. 점차 나머지 이제 20%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제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단지 수가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늘어나겠지요. 새로 지은 곳들이 많으니까 뭐 큰 것은 없겠지요? 요 근래에 지어진 것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태형

김태형공동주택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영풍아파트 같은 다세대로 되어 있는 저런 집은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공동주택팀장

약 5개 단지 정도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 지원이 됐지요?
태형

김태형공동주택팀장

지금 정우연립하고 영풍단지 말고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우연립이 특정관리대상물에 지금 서울연립이라든지, 정우연립, 은하연립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부연위원

정우연립은 소하동에 있는 데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소하동에 있는 것입니까?
태형

김태형공동주택팀장

정우연립은 소하동에 있고요. 은하연립은 철산동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4동에 같이 서울연립하고 있는 게 그쪽입니까?
태형

김태형공동주택팀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서울연립은 지금 안전상태가 어떻습니까?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아직도 D등급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지금 D등급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건물이 더 이상 균열이 더 가고 그런 건 없고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런 것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난번 2006년도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이 내려지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그런
태진

권태진위원

서울연립, 은하연립, 정우연립 다 동일하게 D등급 받아냈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아닙니다. D등급은 서울연립 하나만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계장님! 은하연립하고 정우연립은 D등급 받은 게 맞습니까?
태형

김태형공동주택팀장

거기는 C등급입니다. D등급은 우리 시에 서울연립만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더 이상 발전된 것은 없고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형

김태형공동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엊그제 경기도에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담당자가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분들 결과는 안 나왔는데, 지난번하고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동향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태형

김태형공동주택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밤일마을 마을회관신축인데, 이것은 환지방식으로 땅값을 빼고 건축물만 8억4천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총 공사비가 8억4천이네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3억7천만원 계약금은 주어진 상태이고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아직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설계용역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공사에 대한 것은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약금이 뭡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3천7백만원
태진

권태진위원

3천7백만원 이게 용역비용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용역비용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용역비용에 8억4천에 다 포함돼있는 것이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땅값은 빼고요? 이것은 환지해서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대체 시설로서 건축만 해주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의 부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여기 300제곱미터이네요. 약 100평, 90평 정도?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 감보를 뺀 나머지 여기
태진

권태진위원

나머지가 90평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환지하면서 감보를 빼고 총 남은 게 90평이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기반시설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공원, 마을회관, 도로 이런데 확보하면서 환지를
태진

권태진위원

새로 짓는 시설비만 8억4천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지금은 설계용역이 8월 달까지 계약이 돼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가 마을회관이 노인정하고 다목적회의실인데, 여기에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밤일마을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노인 분들도 몇 분 안 계시는데 8억4천씩이나 주고 노인정 만들어놓으면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공영개발과 환지계획하고 맞물리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존치 근린생활시설 상황이 28가구 있고, 전체 일반환지가 147필지, 주거용지가 82필지, 근린생활 65필지해서 전체가 156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지 포함해서 156필지인데 전체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에 사시는 분들한테 전부 환지를 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방식인데,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든지 굳이 노인정이라고 다목적회관으로 쓰신다니까 1층은 노인정, 2층은 회관 이런 식입니까?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 설계용역에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은 노인정을 하나 분리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1층이 경로당이 되겠고요. 2층은 다목적회관 식으로 이렇게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가 다 노인정이지요? 결국은 이게 노인정 식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경로당 노인정이 있지만 마을회관으로서의 기능도 있으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2층에는 목적회관은 무엇입니까? 주로 행사장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태진

권태진위원

회의도 합니까? 그런 장소도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개발제한구역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64.1%가 맞습니까? 보금자리가 해제되면서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 돼있는 개발제한이 보금자리에 대한 것은 아직 해제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사업이 되고 난 다음에 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영희위원

지금 현재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64.1%이군요. 그럼 보금자리 지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해제가 됩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딱히 주택과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국 전체의 현황을 알아보고 싶은데 제가 지역구가 소하1동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주택토지공사가 아파트를 짓고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시환경국이나 주택국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하택지개발 사업 지구는 자체 준공을 했습니다. 주택공사 내부적으로 자체 준공을 했는데, 아직 지적정리 토지준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한 아파트가 아직 등기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수인계 사항은 우선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그리고 시설물,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공공시설물로 무상 귀속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절차를 밟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쉽게 얘기해서 도로라든가요. 그런데 아직 인수인계는 받은 사항은 없고요.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서로 시에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미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괄적으로 인수인계 받습니까? 아니면 단위별로?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다 인수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분야별로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소하동의 한내천의 공원의 시설물이라든가, 한내천의 악취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주공에서 추가적인 사업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지금 한내천 다시 뒤에 이런 것 나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 내용은 공영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부연위원

공영개발과에서 총괄한다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거기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주택과와 관련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한번 가봤더니 T자형 형태인가 도로가 이렇게 깔려있더라고요.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던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주차장 부지요. 청소년수련관 내에 지금 현재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가 돼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안 작성 중 이렇게 돼있는데 5월 30일 이후에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거기에 지금 소하 중·고등학교 있는 그쪽으로 부지가 전체가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수련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시립도서관이 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는 부지에 대한 것은 전혀 아니고, 시립도서관 들어갈 부지하고의 가운데 도로가 기반시설로 해서 그것은 미리 공사해야 되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그것을 못 봐서 그런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붙어있는 형태죠?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는 형태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필지가 분할 돼가지고 따로 따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주차장은 같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 지금 현재 어디서 지어주고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은 LH에서 다 합니다.

유부연위원

LH에서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뒤에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은 없으세요?
동준

성동준시설사업팀장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 됐어요? 어떤 분야별로 인수인계를 받는다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안 받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공사 완료 됐으면 빨리 인수인계를 받는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나중에 인수인계 받고도 어떤 담보증권이라든가 이런 것 발행해서 충분히 시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공동 점검단 같은 것을 마련해서 빨리 인수인계 받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주택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 그 인수인계 안 받는다고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받아 들여져요. 광명시에서 인수인계도 안받아주고 있는데 우리도 요구를 받아주기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꺼낸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인수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주민과 밀접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상황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빨리 시일 내에 매듭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인수인계가 돼야 빨리 광명시에서도 문제점 발견하면 그때그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문제점을 발견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인수를 못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서로 그런 내용이

유부연위원

인수인계를 받기 전까지는 주택공사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자체 준공을 했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그러면 한내천에 화장실 지으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 내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유부연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간이화장실 정도

유부연위원

간이 화장실 말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저 위에 화장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디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상류에 짓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간이 화장실 말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아닙니다. 관리사 하면서 화장실까지

유부연위원

아니 관리사 말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관리사에 있는 화장실 말고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지금 화장실 증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으셔서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주공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하1동 사무소 근처에

유부연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한내천 공원에 인수인계 받기 전에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지금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부연위원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 사항하고는 지금 문제는 전체적으로 소하택지개발 지구의 총괄은 공영개발과에서 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공영개발과는 국장님 소관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똑같은 질문 또 해야 되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문제는 화장실이 사실상 계획상에는 상류지역에 1개가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한내천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주택공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자꾸 즉답을 피하시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건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는 인수인계 전에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을 해야 된다고 주택공사에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차를 경유해가지고 짓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확답도 받았고 했는데, 그래서 인수인계 전반적인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얼른얼른 받고 지구단위계획 거치지 않고도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예산 조금이라도 주택공사에서 짓게 하려고 인수인계 안 받는다는 인상을 제가 받아서 하는 얘기거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인수인계가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종돈입니다. (담당 소개)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도시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춘균 뉴타운계획팀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뉴타운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정 현원의 현황은 정원 10명에 현원10명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계획팀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의 수립,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정비 특별회계운영. 뉴타운지원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에 대한 지원 총괄 계획 팀의 구성 및 운영, 재정비 촉진사업에 홍보업무, 재건축 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재건축조합인가 사업시행인가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재정비 촉진사업 뉴타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구역단위 소규모 개발 방식인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는 도시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에 대한 확보의 한계성으로 인한 정비사업의 광역화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광역적 계획의 뉴타운 정비 사업으로 균형 잡힌 도시건설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광명재건축 촉진사업으로서 위치는 광명시 철산동 광명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281,100㎡로 약 69만 평이 되겠습니다. 단계 및 구역은 1단계 8개 구역, 2단계 7개 구역, 3단계 8개 구역 총 23개 구역으로서 사업 완료 목표 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30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받아서 2009년 4월에서 4월23일까지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광명시의 실과협의와 2009년 5월18에서 28일까지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2009년 12월 4일자로 재정비 촉진계획 별정 고시를 경기도고시 제 2009-487호로 별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3월 19일에서부터 저희가 14개 구역 15개 위원회의 추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구역 9, 10, 14, 23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했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사업은 구역별 촉진사업은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앞으로 신속한 연명동의서를 징구해서 추진을 승인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로 큰 대로변에 상가 소유자등 일부 뉴타운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광명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별정 취소소송을 현재 9곳의 10개 구역을 경기도 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천에 원미지구와 소사지구에 대한 선행 수행 내용을 비교 검토하면서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동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동 4-1 일원에 있는 일명 신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매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주택이 과밀하게 밀집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집단 거주지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일괄정비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양은 공동 주택 1,734개 세대가 되어서 여기에 국민임대가 875세대, 분양 859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20005년 1월 10일부터 해서 2010년 올해 말까지 사업기간으로서 11월 입주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398억이 집행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이 사업에 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9일 지구지정 입안 공고와 2003년 5월 28일 지구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 1월 10일 개선계획 수립고시를 광명시 고시 2005-3호로 고시했습니다. 2005년 2월 7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해서 현재 2009년 8월 3일에서 9월18일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 및 임대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2010년 5월 23일과 31일 현재 공정은 약 80%로서 내부마감이나 외부 섀시, 조경 등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낙후된 신촌마을에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를 통해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주거 환경 확보 등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에 기여코자합니다. 현재 사업개요로는 사업시행인가 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광육 재건축 그다음에 푸른 광명 재건축 등 공사 중에 있는 두개의 재건축이 있고 조합설립 추진위원에 인가가 난 소하1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길아파트 철산 주공 8, 9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추진예정에 있는 아파트는 철산주공 4단지, 철산 주공 7단지, 철산주공 11단지 이렇게 3개에 총7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 시행인가가 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두개 조합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견실 시공이 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건축 추진 예정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에 재건축 사업장별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일단 여쭈면서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육 재건축에 도로가에 가면 빨간 글씨로 주거지역을 떠날 수 없다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왜 거기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육 재건축에는 현재 전철연, 전철협, 빈철연 이렇게 세 개 단체가 당초에 광육 재건축에서 세입자라든가 당초 조합원이었다가 조합에서 현금 청산으로 분류되신 분들 그러한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철연에 대한 그 단체는 일부 해결이 되어서 지금 광명 소하파출소 있는 쪽으로 옮겨서 그쪽에 나가계시고 전철연이 주로 우리 시청 앞에 와서 앰프도 틀고 현장에서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전철연이 당초에 상가 세입자 무허가 소유자 그다음에 주택임대소유자인데 주장하고 있는 것이 크게 나눠서 보면 임대 아파트는 세 개 단체 전부 다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주단지를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이주 단지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상가가 들어갔을 때 그 상가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것에 자격이 된다면 최대한 어떻게 하든지 구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 분들은 현재까지 특별하게 구제대상은 아니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지금 요구하는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한다든가 상업 단지 상가에 들어가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사업이 조합에서 서로 총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에서 해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왜 전제 질문이라며 질문을 드렸냐하면 뉴타운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뉴타운 사업이 큰 틀에서 보면 75%가 되면 조합 설립할 수 있죠, 맞나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러면 75%가 되어서 조합설립이 되면 25%가 동의를 안 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뉴타운 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것을 2분의 1이상을 확보했었을 때에 총회에서 결정되면 사업시행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정확하게 맞는지 떠도는 소리인지 75%가 동의하면 25% 사람들은 아무 권한 없이 그냥 싹 밀어서 쫓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나요? 75%가 되면 25%는 쉽게 말해서 동의서나 인감을 받지 않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재건축은 100%동의를 해야 재건축이 되지만 뉴타운은 75%만 동의하면 25%는 동의안해도 그 사업을 완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물론 저희 도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쫓아낸다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서정식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냐하면 지금 25%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육 재건축에 1,260세대인가 50세대가 짓고 있는데 거기서 열 몇 분이 전철연이니 빈철연이니 와서 그분들이 도와줘서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뉴타운에서 25%의 사람들이 안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세입자 대책이 없잖아요. 세 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대책들 특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지, 상가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상되는 것 없지 재건축이면 100%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상가를 갖고 있으면 안 해버린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뉴타운이기 때문에 25% 안에 들어가면 강제철거당하고 강제로 쫓겨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물론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보고 받으신 광명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보고 받으셔서 그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된다면 현재 4개의 추진위원회와 2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6개의 추진위원회 승인이 조만간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보금자리주택단지에 있는 순환형 임대 아파트를 저희가 LH공사와 협의해서 그쪽 LH공사의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우리 뉴타운 사업에 들어가는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보금자리주택이 선행되어야, 앞서 말씀드렸을 때 보금자리도 현수막을 걸어놓고 죽여라 살려라 못나간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뉴타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 구성해가지고 50% 넘어서 네 군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네 군데에 들어있는 업체도 우리 회의를 할 때나 아니면 거기에 서류가 들어 왔는데 인감을 떼어줘도 정확하게 알고 떼어준 부분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25%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아무리 보금자리주택에서 순환형으로 이주한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위 회의할 때 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이라도 회의에 참관을 하나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저희가 선거하고 그 사이였기 때문에 선거법 이러한 저촉 여부 때문에 실제로 참여해달라고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선거도 끝나고 해서 회의를 할 때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서정식위원

추진위가 회의를 하면 왜냐하면 지금 관에서 그것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번 회의할 때 각 구성되어있는 추진위의 회의 때 우리 실무자들이 참가해서 정녕코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만든 추진위인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와서 조정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쯤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3의 인물이 제3의 단체가 와서 그것을 조정해서 갈 수는 없는 거죠? 정비 업체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끌고 갈 수 없는 거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현재 추진위원장님과 거기의 부위원장 감사 위원님들이 연명동의서를 받아 가셔서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렇죠. 정비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뉴타운에 10개 구역이 도지사를 대상을 소송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이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건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구역별로 소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와 유사한 저희보다 먼저 결정고시가 난 부천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의 원미지구는 2010년 1월 7일 1심에서 일단 패소를 했고 소사지구는 올해 4월 29일에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유사한 것이 소사지구하고 저희 9개소에 10개 구역이 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사지구와 가장 유사하게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저희는 도축법으로 계획을 짠 것인데 변호사나 그쪽 구역에서 주장하는 것은 도정법으로서의 도축법을, 변호사가 도축법 계획을 도정법으로의 계획으로 연계해가지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장 유사한 것이 부천 소사지구인데 거기서 일단 승소를 해서 저희도 지금 소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도하고 적극 협력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 질문 답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이게 어느 한 구역에만 뉴타운을 개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뉴타운 지역에 전반적인 것들을 물론 민간주도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게 뉴타운 방식이지만 그래도 공공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공공관리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든지 좀 관여해서 같이 함께 이루어나갈 그런 생각은 시에서 안 갖고 계신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공공 관리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관리자 제도를 광역단체에서 조례로

문영희위원

경기도에서 조례를 거부한 것 아닌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공공관리자 제도도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왔을 때 저희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만약에 공공관리제가 뉴타운지역의 추진위에서 다 수용을 하면 다행이지만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와 유사한 형태를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도입을 해서 전국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뉴타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공공관리제가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은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를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사업기간이 2010년 12월 31일로 되어있고 2011년 이후에 2억9천2백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2억9천2백만원은 어떻게 잡혀있는 것이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저희 소하1동에 있는 신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종전에 주공입니다. 주공이 LH로 바뀌었는데 거기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도시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98억에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60억이 확보되었는데요. 이중에서 40억을 집행했습니다. 아직 20억을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저희가 LH공사와 올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해서 정산결과에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2억9천이 확보가 필요치 않다고 했었을 때에는 내년 예산을 안 세워도 되고 2억9천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다음에 예산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소하동 신촌마을이 지금 신촌마을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 강남순환고속도로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광명시는 어떠한 입장이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며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궁금한데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지금 강남순환고속화 도로에 대해서 지금 신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임대아파트를 넣는 것은 서울시에서 LH공사와 협의하고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